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9. 8(목) 10:00

현 안 업 무 보 고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공유재산 현황

Ⅱ		현행 공유재산 관리체계

Ⅲ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Ⅰ. 공유재산 현황

연도별 공유재산(토지) 현황

<결산기준>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필지수	105,427	108,462	109,877	112,382	114,666	116,969
면적	126,587	134,919 (6.4%↑)	129,830 (3.7%↓)	130,333 (0.4%↑)	131,068 (0.6%↑)	132,596 (1.2%)
가격	2,978,518	2,432,671 (18.3%↓)	2,539,191 (4.4%↑)	2,654,304 (4.5%↑)	2,773,706 (4.5%↑)	2,907,078 (4.8%↑)
* ( )은 전년대비 증가율

연도별 공유재산(토지) 대부현황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	2,912	268	453	578	486	610	517
면적	16,750	2,169	3,342	3,843	1,885	2,892	2,619
금액	1,154	192	246	276	117	203	120
* 주 대부목적 : 농경지, 초지, 방목지, 주택부지 등

연도별 공유재산(토지) 매각현황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필지	971	27	119	104	137	96	78	102	118	105	75	10
면적	1,035	178	335	126	88	89	41	53	52	45	27	1
금액	43,001	12,722	5,158	2,834	2,881	2,899	1,302	3,347	3,875	4,425	3,377	181
* 매각방법 : 공개경쟁 113 지명경쟁 203 수의계약655(조례에 근거)

Ⅱ. 현행 공유재산 관리체계

1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 도

❍ 공유재산 업무 총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청사정비계획 수립

❍ 도 및 행정시의 공유재산관리관 지정· 변경지정

❍ 공유재산 매각· 교환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도 및 행정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권한 설정

□ 행정시

❍ 공유재산(토지, 건물) 대장 관리

❍ 공유재산(토지, 건물) 실태조사 전산입력

❍ 행정시별 공유재산 결산, 소규모 토지 매각

□ 읍면동 및 각 부서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취득사항 입력 및 등기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사항 입력

❍ 시스템 누락재산 존재 확인 및 입력

❍ 공유재산시스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2		매각 절차

□ 도

❍ 대상 토지 : 대장가격이 5천만원초과, 읍면지역 2,000㎡초과, 동지역 1,000㎡ 초과 토지

❍ 절차 : 매수신청(신청인⇀행정시) → 현장확인(행정시) → 도에 진달 → 현장확인(도) → 매각대상 여부 결정(도)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입찰, 수의계약 여부 함께 심의) → 감정평가(2개소) → 입찰공고(자산관리공사의뢰) → 최고가 낙찰(1인 입찰가능) → 매각 결정 및 계약서 작성·소유권이전

※ 대장가격이 10억원이상 또는 면적 5,000㎡이상인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 후 매각

□ 행정시

❍ 대상 토지 : 대장가격이 5천만원이하이면서 읍면지역 2,000㎡, 동지역 1,000㎡ 이하 토지

❍ 절차 : 매수신청 → 현장확인 → 매각여부 판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3천만원이상인 경우) → 매각결정(입찰, 수의계약 여부 결정) → 감정평가(2개소) ⇢ 입찰공고(자산관리공사의뢰) → 최고가 낙찰(1인 입찰가능) → 계약서 작성·소유권이전

3		사용 및 대부 절차

❍ 대상 토지 : 공유재산 모든 토지(단, 사용· 임대 가능한 재산에 한함)

❍ 절차 : 사용(대부)신청 → 현장확인(재산관리부서)→  사용(대부)가능 여부 및 계약방법 결정(재산관리부서) ⇢ 입찰대상인 경우 입찰(자산관리공사 의뢰) → 최고가 낙찰→ 계약서 작성 → 사용(대부)료 납부(신청인) → 사용(5년이내)

* 행정재산은 재산관리부서, 동지역 소재 일반재산은 행정시 재산관리부서,     읍면지역 소재 일반재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허가 및 대부

Ⅲ.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 매각 분야

❍ 매각 입찰공고 시스템인 온비드 시스템(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은 일반시민이 잘 알지 못하여 입찰 참가 제한적

❍ 공무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유재산 매수 가능성 제기

❍ 관광개발사업자에게 대단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특혜

❍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 사용허가(대부) 분야

❍ 특정인이 장기간 대부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이 사유화 의혹

❍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정원, 형질변경 등 목적 외 사용

❍ 공유재산 일제조사가 부실하여 무단점용부분 변상금 미부과

❍ 대부받은 공유재산에 사익을 위한 영구시설물 설치 방치

❍ 타 시도 거주자는 농지를 경영할 수 없음에도 농지 대부

Ⅳ. 개 선 방 안

1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방향

❍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투명행정 실현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각 분야

∙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 매각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홍보 확대

∙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자투리 토지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 유보

∙ 공유재산 매각 시 전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 이행

∙ 공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 매각 금지

∙ 개발사업지역안의 공유재산의 경우 매각 ⇀ 교환 또는 임대

(특별법 개정 추진)

❍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70%이상 위촉, 심의기능 강화

∙ 매각여부 및 매각방법(지명·일반경쟁, 수의계약)까지 심의 결정

∙ 공유재산 매각 결과 심의회에 사후보고 의무화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 대부 만료 3개월 전에 도 홈페이지 공지, 공개경쟁 대부

* 대부기간 만료일을 12월말로 조정

∙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 무단사용시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

∙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내의 공유재산의 경우 매각 추진

∙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상이한 경우, 지목 일치 추진

❍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

∙ GIS(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공유재산 종합 정보망 구축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정책 실행 지원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토지 집단화 등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제고

❍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강화

2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 강화

∙ 위원 확대 (11명 → 15명 이내)

∙ 민간위원 참여 확대(전체위원의 70%이상)

∙ 매각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 강화(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처분인 경우 심의회 생략 → 전부 심의)

∙ 매각 추진결과 심의회 보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