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교통관광기획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미래 대비 제주교통 혁신 “고고씽!” 강력 추진
	❍		승용차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		전세버스의 선진화․고급화 서비스 확대
	❍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력

□ 구성일 : 2016. 1. 11.

□ 인  원 : 22명 (단장 1, 팀장 1, 담당 2, 직원 18)

		교통관광기획단장
				교통관광기획팀장
교통체계개선 담당(17명)							관광경쟁력지원 담당(3명)

□ 주요기능

□ 제주 교통 혁신 업무 총괄

□ 대중교통 시스템 획기적 개선

□ 시외·시내 버스 노선 관리 및 재정 지원

□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및 유지 관리

□ 마을버스·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현황(2016. 7월말 기준)

(단위:개,대)

구 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고
합 계		76	2,797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6	505
	시 외 버 스	6	295	면 허
	시 내 버 스 (공 영 버 스)	4 (2)	198 (53)	면 허 (제주시․서귀포시)
	마을(공영)버스	6	12	면 허
전 세 버 스		60	2,292	등 록

□ 대중교통 노선 운행 : 85개 노선/ 1일 4,027회 운행

구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시티투어
노선 수	85	46	32	5	2
운행횟수	4,027	2,699	1,245	63	20

☞ 시내버스 : 제주시 33노선․2,069회/서귀포시 13노선․630회

마을버스 : 추자면, 우도면, 조천읍, 애월읍, 동복리

시티투어 : 제주시 공영버스, 도 관광협회

□ 도내 버스정류소 현황(2016. 7월말 기준)

(단위: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3,033	1,725	971	754	1,308	785	523
비가림승차대	1,724	991	513	478	733	497	236
정류소표지판	1,309	734	458	276	575	288	287

□ 버스요금

□ 시내 요금 : 1,200원(교통카드 1,150)/청소년 950원(교통카드 900)

□ 시외 요금 : 구간별 요금 적용

구 분	1(기본)구간 (20㎞미만)	2구간 (25㎞미만)	3구간 (30㎞미만)	4구간 (40㎞미만)	5구간 (40㎞이상)
일 반	1,300원	1,800원	2,300원	2,800원	3,300원
청소년	1,000원	1,400원	1,800원	2,200원	2,600원

□ 버스 이용 현황(2016. 6월말 기준)

(단위 :명)

연도별	이 용 인 원			전년대비 증감율
	계	시외버스	시내버스
1995	76,706,396	16,436,068	60,270,328
2005	32,007,910	9,162,543	22,845,367	-3.9%
2012	48,052,000	14,003,693	34,048,307	4.1%
2013	51,141,839	14,908,396	36,233,443	6.4%
2014	55,282,771	15,780,672	39,502,099	8.1%
2015	56,381,765	16,484,590	39,897,175	2.0%
2016. 6월	27,997,168	8,340,630	19,656,538	전년동기대비1% 증

□ 자동차 보유 비율(2016. 7월말 기준) *전국 1위

(단위 :명)

구 분	총 보 유	인구당	세대당	자 가 용
				인구당	세대당
제주	457,330	0.701	1.741	0.535	1.328
전국	21,464,222	0.416	1.015	0.388	0.948

◦ 인구당 보유 순위 : ①제주(0.701대/명) ②경북(0.495대/명) ③경남(0.488대/명)

◦ 세대당 보유 순위 : ①제주(1.741대/세대)  ②인천(1.206대/세대)③울산(1.177대/세대)

□ 예산투자 현황

□ 대중교통 분야 : ’14년/264억원 → ’15년/268억원 → ‘16년/399억원

□ 관광경쟁력 분야: ’15년/74억원 → ‘16년/0.4억원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표		미래 대비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 관광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실행계획
지속적인 교통혁신으로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① 미래 대비 제주교통 혁신“고고씽!”강력 추진 □ 3개 분야․19개 혁신 과제 추진 ② 승용차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3개 분야․16개 과제 실행 준비 ③ 도민 교통의식 선진화 도모 □ 3대 의식 개혁(주차·대중교통이용·운전)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④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 대중교통 및 공항과 연계한 다목적 시설 구축 ⑤ 편하고, 품위있는 대중교통인프라 확충 □ 노선조정, 차량 고급화, 비가림 승차대 시설 등 ⑥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대 □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점자블럭 시설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⑦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 □ 제주관광의 공익적 관광인프라 기능 유지 ⑧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청정과 공존의 섬 원형 보존 및 전통 마을공동체 복원

2016년 주요업무계획

미래 대비 제주교통 혁신 “고고씽!” 강력 추진

- 안전하게 걷고!  편리하게 타고!  기분좋게 씽씽! -

❍ 자동차 급증현상이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 제주발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 미래에 예측되는 교통문제에 대비, 교통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와 과감한 혁신으로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인구·관광객·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교통 혼잡, 주차공간부족,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다각적 교통문제 대두

❍ 자가용 선호 이동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 불합리한 도로와 신호체계의 정비로 교통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섬이라는 특수성, 1일 체류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 역할을 할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필요

※ 도내 자동차 증가 추이

·2010년 250천대 → 2015년 435천대/ 연평균 7.76% 증가 *전국평균 : 3.14%

·2015년 435천대 → 2016년 상반기 453천대 / 18,763대(4.13%) 증가

·시계열적 추세 : 향후 2년간 약6만대 증가 예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7월 ~ 2018. 6월(2년)

❍ 소요예산 : 3,078억원(*신교통수단 도입 4천억원 미포함)

❍ 추진방향

□ 잠시의 불편과 민원을 우려해 혁신과제 중단 불가

□ 양심호소 보다는 교통 통제시설로 질서 확립

□ 모든 혁신과제 동시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자가용 선호 도민의식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 유도

❍ 추진체계(총괄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 참여부서

□ 도(4) :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 도시건설과, 도로관리과

□ 제주시(5)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 서귀포시(2) : 교통행정과, 건설과  □ 읍·면·동 주민센터(43)

□ 추진상황

❍ 교통현안 전문가 등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관련기관(제주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및 렌터카·택시·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협의, 신교통수단 도입 간담회 등 : 2016. 5월 ~ 6월

❍「제주교통 혁신계획」 고고씽! 발표 : 2016. 7. 1.

□ 19개 혁신과제 : 안전하게 걷고(6)/ 편리하게 타고(6)/ 기분좋게 씽씽(7)

☞ 차량총량관리 법제화,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및 가변차로제 운영,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간선도로 일방통행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

❍ 주요 간선도로(동서광로,연삼·연북로,서귀포 중앙로터리 부근) 진단 : 2016.7~8월

□ 비효율 신호체계, 도로 기하구조 개선대상, 교통량, 차선 폭 실측 등

□ 동서광로, 연삼로 일방통행 관련 차량 흐름 분석 중

❍ 주차환경 개선 및 신호체계정비 관련 부서 합동워크숍 : 2016. 8월

□ 이면도로 일방통행 기준안 및 불합리한 신호체계 예외없는 정비 논의

❍ 교통혁신 과제 세부실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 20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교통혁신 예산사업 현장분석 및 소요사업비 산출 : 2016. 9월

□ 공영버스 공기업전환 행정절차(타당성 용역, 행자부협의 등) 이행 : 2016. 10월

□ 도내 차량 수용능력 용역시행 준비(차량총량제관련 매뉴얼 마련 등) : 2017. 1분기

□ 신교통수단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 등 본격 논의 : 2017.상반기

승용차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사람중심의 빠르고, 안전하며, 촘촘한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

❍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청정·공존의 가치 실현

- 통행시간 10%감소, 운행횟수 10%증대, 배차간격 10%단축, 운영경비 10%절감 -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년 ~ 2017. 8월

□ 업체협약 등 시행준비(2014년) → 개편용역(2015~2016년) → 시행(2017.8월)

□ 주요개편 검토사항

□ 간·지선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4개축(제주·서귀포·동광·대천)의 환승 교통체계 구축

□ 도내 전 지역 시내버스화 및 시내버스 요금으로 단일화

□ 도심 혼잡구간 대중교통 우선차로 도입(동서광로,연삼로,중앙로 일부)

□ 급행버스 도입 및 동․서부 지역 관광지 순환버스 신설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및 노선별 버스색채 구분

□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통합보조금 제도 도입

□ 민간 시내·시외버스 근로자 보수 및 근로여건 개선 등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 계획 확정 : 2014. 9.22.

☞ 버스업계․노조대표 설명회(2014. 10. 8.), 업무협약(2014. 12. 15.), 자문위원회의(2014. 12. 23.), 실무협의회(2015. 4. 2.), 전문가 초청 워크숍(2회) 등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5. 4.30.

□ 용역기간 : 2015. 4월 ~ 2017. 8월   □ 사업비 : 550백만원

□ 용역수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 용역 추진 착수보고회(2015. 6. 3.) 및 상임위 추진상황 보고(2015.12.16.), 중간보고회(1차 : 2015.12.22.  2차 : 2016. 5.31.) 개최

❍ 전체 도의원 인터뷰, 교육청 및 대학교, 버스업체, 노조 등 계층별 다각적인 의견 수렴 : 2016. 1월 ~ 6월

❍ 언론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18개 언론사)

: 2016. 7. 4. ~ 7.15.

❍ 읍면동(생활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14회) : 2016. 7.25. ~ 7.29.

□ 전 읍․면(추자, 우도 제외) 및 동 지역 생활권역별(제주시 3,서귀포시 1)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노선망, 버스대 수, 보조금관련제도 등) 2017년 소요재원(재정규모) 등 산출 : 2016. 9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도민 공청회(행정시별) : 2016. 9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확정 : 2016. 10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계획 수립 : 2016. 11월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시행준비 : 2016. 11월 ~ 2017. 7월

□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행 : 2017. 8월  *상황실 운영(2017. 7월 ~ 9월)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 제주국제공항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교통결절점으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연계 교통체계 구축으로 제주형 교통체계의 중심역할을 할 전천후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특례와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지역 장래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은 물론 제주의 신(新)성장 거점 조성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44조, 제45조

□ 필요성

□ 환승체계 및 환승환경 개선으로 대중교통 중심 공항접근 교통체계 구축 필요

□ 기상악화시 항공기 탑승 대기 승객 체류 공간 및 편의시설 절대 부족

☞ 문화·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전천후 환승센터 설치 필요

□ 모든 운송수단(버스,렌터카,자가용 등) 공항내 진입으로 교통 혼잡 유발

☞ 복합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운송수단 재배치 및 분산도로망 구축 필요

□ 공항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 거점화

□ 추진상황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015. 4월

❍ 국토교통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반영 요청 : 2015. 5월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 2015. 6월 ~ 12월

❍ 국토교통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반영 : 2016. 7.29.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등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2016. 9월

□ 사업시행 예정자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

❍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예정자 선정 : 2017. 4월 까지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2017. 9월 까지

❍ 광역복합환승센터 승인(국토교통부) 및 사업 시행 : 2017.12월 까지

전세버스의 선진화·고급화 서비스 확대

❍ 관광객 접점 교통수단의 한 축인 전세버스 운송분야 선진화․고급화를 통하여 관광 교통수단,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질(質)적 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고객욕구에 맞는 시설 및 서비스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

□ 전세버스 차량 고급화 및 기상악화 시 공항체류객 등 승객 수송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으로 관광이미지 개선

□ 추진상황

□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설치 지원 : 100대/ 50백만원

□ 안전운행 유도, 이용자 안심 신뢰 증진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현장위주 안전실습 교육 지원 : 1,750명/ 82백만원

□ 안전 의식 함양으로 관광객 안전 확보 및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전세버스 교통봉사대 운영 물품 지원 : 50명/ 10백만원

□ 관광지 주차지도 및 캠페인 전개 등 쾌적한 관광교통 환경 조성

□ 기상악화 등 비상시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분담

□ 공항체류객 등 승객수송 분담 : 11일간(2016. 1.23. ~ 7.19.) 95대 투입

□ 향후 추진계획

□ 기상악화 등 비상시 승객수송 대체교통수단 협력체계 구축

□ 전세버스 수급조절 권한이양(지역총량제) 추진 *6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

□ 업체간 과다경쟁 예방 및 구조적 단체관광 운송 안전 도모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요구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

□ 전세버스내 여행안내사 안전지지대 설치 및 구급함 등 비치 유도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침(‘08년)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

❍ 중문관광단지 매입으로 공익적 관광인프라 기능 지속 유지

□ 매입대상

❍ 골 프 장 : 토지 955천㎡(18홀), 건물 5천㎡(클럽하우스 1동, 휴게소 2동)

❍ 관광단지 : 토지 652천㎡, 건물 9천㎡(관광센터 등 17동)

□ 추진상황

□ 중문관광단지 일괄매각 우선협상 제안(한국관광공사 → 도) : 2014.11월

□ 일괄매각 관련 인수의향서 제출(도 → 한국관광공사) : 2014.12월

□ 인수대책 추진 실무 T/F 구성․회의 개최(4회) : 2014.11월~2015.2월

□ 중문관광단지 매입관련 기본계획 수립 : 2015. 2월

□ 매입(매각)관련 실무협의(도 ↔ 한국관광공사, 6회) : 2014.11월~2015. 7월

□ 매입대상 유·무상 협의, 매입대금 분할 상환기간, 고용승계 방안 등

□ 중문관광단지 매입추진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2015.10월

□ 중문관광단지 매각협상 유보 요청(한국관광공사 → 도) : 2015.11월

□ 중문관광단지 매입(매각) 재개 여부 회신 요청(도 → 한국관광공사) : 2016. 4월

□ 중문관광단지 매입 관련 업무 협의(도 ↔ 한국관광공사) : 2016. 7월

□ 중문관광단지 매각협상 재개 유보 요청(한국관광공사 → 도) : 20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관련 용역 진행상황 수시 파악·대처

□ 중문관광단지 매입(매각) 협상재개 대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준비

□ 사업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섬을 만들기 위한 가파도 자연생태계 회복

❍ 전통 마을공동체 복원 등 섬 특성을 살린 매력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 ∼ 2017년 상반기

❍ 사 업 비 : 114억원(지방비)

❍ 사업내역

□ 하드웨어 : 문화예술창작공간, 게스트하우스, 농·어업센터, 원지형 회복 등

□ 소프트웨어 : 마을조합 설립, 산업체계 정비, 홈페이지 운영 등

□ 추진상황

❍ 가파도 프로젝트 기본구상 계획 수립(2013. 9월) 및 기본구상안 도민 보고회(2013. 12월)

❍ 가파도 프로젝트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2014.5월 ~ 2015.1월

❍ 가파도 주민협의회 구성(2015. 2월) 및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2015. 6월)

❍ 가파도 프로젝트 조성 1단계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15.11월

❍ 1단계 사업 1차 공사(게스트하우스, 다목적강당) 착공 : 2016. 5월

❍ 2단계 사업(문화예술창작공간) 설계 용역 착수 : 2016. 6월

❍ 1단계 사업 2차 공사(매표소) 발주 : 2016. 6월

❍ 마을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현대카드, 가파리주민) : 20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사업 3차 공사(어업센타) 발주 : 2016. 9월

❍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 : 2016. 9월

□ 주민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지역특산물 지역 브랜드화(현대카드사 협조)

❍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조례 제정 추진 : 2016. 9월

❍ 2단계 사업(문화예술창작공간) 공사 추진 : 2016.10월 ~ 2017.6월

❍ 1단계 사업 공사(1차~3차) 완료 : 2016. 12월 까지

❍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완료 : 2017. 상반기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 7월말 현재)

회기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3	2	1
제329회 임시회	2	2
제335회 제2차정례회	1		1

□ 완료된 사항(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이경용 의원	❍ 공영버스 운영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화 추진 방안
2	2015. 4.17.	홍기철 의원	❍ 780번 버스 등 대중교통 영어 안내방송 오류 민원에 대한 처리 문제

□ 추진 중 사항(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11.17.	강익자 의원	❍ 5․16도로 둘레길입구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정류소 지정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영버스 운영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화 추진 방안
	○ 제주개발공사의 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최근 3년간 374억원을 납부했고 매년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공영버스 운영을 제주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화해서 운영함으로써 법인세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됨.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 도지사)
	○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사업방향 및 비전을 생각하고 공영버스 적자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지, 충당할 건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정질문 관련, 제주개발공사의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 요청 (교통체계개선팀 → 예산담당관) : 교통정책과-11291(2015. 4.27.) ○ 검토결과 회신(제주개발공사 → 예산담당관 → 교통체계개선팀) : 예산담당관-6983(2015. 6. 1.) □ 검토결과 회신 내용(제주개발공사 의견) ○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적극 관심과 협력할 생각은 있지만, 공영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 판단되어 공사가 단기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향후, 방안모색 및 협의 해 나가겠음. ☞ 「제주교통 혁신 계획」고고씽! 추진과 관련,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추진 중 (행정자치부 자문 : 2016. 8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80번 버스 등 대중교통 영어 안내방송 및 민원에 대한 처리문제
	○ 780번 버스 등 대중교통 영어 안내방송이 잘못 발음되어서 문제임.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 도지사)
	○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도록 하고 버스시스템 전반사항에 대하여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버스 영어 안내방송 개선 추진상황 ○ 추진개요 - 버스 정류장 영어 안내방송은 ‘승객용안내기’를 통해 문자를 입력하면 음성으로 자동 변환되는 시스템 ○ 오류 발생원인 - 안내 시스템에 영문 입력시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되어 영어 안내 방송 시 일부 정류장 명칭 발음 오류 현상 발생 ex) Jung - ang(중앙) → Jungang(준강) ○ 개선 사항 - 영문 띄어쓰기 입력으로 발음 오류 문제 개선 ․ 조치기간 : 2015. 4. 18. ~ 5. 31. ․ 수정항목 : 48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 335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16도로 둘레길 입구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정류소 지정
	○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라산 둘레길 입구 교통 안전시설과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 질문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 도지사)
	○ 교통안전시설(도로관리사업소), 과속카메라 설치(경찰)등 관계기관 지속협의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확충되면 버스정류소 설치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둘레길 이용자들이 버스정류소 설치요청지점은 도로가 내리막경사(제주시→서귀포 방면)로서 차량 주행속도가 높으며 굽은 도로임에 따라 운전자의 시계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둘레길 이용객 민원 관련 교통관련기관 합동점검 결과/서귀포경찰서 : 2014. 9. 19.) □ 추진상황 ○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문서 발송 : 교통정책과-17151(2015.6.26.)호 ☞ 제주시→서귀포 방면 도로 내리막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시설할 경우(버스베이 시설 포함) 버스정류소 지정 가능 ○ 교통안전시설(도로관리사업소,서귀포시) 및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서귀포경찰서)등 관계기관과 지속협의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면 버스정류소 설치 추진 ☞ 교통시설 심의사항 조치를 위한 의견조회 :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13122호 : 2015.11.13.) → 서귀포경찰서로 협의 ※ 각종 안전시설 우선 확보 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설치(도로교통공단)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재정부족(1대/45백만원)등 단기간내 설치 곤란, 추후 후보지로 검토 : 서귀포경찰서(경비교통과-8979호 : 2015.11.17.) → 도로관리사업소 회신 ☞ 무인교통단속(과속)장비 설치 요청 : 서귀포경찰서(경비교통과 -1189호 : 2016.2.19.)→ 도로관리사업소, 서귀포시장 □ 향후계획 ○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보행자 안전성 확보) 후 정류소 지정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335회 제2차정례회	5	2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시외․시내버스 통합, 정박터미널, 읍․면지역 환승터미널, 공영버스 공기업화 등을 포함하여 검토	추진중
2	❍ 대중교통(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신고 사항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항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친절, 안전교육을 강화	완 결
3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혁신도시를 경유하거나 순환하는 노선 변경을 검토	완 결
4	❍ 사려니숲길 주차단속으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남조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정비할 것	추진중
5	❍ 중산간 지역에 위탁 운영 중인 마을버스를 공공에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2
1.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시․내외버스 통합, 정박터미널, 읍․면지역 환승터미널, 공영버스 공기업화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2015. 4. 30 ~ 2017. 8월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개편 과제 - 지․간선 노선체계 구축 및 환승센터(환승정류장) 시설 - 보조금 제도 및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마을버스 도입 및 공영버스의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설립 - 제주도 전 구간 시내버스 면허 단일화 방안 - 광역급행․마을버스 도입,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버스 도입 등 □ 2016년 추진실적 □ 대중교통체계 개편 각계 의견수렴 : 2016. 1월 ~ 6월 - 전체 도의원 인터뷰, 교육청, 도내 대학 총학생회 - 운수업체, 국가경찰, 자치경찰단, 읍면동 자치위위원회 등 □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 추진 제2차 중간보고 : 2016. 5월 □ 대중교통 체계개편 읍․면․동 주민설명회(14회) : 2016. 7월 □ 향후계획 □ 대중교통 체계개편 도민 공청회(9월) 및 용역 결과(10월)등을 반영하여 실행계획 수립시(11월) 다각적 검토 및 반영 □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행 : 2017. 8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 710-2431

2. 대중교통(버스) 이용객들의 불편 신고사항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항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친절, 안전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외·시내버스 민원신고 행정처분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 : 2015. 7월

• 행정처분 처리기준 명확화 및 처분강화

• 과태료 등 법적 처분 운전자 특별교육(4시간) 실시

• 위반건 수 및 차량고장(결행)등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재정지원(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시 패널티 적용 등

□ 시외·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안전운행 특별교육 실시 현황

연도별	교육시간	교육실적	교육내용	비 고
2015	4	585명	교통안전 및 친절마인드 함양 등	도로교통공단 법규교육(5회, 142명)
2016	4	591명	“

□ 향후계획

□ 시내·외 버스 불편민원 관련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맞춤형 교육비 지원 등 운수종사자 친절·안전운전 교육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1
3.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혁신도시를 경유하거나 순환하는 노선 변경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서귀포 혁신도시」버스노선 신설 및 운행계획 수립 : 2016. 4.28. □「서귀포 혁신도시」신설노선 운행 사업제안서 접수 : 2016. 5.10. □「서귀포 혁신도시」신설노선 운행계획 협의 : 2016. 5. ~ 6월 □「서귀포 혁신도시」노선신설에 따른 사업계획(증차) 변경인가 : 2016. 6.29. • 「서귀포 혁신도시」신설노선 운행계획 - 운행대수 : 6대 (40~60분 간격) - 운행횟수 : 1일 편도 22회 예상 (1회 운행 시 60분소요) - 운행구간 : 제주터미널~공항~신제주R~평화로~상창교차로~회수~법화사 사거리 ~서귀포시청(2청사)~혁신도시~서귀터미널 - 운행형태 : 고급형(리무진) 버스로 운행하고 버스운임은 600번 (공항리무진)버스 요금 수준 ※ 기존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경유 600번 노선과 차별화하여 공항 ↔ 서귀포혁신도시를 직행으로 연결 □ 향후계획 □ 버스 구입 완료 후 노선운행 개시 : 2016.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1
4. 사려니 숲길 주차단속으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남조로를 연결 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정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조로 노선(730번) 조정 관련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 : 2015. 9월 ⇒ 협의내용 • 종점지 변경 : (현재) 서귀포터미널 → (변경) 위미3리 또는 남원 • 운행경로 변경 : 제주대학교병원(교래방면) 1일 2회 → 증회 협의 ⇒ 협의결과(운수업체 입장) 대중교통체계 개편시 노선 조정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 □ 남조로 노선(730번)중 사려니 숲길 증회 운항 관련 협의: 2015.12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시 노선 조정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 【문제점】 □ 자가용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정체 등 버스운행 여건 변화로 운행 시간 부족과 노선 조정 시 다른 쪽 이용객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운수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 향후계획 □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실행계획 수립시 노선단축 및 운행계통 조정 등 검토 : 2016.11월 □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행 : 2017. 8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2
5. 중산간 지역에 위탁 운영 중인 마을버스를 공공에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마을버스 운영현황 □ 운영현황 : 5개 노선/ 1일 63회 운행 □ 운영지역 : 추자면, 우도면, 조천읍, 애월읍, 동복리 ※ 제주시(공영버스 운영 부서)에서 민간위탁 운영 □ 추진상황 □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2015. 4. 30. ~ 2017. 8월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 주요개편 과제 - 지․간선 노선체계 구축 및 환승센터(환승정류장) 시설 - 보조금 제도 및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마을버스 도입 및 공영버스의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설립 - 제주도 전 구간 시내버스 면허 단일화 방안 - 광역급행․마을버스 도입,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버스 도입 등 ☞ 「제주교통 혁신계획」고고씽! 추진과 관련, 공영버스 공기업전환 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 자문 : 2016. 8월 □ 향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제주교통 혁신과제 추진과 병행하여 공영버스 공기업화 추진시, 마을버스 운영과 연계방안 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