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소방안전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국제안전도시 공인(3차) 기반 구축
	❍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 제고
	❍		생명존중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
	❍		빈틈없는 소방출동장비 운용
	❍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
	❍		신속 정확한 119상황관제 기능 보강
	❍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체계 구축
	❍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정예화
	❍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		당면 현안사항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소방조직

❍ 소방안전본부 : 2과․1실, 10담당

❍ 소방서(4) : 9과․21담당, 119센터(22), 구조대(4), 구급대(30), 지역대(4)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

예산장비

안전도시

소방교육

방호조사

구조구급

예방지도

상

황

1

상

황

3

상

황

2

일근

일근

3교대

소   방   서

제주소방서

소

방행정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현장대응

예방안전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119센터 7(지역대1)

구조대 1, 구급대 9

119센터 4

구조대 1, 구급대 5

119센터 6

구조대 1, 구급대 7

119센터 5(지역대3)

구조대 1, 구급대 9

일근

3

교

대

2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본부	소 방 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 ･ 조직 ･ 복무 ･ 감찰 ･ 징계 ･ 상훈 ❍ 소방예산 ･ 결산 ･ 계약 ･ 급여, 소방장비 ･ 청사 ･ 물품관리 ❍ 안전도시 사업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관리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119안전체험 운영 등
	방 호 구조과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화재예방 ･ 홍보 및 다중이용업소 ･ 위험물 등 안전관리 ❍ 재난현장 인명구조 ･ 구급대책 수립 및 장비 보강
	119종합 상황실	❍ 모든 재난사고 119신고접수 ･ 출동지령 및 상황 전파 ❍ 재난상황 분석 ･ 전망, 자료수집 분석 ･ 전파 및 보고 ❍ 소방정보 ･ 통신망 구축, 소방정보시스템 등 운영관리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소방서	본 서	❍ 일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 ･ 지휘기능 ❍ 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안전점검, 민원업무처리, 대민홍보
	119센터	❍ 읍․면․동별 배치, 화재진압 및 생활안전 조치(1일 5～7명 근무)
	구조대	❍ 서(署)별 1개대 운영,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담(1일 3～4명 근무)
	구급대	❍ 119센터 소속으로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전담(차량 1대당 2〜3명 탑승)
	지역대	❍ 원거리 마을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규모 소방력 배치 ❍ 관할 119센터 소방력 도착 전까지 초기대응(1일 2～3명 근무) * 4개소 운영 : 추자도, 우도, 김녕, 성읍

3		정·현원

❍ 소방공무원 : (정원) 704명, (현원) 679명

구 분	계	본 부				소 방 서
		소 계	소 방 정책과	방 호 구조과	119종합 상황실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정 원	704	59	24	16	19	645	211	125	155	154
현 원	679	57	24	14	19	622	203	118	151	150

❍ 의용소방대 : 68개대 2,060명

*  (남·여성대) 62개대 1,940명, (지역대) 1개대 20명, (전담대) 3개대 60명, (다문화) 2개대 40명

❍ 소방보조인력 : 79명(의무소방원 53, 사회복무요원 22, 구급상황관리사 3, 공중보건의 1)

		소방서 및 119센터 근무		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

4		소방장비

❍ 소 방 차 량 :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구급차 등 125대

❍ 구 조 장 비 : 인명탐색장비, 절단기, 구조로프 등 3,435대

❍ 구 급 장 비 : 자동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들것 등 1,042대

❍ 개 인 장 비 : 방화복, 방화장갑, 안전화 등 9종 10,560점

❍ 통 신 장 비 : 개인무전기 등 유·무선통신장비 16종 1,014점

5		소방예산

총 1,025억 7천5백만원

❍ 본  부 : 91,317백만원(소방정책 73,427, 방호구조 15,623, 종합상황실 2,267)

❍ 소방서 : 11,258백만원(제주 3,384, 서귀포 2,469, 서부 2,754, 동부 2,651)     *  정책사업비 36,724(35.8%), 인력운영비 44,984(43.9%), 기본경비 등 20,867(20.3%)

6		특정 소방대상물*

❍ 13,840개소(대형화재관리대상 236, 일반관리대상 13,604)

*  경보시설 이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7		소방활동 상황

〈2016. 7월말〉

119 신고 → 10만 9,313건 접수(1일 513건 접수)

화 재 2건	구 조 27건	구 급 129건	생활안전 11건

⇨ 1일 평균 169건 출동

제주소방의 하루

화 재	전년대비 38건(10.6%)↓, 인명피해 15명(60.0%)↓, 재산피해 859백만원(25.5%)↓

❍ 발생건수 : 319건(주거 73, 비주거 124, 차량 49, 기타 73)

❍ 피해상황 : 인명 10명(사망 1, 부상 9) / 재산 2,506백만원

구 조	전년대비 출동 1,768건(42.5%)↑ 구조인원 69명(6.8%)↑

❍ 출동건수 : 5,925건(인명 747, 안전조치 2,693, 기타 2,485)

❍ 구조인원 : 1,080명(교통사고 363, 승강기사고 156, 기타 561)

구 급	전년대비 출동 2,282건(9.0%)↑ 이송인원 1,502명(7.3%)↑

❍ 출동건수 : 27,615건(응급 10,663, 잠재응급 4,025, 사망추정 49, 기타 12,878)

❍ 이송인원 : 22,133명(질병 13,272, 교통 3,187, 사고부상 5,674)

생활안전	전년대비 326건(15.5%)↑

❍ 출동건수 : 2,423건(동물구조 781, 안전조치 585, 벌집제거 413, 기타 644)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핵심전략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비 전

핵심전략		실행계획
□ 도민 밀착형 사회안전망 구축		① ｢제주국제안전도시｣ 공인(3차) 기반 구축 ②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③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자립형 재난대응 인프라 조성		①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 제고 ② 생명존중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 ③ 빈틈없는 소방출동장비 운용
□ 재난현장 총력 대응체제 강화		①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 ② 신속 정확한 119상황관제 기능 보강 ③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체계 구축
□ 소방조직 역량제고		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②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정예화 ③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2		주요지표(목표)

분 야		지 표	단위	2006	2015	2016
예 방 활 동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 (자살, 운수, 추락, 익사 등)	명 (인구 10만명 당)	79.1	68.4 (감10.7명)	67.2 (감11.9명)
		∙도민안전 체험실적	명	3,654	21,817	23,300
		∙취약계층 기초안전시설 보급 (목표 : 37,680가구)	가구(%)	1,327 (3.5%)	21,295 (56.5%)	25,617 (68%)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개소	0	42	50
현 장 대 응		∙화재발생 추이 2016년도 화재․구조․구급활동 추이는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 추세로 산정함. - 인명피해 - 재산피해	건 명 백만원	571 31 2,263	604 31 4,320	615 31 3,221
		∙구조활동 추이 - 출동건수 - 구조건수 - 구조인원	건건명	4,223 2,352 1,436	7,964 5,007 1,850	8,792 5,527 2,007
		∙구급활동 추이 - 출동건수 - 이송건수 - 이송환자수	건건명	28,417 22,697 23,919	44,452 34,477 36,188	45,830 35,545 37,309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개소	0	16	59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심정지 환자 중 병원 도착 전에 119구급대 응급처치로 소생한 사람	%	-	7.7	8.7
소방력 확 충		∙소방공무원 인력 보강	명	594	702 (증108명)	719 (증17명)
		∙노후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소방차량 노후율)	%	22	18.2	2.5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제안전도시」공인(3차) 기반 구축

◈ 지역구성원의 참여로 2017년 3차 공인 달성(1차 ‘07년, 2차 ‘12년)

◈ 사고손상 피해 감소를 위한 정보 교류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추진실적

❍ 관(官) 주도형에서 민간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도시 사업추진 역할 강화(7개 단체 2,105명)

∙ 사고손상 사망률 저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추진(3개 단체 10백만원)

❍ 손상감시 시스템에 기반을 둔「맞춤형 사고예방프로그램」운영

∙ 34개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82개 프로그램 추진으로 손상률 저감*

* 인구 10만명당 손상사망자(’15년 68.4명 → ’16년 67.2명 → ’17년 66명)

∙ 시기별 맞춤형「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발령(길 잃음 등 7개 분야)

❍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활동 강화

∙ 국내 안전도시 학회 참석 다양한 사고예방 프로그램 정보교류(2회)

∙ 국제안전도시 공인행사(광주) 참석 및 지역안전네트워크 강화(4명)

❍ 자율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기반 구축

∙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48개 기관․단체, 63개 체험부스, 9,000명 참여)

∙ 제주국제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안전증진 심포지엄 개최(1회)

□ 향후계획

❍ 국제안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3차 공인(‘17년) 준비(9~12월)

❍ 안전도시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확장(10~12월)

❍ 다양한 사고예방프로그램 발굴·평가 및 협업체계 구축(연중)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 취약시기별 맞춤형 구조․구급대책 추진을 통한 도민생명 보호

◈ 찾아가는 119서비스로 도민이 공감하는 화재안전시책 추진

□ 추진실적

❍ 취약시기별 맞춤형 119구조․구급대책 추진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119상황관리 전담팀」운영

※ 지정해수욕장 11개소 1일 63명 근무(상황실장 11, 4개구급대 8, 수변안전요원 44)

∙ 봄철 등산목안전지킴이(8개소 1,195명), 시민산악구조대 발대(4개대 125명)

∙ 대규모 행사 및 마을 축제장 등 119구급대 전진배치(37회)

❍ 생활밀착형「119생활안전대」운영 활성화

∙ 위해동물 퇴치 등「119생활안전대」출동 강화(4개 구조대, 22개 119센터)

※ 2,423건 조치(동물구조 781, 안전조치 585, 잠금 개방 483, 벌집 413, 자연재해 161)

∙ 생활안전구조차 2대 보강(제주, 서귀포), 생활안전구조 전문교육(25명)

❍ 사회적 취약가구 기초소방안전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 사업

∙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 안전시설 보급(2,121가구, 4,140대)

※ ’09년～’16년 현재 23,416가구 43,340대 보급(피해경감 38건 1,020백여만원)

❍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사업

∙ 원거리 지역 농․어촌․유인도 등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8개 마을)

※ ’10년～’16년 현재 50개 마을 4,581가구에 안전시설 9,408대 보급

□ 향후계획

❍ 가을철 산악사고 방지대책 및 119생활안전대 운영(연중)

❍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소방안전시설 지속적 보급(연중)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건물 관계인, 시설･공사업자 등의 소방안전 책임의식 전환

◈ 비정상적 관리･운영 행태를 바로잡아 대형화재 적극 예방

□ 추진실적

❍ 소방안전 저해 5개 분야* 근절을 위한「현장확인 특별기동반」운영

* 소방시설유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위험물안전관리, 소방활동방해

∙ 검찰합동 대형공사장 특별단속(입건 9, 과태료 19, 시정명령 1)

∙ 종합병원 소방특별조사(불량 7개소 39건 → 과태료 2, 시정명령 37)

∙ 화재피해가 큰 대상 종합조사(2개소 불량 27건 → 입건 1, 과태료 1, 시정명령 25)

∙ 소방활동 방해사범 대처를 위한 특사경 24시간 가동(소방공무원 15명)

❍ 계절･취약시기 및 테마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 봄철(3～5월) : 소방특별조사(1,312개소),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88개소) 안심수학여행 지원(146개소), 특수시책(20건)

∙ 석가탄신일 : 소방특별조사(64개소), 지도방문(184개소), 소방훈련(132개소)

∙ 제20대 총선 : 투․개표소 점검(273개소), 개표소 소방력지원(장비 5대 15명)

∙ 양돈장 화재예방 대책(차단기함 등 안전용품 보급 10,432점, 유관기관 간담회 5회)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정착 및 공신력 강화

∙ 부실하고 형식적 점검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20%)*

*  표본조사 : 총 458개소 중 95개소 실시(불량 20개소 시정보완 및 과태료 부과)

∙ 소방민원 청렴 서비스 향상 워크숍 개최(7월)

□ 향후계획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업체 지도ㆍ감독 추진(10월)

❍ 계절･취약시기 및 테마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추석절, 겨울철)

❍ 소방안전본부 주관 대형 판매시설 등 종합정밀점검대상 표본조사(12월)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 제고

◈ 건물 관계인 및 거주자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피해저감

◈ 사업장의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정착 및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

□ 추진실적

❍ 건물 소유자 등 관계인 작동기능점검 능력향상 지원 강화

∙ 소규모 건물(자동화재탐지설비 이하)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료대여(474개소)

∙ 자체점검 매뉴얼(소화기, 옥내소화전, 자탐설비) 홈페이지 게재(조회수 3,115)

❍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및 소화기 실효성 증진 시범사업

∙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8,127가구)

∙「보이는 소화기」설치(공공기관 14, 일반대상 40, 화재경계지구 3, 재래시장 12)

∙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화기 표지” 부착높이 개선(38개소)

❍ 다중이용시설 자율적 안전관리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 및 합동단속

※ (포상금) 8건 0.4백만원 → 과태료 2.5백만원, (합동단속) 12건 과태료 3.7백만원

∙ 영업주 및 종사원 보수교육(2년1회) 신설에 따른 집중홍보

※ 언론홍보(6회), 관계자 간담회(3회), 서한문 발송(4회 1,432개소)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4개 국어 비상방송안내시스템 확대(47개소)

❍ 직장인 소･소･심 경연대회 개최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 건물관계자(자위소방대) 소·소·심* 경연대회 개최(12개팀, 60명)

∙ (유아)동요대회, (초․중․고)소방관체험, (성인)안전 및 피난교육(63,708명)

*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 향후계획

❍ 화재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지속 추진(연중)

❍ 자체점검 장비 무료대여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연중)

생명존중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관광객 생명보호

◈ 119구급대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및 다수 사상 구급대응 체계 구축

□ 추진실적

❍ 고품질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구급역량 강화

∙ 119구급차 이동병원화 ⇒ 병원과 유사한 최신장비 및 전문자격자 확보

※ 구급차(6대 660백만원), 전문구급장비(36종 467점 1,567백만원), 신규채용(8명)

∙ 119구급대원 지도의사(5명)에 의한 구급활동 품질 평가, 환류(70회 1,067건)

❍ 단계별 대응체계 내실화로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

∙ 도민과 호흡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5개소 27,507명)

∙ 구급차 부재 시 대응을 위한「펌뷸런스 출동시스템*」상시 가동(23대)

* 구급장비 탑재 된 소방펌프차 1차 현장대응(심정지 123건 출동 3명 소생기여)

∙ 심장정지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15년 8.8% → ’16년 9.3%)

❍ 감염병 등 유관기관 협력 특수재난 대응능력 구축

∙ 실시간 재난상황 부여 유관기관 합동 다수 사상자 대응 훈련(3회)

∙ 119구급대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감염관리실 확충(7개소 616백만원)

❍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 주요 해수욕장(이호, 중문, 협재, 함덕) 119구급대 배치 ※ 이송 31명, 현장처치 1,002명

∙ 응급환자 수도권 ONE-STOP 이송  ※ 항공기 19명, 소방헬기 12명 이송

□ 향후계획

❍ 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위탁 교육(연 40시간 이수 / 연중)

❍ 심장정지 환자 소생율 향상 지표관리 및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연중)

❍ 다중 감염관리시스템 운영(차량【공기소독】→ 병원【자외선】→ 센터【감염관리실】 / 연중)

빈틈없는 소방출동장비 운용

◈ 소방안전교부세 투자를 통한 소방차량 노후율 획기적 저감

◈ 100% 상시 출동․가동태세 유지를 위한 이동정비전담팀 운영

□ 추진실적

❍ 노후율 저감 및 골든타임 단축을 위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 교체보강 : 35대*(계약완료) 중 17대(48.6%) 소방서 배치 완료

* 고가 1, 굴절 2, 구조 3, 펌프 8, 물탱크 7, 구급 6, 지휘 5, 조연 2, 화재조사 1 → 9,600백만원

∙ 노 후 율 : (’15년) 18.2% → (’16. 7월) 13.6%《4.6%↓》

❍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동정비전담팀 운영

∙ 순회점검 및 긴급출동 수리 등 추진(18회, 101대 128건)

∙ 전국 소방장비 관리·운용능력 평가(권역 1위,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 소방장비 이동정비 전담인력 채용(’16. 7월, 2명)

❍ 단계별 주력소방차량*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 13종(펌프, 물탱크, 화학, 고가, 굴절, 구조, 지휘, 구급, 조연, 배연, 조명, 화재조사, 무인방수)

∙ ’16년 주력소방차량 125대 중 39대(32%)《구조 8, 구급 31》구축

❍ 헬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중간검사 및 격납시설 설계, 인․허가 추진

∙ 헬기 설계 검토회의(2회), 소방항공대 운영 격납시설 설계 발주(7월)

□ 향후계획

❍ 소방차량 교체보강 배치(10월, 18대)

※ ’16년말 노후율 : 2.5%《전년도 대비 15.7% 저감》

❍ 소방장비정비센터(소방교육대 부지 내) 신축(’17년)

❍ 연도별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17년 35대, ’18년 51대)

❍ 소방헬기 검수 및 소방항공대 운영 격납고 신축(’17년)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 지휘체계 구축

◈ 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구조장비 보강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 추진실적

❍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현장 운영 강화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19회), 긴급구조훈련(94회)

∙ 재난현장 지휘능력 강화를 위한 지휘관 교육훈련(6회)

∙ 긴급구조통제단 장비확충(지휘버스 1대․지휘텐트 9동 1,200백만원)

* 재난현장 유관기관 긴급구조활동을 총괄 지휘․조정하는 현장지휘 조직

❍ 대테러 및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현장대응 역량 제고

∙ 특수사고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3회)

∙ 화생방․대테러 구조장비 획기적 보강(33종 421점 1,046백만원)

∙ 특수사고(테러 및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구조대원 8명)

❍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구조장비 등 보강

∙ 인명구조사 등 국가공인 자격취득 확대(11명 취득, 75명 보유)

∙ 산악․수난․화학․도시탐색 등 특별구조훈련(166회)

∙ 구조장비 확충으로 구조활동 여건 개선(59종 1,596점 4,529백만원)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 및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연중)

❍ 화생방․대테러 대응을 위한 방사선 보호복 등 구조장비 확충(11월)

❍ 인명구조사 등 특수사고 대응 전문 인력 양성교육(11월)

신속 정확한 119상황관제 기능 보강

◈ 재난 초기대응 상황관제기능 강화로 피해 확대 최소화

◈ 119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로 최적화 된 출동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119출동지령 소요시간 단축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선(先) 출동지령시스템(화재·구급) 운영으로 재난 초등 대응

※ (’14년) 99.5초 → (’15년) 61.2초〈38.3초↓〉→ (’16년 7월말) 56.2초〈5초↓〉

∙ 풍수해 대비 신고폭주 가상 불시 상황처리훈련(4회)

❍ 119신고접수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 노후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교체 및 안정화 사업 추진

- 신고접수교환기․주전산기 등 고성능시스템으로 교체(6종 67점)

∙ 상황실 등에서 원격지휘가 가능한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 지휘차․펌프차․구조차에 현장영상 전송카메라 설치(25대)

∙ 심정지환자 소생률 증가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맵 구축

- 119신고와 동시, 신고자 인근 AED위치 상세정보 표출기능(1,029개소)

❍ 다양한 구급수요에 맞춤형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 신고접수․상담․이송 등 병원 前 단계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 구급지도의사 전문의 활용 의료상담 ※ 전년대비 31.9%↑(14,301건 →18,866건)

□ 향후계획

❍ 교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연중)

❍ 의료상담서비스에 대한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품질 관리(연중)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체계 구축

◈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활동대원 반복적인 숙달 훈련

◈ 신속하고 선제적인 현장대응으로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

□ 추진실적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방훈련

∙ 유형별(단독주택, 고층건물, 지하층) 화재대응 실전전술 교육훈련(3회)

∙ 공공기관․일반건축물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888회)

∙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지휘관 역량강화 교육(2회 17명)

❍ 소방차량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로 골든타임 확보

∙ 소방 ↔ 경찰 간 협업을 통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4개소)

※ 소방(재난현장 출동정보 제공) → 교통관제센터(출동경로 감안한 신호제어)

∙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방송, 라디오 등 2,771회) 및 합동훈련(574회)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2건) 및 주ㆍ정차 단속(61건)

❍ 현장중심의 재난현장 대응기반 확충

∙ 최초 발견자 등 주민이 사용 편리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확대(50개소)

*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전과 소방호스 등을 연결하여 보관하는 장치

∙ 화재진압장비 보강(7종 122점), 개인보호장비 보급(8종 3,419점)

∙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41명), 자체 소방전술 경연대회 개최(5월)

□ 향후계획

❍ 화재대응능력 향상 교육 및 유형별‧규모별 효율적 소방훈련(연중)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연중)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사기앙양 및 조직경쟁력 강화

◈ 전문교육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직무역량 제고

□ 추진실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적용 등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운영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승진 32명)

∙ 인사 사전예고 등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전보 147명)

❍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기술 피드백 교육(1회 25명)

∙ 소방차량 안전운행 및 조작능력향상 교육(2회 48명)

❍ 재난대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학교 위탁교육

∙ 중앙․광주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자과정 등 38개 과정(57회 79명)

∙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사고 대응과정 등 12개 과정(19회 34명)

❍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자격자 확보

∙ 동력수상기구 조종기술 전문자격 취득(26명)

∙ 수상·수중구조 능력배양을 위한 소방공무원 등 교육(2회 49명)

□ 향후계획

❍ 현장활동 부족인력 등 신규 소방공무원(31명) 일선배치(11월)

❍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전문․특별교육(연중)

❍ 직무 전문역량 제고 소방학교 등 위탁교육(연중)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정예화

◈ 단순･보조적 역할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 조직 육성

◈ 우리道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력 제고

□ 추진실적

❍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의용소방대원 활동영역 확대

∙ 기술전문의용소방대 주택안전점검 및 통역지원 활동(4개팀 93명)

- 주택안전점검(52회 742가구), 통역지원(36회 148명)

∙ 119수호천사*·생활안전강사대** 등 주민생활안전 교육(117회 11,482명)

* 심폐소생술 교육 수행(4개팀 / 55명),  **교통·가스 등 사고예방 교육 수행(4개팀 / 28명)

❍ 현장 지원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 월별 테마(소방호스 전개·회수, 소방시설점검 등) 선정 중점 교육(480회 8,949명)

∙ 수난·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교육훈련으로 전문구조능력 배양(63명)

❍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용 대원별 개인안전장비 지급

∙ (개인장비) 방화장갑(2,060개)·방연마스크(2,060개) ※ 대원별 1개씩 지급

∙ (공통장비) 방화복(125개)·소방헬멧(125개) ※ 펌프차량별 5개씩 비치

❍ 친 서민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 주택 화재보험 들어주기(4,101가구), 불우이웃돕기(409가구)

∙ 취약가구 전기·가스 점검 등「119생활안전봉사단」운영(495회 6,132가구)

※ 기술지원반(남성대) + 생활안전반(여성대) ⇒ 119센터(소방공무원) 합동 편성

□ 향후계획

❍ 소방 관련 전문자격자* 양성으로 재능기부 기반 조성(9월~11월)

* 생활안전강사(62명)․심폐소생술강사(30명)․위험물안전관리자(40명) 등

❍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활동실적 등 성과평가제 운영(11월〜12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 공무상 질병‧부상에 대한 보상 및 지원으로 외근직원 처우개선

◈ 현장 중심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실적

❍ 소방공무원 부상‧질병 체계적 건강관리 및 공상자 지원

∙ 특수건강진단 기간 연장으로 검사 신뢰도 제고(30일 → 40일)

∙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 위로금 지급(2명 1.4백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예방 및 다각적 심리안정 사업 운영

∙ 심리적 질환 예방을 위한 소방공무원 전원 심리검사 시행(673명)

∙ PTSD 고위험군 등 힐링캠프 운영 심리치유와 휴식‧충전기회 제공(10명)

∙ 모든 119센터에 안마의자 등 심리치유기구 보급(10종 248점 228백만원)

∙ 2인 이상 사망 등 참혹한 현장 경험 직원 심리검사(75명)

❍ 외근부서 근무여건 개선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 추진

∙ 석면공사‧내진보강 등 청사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41건 2,071백만원)

∙ 노후 체력단련기구 교체 및 후생복지물품 보급(77백만원)

∙ 1인 1동호회 가입(17개 동호회), 각종 운영물품 지원(11개 동호회 6백만원)

□ 향후계획

❍ PTSD 고위험군 예방‧치료 및 현장활동 대원 심리안정

∙ 대상자 선별, 심층상담 및 고위험군 심리치료(9월~11월)

∙ 현장활동 대원 찾아가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연중)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및 순직자 장례관련 조례 제정(10월)

당  면   현  안  사  항

당 면  현 안 사 항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 업 비 : 300억원

∙ ’15년 90억(국비45/도비45), ’16년 90억(도비), ’17년 120억

❍ 부대시설 : 격납고, 사무실 등 격납시설 설치

∙ 사업비 : 35억원(도비)  * 건축(28.5억), 토목(3.9억), 기타(2.6억)

□ 추진상황

❍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체결(’15. 12. 30, 계약금 252.3억원)

∙ 선급금 113.5억원(계약금의 45%) 지급(’16. 3. 30.)

❍ 격납시설 부지 국유재산 사용허가(제주지방항공청, ’16. 4. 29.)

❍ 운영인력 2명(조종 1, 정비 1) 선 채용(’16. 7. 6.)  * 신임 교육 중

❍ 격납시설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발주(’16. 7. 18.)

□ 향후계획

❍ 다목적 소방 헬기 중간검사(’17. 1.) 및 최종검수(’17. 12.)

❍ 격납시설 착공(’17. 3.), 완공 및 사무기기 설치(’17. 10.)

❍ 운영인력 15명(조종 5, 정비 3, 관제 1, 구조·구급 6) 추가 채용(’17. 4.)

∙ 총 17명(조종 6, 정비 4, 관제 1,  구조·구급 6)  * 1일 7명 근무(3교대)

❍ 헬기인수(’17. 12. 29.), 현지적응 훈련 및 소방항공대 발대(’18년 1분기)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 추진(도지사 공약)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 산146(도유지 43,899㎡)

❍ 기간/규모 : ’17년 ~ ’20년(4개년) / 연면적 5,000㎡(3/1층)

❍ 사 업 비 : 260억원 * 1차년 4억 / 2차년 36억 / 3차년 100억 / 4차년 120억

❍ 사업내용 : 태풍체험 등 20여종의 특성화된 안전체험시설 설치

□ 추진경과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통과(‘14. 7. 17.)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계획 도지사 방침(‘14. 9. 24.)

❍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결과 통과(‘14. 11. 14.)

❍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14. 11.)

□ 예산확보 문제점

❍ (기재부) 국고보조금 대신 소방안전교부세로 체험관 건립 추진

(국민안전처) 3년간( ’15년∼’17년) 노후 소방장비 등 보강 주력

❍ (’16년) 기본설계비 2억원 미반영 및 국회 부대의견*(’15. 12월)

*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자체 수요 감안,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추진상황

❍ 국민안전처 방문 제주지역 건립 타당성 설명 및 예산지원 건의(4회)

❍ 체험관 표준모델 연구용역팀 방문 건립 필요성 설명(2회)

❍ 체험관 표준모델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및 반영 건의(2회)

❍ 체험관 표준모델 연구용역 관련 제주지역 현지실사(7월)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의견서 제출(8월)

□ 향후계획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및

중앙절충 강화(연중)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 7월말)

회 기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35회 정례회	소방정책과	4	2	2	-
	방호구조과	-	-	-	-
	119종합상황실	-	-	-	-

□ 완료된 사항(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05.11.18	오대익 의원	○ 소방안전예산 규모 및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
2	‘05.11.18	오대익 의원	○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소방장비 보강계획

□ 추진중 사항(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05.11.18	오대익 의원	○ 소방인력 확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05.11.18	오대익 의원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계획과 추진상황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방안전 예산에 대하여

○ 소방안전 예산의 규모 및 총예산,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예산장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6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특별회계 359억원, 일반회계 464억원,

재무활동 198억원 포함 총 1,021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5%를 차지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내부거래 198억원을 제외할 경우

순수 소방안전예산은 823억원으로 ’15년(708억원) 대비 16.2% 증가되었고,

○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정책사업비 88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6년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비고
총 계			102,128,337	70,871,220	31,257,117	44.10%
	정 책 사 업		35,920,231	27,150,691	8,769,540	32.30%
	행정운영경비		46,380,106	43,720,529	2,659,577	6.08%
		인력운영비	44,983,752	42,370,388	2,613,364	6.17%
		기 본 경 비	1,396,354	1,350,141	46,213	3.42%
	재 무 활 동		19,828,000	-	19,828,000	순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 소방인력 확보는 어느 수준인지, 제주지역에 필요한 적정 소방인력, 정원, 현원 배치현황 및 소방인력 100%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재 3교대 근무 안정화 수준으로 인력이 확보돼 있으며, 소방인력 확보율이 전국 72%인데 반해 제주는 74% 수준입니다. ○ 또한, 도 단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을 감안해서 안전과 소방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준 대비 정․현원 및 인력배치 현황(’16.8.1일 기준) * 확보율(74.3%) - 소방력 기준 조례상 소요 인력 : 947명, 현정원 : 704명, 부족 : 243명 - 관서별 현원(인력) 배치 : 679명(소방안전본부 : 57명, 4개 소방서 : 622명) ○ 소방공무원 *증원(’12년 이후) : 77명 - ’12년 20명, ’13년 22명, ’14년 10명, ’15년 23명, ’16년 2명(항공) *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준 인력을 100% 충원하기에는 어려움 상존 ○ 향후계획 - 제주소방항공대 운영인력 증원 : 15명(’16.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방장비 보강계획
	○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 교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부족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소방장비 보강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예산장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5년 12월말 기준 개인보호장비 확보율은 98%, 소방차량은 121대 중 내용연수 경과한 차량 22대로 노후율은 18.2%입니다. ○ ’16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 투자하여 개인보호장비를 100% 확보하고, 소방차량의 노후화 문제는 ’17년까지 누적된 노후차량을 전량 교체하여 사실상 노후율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 ’18년부터는 전년도에 발생되는 노후차량만 교체)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5년 보강실적 - 개인보호장비 : 9종 3,588점, 사업비 1,207백만원 * 확보율 98% - 소방차량 : 20대(교체17, 신규3), 사업비 4,500백만원 * 노후율 18.2% ○ 소방장비 보강계획(’16년 ~ ’18년) - 개인보호장비 : 총 9종 12,986점, 사업비 2,621백만원 * ’16년부터 노후율 0%, 확보율 100% 유지 - 소방차량 : 54대(교체 48, 신규 6), 사업비 13,410백만원 * ’15년(18.2%) → ’16년(2.5%) → ’17년(4.9%) → ’18년(3.3%)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계획과 추진현황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안전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은 2015년부터 4개년 간 총사업비

260억(국․도비 각 50%)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임

○ 2014년 국비확보 과정에서 전국 5개(제주, 경기, 충북, 경남, 경북) 시․도가 경쟁하면서, 과다한 예산 소요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예산이 미반영

○ 2015, 2016년도에 국비를 재신청 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어 건립추진에 어려운 실정임.  * 서면으로 답변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6년 국회 예산 의결 시 부대의견* 제시

	《부대의견》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소방안전교부세」와「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관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8월 완료)

- 제주지역 특성화 체험관 신규 건립 반영 건의(현지실사 7.23)

○ 안전체험관 재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규정 개정(9월 확정예정)

- 안전체험관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8.2)

□ 향후계획

○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7월말)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6	3	-
소방정책과	4	1	3	-
방호구조과	5	5	-	-
119종합상황실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골든타임 구급차량 도착비율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2	○ 소방장비 오작동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완 결
3	○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률 및 홍보실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지원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	완 결
4	○ 소방헬기 사업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	추진중
5	○ 2017년 중문동 주민센터 이전 확장계획에 따라 중문119 센터 이전을 복합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진중
6	○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주민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완 결
7	○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등 소방관계법 위반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과 계도활동에 철저	완 결
8	○ 소방장비·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 기업 생산제품을 법정구매율(1%)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 결
9	○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83
1. 사고발생 시 골든타임 구급차량 도착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민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응급의료에서 환자소생 골든타임은「병원도착까지 “One Hour”」 - 시간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질적 개념으로 접근(화재와 구분) □ 골든타임제 적용이 필요한『심정지 환자』119구급대응체계 강화 - 심정지 환자 5분 도착 목표 설정 : (’15년) 43.6% → (’16년) 44.6% * 7월 기준 53.1% * (국민안전처) 전국 5분 도착율(연평균 1.9%↓) 감안 전년대비 1% 향상 목표 - 119구급대 현장소생술 강화 → 최소 5분 이상 CPR 등 실시(실시율 82.3%) * 심정지 환자에 대한 처치 적절성 평가를 품질관리 지표로 관리 중 -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운영(23대) → 구급차량 부재 시 1차 대응 * ’16년 7월 현재 123회 출동(심정지 환자 3명 소생) - 목격자 심폐소생술 활성화 교육(5개 교육센터, 27,507명 교육이수) □ 소방출동로 확보 지도단속 강화 및 도민 참여형 환경 조성 -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63건(과태료부과) - 소방통로 확보 훈련․캠페인 및 언론홍보 강화, 민․관 협의체 운영 * 기고(지방지 14회), 방송․라디오 매체(2,771회), 훈련․캠페인 574회, 협의체(4회) □ 향후계획 □ 상황요원 CPR 전화지도 및 교육센터 활성화(일반인 실시율29% → 목표33%) □ 소방통로 확보 훈련․캠페인 강화 및 언론홍보로 주민 공감대 형성(연중)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42

2. 소방장비 오작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오작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작동 빈도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 306개소(제주 105, 서귀포 50, 서부 79, 동부 72)

□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대상 분석

□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출동현황

구 분	계	실 제 건 수					오 인 건 수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16.7월말	30						30	9	9	6	6
평 균	69	1	1				68	24	7	15	22
계	267	2	2	-	-	-	265	94	25	60	86
2015년	89	1	1				88	18	6	27	37
2014년	59	1	1				58	15	6	21	16
2013년	61						61	24	7	12	18
2012년	58						58	37	6		15

* 화재(2건) : ’15. 9. 8. 도남성환상가, ’14. 10. 12.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공장

□ 추진상황

□ 상습 오작동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  기간/대상 : ‘16.2.1.～2.12 / 11개소(4년간 4회 이상 상습대상)

-  조사결과 : 불량 9개소 40건 시정명령 조치완료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배양

-  작동기능점검 장비(49세트) 대여 및 교육(474개 대상 485명)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 사례소개 및 조치법 교육(연중)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현장방문 지도(291개소 1,147명 교육)

※ ‘16. 7월말 기준 동기간 연평균 대비 오작동 출동 39건 대비 30건으로 23% 감소

□ 향후계획

□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개선안 마련 및 현장방문 지도 : 연중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83

3.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U-119 안심콜서비스 가입률 및 홍보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장애인지원협의회 등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U-안심콜 등록현황 : 총 11,104명(’16년 399명, ’15년 465명, ‘14년 이전 10,240명)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U-119 안심콜 서비스 확대 애로 → 본인 또는 가족, 수혜자와

접촉이 많은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등에 의한 등록 필요

□ 가입 흐름도              * 별도 장비, 비용(요금) 불필요

- 홈페이지 접속* → 안심콜 신청 클릭 → 회원가입약관 동의 →          실명 확인 → 신상정보 입력(기본정보, 과거병력, 보호자 정보) → 완료

* U-119 안심콜 등록 홈페이지 주소 : http://U119.nema.go.kr

□ 안심콜 수혜자 정보 활용실적 : '16년 274건, ‘15년 562건, ‘14년 208건

□ 권역 심․뇌혈관센터(제주대학교병원) 연계 U-안심콜 등록․관리

- 진료 → 상담(간호사) → 안심콜 등록 → 등록정보 관리(심뇌혈관센터)

□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

구 분	보도매체	현장홍보활동 (경노당, 장애인시설 등 방문)	각종 홍보제작물 (리플릿, 전단지 등)	반상회	간담회
2016년	6건 6회	570건 12,271명	191건 9,301매	-	10회
2015년	1건 1회	314건 3,759명	31건 1,421매	1회	-

□ 향후계획

□ 기초시설 보급과 연계한 U-안심콜 가입 홍보 추진 : ’16년 ~ ’18년

- 기간/부서/대상 : ’16년 ~ ’18년/4개 소방서/15,199가구

□ 사회복지사, 장애인지원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반기별 간담회)

□ 도민 홍보를 위한 반상회, 언론사 기고 및 홍보물 제작․배포 확대(연중)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22
4. 소방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 장비 노후 등 으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강구가 절실한 실정임. ‘16년부터 노후 소방장비 교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투입한다고 하니, 소방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노후 소방장비 등 교체․보강 □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 (’15년)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 20대(교체 17, 신규 3), 4,500백만원 * 노후율 : 25대 → 22대(’15년말 기준 18.2%, 전년도 대비 2.8% 감소) - (’16년~’18년)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계획 : 54대, 13,410백만원 * 연도말 기준 노후율 : ’16년(2.5%) → ’17년(4.9%) → ’18년(3.3%) □ 개인 보호장비 보강 - (’16년 7월) 보강실적 : 8종 3,415점, 829백만원 * 노후율 0%, 확보율 100% * ’16년부터는 노후율 0%, 확보율 100% 유지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추진기간 : ’15년 ~ ’17년〈3개년〉 □ 투자계획 : 335억원(헬기 300억, 격납시설 35억) □ 추진상황 :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체결(’15.12.30.) □ 재 원 : ’16년 사업비 90억원 전액 도비로 편성 - ’16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가능토록 국민안전처와 지속 협의 □ 향후계획 □ 다목적 소방헬기 제작(’16년~’17년) 및 격납시설 건축 착공(’17. 3월) □ 소방안전교부세를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에 집중투자 노후율 저감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12
5. 중문지역의 소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중문119센터의 이전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7년 중문동 주민센터 이전 확장 계획 추진에 따라 중문 119센터를 병행 이전하여 복합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현 청사현황(신축 : 1985년)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천제연로 164 / 철근스라브 3/0층 연면적 548.29㎡ □ 인력/장비 : 소방공무원 21명 / 소방차량 4대 * 2개동 관할(중문동, 예래동) □ 사업개요 □ 건축규모 : 철근 콘크리트조 3/0층, 연면적 700㎡ □ 사 업 비 : 13여억원(건축비) * 부지매입비 별도 □ 이전부지 : (1안)중문동 행정타운 내, (2안)사유지 교환 또는 매입 □ 추진상황 □ 민선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에 반영(’14. 10월) □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행정타운*)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1차, ’15. 4월) * 행정타운 : 119센터 + 보건소 + 중문동주민센터 □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2차, ’16. 2월) → 중문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매입* 후 중문119센터 청사 동시 이전 예정 * 현재, 중문동 주민센터 북측 1864번지(5,808㎡)외 3개소에 대한 부지확보 협의중 □ 향후계획 □ 중문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건축비 등 예산확보, 중문119센터 이전 예정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6. 시장, 주택 밀집 지역 골목길에 자가용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민의식 개선교육 등 주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             (2016. 7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시 장	상가주변	주거지역	화재경계지구	기 타
계	17	-	3	13	1	-
제 주	5	-	2	3	-	-
서귀포	4	-	1	2	1	-
서 부	4	-	-	4	-	-
동 부	4	-	-	4	-	-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61건(과태료), 경고장 부착 및 계도활동 1,006건(이동조치)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2건(범칙금)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리플릿(2,552매)․홍보물(11,000개) 제작 배부

□ 소방출동로 확보 언론기고(지방지 14회), 방송․라디오 매체(2,771회)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캠페인(574회)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소방서별)․운영(4회)

□ 향후계획

□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연중)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교육 및 캠페인 전개(월1회)

□ 소방출동로 확보 언론보도, 동영상 표출, SNS 전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연중)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45

7.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등 소방관계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소방관계법 위반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과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공사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7월말
계	775	892(15%↑)	1042(16%↑)	775(49%↑)

※ (  ) : 전년대비 증가율

□ 추진상황

□ 검찰합동 대형공사장 특별단속 추진

- 기    간 : 2016. 2. 18. ~ 3. 4. (9일간)

- 대    상 :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공사장 88개소 전수

- 단 속 반 : 3개반 6명(2인 1조)

- 결    과 : 불량 14개소 29건(입건 9, 과태료 19, 시정명령 1)

□ 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개최 : 4회

□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 190개소

□ 개정ㆍ강화법령 설명을 위한 소방시설협회 간담회 개최 : 2회

□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건축 관련협회, 단체 및 행정시 통보 : 2회

□ 건축 관계자 및 도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언론사 홍보 : 2회

□ 향후계획

□ 소방시설공사ㆍ완공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표본점검 추진 : 연중

□ 겨울철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한문 발송 : ‘16. 11월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24

8. 소방장비․물품 중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1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소방서도 있음. 최소한    법정구매율(1%) 이상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4개 소방서 지적사항(동일) 포함 일괄작성

처 리 결 과

□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최근 2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구매예산 총액(A)	소방장비 구매예산(B)	그 외 구매예산 (C=A-B)	구매액 (D)	구매비율 (D/C)	비고
계	24,081,847	21,791,557	2,290,290	300,861	13.1%
2015	19,428,289	17,850,459	1,577,830	236,180	15.0%
2014	4,653,558	3,941,098	712,460	64,681	9.1%

□ ’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비 율	비 고
계	12,387,088	29,493	0.24%
본 부	10,069,646	8,184	0.08%
제 주	759,452	3,396	0.45%
서귀포	549,258	5,545	1.01%
서 부	664,386	7,394	1.11%
동 부	344,346	4,974	1.44%

□ 실태(현황) 분석

□ 소방분야 예산은 소방장비 구입예산이 대부분으로,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사무용품, 행정봉투, 화장지, 종이컵, 청소용품 등)이      없어 법정구매율(1%) 이상 구입 한계

□ 추진실적

□ 장애인기업 제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권장 시달

* 소방정책과-17169(2015.11.24)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16
9.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음. 소관 위원회 별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위원회 현황 : 3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 : 25명(당연직 2, 임명직 2, 위촉직 21) • 위촉위원 : 21명〔남성 11명(52.4%), 여성 10명(47.6%)〕 • 임 기 - 기존 구성위원 : 15명〔‘15. 3. 26. ～ ’17. 3. 25.(2년)〕 - 추가 구성위원 : 10명〔‘16. 3. 26. ～ ’18. 3. 25.(2년)〕 • 기 능 : 제주국제안전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자문 역할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촉위원 : 6명〔남성 4명(66.7%), 여성 2명(33.3%)〕 • 임 기 : ‘14. 11. 2. ～ ’16. 11. 1.(2년) • 기 능 : 소방시설 하자유무 분쟁 해결 □ 제주특별자치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 • 위촉위원 : 10명〔남성 6명(60%), 여성 4명(40%)〕 • 임 기 : ‘15. 12. 22. ～ ’17. 12. 21.(2년) • 기 능 : 연도별 구조구급집행계획 협의 및 조정 등 □ 향후계획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여성비율 50% 확대(‘16. 11월중) • 위촉위원 : 6명〔남성 3명(50%), 여성 3명(50%)〕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소방관서장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사무실/핸드폰)
본 부	본 부 장	황 기 석	사) 710-3500 핸) 010-5626-6211
	소방정책과장	한 경 섭	사) 710-3510 핸) 010-3691-3669
	방호구조과장	김 지 형	사) 710-3550 핸) 010-3694-1967
	119종합상황실장	김 영 호	사) 710-3119 핸) 010-2691-6324
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윤 두 진	사) 751-0119 핸) 010-2693-3228
	서귀포소방서장	오 창 원	사) 763-0119 핸) 010-2684-3370
	서부소방서장	임 정 우	사) 795-0101 핸) 010-2831-3119
	동부소방서장	고 민 자	사) 782-6041 핸) 010-3694-1692

※ 미국 캔자스주소방서 소속의 스모키 린 소방관이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