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9.

『2016년 안전제주의 해』

주 요 업 무 보 고

(안전관리실)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16년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 전 관 리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안전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제센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치수복구지원				상황관리				교통안전			택시행정				차량관리

2-2. 정·현원 현황

(명, 현원/정원)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치 경찰	소방
계	61/63	57/59	1/1	3/3	9/11	23/21	18/19	2/3	1/1	2/2	1/1	1/1
안전정책과	22/24	18/20	1/1	1/1	3/4	7/7	5/6	1/1	-	2/2	1/1	1/1
재난대응과	24/24	24/24	-	1/1	3/4	12/8	6/8	1/2	1/1	-	-	-
교통안전과	15/15	15/15	-	1/1	3/3	4/6	7/5	-	-	-	-	-

※ 공무직 3명 별도(안전정책과 1, 재난대응과 1, 교통안전과 1)

▢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과 총괄․조정 ❍ 국민안전의식 제고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운영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종합․조정 ❍ CCTV 관제센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CCTV 현대화계획 수립과 CCTV 설치사업 추진
재난대응과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 지도 점검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과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 ❍ 재해예방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회의 등 ❍ 재난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교통안전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 관련 사회단체 지도□육성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 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

▢ 예 산 : 143,671백만원(일반 68,998 + 기금 44,001 + 교통 30,672)

❍ 일반회계(68,9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감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교통 안전과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교통 안전과	금액	증감율
합 계	52,589	846	9,956	41,787	68,998	1,642	11,783	55,573	16,409	31.2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도시구현	549	549	-	-	1,469	1,469	-	-	920	167.6
효율적인 재난기반 구축	684	-	684	-	1,140	-	1,140	-	456	66.67
선진교통 인프라구축	41,654	-	-	41,654	55,464	-	-	55,464	13,810	33.15
행정운영경비	430	297	-	133	577	169	299	109	171	34.18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9,272	-	9,272	-	10,348	4	10,344	-	1,076	11.6

❍ 기금운용(재난관리 + 재해구호 44,0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43,027	44,001	974	2.26%
재해구호기금	20,162	22,939	2,777	13.8%
재난관리기금	22,865	21,062	△1,803	△7.9%

❍ 기타 특별회계(교통안전과 : 30,6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17,606	30,672	13,066	74.21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비비)	760	2,151	1,391	182.90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예비비)	1,146	1,121	△25	△2.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지원사업)	15,700	27,400	11,700	74.52

▢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 총 1,623개소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623	133	1,027	463
시설물	204	64	79	61
건축물	1,419	69	948	402

▢ 재난․사고 발생현황

❍ 자연재난

구 분	합 계	태풍	호우	강풍	기타
2013년	1회 323백만원	1회 323백만원	-	-	-
2014년	4회 464백만원	2회 217백만원	-	2회 247백만원	-
2015년	3회 772백만원	1회 141백만원	2회 631백만원	-	-

❍ 사회재난

“해당사항 없음”

❍ 안전사고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교 통
2014년	587건	1,601명	33,622명	4,484건
2015년	604건	1,850명	36,188명	4,675건
증감률 (전년대비)	2.9%↑	15.6%↑	7.6%↑	4.3%↑
피해 (‘15년)	․사망 5명, 부상 26명 ․재산 43억, 1일 1.7건	․교통사고 34.7% ․실내갇힘 9.3% ․승강기사고 8.0% ․추락사고 6.9% ․1일 5.1명 구조	․질병환자 58.1% ․질병외 환자 41.9% ․1일 99.1명 이송	․사망 93명 ․부상 7,130명 ․1일 12.8건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457,330	359,049	21,655	75,662	964

※ 도내 운행차량은 역외세입(리스)차량(111,984대) 제외 시 345,346대임

▢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수 여객
업 체	2,164	16	34	60	105	1,903	46
차 량	41,012	491	5,396 (개인3,925 일반1,471)	2,292	29,330	3,421	82

▢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38	553	67	11	468	7	72	13
제 주 시	482	412	52	10	344	6	61	9
서귀포시	156	141	15	1	124	1	11	4

Ⅱ. 비 전 과  목 표

▢ 2016년 비전과 목표

비 전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365

목 표		통합적 재난안전 및 교통 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 예방대응 강화	⇔	민관협업 (governance)체계구축

전략과제		실행계획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①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③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④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 ⑤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⑥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⑦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⑧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응 추진 ⑨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⑩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⑪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⑫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재난안전 민간 협업체계 구축		⑬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⑭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비상대비 위기 관리능력 강화		⑮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ㆍ통합방위태세 확립 ⑯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		⑰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⑱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⑲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⑳ 수준 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Ⅲ.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 세월호 참사,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지켜보면서 도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건변화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함

□ 추진개요

❍ 용역규모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 1식

❍ 주요내용 : - 제주의 현 실태 진단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국내․외 유사 추진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안전제주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주비전 및 목표 설정

- 안전제주 만들기를 위한 분야별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방안 마련

❍ 용역기간 : ‘16. 5. 4. ~ 12. 15.

❍ 용 역 비 : 87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 추진상황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T/F팀 구성·운영 : ‘16. 3. 11.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계약 및 착수 : ‘16. 5. 4.

※ 연구기관 : (재)제주발전연구원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착수 보고회 : ‘16. 6. 14.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실무위원회의(1차) 개최 : ‘16. 7. 22.

□ 앞으로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3회) : ‘16. 9. ~ 11월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 ‘16년 하반기

❍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완료 : ‘16. 12월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서로 활용(협업부서, 행정시 등)

2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습여부는 13개 협업부서와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음.

❍ 교육대상을 공무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여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 2, 시행령 제37조의 2,

시행규칙 제6조의 2

❍ 교육과정 :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재난관리 기본과정 등

❍ 교육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방재전문기관 등

□ 추진상황

❍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 ‘16. 2. 17.

- 전체 교육대상 176명 중 88명 교육실시(연중 - 격년제)

❍ 재난안전교육기관 양성교육과 전문교육 실시 : 75명

- (1단계) 2016년도 위탁 전문교육대상자 15명(도 7, 행정시 8)

· 재난안전 전문 양성교육 업무협약 체결(BCP협회, ‘16. 3. 24.)

· 재난안전 전문 양성교육 실적 11명(도 7, 행정시 4, ‘16. 7월말 현재)

- (2단계) 2016년도 재난안전교육 대상자 73명(도 10, 행정시 20, 협업부서 21, 재난책임기관 22)

· 재난안전교육 실적 64명(도 19, 행정시 45,  ‘16. 7월말 현재)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교육청, 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등 국가기관, 도 단위기관 22개

□ 앞으로 추진계획

❍ 하반기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교육과 재난안전교육 추진 : 13명

❍ 재난안전 전문가 육성을 통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3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 생활 속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동네 한바퀴 안전신고” 추진으로 주민참여 유도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지역자생단체 회원과 읍면동 직원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

❍ 안실련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활성화

- 재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신고와 제보 등 예방활동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안전신고 독려

□ 추진상황

❍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활성화 계획 수립(‘16. 1. 26.)

- 시설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등 안전에 관한 내용 신고

❍ 들불축제, 도민체육대회, 벚꽃축제 등 행사장 홍보부스 안전신문고 홍보

❍ 안전신문고 신고실적(‘16. 7월말 현재) : 1,996건(전국 85,266건)

⇨ 제주시 1,335건, 서귀포시 661건

* ‘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안전신문고 신고실적 도부 1위

❍ 안전신문고 분야별 신고실적

- 시설 1,216건, 교통 393건, 사회 164건, 생활 131건, 학교 74건, 산업 9건, 기타 9건 등

❍ 도민대상 안전신문고 앱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매체 활용

- (영상홍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물) 미니밴드, 물티슈, 장바구니 등

❍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를 활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 홍보강화

□ 앞으로 추진계획

❍ 안전신고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강화

❍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신고 활성화

❍ 안실련,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교육실시와 효율적인 활동참여 등

4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

❍ 정부의 지역안전지수 전면공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위해지표를 분야별 목표관리제로 전환하여 사망자수와 사고건수 감축 목표 설정·운영

□ 추진개요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운영

❍ 생활 속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취약분야에 대한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

❍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지원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 전면공개 : ‘15. 11. 4.

- 7개 분야 :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범죄, 안전사고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16년 : 53억)

❍ 재난안전관리(지역안전지수) 역량강화 대책 수립 : ‘16. 2. 4.

❍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16. 3. 10.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해지표 감축추진 T/F팀 회의 : 2회

- 7개 분야 83개 과제별 종합 추진계획 수립 등(‘16. 4. 29., 8. 17.)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관련 면담 : ‘16. 6. 9.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실장과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 : ‘16. 6. 27.

□ 앞으로 추진계획

❍ 분야별 위해지표를 기준으로 사망자수와 발생건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 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5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민간합동 안전진단과 전수조사 실시

❍ 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 안전 확보

□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6. 2. 15. ~ 4. 30.(75일)

❍ 진단주체 : 중앙부처, 도·행정시, 유관기관, 단체 등

❍ 진단대상 : 시설물 등 7개 분야* 5,174개소

* 7개 분야 :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해빙기, 사각지대, 위험물유해화학물질, 기타

❍ 진단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 민관합동점검

□ 추진상황

❍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사전 홍보계획 수립(1. 27.)

- 방송매체·리플릿 등을 통한 집중 홍보과 안전문화운동 추진(2. 13.~4. 30.)

❍ 안전대진단 기간 중 이행실태 표본점검(3. 7.～3. 11., 국민안전처·도)

- 국민안전처 표본점검(3. 7. 요양병원) 및 도 이행실태 확인 점검(3. 10.~11.)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3. 23., 행정부지사 주재)

❍ 간부공무원(도지사·행정시장 등) 안전진단 이행실태 현장 표본 점검(4. 16.)

❍ 안전대진단 결과 보고 및 후속대책 추진(6. 20.)

- 지적사항 : 총 322개소(현장조치 132, 보수보강* 174, 정밀진단** 16)

*  (보수보강) 노후 가로등, 방파제 사석 유실 등

** (정밀진단) 준공 40년이상 경과 교량, 운동시설용 건축물, 상하수도 시설물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안전대진단 추진결과 후속조치 이행실태 점검 및 보수·보강 독려(분기별)

❍ 수시점검을 통해 추후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시설 발생 시비상경보시설 설치,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조치

* 현재 도내 인명피해 위험시설 없음

6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추진

□ 수학여행단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시책 시행(2014. 3. 12.)

-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시설, 음식점 및 관광버스 등에 대한 유관기관(인허가 부서, 소방서, 전기ㆍ가스안전공사, 경찰 등) 합동 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분야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안전
점검내용	시설점검, 소방점검, 전기·가스안전점검	위생점검	관광버스 기사 음주감지·측정

□ 사업비 : 16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개선(발전) 방향 관계기관 회의개최 : ’16. 1. 27.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계획 수립·시행 : ’16. 3. 7.

□ 2,438개교, 502,312명 안전서비스 제공 및 196개소 730건 시정 조치

- ‘14년 :   396개교,  65,416명, 78개소 355건 시정조치

- ‘15년 : 1,032개교, 200,556명, 84개소 314건 시정조치 (’14년도 대비 260%↑)

* ‘15년 상반기 569개교, 111,015명, 53개소 198건 시정조치(7월말 기준)

- ‘16년 : 1,010개교, 236,340명, 34개소 61건 시정조치(’15. 7월말 대비 77.7%↑)

⇨ 안전 신뢰도 향상에 따른 수학여행단 유치 기여 (매년 지속 증가 추세)

□ 앞으로 추진계획

□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 및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안전점검 실시 : 연중

7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시 긴급상황 SMS문자서비스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전파로 재난 사전예방 대처

❍ 정전, 단수상황 등 적기 정보제공으로 충분한 사전대비와 주민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6. 1. 1.부터 ~ (계속)

□ 서비스 대상 : 20세 이상(477,808명) 제주도민 희망자 누구나

□ 서비스 분야 : 기상특보(태풍, 호우, 대설 등) + 생활민원분야(정전, 단수)

□ 운       영 : 분산된 재난민원 송출서비스를 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

□ 수신동의 방법 :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동의

□ 재       원 : 25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가입신청   : ‘15. 9. 7. ~

※ 도 홈페이지 가입 및 읍면동 재난문자 가입 신청(동의)서 작성 제출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5. 12. 16.

- 도 안전관리실 ↔ 수자원본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본격 운영 : ‘16. 1. 1.

❍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가입자 : 85,328명(‘16. 8. 31. 현재)

-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 65회(‘16. 8. 31. 현재)

❍ 읍면동홈페이지에 재난문자수신동의서 링크배너 개설 : ‘16. 8월중

□ 앞으로 추진계획

❍ 재난문자서비스 활성화 관련 업무 협의(3대 통신사) : ‘16. 9월중

❍ 통신사 협의 후 재난문자 수신동의 관련 주요 언론사 홍보 : ‘16. 9월중

8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응 추진

□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세력 강화 등 자연재난 발생 위험 증가 전망

□ 민․관․군 역할분담 협업강화 및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9년 연속 제로화 달성

□ 추진개요

❍ 사전 대비 추진기간 : ’16. 3. 16. ~ 5. 14.(2개월)

❍ 여름철 대책기간 : ’16. 5. 15. ~ 10. 15.(5개월)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기관의 장의 예방     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추진상황

❍ 관리기관별 여름철 우기대비 저류지(229개소) 점검 및 조치 : 3. 17. ~ 3. 31.

❍ 2016년 자연재난행동매뉴얼 제작 완료 및 배포 : 4. 20.

❍ 여름철 사전대비 중앙 합동점검 : ‘16. 4. 20. ∼ 4. 21.

❍ 여름철 사전대비 시 중앙 합동점검 지적사항 보완 : ‘16. 4. 28. ∼ 5. 14.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실시 : ‘16. 5. 16.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및 폭염·가뭄 대책회의 개최 : 7회

- 자연재난 대응방안 및 대책 협의(유관기관, 협업부서 및 행정시 참여)

❍ 폭염·가뭄에 따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실시 : ‘16. 8. 5.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 2단계 상향 가동(8. 19.)

□ 앞으로 추진계획

❍ 가뭄대응 동원물자 지원 및 농작물 관리요령 홍보 등 단계별 가뭄 대책 추진

❍ 풍수해 대응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강화 : 9월 ~ 10월

- 행정, 경찰, 지역자율방재단 합동예찰 및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통행제한 조치 등

❍ 재난문자․방송등을 활용한 피해예방요령 홍보강화 및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에 따라 저류지 지속 점검 및 관리 추진

9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재난발생 시 투입 가능한 자재, 장비, 인력 등 부서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 전수조사 + 시스템 입력 + 체계적 통합관리

-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민안전처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활용

□ 추진상황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1단계) 지자체 보급 : ´15. 6. 1.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2단계) 중앙부처 확대 보급 : ´16. 5. 30.

- 보유자원, 보유량, 보관장소, 업무담당자 연락처 등 변동사항 현행화

※ 자원입력 현황 : 장비 52종 6,160점, 자재 9종 24,663점(‘16. 8. 31.기준)

□ 앞으로 추진계획

❍ 시스템 내실화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16. 9월 ~

- 협업부서 자원 추가조사 등 변동사항(사용, 취득 등) 지속 현행화

- 시스템 관계자 교육 실시 등 업무역량 제고

❍ 2017년 이후, 공동활용시스템(3단계) 민간단체까지 확대 예정

10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신속한 경보 발령체계 강화

❍ 적의 침공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예경보 및 민방위경보 시설현황

구 분	재난예경보시설					민 방 위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자 동 강우량기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예찰용 CCTV	재난문자 전 광 판
설치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7년도
설치개소	280개소	61개소	44개소	129개소	9개소	45개소
구축비용 (개소당)	20백만원	7백만원	50백만원	20백만원	110백만원	40백만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1.  ~ 12. 31.

❍ 사 업 비 : 1,038백만원(지방비)

❍ 사업규모 : 재난 예□경보․민방위 경보 고도화(12개 사업)

- 재난 예□경보시설(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 등 801백만원)

- 민방위 경보시설(민방위경보서버 교체 등 237백만원)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설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배터리, 스피커 교체) : 234백만원

- 재난 예□경보(홈페이지 등) 서버와 적설관측 CCTV 교체 : 222백만원

- 자동파고․적설관측 장비신설 및 관제시스템 보강 : 146백만원

❍ 민방위 경보시설

- 민방위 경보시스템 기능보강(서버, 위성수신기 교체) : 149백만원

- 민방위 경보시스템 신설(봉개동, 성산리) 및 이설(화북동) :  88백만원

□ 앞으로 추진계획

❍ 적설 관측장비 신설(윗세오름, 진달래밭)  (~ 9.28.) :  73백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11.30.) : 126백만원

11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체계적인 정비

❍ 근원적인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년 ~ 2020년

❍ 총사업규모 : 3개 사업·90개 지구

❍ 총사업비 : 6,736억원(국비 3,054, 지방비 2,459, 기타 1,223)

❍‘16년 사업내용 : 453억원 (국비 227, 지방비 226)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사업계획		2015까지실적		2016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합 계	90	6,736	55(7)	4,725	6(21)	453	29(29)	1,55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80	6,091	55	4,611	6(13)	273	19(19)	1,207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6	251	(3)	31	(4)	43	6(6)	177
우 수 저 류 시 설	4	394	(4)	83	(4)	137	4(4)	174

※ (  )안의 지구 수는 중복사업 지구임

□ 추진상황

❍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지침 통보 : ‘16. 1월

❍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 8개단 29명(도 5명, 행정시 24명)

- 추진상황 점검(주간단위), 점검회의 1회(행정시 매월)

❍ 재해예방 사업장 관리 : 현장점검 3회

- 해빙기 안전, 조기추진실태, 여름철사전대비 등 점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3개 지구) : 공사 중 8(광령2, 애월수산, 송산, 무릉2, 동광, 보목, 하모, 시흥1), 설계심의 1(대흘1), 보상협의 1(신설동), 신규설계 3(유수암, 고수천, 삼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4개 지구) : 공사 중 1(산방산), 공사 준비 1(삼매봉), 보상 협의 2(사라봉, 남수각2)

❍ 우수저류시설(4개소) : 공사 중 2(서중, 보목), 설계심의 1(오라), 보상협의 중 1(흘천)

□ 앞으로 추진계획

❍ 설계, 보상, 공사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관리로 연내 사업완료

❍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추진단 구성 운영 : ‘16. 9월 ~ 12월

12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 CCTV 관제강화로 도민의 범죄 위협으로부터 사회안전망 구축

❍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화․차별화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연중 24시간 CCTV 모니터링 추진

❍ 운영예산 : 용역비 37억원(지방비)  * 도교육청 분담금 14억

❍ 운영내용 : 모니터링 용역인원 120명/4조 3교대 근무(조당 30명)

❍ CCTV 관제대상 : 4,360대(‘15년 3,806대)

소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도난방지	시설관리	초등학교방범
4,360대	2,837대	110대	72대	76대	95대	1,170대

□ 추진상황

❍ 시간대별․지역별 범죄 취약지역 사건사고 실시간 대응(7월말) : 2,243건

- CCTV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행범 검거 건수 : 13건

- 비위청소년 선도, 안전대응 등 건수 : 488건

- 주취자 안전귀가 등 위험예방 대응건수 : 1,742건

❍ 범죄수사용 CCTV 영상자료 제공 건수(7월말) : 842건

- 년도별 자료제출건수 : ‘13년(403건), ’14년(948건), ‘15년(1,092건)

- 5대 범죄 검거율(10.8%증가) : ‘14년 62.7% → ’15년 73.5%(경찰 국감자료)

❍ 2016년 어린이안전용 CCTV 구축 : ‘16. 2월 ~ 11월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내 62개소 260대 설치

□ 앞으로 추진계획

❍ 경찰과의 연계 및 지속적인 CCTV모니터링 관제강화

❍ 2017년 CCTV 확대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생활취약지 등

13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

□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문화 운동을 선도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문화활동 전개 토대 마련

❍ 중앙부처 안전테마형 『안전점검의 날』운영 합동 추진

- 6월,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 합동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TV, 라디오) 홍보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실시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 개최 및 상호협력 결의

❍ 매월 4일 안전취약계층 위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555가구)

- 6월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도 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성산씨월드)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방송(TV, 라디오) 홍보

- 4개 방송사(KBS제주, 제주MBC, JIBS제주방송, KCTV제주) 1일 3회 총450회

- 3개 방송사(제주MBC FM-AM, JIBS제주방송FM, CBS 제주FM) 1일 3회 총540회

- 어르신, 어린이 대상 동영상물(CD) 제작 경로당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배부

❍ 개학기 112개 초등학교 안전점검 및 단속 전개(2.24.~3.25.)

- 학교안전 4대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정화, 불법광고물정비) 단속

※ ‘16년 상반기(교통법규 4,521건, 주정차 354건, 유해환경 34건, 불법광고물 4,921건)

□ 앞으로 추진계획

❍ 안전문화운동 추진실무협의회 및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 지역안전지수(범죄, 안전사고, 교통)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동 전개(연중)

❍ 하반기 개학기 112개 초등학교 안전점검 및 단속 전개(4대분야+학교폭력)

❍ 관광객․사회적 약자 대상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심제주앱 개선(12월중)

❍ 도민 안전체감 수준조사(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 ‘16. 9월 ~ 11월

14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도민들의 생활에 적절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확산

❍ 지역공동체 최소 단위인 “동네”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실시

- “동네” 단위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기, 대상, 지역에 맞는 안전교육을 찾아다니면서 실시

❍ 안전교육의 기반마련을 위한 『동네 안전교육 리더(강사) 육성』

- 안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지닌 안전관련 단체 대상   리더(강사) 육성

❍ 『도내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안전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도내 안전교육 기관․부서 간 안전교육 자원과 정보, 지식 공유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운영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진 구성 및 프로그램 마련 : ‘16. 1. 20.

- “동네” 단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611회 25,509명 실시(8월말 기준)

❍ 도내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운영

- 19개 기관□부서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성 : ‘16. 3. 2.

-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실무자회의 2회(2. 18., 4. 14.)

‣ 클러스터 : 유사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

□ 앞으로 추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회의 2회 개최(9~12월)

❍ 안전교육 리더(강사) 육성을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 ‘16. 9월 ~

15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ㆍ통합방위태세 확립

❍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위기대응능력 배양

❍ 비상대비훈련, 자원관리, 안보의식 고취 등 비상대비업무 내실화

※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국가전쟁지도지침

□ 사업개요

❍ 실전적인 비상대비연습(을지/매년) 및 훈련(충무ㆍ화랑/3년 주기)

- 제주도 현실에 맞게 다수 주민이 참가하고 비상시 활용 가능한 체험위주의 훈련 실시

❍ 통합방위업무 추진

- 통합방위협의회의/ 실무위원회, 통합방위지방회의

- 취약지역 분석 및 점검, 주민신고훈련,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 충무계획 작성, 중점관리자원 및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 추진

❍ 도민․공직자 안보교육/ 안보현장 체험 추진

□ 추진상황

❍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안보협조체제 구축(1․ 2․ 3분기)

※ 통합방위 “병” 종 사태 선포절차 훈련 : 8. 17.(수)

❍ 제주지방 통합방위회의(2. 24.),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4. 1.) 개최

❍ 2016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436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추진)

❍ 2016년 을지연습 실시 : 8. 22.(월) ~ 8. 25.(목), 3박 4일간

❍ 2016년 도민․공직자 안보의식 고취 : 8. 31. ~ 9. 1.

※ 안보사진 및 군 장비전시회(제주해병대의 날 행사 시)

□ 앞으로 추진계획

❍ 2017년 충무시행계획 작성 및 심의(16개 분야) : ~ 10. 15.

❍ 공직자 안보현장 체험 : ~ 11월

❍ 비축물자(혈액, 수도관 등) 관리지침 수립 및 관리실태 점검 : ~ 11월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연말연시 군ㆍ경 경비부서 위문 : ~ 12월

16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 민방위 대피시설 기능발휘 상태로 유지하여 도민의 생존성 보장

❍ 민방위대원 장비·물자 확보로 비상시 임무수행태세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1월

❍ 사업내용

- 민방위대원 기본 및 보충교육(811개 대, 44,161명)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노후표지판 교체(상․하반기)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현재 27% → 34% 수준)

- 유효기간 경과 및 불량 민방위장비 교체(민방위 장비 6종)

≪민방위시설 장비 물자 현황≫

□ 대피시설 : 478개소 □ 급수시설 : 30개소 □ 민방위장비 : 6종 4,313점

□ 방독면 : 12,942개   □ 화생방 분대장비 : 7종 753개

❍ 재원계획 : 95백만원(국비 11, 도비 84)

□ 추진상황

❍ 전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및 보충교육 : ’16. 2. 1. ~ 5. 31.(18,890명)

❍ 비상대피시설(478개소), 화생방 장비·물자 점검 : ’16. 2. 1. ~ 6. 30.(2회)

❍ ‘16년 신규 방독면 보급(1,752개) : ’16. 5. 31.

❍ 북한 미사일발사 관련 민방위대피시설 점검 : ’16. 7. 21. ~ 8. 31.

□ 앞으로 추진계획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결과 불량 안내표지판 정비 : ’16년 하반기 / 76개소

❍ 민방위창설 기념식 및 경진대회 참가 : 9. 22. ~ 9. 23. / 수원

❍ 비상급수시설(30개소), 화생방 장비 ·물자 점검 : ’16. 9. 1. ~ 10. 30.

※ 급수시설 수질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성능불량 방독면 폐기 조치

17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방안 마련

□ 현    황

❍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 ‘10. 11. 19.(운영개시 : ‘10. 12. 1.)

- 조    직 : 1센터, 4팀, 58명(관리직 5, 고객상담직 6, 운전원 47)

- 운영차량 : 40대(슬로프형 37대, 리프트형 3대)

- 예 산 액 : 2,750백만원(민간위탁금)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 문 제 점

❍ 관리인력 부족(대상확대, 노사관리, 당일콜제도 도입 등 업무량 증가)

❍ 15시간 운영으로 심야 긴급 서비스 제공 미흡

❍ 비효율적인 차량운영(휠체어 특수차량을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

❍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중·단기계획 부재

□ 앞으로 개선계획

[단기(‘16년 시행)]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

- 노조전담 사무처장 직제 설치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직보강

- 교통약자이동 차량운행시간 07:00~24:00까지(2시간 연장) 시범운영

- 이용대상자 중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

- 사회적 약자, 봉사정신 함양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 장애인 관광객 전용 렌터카 점진적 확대 및 이용 불편개선

[장기(‘17년 시행)]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체계 개선(민간위탁금 → 출연금)

❍ 가칭 ‘행복택시’ 시범도입을 통한 24시간 운영체제 시범가동

❍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 종합계획 수립

18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성패는  ‘17. 1. 1.부터 시행되는 2단계의

성공적 시행에 달려 있음

❍ 2단계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1단계 시행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사전보완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

□ 개    요

❍ 적 용 일 : ‘07. 1. 1.부터 단계적 시행

* 1단계(‘07. 2. 1.) : 제주시 동지역, 2,000cc 이상 승용, 36인승 이상 승합

* 2단계(‘17. 1. 1.) : 제주시 동지역 1,600cc 이상 승용, 16인승 이상 승합

* 3단계(‘22. 1. 1.) : 도 전역 전면시행(경차, 영업용제외)

❍ 차고지 확보기준 : 거주지(또는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750m
❍ 적용방법 : 자동차 신규등록, 명의 이전, 주소 변경 등록 시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제주시 새올시스템) 구축·운영(‘06.12.)

* 자동차등록, 주민등록, 건축물대장시스템 연계 통합운영

❍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 점검 실시 : ‘16. 6. 17. ~ 7. 15.

* 1단계 차고지증명제 신청․처리 : 34,225건

□ 앞으로 추진계획

❍ 차고지증명제 1단계 시행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 1단계 운영상황 분석 및 2단계 시행에 따른 사전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정책자문단(교통전문가 5 ~ 7명) 및  도-행정시 실무T/F팀 구성운영

❍ 2단계 성공적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모색

❍ 차고지 확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 추진

- 6단계 제도개선 :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권한 신설

- 1단계 운영상황 분석결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19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기반 확충 및 이용률 제고, 민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형 주차정책 등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 현    황                                      (2016. 7월말 현재)

구분	자동차수(대)			주차장현황(면)					확보율 (B/A))
	계	도내운행(A)	도외운행	계 (B)	노상	노외	부설	영업용
계	457,330	345,346	111,984	312,542	16,151	39,190	225,387	31,814	90.5
제주시	366,216	254,232	111,984	231,336	14,089	24,496	164,828	27,923	91.0
서귀포시	91,114	91,114	-	81,206	2,062	14,694	60,559	3,891	89.1

* 도외운행(역외세입차량) : 제주도에 등록(리스)하고 도외에서 운행하는 차량

□ 추진상황

□ 주차시설 확충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10% 주차특계 전입근거 마련   * (’15) 32억원 → (’16) 83억원, 159% 증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룸형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전용면적 40㎡ 당 1대 → 전용면적 40㎡ 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정비추진(41개소·2,254면·255억원)

* 복층화사업 4개소, 부지매입 5개소,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32개소

□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홍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녹색주차마을 조성시범사업

□ 앞으로 추진계획

□ 민관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형 시책도입(가칭 ‘공유주차장’ 시범 실시)

□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금년 계획 차질 없이 마무리

□ 주차관리종합대책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17년 주차관리종합대책 수립

◈ 핵심 주차정책 추진방향 (차고지증명제 정책과 연계 시행)

△ 도심지 이면도로 및 읍면지역을 포함한 주차문제 실질적 해소방안 마련

△ 공영주차장 주차빌딩(복층화) 지속 확대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 주민참여형 주차시책(가칭 ‘공유주차장’) 시범사업 확대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연계한 주차정책 마련 등

20		수준 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택시 선진화 기반확충, 택시 이용객 편의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20백만원(국비 246, 지방비 2,474)

□ 사업대상 : 5,396대(개인택시 3,925, 일반택시 1,471)

□ 사업내용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7개 사업

□ 추진상황

□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4건․1,742백만원

-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통신비지원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택시요금 8,000원 이하 지원)

□ 안전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 3건․159백만원

-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안전운전 체험교육

□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감차위원회 6차 심의회 개최결과

- 택시감차대수 : 50대/1년(개인35,일반15대), 1,000대/20년

- 택시감차 보상금액 결정(개인택시 85백만원, 일반택시 30백만원)

※ 2016년 예산 확보액 : 819백만원(국비 246, 도비 573)

□ 문 제 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사업자 감차재원인 출연금부담 거부

☞ 택시총량 고시 및 감차계획 수립·시행 지연

* 감차재원(국비, 지방비, 출연금) 중 출연금 조성 어려움 (개인택시 월 54천원/대)

□ 앞으로 추진계획

□ 택시 총량 고시와 자율감차계획 수립, 공고 등 사업추진

□ 소액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 택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 관광 및 안전도시에 걸맞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 운영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 불가
계		7	3	4	-
제329회 임시회	소 계	1	1	-	-
	안전정책과	-	-	-	-
	재난대응과	-	-	-	-
	교통안전과	1	1	-	-
제335회 정례회	소 계	3	1	2	-
	안전정책과	2	-	2	-
	재난대응과	-	-	-	-
	교통안전과	1	1	-	-
제339회 정례회	소 계	3	1	2	-
	안전정책과	-	-	-	-
	재난대응과	1	-	1	-
	교통안전과	2	1	1	-

□ 완료된 사항 :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이경용 의원	○ 주거문화와 주차문제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개정은
2	’15. 11. 18.	안창남 의원	○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청정 환경유지을 위한 교통량 조절대책은? 그 하나로써 차량 총량제 도입 가능성은?
3	‘16. 4. 19.	김명만 의원	○ 주차대책과 관련하여

□ 추진중인 사항 :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11.18.	오대익 의원	○ 전국 안전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지자체 평가 관련 대책
2	‘15.11.19.	유진의 의원	○ 지역안전지수 5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 개선대책
3	‘16. 4.19.	이기붕 의원	○ 지진에 대비한 제주도 대책
4	‘16. 4.20.	이경용 의원	○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문화와 주차문제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개정은

○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시설기준 완화로 주변지역 주차문제 발생이 심각

○ 지난 회기부터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개정 추진토록 요구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조례 개정 추진상황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교통안전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정부의 원룸형 주택 공급확대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법령 등에서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 1/2 범위내에서 시설기준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 행정시 업무담당 회의 및 전문가 자문(개정조례안 마련) : 4.2. ~ 4.13.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경용 의원) 개정조례안 추진상황 보고 : 4.20.

￭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규제 ․ 법제 심사 : 4.30. ~ 5.12.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3. ~ 6.2. (20일)

￭ 부패영향 ․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 : 5.22. ~ 6.1.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제2차 법제심사 요청 : 6.4. ~ 6.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제2차 법제심사 : 6.8. ~ 6.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6.18.

※ 원룸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조례안

‣ 기존 : 전용면적 40㎡당 1대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

‣ 개정 :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전용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 도의회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8. 18.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추진중(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청정 환경유지을 위한 교통량 조절대책은? 그 하나로써 차량 총량제 도입 가능성은?
	○ 차량증가율과 자가용승용차 이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고 버스 이용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 임 ○ 대중교통의 노선이 불합리나 불편하여 학생 통학시 자가용이용 등 자가용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나 홍콩, 싱가폴처럼 차량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교통안전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재 불편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접근가능성을 높여준 후 굳이 대중교통 이용 구간을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일정기간을 두고 서서히 바꿔나가야 함 ○ 획기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대중교통 내지는 개인교통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기 전에 착수해야 된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15.4.30 ~ 2017. 3월 (사업비 550백만원) - 주요내용 : 노선체계개편, 전용차로제, 환승시설 설치 등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2015.4.30 ~ 6.30 - 읍면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교통체계개편 추진상황 보고 : ’15.10월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14년 24개소⇒ ’15년 30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 앞으로 추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에 따른 획기적 개편안 시행 - 교통체계개편안 확정, 인프라 확충 및 시행 준비 : 2016.10월 - 개편 시행 및 개편 성과평가 및 중장기 추진방향보고(’17.8월) ￭ 차고지 증명대상 차량 ⇨ 중형자동차 확대 시행 : 2017. 1월 ￭ 불법 주 ․ 정차 단속강화를 위한 CCTV설치 확대 및 인력 보강 등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도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추진중(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국 안전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지자체 평가 관련 대책
	○ 전국 안전지수 등급 발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 지역안전지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올해 처음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표산출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었음. ○ 우리 도가 세계적인 휴양관광지이기 때문에 제3자의 시각에서 더 철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도록 지역안전지수를 높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국민안전처) :‘15.11.9./12.7. ○ 안전사고분야 세부산출내역 요구(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5.11.11.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관련 관계자 면담 : ‘15.11.16. - 우리도 안전관리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팀장 및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예산반영) - ‘15년도(159억원) : 안전분야 39억원, 소방분야 100억원 - ’16년도(217억원) : 안전분야 53억원, 소방분야 164억원 ○ 재난안전관리(지역안전지수) 역량강화 대책 수립 : ‘16. 2. 4.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해지표 감축추진 T/F팀 구성·운영 : ‘16. 4. 29.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관련 면담 : ‘16. 6. 9. - 우리도 안전관리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실장 및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6. 6. 27.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해지표 감축추진 T/F팀 회의개최 : ‘16. 8. 17.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83개 과제별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앞으로 추진계획 ○ 분야별 위해지표를 기준으로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감축 목표제 추진 ○ 위약지표에 대한 컨설팅 실시 검토 및 시행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추진중(○)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안전지수 5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 개선대책
	○ 최근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인 경우 5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판정관련 개선책은? ○ 안전예산이 시설사업 위주여서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예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역안전지수를 올해 처음 발표하다 보니까 지표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공식적으로 개선 건의를 한 상태임. ○ 취약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취약요인에 대해서 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국민안전처) :‘15.11.9./12.7. ○ 안전사고분야 세부산출내역 요구(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5.11.11.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관련 관계자 면담 : ‘15.11.16. - 우리도 안전관리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팀장 및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예산반영) - ‘15년도(159억원) : 안전분야 39억원, 소방분야 100억원 - ’16년도(217억원) : 안전분야 53억원, 소방분야 164억원 ○ 재난안전관리(지역안전지수) 역량강화 대책 수립 : ‘16. 2. 4.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해지표 감축추진 T/F팀 구성·운영 : ‘16. 4. 29.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관련 면담 : ‘16. 6. 9. - 우리도 안전관리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실장 및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6. 6. 27.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해지표 감축추진 T/F팀 회의개최 : ‘16. 8. 17.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83개 과제별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앞으로 추진계획 ○ 분야별 위해지표를 기준으로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감축 목표제 추진 ○ 위약지표에 대한 컨설팅 실시 검토 및 시행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추진중(○)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진에 대비한 제주도의 대책은?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국․도비 확보 방안은?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 있는 대책은? ○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2020년까지 정부 목표인 5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비로만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정부와 적극 절충하겠음.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 홍보 강화 및 증개축,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과정에서 적극 관리하여 내진성능 확보비율을 높여 나가겠음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하고, 재난안전 교육시에도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2016년 내진보강 추진 : 공공시설물 51개소ㆍ36억원(도비) - 2017년 내진보강사업 국비확보 노력 : 연중 ※ 2017년 내진보강사업 국비 지원 방문 건의(도지사) : ‘16. 4. 25. ○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추진 -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토록 관리 : 연중 -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사항 적극 홍보 : 연중 ○ 지진대비 교육 홍보 강화 - 안전한국훈련 기간중 초등학생 대상 지진발생시 대피 교육 훈련 실시 : 5. 19일 / 제주동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등 - 지진 대비 홍보물(100,000부) 제작 배부 : ‘16. 6. 22./읍면동 ㆍ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ㆍ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사항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내진보강사업 국비확보에 지속 노력(일반국비 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연중 ○ 지진대비 교육 홍보 지속 추진 : 연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추진중(○)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차대책과 관련하여
	○ 현재까지의 주차장 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만을 펼친 것은 아닌지 ○ 노외주차장의 운영실태 현황파악은 ○ 다른 공공시설(공원, 광장 등)의 지하, 공중 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교통안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주차장 공급을 수요관리와 병행하여, 차고지 증명제 실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겠음 ○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차타워 또는 지하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유료화 지속적 확대(’14년 24개소⇒ ‛15년 30개소)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일원화(‛16.4월부터, 감면요금 적용 폐지)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강화(‛14년 8,852건⇒ ‛15년 9,086건) ￭ 노외 및 부설주차장 등 대상 불법행위 관리강화(‛15년 700건) ￭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신설 : 특별회계조례 개정 -‘14년 77억원 →‘15년 140억원 →‘16년 211억원(‘14년대비 174%↑) ￭ 도심 공영주차타워(복층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주차타워(복층화) 조성사업 추진⇒‘16년 4개소(10,400백만원) - 공원 지하주차장(도남동) 조성사업 추진⇒ 타당성․기본설계(‛16.4월,35백만원) □ 앞으로 추진계획 ￭ 차고지 증명대상 차량 ⇨ 중형자동차 확대 시행 : 2017. 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추진중(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임차인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건물주가 많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은? ○ 고민없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형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교통안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영세사업자 및 임차인 부담증가 등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면방안 등 대책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제주형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4.08.29 관계부서 협의 및 워크숍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제도 토론 ￭ ‛14.11.10, 26 제도도입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기관 워크숍 ￭ ‛15.02.04 도 관계자, 교통연구소 및 교통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도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15.12.7.∼12.28. ￭ 도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의결 :‘16.2.2. ￭ 도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16.2.16. □ 앞으로 추진계획 ￭ ‘16.12.까지 쟁점사항 해소방안 및 실효적 운영방안 마련 * 정책자문단(교통전문가, 관련기관 등) 및 실무추진팀(도-행정시) 구성운영 ￭ ‘17. 3.까지 도민공청회, 도민설명회(지역별 순회) ￭ ‘17. 5.까지 도입(안) 확정, 조례제정(안) 마련 → ’17. 상반기 중 공포 *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와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주차관리종합대책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추진중( ○ ) 3. 추진불가( )

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4	8	6	-
안전정책과	5	2	3	-
재난대응과	2	2	-	-
교통안전과	7	4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최소한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 업무 관련 전문직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추진중
2	○ 전문직렬 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추진중
3	○ 저류지시설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완결
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	완결
5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비용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완결
6	○ 관광지, 문화재 등에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로드맵)을 의회에 보고	완결
7	○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중
8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10	○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속도제한 장치 부착) 등 강구할 것	추진중
11	○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완결
12	○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영업에 따른 대형버스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불편 발생. 이에 교통영향개선분석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13	○ 택시승차대 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4	○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 및 개정된 법령에 의한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함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1.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이 대부분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되고 있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소관분야 업무를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소관분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 업무 관련 전문직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12개 실․국 주무담당 중 행정직 10명, 수산직 1명, 소방직 1명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재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음. □ (대책) 앞으로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전문직렬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할 계획임. □ 앞으로 추진계획 □ 2016년도 공무원 인사발령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렬 공무원으로 배치 협의 추진 - 주무과 주무담당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전문직렬 공무원 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조직부서 협의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2. 안전관리실 신설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상응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1)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2) 행정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은 도민 참여도가 낮음.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안전 부주의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실 주요 직책에는 행정직렬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상황 대처에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됨. 전문직렬 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도민대상 안전체감도 설문조사 완료(‘15. 12. 15.) - 안전하다. 33.5%(’14년) → 45%(‘15년) 2)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 추진 중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 ‘16. 01. 26.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6. 01. 27.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강조주간을 도, 행정시, 43개 읍·면·동별로 민간단체 중심의 캠페인 전개 중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천과제 발표 : 72개 실천과제 3) 신규공무원 채용 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확대 배치 요청 – 인사부서(‘15. 12. 03.) ※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배치 : 8명(6급 4, 7급 1, 9급 3) □ 앞으로 추진계획 1) ‘16년 도민대상 안전체감도 설문조사는 ‘16. 11월 실시 예정 2) ‘16년에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도민안전교육, 안전문화 도민 아이디어 공모,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 육성 등 다양한 도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3) 신규공무원 채용 시 방재안전직렬공무원 확대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3. 집중 호우,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도로, 하천 주변 등에 저류지를 지속적으로 시설하고 있으나, 관리부서가 제각각으로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운용할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저류지 시설현황 : 총 229개소 6,240천㎥ - 하천홍수저감 저류지 : 14개소 1,744천㎥(행정시 건설과) - 도로변 저류지 : 60개소 623천㎥(도로관리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 65개소 1,723천㎥(행정시 안전총괄과) - 배수개선정비지구 저류지 : 85개소 2,018천㎥(행정시 건설과) - 도시·택지개발지구 저류지 : 5개소 11천㎥(도시개발부서 관리) □ 관리실태 : 저류지를 시설한 부서별로 별도 지침 없이 관리 □ 추진상황 □ 안전관리실(재난대응과)에서 효율적이고 통일된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16. 1. 22.) - 의견수렴 부서 : 도로관리과, 행정시(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16. 5. 3.) □ 앞으로 추진계획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에 따라 저류지 관리 - 총 괄 : 안전관리실 재난대응과 - 유지관리 : 저류지 시설 또는 관리이관을 받은 부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후 협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지도・감독(사후관리) 기준 □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6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점검목적) 개발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지도감독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대로 이행여부 □ (지도점검 기준) 년 1회 이상 점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년1회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협의내용을 형식적으로 이행할 소지가 있음 □ (대 책)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강화 - (현재) 연 1회 이상 ⇒ (개선) 연 2회 이상 수시점검 □ 추진상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대책 수립(‘15.12월) □ 2016년 상반기 사전재해영향성 이행실태점검 완료(‘16.5월) • 점검대상 66개소(정상추진 33개소, 미흡 33개소) - 관리대장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 시정조치 완료 : 23개소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미설치 등 시정조치 중 : 10개소 □ 앞으로 추진계획 □ ‘16년 상반기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점검 실시 : ‘16.9월말 □ ‘16년 하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추진 □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11. 8. 4.) 에 따라 2014년 폐쇄된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임.

존치 시설은 물론 폐쇄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비용 지원, 공공형태 운영 방안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비용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16. 6월말 현재)

구 분	계	도시 공원	목욕장 업소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주택 단지	놀이제공 영업소
합 계	678	144	1	4	1	275	1	239	13
제주시	494	113	1	3	1	198	-	167	11
서귀포시	184	31	-	1	-	77	1	72	2

□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비용 지원 검토

-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품목 당 40,900원~97,300원정도의 소액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합 * 정기검사 주기 : 2년

□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공공형태 운영 및 관리(보수)비용 지원 검토

- 사유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

-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수별 지원기준에 따라 20백만원 ~ 55백만원까지 관리비용 지원

〈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비용 지원 현황 〉

연 도	지원개소	지원액	비 고
2015년	12	98
2016년	38	465

⇨ ’15년도 98백만원 대비 ’16년도 465백만원으로 475% 증액

□ 앞으로 추진계획

□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지원 지속 확대 추진

□ 주택단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비·보수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재난대응과 (☎)710-3630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산방산 등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낙석사고가 발생한 용두암, 방선문, 중문색달해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낙석사고는 물론 관광지, 문화재 등에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실태 □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이행하도록 되었음 □ 추진상황 1) (안전관리대책 관련) 낙석사고 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방선문, 용두암 등 낙석방지시설 완료 2) 재난안전 역량강화 대책 상임위 업무보고 시 보고(‘16. 2. 16.) 3)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16. 3. 10.) 4)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로드맵) 도의회 제출(‘16. 3. 14.) □ 앞으로 추진계획 □ 낙석사고 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특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기적 안전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710-3850

재난대응과 (☎)710-3630

7.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음.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위원회명	설치목적	구 성	여성 비율(%)	임 기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저조한 사유
안전관리 위원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40명(남38, 여2)	5%	2015.10.06.~ 2016.11.30.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위촉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심의	70명(남66, 여4)	5.7%	당연직	안전관리위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추천자를 위촉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 대책 수립·시행	10명(남8, 여2)	20%	2014.07.01.~ 2018.6.30.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장으로 위촉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단계별 민간 부분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15명(남15, 여0) (당연직 4, 위촉직 11)	-	2014.12.02. ~ 2016.11.30.	재난책임기관ㆍ단체 대표자 위촉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전문적인 검토	21명(남20,여1) (당연직1, 위촉직20)	5%	2016.02.28. ~ 2018.02.27.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사전재해영영향성검토위원회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의 사전 검토	20명(남19, 여1) (당연직 1, 위촉직 19)	5%	2015.03.06. ~ 2017.03.05.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하천관리위원회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하천을 적정관리	20명(만17, 여3) (당연직1, 위촉직19)	15%	2015.02.15. ~ 2017.02.14.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11명(남7, 여4) (당연직1, 임명직3, 위촉직 7)	43%	2016.06.13 ~ 2019.06.12.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재난안전관리사 등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여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성위원 위촉이 어려운 실정임.

□ (대  책) 도내 여성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위촉 시 여성 참여비율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8.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상황 • 관계부서 협의 및 워크숍을 통한 제도도입 토론 :‛14.08.29. • 제도도입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기관 워크숍：‛14.11.10., 26. • 도 관계자, 교통연구소 및 교통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15.02.04. • 도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15.12.7.∼12.28. • 도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의결 :‘16.2.2. • 도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16.2.16. □ 교통개선 분담금(사업지 외부 교통개선사업비 사업자 부담금) 부과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0조 • 산출방법 : 노형오거리 우회 도시계획도로 통과 교통량 기준 □ 앞으로 추진계획 □ ‘16.12.까지 쟁점사항 해소방안 및 실효적 운영방안 마련 * 정책자문단(교통전문가, 관련기관 등) 및 실무추진팀(도-행정시) 구성운영 □ ‘17. 3.까지 도민공청회, 도민설명회(지역별 순회) ❍ ‘17. 5.까지 도입(안) 확정, 조례제정(안) 마련 → ’17. 상반기 중 공포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주차관리종합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세입액 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법정 세입근거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시행일 2016.1.1.)]

- 2016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 해당금액” 신설

❍ 2016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 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예산요구액	2,223	23,926	21,703
산출근거	․ 도시분 재산세의 10% : 2,223	․ 도시분 재산세의 10% : 2,339 ․ 2014년 순세계잉여금 10% : 21,587

￭ ‘14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해당금액 21,587백만원 요구 ⇨ 예산부서 심의 결과 6,000백만원(2.78%) 반영

❍ 2016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반영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계	도시분재산세(10%)	‘14.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78%)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8,339	2,339	6,000

□ 앞으로 추진계획

❍ 향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하는 법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0.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속도제한 장치 부착) 등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속도제한 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 개선 건의 : ‘15. 8. 7. •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반영 -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차량에 승용자동차 포함토록 개정 (제주지역 운행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90㎞/h)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추진 □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전개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10회 - 참여기관 : 도, 지방경찰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봉사단체 •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 : 4개소 - 도(2개소), 교통안전공단(2개소) • 홍보물을 통한 홍보 - 홍보전단지 제작ㆍ배부(A4) : 350,000부 - 렌터카 안전운행 홍보물 제작ㆍ배부(32절) : 20,000권 □ 앞으로 추진계획 □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속적 전개(홍보물, LED 전광판 등) □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협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1.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4. 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부정수급 신고 개요 >

• 신 고 인 : 장**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번 안길 **)

• 위반차량 : 제주97아9068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 위반장소 : 은마석유(주) 가람주유소 <부산 강서구 소재>

• 부정수급기간 : 2014. 1월 ~ 2015. 4월

• 신고내용 : 유류구매카드(제주97아9068)로 결제한 후 잔류 전표를 발급 받아 회사소유차량(3대)에 사용

□ ’15. 4. 16.  수사의뢰 (도 → 제주서부경찰서)

※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추가 차량에 대해선 자료 협조를 통한 수사 진행

□ ’15. 10. 26.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업체 위반사항 통보(제주서부경찰서 → 도)

• 대상자/환수대상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금63,834,055원

□  ’15. 10.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소명자료) 제출 통보

• 통보대상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주유업체 3개사 포함)

□  ’15. 11. 26.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환수통보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 금54,611,870원

※ 타지역 차량에 대해선 관할관청 통보 처리(1대차량/금9,222,185원)

□ ‘15. 12. 22.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처분사항 : 주유업체 2개사/ 유류구매카드 6개월 거래기능 정지

□ 앞으로 추진계획

□ 현재 운영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상시모니터링(월별시행)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형별 철저한 검토를 통한 처리 및 부정수급 신고나 특이 의심거래에 대해선 수사의뢰 협조를 통해 유가보조 업무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2.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영업에 따른 대형버스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불편 발생. 이에 교통영향개선분석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롯데면세점 개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요청 (도 → 롯데면세점) : ‘15. 5. 1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제출(롯데면세점→도) : ‘15. 5. 2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 3회 • 기간 : ‘15. 5. 22. ~ 6. 17.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1회 • 일시 : ‘15. 11. 6. □ 앞으로 추진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 □ 롯데면세점 개점으로 인한 교통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3. 택시승차대 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장소 : 25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5)

계	택시베이	일반 승차대	방범용 승차대	노면표시 정류소
25	6	6	6	7
※ 방범용승차대 : 야간시간대 범죄예방을 위하여 마트 주변에 설치하여 야간에만 택시 승차대로 이용(경찰청에서 관리)

□ 이마트 제주점 택시승차대 영업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체증 유발에 따른 현장 확인 점검

• 이마트 제주점 앞 택시승차대 이설 검토 : 이마트 제주점,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시 교통행정과 협의

□ 주변 교통상황 및 인도, 조경수 등 문제로 인하여 승차대 이설 또는 베이 설치는 곤란한 상황, 이용자 불편 초래

□ 자치경찰단에서 무인 주·정차(CCTV)단속 설치 예정

-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체증 및 혼잡 완화

□ 앞으로 추진계획

□ 택시수요가 많은 장소, 민원요구 장소에 택시베이 또는 택시승차대 설치

- 단, 설치장소에 대하여 사전 경찰,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710-2410

14.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 및 개정된 법령에 의한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면허 발급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0대	25대	7대	7대	14대	7대

□ 제주지역 제3차(‘15~’19)택시총량제 용역결과 : 1,737대 과잉공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법령 개정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5.27., 2015.6.22.>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공포 : ‘16. 5. 6

• 2009년11월28일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양도․상속 허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