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경 찰 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현장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구개편 추진
	❍	“관광경찰” 출범, 2천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는 관광치안 파수꾼 역할 수행
	❍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 추진
	❍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
	❍	천혜 산림․환경자산 보전활동,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	제주생명산업 비상품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
	❍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
	❍	교통약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고휘도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
	❍	교통약자 배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교통생활 안 전 과							관광경찰과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 경 찰 대						교통정보센터
기 획 · 인 사		민생사법수사			교통생활안전		기마대					관광경찰			공항사무소			주차민원		주차지도					관 광 교 통 (수사)		주차지도					교통시설

□ 정·현원

구 분	총 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공무직
정 원	190	130	1	-	5	10	15	18	32	49	60	21	39
현 원	184	125	-	1	5	10	19	16	47	27	59	20	39
과부족	-6	-5	-1	+1	-	-	4	-2	15	-22	-1	-1	-

□ 부서별 인원

과 별	계	경 찰 정책관	교통생활 안 전 과	관 광 경찰과	주 차 지도과	서귀포지역 경 찰 대	교통정보 센 터	기 타 (파견)
계	184	27	31	30	36	37	10	13(2)
경 찰	125	22	31	23	9	26	1	13(2)
일 반	20	4	-	-	6	2	8	-
공 무	39	1	-	7	21	9	1	-

□ 2016년도 운영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총 계	13,473,594	3,161,333	10,312,261
경상적 경비	3,253,864	533,800	2,720,064
사 업 비	7,549,480	2,338,000	5,211,480
행정운영경비	2,670,250	289,533	2,380,717

- 자치경찰 운영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계	10,593,151	3,161,333	7,431,818
자치경찰활동	1,501,530	773,800	727,730
교통정보센터	7,765,400	2,098,000	5,667,400
행정운영경비	1,326,221	289,533	1,036,688

-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주정차관리(도비)	비 고
계	2,880,443
제주시지도단속	1,081,498
서귀포지도단속	454,916
공무직보수	1,344,029

□ 장비현황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765
장비종류	기동장비	51	순찰차 17, 싸이카6, 승합 4, 승용 5, 지프4, 화물4, 전기이륜2, 전기자전거9
	무 기 류	85	3․8 권총 75(실탄4,893발, 공포탄 150), 가스발사총 10(약제탄74) 총 5,117발
	경찰 장구류	292	가스분사기60, 삼단경봉100, 수갑127, 포승5
	방범장비	30	구명장비 등 30
	교통장비	81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79	카메라70, 캠코더5, GPS4 등
	통신장비	147	무전기117(고정식 3,이동식20,휴대용94) 조회기30(스마트폰)

□ 주요 교통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1,282	746	363	27	51	45	50

□ 주·정차 단속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비 고
총 계		257	제주 193, 서귀 64
장비종류	차 량	2	승합봉고(제주1, 서귀1)
		8	승용소형(제주6, 서귀2)
	채증장비	27	카메라27(제주23, 서귀4)
	통신장비	57	무전기30(제주19, 서귀11), PDA27(제주20, 서귀7)
	CCTV	163	고정식99(제주67서귀32), 이동식6(제주4, 서귀2) 버스탑재형29, 스쿨존 29(제주24, 서귀5)

□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및 인사교류

□ 관광·환경·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공항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검문검색 근무

주차지도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무

□ 주·정차위반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압류등록 및 해제 사무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교통과학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 교통방송국 설치지원에 관한 사무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자치경찰 출범 10년,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적 밑그림 완성

목 표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제주의 사람 발자국이 곧 성장, 세계를 품은 관광도시 조성		① 현장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구개편 추진 ② “관광경찰” 출범, 2천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는 관광치안 파수꾼 역할 수행
변화하는 제주에 발맞춰 현장중심 도민안전 치안 활동 전개		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 추진 ②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문화 지수 향상 노력
제주만의 특화된 민생사법 경찰 활동 전개		① 천혜 산림․환경자산 보전활동,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② 제주생명산업 비상품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 도시로 발돋움 하는 제주 실현		①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②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 ③ 교통약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설치 ④ 사물(IOT)인터넷 기반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⑤ 고휘도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 ⑥ 교통약자 배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추진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의 사람 발자국이 곧 성장, 세계를 품은 관광도시 조성

1-1		현장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구개편 추진

❍ 자치경찰 출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 발전

❍ 현재의 사무․기능․인력 재분배를 통하여 도민중심 치안현장에 적극 투입

□ 추진개요

❍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후속조치 마무리 및 6단계 제도개선 차질없이 준비

❍ 관광경찰 창설 운영 등 도민과 관광객이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 조직 재정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통과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 마무리

- 경찰단장 직급상향, 음주단속․즉결심판․통행금지권한, 경감 근속승진 도입

- 특별법 위임사항 조례제정(1건)․개정(7건), 규칙개정(2건), 규정개정(3건)

❍ 자치경찰 업무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사무․기능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교통시설심의사항 개선, 국비지원확대, 수사권한 등

❍ 경찰정책관, 관광경찰과 신설 및 일부 사무․기 능 재정비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조직개편 전	현 행

□ 향후 추진계획

❍ 경찰정책관, 관광경찰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본격 업무수행, 성과창출

❍ 6단계 제도개선 과제(6개)대응철저 및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미래발전 설계

	추진효과
❍ 도민과 현장중심형 조직변화를 통한 자치경찰 미래발전의 원동력 기대 ❍ 자치경찰 대내외 혁신을 통한 도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조직으로 탈바꿈

1-2		“관광경찰”출범, 2천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는 파수꾼 역할수행

❍ 글로벌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관광경찰 창설 운영 제주관광의 미래경쟁력 제고

❍ 관광경찰 외근활동 극대화를 통한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 관광객 급증에 따른 치안수요 증가, 관광경찰 창설운영으로 선진관광 질서 확립

❍ ‘비정상적인 관광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치경찰이 제주관광 지킴이 역할 필요

□ 2016년 7월말 현재까지 추진상황

❍ 관광경찰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 전문경찰관 특별채용(17명)

❍ ‘관광경찰과’ 신설 등 조직개편 마무리,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 본격운영(‘16. 2. 1.)

❍ 관광질서 저해요인인 불법 숙박시설 등 집중점검, 관광객 안전확보(29건)

❍ 주요 관광지 부정식품 유통행위 강력단속, 관광객 먹거리 안전 확보(117건)

❍ 무등록 여행 알선,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질서 위반행위 적극 단속(118건)

❍ 여성 및 나홀로 관광객의 올레길 안전탐방을 위한 유동순찰(413회) 및 기마순찰(49회)

❍ 공․항만 질서확립 및 치안서비스 제공실적

계	형사범	호객 행위	불법 주정차	교통	행정범	무사증 이 탈	계	면허 조회	유실물처리	수학여행단 음주감지및교통교육
1,913	72	75	895	246	567	58	40,914	40,423	119	372/2,380(건/대)

□ 향후 추진계획

❍ 공․항만 일대 작은 질서부터 제대로 지키는 풍토조성, 무질서 행위 척결

- 택시 승차장 무질서, 불법 주정차, 흡연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적극 단속

- CCTV활용 상습 호객행위 발본색원 및 사전차단 관광불편 적극해소

❍ 외국인 치안수요 밀집지역 외국어 특채경찰 전면배치 서비스제공 및 질서 확립

- 바오젠거리, 성산 일출봉,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 기초질서 및 관광저해사범 지도·단속

❍ 기마경찰 활용 관광객 초청 공람마술, 기마퍼레이드 등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효과
❍ ‘제주자치경찰은 곧 관광경찰‘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정체성 확보 ❍ 관광경찰 창설 운영을 통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광제주 조성, 2천만 관광시대 견인

2		변화하는 제주에 발맞춰 현장중심 도민안전 치안활동 전개

2-1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추진

❍ 방범, 교통, 주차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활동 적극 전개

❍ 사회적 소외계층의 ‘희망의 꿈’을 키우는 멘토 역할 등 감동치안 활동 수행

□ 추진개요

❍ 교통생활안전 사무 전반에 대한 ‘생활안전진단’ 실시로 생활불편 해소

❍ 학교방범 전담제 운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동 치안활동 전개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권역별 순찰활동시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진단 실시(130건)

- 방범치안 11, 교통안전 및 도로시설 100, 생활불편 민원 등 19건

❍ 등·하교시간대 학교전담방범제 실시(초등학교 12개교, 자율학습 여고 7개교)

❍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73회 3,395명)

❍ 장애인대상 힐링(Healing)치료 및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33회 852명)

❍ 테마영상 체험센터 활용, 교통공원 방문 어린이 체험위주 교통안전교육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방범, 교통, 도로시설물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점검, 개선 조치

❍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경찰력 집중배치, 방범 활동 강화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학교보안관 등과 연계 협력 학교안전 방범활동 전개

❍ 장애학교 및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학교 선정 MOU체결 정기적 승마교실 운영

❍ 교통공원 민간참여 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적극 검토

	추진효과
❍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수렴, 맞춤형 현장치안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동치안 전개로 자치경찰 외연확대

2-2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

❍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법규 지도단속 등 관광제주 이미지 부합 기초질서 확립

❍ 교통사고 예방 홍보 동영상 송출 및 도민, 관광객 상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 추진개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 캠페인 전개

❍ 상황별․테마별 기초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제주관광 조성

❍ 교통안전시설 개선․보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 예산 ‘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집행(50백만원)

- JIBS(3~7월), KCTV(8~12월) 영상물 제작 홍보 및  교통안전홍보 물품 제작 배부

❍ 관광제주 이미지에 부합하는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점 지도단속(1,447건)

- 음주운전 적발 42건, 교통법규위반 단속 1,149건, 기초질서위반 단속 256건

❍ 교통사고 유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213건)

- 횡단보도 신설 등 144, 신호기 신설 등 26 좌회전․유턴 등 39, 일방통행 등 4건

❍ 지역축제․문화․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등 질서유지(141회)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교통안전의식 확산 TV 캠페인 홍보 영상 송출 및 민․관 합동 교통캠페인 전개

❍ 음주운전자 단속 등 테마별 위반행위 단속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 노력

❍ 도민안전과 편익위주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발굴, 개선 조치

❍ 지역축제․문화 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추진효과
❍ 교통질서 확립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교통문화지수 향상 기여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저감효과 및 안전 관광도시 위상 제고

3		제주만의 특화된 민생사법 경찰활동 전개

3-1		천혜 산림․환경자산 보전활동,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 자치경찰 수사력 집중 지원,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틀 마련

❍ 천혜 자연환경 보전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제주조성

□ 추진개요

❍ 부동산경기에 편승한 산림훼손 및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사범 집중 수사

❍ 민간단체 환경보호 자율 참여 유도로 환경보전 주민 의식 제고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천혜의 산림 생태환경 자원보호를 통한 녹색자연 휴식 공간 보전(56건)

- 중산간 대규모 산림훼손 등 투기성 불법 개간행위 구속 수사(6명)

- 불법산지 형질변경 43건, 무단벌채 12건, 소나무 무단이동 등 1건

❍ 악취, 분진, 폐기물 등 생활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청정 주거환경 확보(39건)

- 가축분뇨 배출 14건, 폐기물 투기 7건, 대기환경 10건, 수질오염 등 8건

❍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에 따른 민생안전 수사활동 계획 수립시행(‘15. 11.)

- 7개분야 10개법률(경제, 의약품, 질병 등)집중수사 화장품법위반 7건 적발

□ 향후 추진계획

❍ 산림훼손 특별수사반 운영, 부동산경기 호황과 제2공항 건설에 편승한 투기성 기획부동산 업체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구속수사원칙 엄중대처

❍ 재선충 방제지, 개발행위 제한구역내 지가상승 목적 무단 산지전용 기획수사

❍ 건축 등 각종 사업현장 폐기물 불법매립, 투기 등 강력 수사활동 전개

❍ 불법 대부업체 등 도민 경제생활 밀접 분야 수사활동 전개, 피해 최소화

❍ 행정~사법간 유기적 업무 공유, 산림․환경자산 보호 활동 적극 추진

	추진효과
❍ 천혜 제주환경·산림자산 보전활동 녹색 복지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기반 마련 ❍ 도민생활 맞춤형 수사활동 전개로 수사 체감도 향상 및 신뢰제고 기여

3-2		제주생명산업 비상품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

❍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적극 차단,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

❍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브랜드 자리매김을 위한 도정정책 지원

□ 추진개요

❍ 극조생 출하, 노지감귤 출하 등 단계적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

❍ 도외 대형 도매시장, 택배 유통 등 비상품 감귤 출하 전방위 단속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단속 실적                                             (2016. 2. 29 기준)

구 분	계	감 귤 강제착색	비 상 품 감귤유통	품질검사 미이행
단속 실적(건)	294	4	148	142
수 량(Kg)	214,201	28,985	95,840	89,376

❍ 상습위반 선과장, 극조생 생산지역 집중순찰 비 상품 감귤 유통 단속

❍ 극조생 출하 및 노지감귤 출하시기 단속반 증원 편성, 단속강화

❍ 서울 가락시장 등 상주,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및 반품조치 등 강력대처

□ 향후 추진계획

❍ 감귤 대량 출하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탄력적 편성 단속 추진

❍ 도외 도매시장, 선과장, 온라인 판매 등 단속,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 비 상품 감귤 유통 단속 홍보활동 강화로 도민 의식 개선 추진

	추진효과
❍ 고품질 프리미엄 감귤 유통을 통한 1차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 제주감귤 이미지 및 신뢰 제고,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

4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실현

4-1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 도내 차량급속 증가에 따라 CCTV확대설치, 도민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상습 불법 주·정차 및 통행장애 구간, 고질적 통행불편과 교통혼잡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8월

❍ 소요예산 : 510,000천원(도비 465,000천원, 국비 45,000천원)

❍ 주요내용

- 고정식 CCTV(10대 - 385,000천원)

․제주시(5), 서귀포(5)

- 이동식 CCTV(5대 - 125,000천원)

․신규 설치 1대(제주1), 노후에 따른 교체 4대(제주2,서귀2)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6. 1~6월 : 고정식 CCTV(10개소) 및 이동식 CCTV(5개) 설치 및 완료

❍ 2016. 6월기준 고정식 127대, 이동식 6대, 버스 탑재형 29대 등 총 162대 운영

- 제주시 : 124대(고정식 91, 이동식 4, 버스탑재형 29)

- 서귀포시 : 39대(고정식 37, 이동식 2)

❍  2016. 6~7월 : CCTV 시범운영 및 주민 홍보·계도

□ 향후 추진계획

❍ 2016. 8월 : CCTV 본격 단속 시행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추진효과
❍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관리강화, 교통불편 해소 및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 도민과 관광객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로 통행불편 민원 근본적 해결

4-2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

❍ 도심권 공영주차장 이용 기피로 인한 주거지역 및 이면도로 주차난 심화

❍ 지역 단위별 수요와 공급 분석,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정책 등 추진

□ 추진방침

❍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한줄주차 구간 및 일방통행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으로 주차장 이용 인식 제고

❍ 구간별 맞춤형 불법주정차 정책 시행, 도민․관광객 불편해소 및 주차난 해소 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신제주 공영주차빌딩, 매일올레시장, 이도2동 주민센터 앞, 도남로 등 주차장 주변도로 및 한줄 주차제 시행구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탄력적 주차 시책 추진

- 공휴일 도심권 및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서문로 등 9개소)

- 주정차 금지시간 이외 주차허용 표지판 부착, 단속시간 외 주차허용(광양9길 등 3개소)

❍ ‘16. 7월 현재 한줄주차제 확대시행 37개소, 일방통행 15개소 지정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거점근무 배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장 부족 감안,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허용 정책 추진

❍ 일방통행로 확대․운영에 따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조기정착 지원

❍ 주정차 허용구간 보조표지 설치확대, 단속구간․시간대 명확화로 도민 법규 준수율 제고 및 단속 불만 해소

❍ 고정(이동)식, 버스탑재형 CCTV 등 과학장비 확대설치 단속의 공정성 확보

❍ 차 없는 거리 등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행정 집행력 제고 등

	추진효과
❍ 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 및 주변도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로 불편해소 ❍ 단속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등 도민이 공감하는 주차정책 구현

4-3		교통약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민원 최소화

❍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2 ~ 12월

❍ 소요예산 : 2,220백만원(지방비 1,000, 국비 1,220)

❍ 사업규모

교통신호기	경보등	음향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보호구역개선사업
				어린이	노인	장애인
8개소	12개소	62대	102대	5개소	27개소	3개소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5년까지 추진현황

-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844대, 보행자 작동 신호기 48대, 잔여시간 표시기 879대

- 어린이보호구역 308개소,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9개소

❍ 2015년도 세부 추진사항

- 교통신호기 20개소, 경보등 16개소, 음향신호기 16대 완료

- 어린이(6), 노인(3), 장애인(6) 보호구역 15개소 개선 완료

❍ 2016년도 추진사항

- 교통신호기 8, 경보등 12, 음향신호기 62, 잔여시간 표시기 102 추진완료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도내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교통안전시설 확대 민원 증가

❍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사고 증가,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율 저조 예산편성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5), 노인(27), 장애인(3) 보호구역 35개소 추진(2016. 1 ~ 12월)

	추진효과
□ 교통사고 우려 높은곳,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확충으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제공

4-4		사물인터넷(IOT)기반,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국정과제, 자체사업>

❍ 창조경제 핵심과제와 연계한 스마트 교통분야 기술 도입으로 도로환경 개선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 교통정보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6. 12월

❍ 소요예산 : 2,357백만원(국비 943, 지방비 1,414)

❍ 주요내용 : 주차장관리시스템 및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동영상수집기, 도로전광판, 도로검지기 설치 및 주차정보시스템(공영주차장 1개소) 구축

※ 사물인터넷 : 인터넷을 활용한 교통정보를 제공,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술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최첨단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 ‘10. 6 ~ ’11. 3. 제주 동․서 일주도로, 번영로 구축

- ‘14. 2 ~ ’14. 12. 연북로, 애조로, 1132호, 영어마을 진입로 등 총109km 구축

❍ ‘15. 8 :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계획서 제출(국토교통부)

❍ ‘15. 9 :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상 사업지역으로 선정

❍ ‘15. 12월  : 사전절차 이행 및 시행계획 수립

❍ ‘16. 1~7월 :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관리 용역 계약체결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사물인터넷(IoT)과 연계한 교통시스템 개발초기 단계, 타시도 벤치마킹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16. 8~11월 : 사업자 선정 및 ITS 시스템 구축

❍ ‘16. 12월  : 시험운영 및 시스템 평가, 준공 완료

	추진효과
❍ 공영 주차장 주차정보 인터넷․모바일 실시간 제공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 기여 ❍ 향후 U-City 구축 등 스마트 교통분야 기술추적, 관광첨단교통도시 구축

4-5		고휘도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으로 속도저감 효과유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지방비 100)

❍ 사업규모 :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 15개소

❍ 주요내용 : 위험지역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블록형 포장시행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 추진 : 21개소

- 아라초, 신창초, 동남초, 대정초등학교 등 21개소 완료

❍ ’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블록형태 포장사업 추진 : 15개소

- 영평초, 외도초, 무릉초, 새서귀초 등 8개교 15개소 추진중

❍ ’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시 블록형태 포장 추가 추진 : 18개소

- 신촌초, 아라초, 다음카카오 어린이집 등 6개교 18개소 추진중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60개소 설치 예정으로 4년간 600백만원 소요되나 예산확보 애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사업추진시 설계반영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지 선정

❍ 2016. 8월 ~ 12월 : 사업 완료

	추진효과
❍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통행차량 속도감속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4-6		교통약자 배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추진

<국정과제, 자체사업>

❍ 스마트 교통분야 도입, 횡단 보행인 인식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운영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원활한 차량 통행, 교통사고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지방비 50)

❍ 주요내용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 사람 및 차량 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안전한 통행, 운전자의 서행운전 및 정지선 준수 등 유도

※ 스마트 횡단보도 : 보행자 안전 감지 및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서행운전 유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5. 12월 : 신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안전 시설물 타시도 사례 파악

❍ 2016. 1. ~ 8월 : 시범설치 1개소(거북이 주유소앞) 선정 및 시설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시범설치 사업으로 실제 설치시 효과분석이 현재까지는 미비한 상황으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시설물 검토 후 추진

❍ 경찰청의 규격 준수 제품 검토 등 선정에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발주가 지연됨

□ 향후 추진계획

❍ 2016. 9. ~ 12월 : 시설 후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확대방안 추진

	추진효과
❍ 보행자, 운전자 행동패턴 등을 수집 데이터 분석 및 보행환경 개선 ❍ U-city 등 향후 스마트 교통분야 구축시 기반시설로 적극 활용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해 당	사 항	없 음

□ 완료된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	-	-

□ 추진중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	-	-

□ 추진불가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
질문의원	-
질문요지	제 목
답변요지	소관부서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6	4	2	-
경찰정책관	4	3	1	-
교통생활안전과	1	1	-	-
관광경찰과	-	-	-	-
주차지도과	-	-	-	-
서귀포지역경찰대	-	-	-	-
교통정보센터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자치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수사실적이 아직도 미미함	완 료
2	○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업무 등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완 료
3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타시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 병원, 터미널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역에 우선하여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 방안 강구 - 타시도에서는 ‘자동인식보행기 신호등’을 시험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우리 도에 적합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방안 검토 - 보행자 작동 신호기에 대하여 노약자를 대상으로 홍보 방안 강구	추진중
4	○ 최근 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우천시 커브길 미끄럼 등 성판악 부근 등 8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 검토 및 국가경찰과 협의하여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집중 관리방안 강구	완 료
5	○ 자치경찰단 청사가 2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청사 통합을 적극 검토하고, 자치경찰단의 기능 홍보 방안 강구	추진중
6	○ 자치경찰단의 인력과 업무에 대한 조직관리를 재정비 하여 본연의 업무인 생활안전․교통 등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완 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수사)  (☎)710-8913

□ 자치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수사실적이 아직은 미미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2015. 8. 11. 법무부에서 특별법 분야, 수사직무 범위 확대 법률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확대분야

분 야	추가 법률	분 야	추가 법률
산 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의약품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환 경	환경보건법	질 병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경 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석 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추진상황

□ 추가 확대 수사분야 법률 분석 및 대상업소 등 수사 자료수집(‘15. 10)

- 의료기기 판매업 275, 화장품 제조판매업 79, 방문판매업 143, 대부업 등 48

□ 특사경 수사권한 확대에 따른 민생안전 수사활동 계획 수립시행(‘15. 11)

- 화장품법위반 7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2건 적발

□ 향후계획

□ 인허가 담당, 도민․관광객 피해, 대상업소 대상 첩보수집 및 기획수사활동 전개

-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체,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법 위반사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사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710-6311
❍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업무 등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인력 현황 □ 자치경찰 2명, 공무직 1명 등 총 3명과 명예교사 9명(기존 5, 신규4)이 순번제로 단체방문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2016. 5. 11 교통명예교사 신규 채용(4명) □ 추진상황 □ 타시도 운영실태 파악 : 전국 63개 중 직영 43(68%), 위탁 20(32%) □ 최적의 교통공원 운영방안 검토하고자 타시도 운영실태 견학(`15. 12.) - 안실련 민간위탁 : 충남 당진․공주시청 ․ 직영운영시 예산편성과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의 장점이 있으며, 민간위탁시에는 민간참여 교육활성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의 장점이 있음 □ 향후계획 □ 우리도의 경우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전문교사 9명(기존 5명, 신규4명)으로 하여금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직영체제로 운영시 예산편성,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신규 및 국비지원사업 확보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므로 □ 공익적 교통안전교육 운영 및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423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타시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1) 병원, 터미널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역에 우선하여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2) 타시도에서는 ‘자동인식보행기 신호등’을 시범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시스템 중에 우리 도에 적합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보행자 작동 신호기에 대하여 노약자를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잔여시간표시기, 보행자작동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단위 : 대)

구 분	교통신호기 보조장치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숫자형	도형식
계	890	91	48	906

□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교통신호등			보행등	경보등
		계	교차로	단일로
계	1,838	746	663	83	729	363

□ 추진상황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협회와 협의하여 도내 746개소 교통신호기 운영교차로 중  병원, 터미널 등 시각장애인 다수 이용시설 인근 교통신호기 162개소(22%)에 90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추가 확대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설치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매년 정기(수시)점검과 고장신고 접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계획을 수립(‘15. 11. 24.) 하였으며, 음향신호기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였음(‘15. 11. 26.)

□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62대 설치완료

2) 보행자 작동신호기

□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단일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83개 단일로 중 현재 24개소(29%)에 4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내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보행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형태로 노인, 어린이 등이 작동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횡단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경우 언론보도, 안내표지판, 현수막, 경찰관 배치 등을 통하여 안내를 추진중에 있음.

□ 2013년말 보행자자동인식신호기가 개발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서울시, 고양시, 순천시 등)에서 시범설치 운영중에 있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에서는 효과 분석 중에 있어 우리도 에서도 시범설치(거북이주유소 앞)추진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전수조사, 관련단체 면담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지속적 확대설치 적극추진

□ 노약자 등 대상 보행자 작동신호기 사용방법 등 홍보활동 강화

□ 우리도에 적합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시범설치,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후 설치 확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생활안전과(☎)710-8901

□ 최근 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우천시 커브길 미끄럼 등 성판악 부근 등 8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 검토 및 국가경찰과 협의하여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집중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5․16도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단위 : 건, 명)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비고
2015년	64	4	127	교통사고 미처리 포함 135건
2014년	36	3	81

□ 추진사항

□ 5.16도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15. 11. 11), 순찰활동 강화

- 우천 등 기상악화시 빗길 미끄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산천단 입구와 서귀포시 양마단지 입구 등 2개소에 자치경찰 배치, 서행 유도 및 사고위험지역 예방순찰(교통관리 등 88회, 주차 지도단속 185건)

- 5.16도로 진입구간인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입구와 서귀포시 토평동 입구 도로전광판 2개소 설치, 기상여건 및 도로상태 등 운전자 대상 교통정보 제공

- 과속(제한속도 60km)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방목지 주차장 입구 등 교통사고위험지점 3개소 고정식무인단속기 및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 설치(제주지방경찰청)

□ 교통안전시설물 보완․개선(도로관리과)

- 5.16 도로 교통사고다발구간 유관기관(자치경찰, 국가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합동점검 실시(‘15. 11. 11)

- 숲 터널 등 8개소 미끄럼방지 및 시선유도표지시설 설치 완료(`15. 12.∼16. 1)

- 제주의료원∼성판악 구간 15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완료(‘16. 7)

□ 향후계획

□ 5.16도로 위험구간 교통안전 시설물 담당부서인 도로관리과에 지속적 보완·개선 요청 및 기상악화시 주요사고지점 일대 교통사고 예방순찰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710-6311
□ 자치경찰단 청사가 2개소로 분리 운영되고,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민원인 불편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청사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치경찰단의 기능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2007년부터 舊)제주세무서 청사를 주차지도과 사무실로 임차사용 □ 2016년부터는 舊)제주세무서 청사 임차 연장사용 곤란 ※ 기획재정부에서 舊)제주세무서 건물 철거후 국가공무원 통합관사 건립 추진예정 □ 2015. 12. 21. 주차지도과 제주시 종합운동장 일부 건물 무상임차 사용 □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방문(9회), 국비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적극 설명 - 지자체 청사 증축을 위한 시설비는 지방비 부담 원칙으로 국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차사용 권고 □ 現 아라청사 증축을 위하여 인접토지 2,470㎡(747평) 토지주와 가격절충 및 공유재산과의 교환 협의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토지주 요구가격과의 가격차이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향후계획 □ 통합청사는 지방경찰청(2018년경 착공예정)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구, 제주 해안경비단으로 신축 이전시 확보 방안 추진 □ 청사 일원화로 자치경찰 기능 결집을 통한 도민 불편 최소화 노력 지속전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찰정책관 (☎)710-6311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업무 분산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인력과 업무에 대한 조직관리를 재정비하여 본연의 업무인 생활안전․교통 등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치경찰 부서별 배치 현황(2016. 7. 기준)                   (단위 : 명)

과별		계	경 찰 정책관	교통생활 안 전 과	관 광 경찰과	주 차 지도과	서귀포지역 경 찰 대	교통정보 센 터	기 타 (파견)
계	정원	190	13	33	54	41	37	10	2
	현원	184	27	31	30	36	37	10	13(2)

□ 추진상황

□ 道 전부서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5. 3.)

□ 관광경찰 창설 등 자치경찰 위상강화를 위한 미래발전계획 수립(‘15. 5.)

□ 결원충원 및 관광경찰 운영을 위한 외국어 전문경찰 9명 신규채용(‘15. 6.)

□ 신규채용 경찰 9명 주민생활안전, 관광경찰 등 대민접점부서 우선 배치(‘15. 12.)

□ 道 조직진단 용역결과 반영 관광경찰, 주민생활안전, 교통(주차)질서유지 등 도민과 현장중심 조직으로 인력과 기능 개편(‘16. 1.)

※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16. 2. 1.)

□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증원(127명 ⇨ 130명)

□ 경찰정책관 신설 및 수사기능 서귀포지역대로 이관 등 업무와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16. 7.)

□ 향후계획

□ 자치경찰 사무증가와 현장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년 9월 신규채용(7명)예정

□ 자치경찰 출범 10주년, 미래발전 대 토론회 개최로 조직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마련(`16. 8. 2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