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6. 8.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교육 추진
	□		『창열사』(애국선열 위패봉안 사당) 보수
	□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제주 항일기념관 (4)

※ 2006. 7. 1 국가보훈처로부터 소속 이관

□ 정․현원

(’16. 7. 27.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1 (2)	1 (1)	3 (1)	3	11	2	1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 예산현황 : 총 70,821백만원(국비 65,174 / 지방비 5,647)

□ 일반회계 : 70,402백만원(보훈급여금 64,616 교육비 120, 기타 5,666)

□ 보훈기금 : 381백만원(대부금 320, 기타 61)

□ 애국지사 사업기금 : 38백만원(순국선열,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주요 기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국가보훈기본법』제1조(목적) -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 보훈대상자 현황 --------------------------총 12,128명

('16. 07. 31. 현재)

구 분		합계	제주시(68.3%)			서귀포시(31.7%)
			계	본인	유족	계	본인	유족
합 계		12,128	8,282	5,516	2,766	3,846	2,459	1,387
국가유공자	소 계	10,901	7,385	4,640	2,745	3,516	2,135	1,381
	독립유공자	81	62	0	62	19	1	18
	전몰군경유족	1,035	660	0	660	375	0	375
	전상군경	2,152	1,457	624	833	695	268	427
	순직군경유족	251	163	0	163	88	0	88
	공상군경	746	536	430	106	210	160	50
	무공수훈자	1,694	1,116	349	767	578	181	397
	보국수훈자	214	160	145	15	54	48	6
	6․25참전유공자	2,138	1,453	1,453	0	685	685	0
	월남참전유공자	2,380	1,597	1,597	0	783	783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2	0	2	1	0	1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3	0	0	0	0
	순직․공상공무원	203	175	38	137	28	9	19
	6․18자유상이자	1	1	1	0	0	0	0
계		1,227	897	876	21	330	324	6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4	26	20	6	8	6	2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39	27	20	7	12	8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59	395	395	0	164	164	0
5․18민주유공자		18	12	8	4	6	6	0
특수임무유공자		43	34	30	4	9	9	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34	403	403	0	131	131	0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신뢰 받는 명예로운 보훈 실현

목 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증진

전략과제		실행계획
□ 보훈기반 확충		① 제주국립묘지 조성 적극 추진 ② 보훈보상 확대로 영예로운 생활 기반 마련
□ 복지증진		③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강화 ④ 보훈가족의 의료 및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 호국선양		⑤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⑥ 독립운동가 및 호국영웅 선양 사업 추진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나라사랑의 성지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 실현

□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2

□ 사업규모 : 330,000㎡/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 소요예산 : 36,30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시설, 전시관, 관리 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국립묘지 조성사업비(363억원)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 ‘11. 9. 9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2. 12. 20 ~

□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 ‘14. 1. 17

□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14. 11. ~ ’16. 5. 11

□ 국립묘지조성 인·허가, 사유지 확보 협의 등  : ‘14. 11. ~ 현재

□ 추진계획

□ 국립묘지 조성 인·허가, 공청회, 도의회 보고 : ‘17. 2분기

□ 실시계획 고시 : ‘17. 8월

□ 국립묘지 사업 착공 : ‘17. 3분기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나라를 지켜낸 제주출신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도민이 공감하고 후대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양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주요내용 : 호국영웅 명예도로 시설물 설치 및 선양행사

∙ 명예도로 3개소 진입로 등 공적안내판 연차적 설치

∙ 현충시설 연계 명예도로 탐방 행사실시

□ 추진상황

□ 제주출신 호국영웅 명예도로 3개소 지정 : ‘15. 8. 3

∙ 제주도 도로명심의위, 호국영웅 명예도로 심의 확정 : ‘15. 7. 28

∙ 호국영웅 강승우로, 호국영웅 고태문로, 호국영웅 한규택로 지정

□ 추진계획

□ 호국영웅 명예도로 표지석 등 시설물 설치 : 2개소

∙ 실시 설계 용역 시행, 마을 및 유족 등 의견수렴 : ‘16. 8월

∙ 입찰 및 사업 시행 : ‘16. 9월

∙ 시설물 설치 : ‘16. 10월

□ 호국영웅 선양사업 지속 추진

∙ 호국영웅 명예도로·생가터 등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탐방 명소로 육성 및 관광 자원화 추진

∙ 공공청사 및 시설물 호국인물 명칭 부여 및 명명식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국가유공자 신규 등록 및 신체검사 신청자에 대한 권익보호

❍ 등록 전 사망한 참전자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 및 예우

□ 추진방향

□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이 있음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발굴 지원 및 요건심사 강화에 따른 안내 철저

□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을 고려, 예우 및 기록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생존 6․25참전유공자 발굴, 대통령명의 증서․호국영웅기장 전수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 결정 : 83명(생존 56, 사망 27명)

□ 국가유공자 등 신규 등록 결정

(기간 : ’16.01.01∼07.31)

구 분	계	전공상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의증	기타
등 록 신 청	241(31)	115	39(31)	67	20
해당/비해당	130(27)/22	43/16	34(27)/0	33/6	20/0
진행 중	89(4)	56	5(4)	28	-

※ (   )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결정한 것임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까지의 진행기간․과정 및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민원 상담 지원

□ 국가유공자 비해당자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의뢰 또는 권익구제 제도 안내 철저

보훈급여금 지급

□ 추진개요

❍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지원

❍ 취약보훈대상자 생계안정 및 복지지원 강화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

□ 시기/방법 : 매월 15일 또는 수시/계좌 송금

□ 예    산 : 64,616백만원(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

□ 추진상황

□ 보훈급여금 지급 : 7,030명, 31,328백만원

∙ 보상금 2,696명/22,097백만원, 수당 4,249명 9,088백만원

∙ 취약보훈대상자 생활조정 수당 85명 143백만원

□ 수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등) : 108명 85백만원

□ 6․25전몰자녀 수당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수당 지급(7월부터)

∙ 도내 수혜대상 297명, 월 114천원

□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 계좌(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도입 시행(7월) : 8개 금융기관

□ 추진계획

□ 보훈급여금(정기․수시 급여금) 적기 지급 및 정확성 확보

∙ 취약보훈대상자 발굴, 생활조정수당 신속 지급

□ 각종 수당 지급 대상 연령 도래 및 전·출입자 사전 안내 누락 방지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최소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

□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부 및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의 질 향상

□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임차) : 300∼4,000만원

□ 생업대부(농토구입, 사업 및 생활안정) : 300∼2,500만원

※ 조건 : 이율 2∼3%, 대부종류에 따라 3∼20년 균등상환

□ 대부방법 : 국민·농협은행(나라사랑대출), 보훈청 직접(신용관리대상자)

□ 추진상황

□ 아파트특별공급 지원 : 61가구(분양 13, 임대 48)

※ 특별공급 지역 : 삼화지구, 첨단과학단지, 영어도시 등

□ 대부금 지급 : 271건 1,544백만원

∙ 나라사랑 대출(은행위탁) : 236건 1,290백만원

∙ 보훈청 직접대부(신용관리자) : 35건254백만원

□ 대부이율 인하 : 생활안정(국가유공자 3⟶2%, 제대군인 4⟶3%)

□ 농어촌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해 대부위탁은행 확대 시행

∙ (기존) 국민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추가)

□ 추진계획

□ 관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아파트 특별공급 및 대부지원 내실화

∙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규모 등에 맞는 물량 확보 지원

□ 대부 위탁은행 확대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신청자 편의 도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추진개요

❍ 보훈·위탁병원 및 응급·통원 진료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도모

❍ 상이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으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부상)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 전액 지원 및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 제주지역 위탁병원(9개)의 유가족 진료비(60%감면)

제주보훈대상자 진료지원범위	타 지역 진료지원범위
․ 유가족 인원․연령제한 없이 전부, 급여 및 약제비 감면(비급여 제외)	․ 75세 이상 보상금수급권유족 1명에 한하여 급여진료비 감면지원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참전유공자 : 75세 이상 급여진료비 60%감면(약제비 제외)

□ 신체기능에 맞는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등 지원

□ 추진상황

□ 위탁병원 진료 지원 : 57,443명, 3,417백만원(진료비 1,642, 약제비 1,775 )

□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도비) : 22건, 530만원

□ 생계곤란자 의료급여증 지원 : 532가구 784명

□ 보철용차량 지원 175건(복지카드 90, 표지판 85)

∙ LPG 보조금 부당사용 방지 개인별 안내문 발송 856명

□ 추진계획

□ 유가족 진료비감면 환자의 약제비 후불정산에 따른 불편 최소화

∙ 인근약국 대행 청구, 읍․면사무소 보훈담당 지정 보비스 요원 방문 회수

□ 보철용차량 LPG보조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분기별 점검(936대)

맞춤형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보훈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사업개요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65세 이상 생계곤란자) : 주2∼3회 방문

※ 복지인력 19명(복지사 2, 보훈섬김이 16, 보비스요원 1), 차량 1대

□ 민간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80%

□ 노인의료용품(18종) 및 즐거운 여가활동 지원 등

□ 기관․기업체,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지원

□ 추진상황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 : 152명, 7,320회

□ 민간 노인장기요양 시설 이용자 지원 : 78명, 38백만원

□ 노인‧의료용품 지급(관급식 등 18종) : 101명․532개

□ 이동보훈차량을 이용, 현장방문 민원처리 : 2,142건

□ 보훈단체를 통한 건강․문화교실 지원 : 12개 단체, 18백만원

□ 노후주택 주거개선사업 지원(보훈복지의료공단․주택건설협회) : 17가구

□ 추진계획

□ 보훈단체 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재가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복지인력 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여 기회 부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추진개요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존중하는 예우 풍토 조성

❍ 노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생활안정에 기여

□ 65세 이상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에게 지급

∙ 65세～79세까지 월 4만원, 80세 이상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

※ 수당지급 연혁 : ‘10년 월 2만원, ‘13년 월 4만원, ‘15년 4～7만원

□ 지급시기 : 매월 15일

□ 연간예산 : 2,959백만원(수당 2,920, 사망위로금 39)

□ 추진상황

□ 참전명예수당 지급(도비) : 4,409명, 1,715백만원(6․25 2,094명, 월남 2,315명)

∙ (도 자치행정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및 주민전산망을 통해 전출입자 및 사망자 등 확인(월 1회)

□ 생존 6․25참전유공자 발굴, 대통령명의 증서․호국영웅기장 전수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 결정 : 83명(생존 56, 사망 27명)

∙ 참전명예수당 신규 지급 대상 결정 : 56명

□ 추진계획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소멸 시효(1년) 경과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참전수당 지급 대상 연령 도래자 사전 안내 및 거동 불편자 보비스 이동민원을 통해 자택방문 지급신청서 접수, 편의 도모

□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연차적 인상 검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 우수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과 상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추진방향

□ (보훈청)채용트렌드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 (기업체)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확보

□ (취업신청자)역량강화를 통한 조속한 취업으로 안정된 생계 유지

□ 추진상황

□ 취업지원 추진 : 34명/60명 (실적/목표, ‘16. 7월 말 기준)

□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 지원 : 35명/ 6,580천원

□ 추진계획

□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강화를 통한 양질의 직종 확보

∙ 취업선호도 높은 우수기업 선정 및 우량업체 중점 관리

∙ 기업체와 수시 간담회·방문 등을 통하여 의무고용 이행 촉구

∙ 기업체 취업정보시스템 가입 유도 및 채용동향 상시모니터링

□ 취업지원신청자의 체계적 관리

∙ 대기자의 연령‧경력‧자격별 분석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적극 발굴

∙ 취업유력자 및 고학력자 가점취업 적극권장

∙ 무자격·무경력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적극 안내

∙ 기업체 채용트렌드에 맞는 1:1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안정적 교육지원

❍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취학 지원 : 중·고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및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등 보조

□ 추진상황

□ 학습보조비 지원 : 131명/ 10,283천원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59명/83,360천원

□ 추진계획

□ 국고보조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 고취 : 학기별 1회

□ 사립대학 취학 및 재학사실 등 확인 수업실태조사 실시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및 교육비 부정수령 방지

∙ 교육지원 누락자 방지 및 교육비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고엽제법등 개정(‘16.6.23) 이후 달라지는 교육지원제도 안내

∙ 학습보조비 지급일 이전 취학변동자에 대한 환수규정 삭제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차등적 교육지원 실시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위상 및 정체성 정립

❍ 보훈·안보 단체 간 소통강화로 건전 공익단체 육성 및 협조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사업규모 : 17개 단체(보훈 9, 안보 및 기타 8), 109개 사업

□ 소요예산 : 1,677백만원

□ 주요내용

∙ 6·25기념행사, 3·1절 등 보훈관련 추모제 및 기념행사 지원

∙ 보훈단체 활성화 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등 보훈선양사업 지원

□ 추진상황

□ 국경일(3·1절, 광복절), 기념일(현충일, 6·25전쟁 등) 등 각종 행사 지원

□ 보훈·안보단체 소통‧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매월 정기 간담회 실시

□ 보훈·안보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집행 추진

∙ 14단체, 80개사업, 1,208백만원 집행

□ 추진계획

□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단체로써의 위상과 정체성 정립

□ 엄정하고 투명한 단체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을 통한 단체운영 내실화 추진

∙ 정산검사 확행 및 집행내역 공개

□ 정기 간담회를 통한 보훈·안보단체 소통·협력·네트워크 구축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교육 추진

❍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튼튼한 안보의식과 도민통합의 정신적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 활용한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추진

□ 초·중·고 학생 대상 학년별 눈높이 맞는 체계적인 학교 나라사랑교육 지원

□ 추진상황

□ 교육수요처 요청에 따른 전문강사진 추천 및 강사료 지원

∙ 78건, 11,940천원

□ 호국보훈의 달 보훈청 주관 나라사랑 교육 적극 추진

∙ 초·중·고 37개교, 2,422명/ 공공기관 7개소, 232명/ 단체등 4개 820명

□ 보훈문화교실 등 보훈교육연구원 나라사랑위탁교육생 모집 선발

□ 나라사랑꾸러기유치원 1개소, 실천학교 2개소 운영

□ 추진계획

□ 청소년, 공직자, 일반인 등 체계적 안보교육 연중 확대 추진

□ 도내 소재 현충시설, 항일·전쟁유적지 등 활용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확대

『창열사』(애국선열 위패봉안 사당) 보수

❍ 애국선열 위패 봉안 사당인『창열사』건물 노후화로 건물 부식, 천정누수 등 현상 발생

❍ 내·외부 한식 미장공사 및 단청, 기둥 도색 등 시설물 개·보수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2 ~ 10월

□ 사업규모 : 연면적 99㎡ (지상 1층, 목조기와)

□ 사 업 비 : 198백만원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 (제주항일기념관 부지 내)

□ 주요내용 : 한식 미장 및 단청도색, 까래, 벽체 등 보수 공사

□ 추진상황

□ 창열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16. 2. 26. ~ 4. 25

□ 공사 발주 및 시행 : ‘16. 6. 13. ~

□ 전면단청 도색, 지붕고르기 등으로 일부 설계변경 : ‘16. 7. 21.

□ 추진계획

□ 공사수행 업체와 계약 이행여부, 정산등 집행내역 철저히 확인

□ 문화 예술적 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 대책 마련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제주항일기념관 방문 관람객에게 제주 항일운동 역사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항일정신 계승과 호국보훈 함양

□ 추진방향

□ 제주항일독립운동을 의미를 되살리는 역사문화체험장 활용

□ 항일운동 계승 체험행사 상설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다양한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나라사랑 영상 학습 프로그램 : 470회 5,600명

∙ 독립운동가 안중근, 김구 등 유묵 탁본 체험 : 750회 1,350명

∙ 항일기념관 방문 기념 스탬프 손바닥 찍기 체험 : 440회 770명

∙ 『전시관람교재 내용 맞추기』체험 : 470회 1,500명

□ 애국심 고취 “태극기 그리기” 및 “대한독립만세” 체험

∙ 초등생 등 어린이 대상 태극기 그리기 체험 :  8회 1,321명

∙ 두루마기 입고, 태극기 들어 “대한독립만세” 체험 : 1,100회 6,500명

□ 청소년 문화 및 안보교육 : 4회 480명

□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 1만부 리플릿 제작,배포

□ 추진계획

□ 항일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

□ 지역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 기획 전시 콘텐츠 강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35회 정례회	보훈청 계	1	-	1	-
	보 훈 과	-	-	-	-
	보 상 과	1	-	1	-
	항일기념관	-	-	-	-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11.18	고태순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관련
	○ 2016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재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제기로 인해 약 1년 이상 조례 시행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보훈가족들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서면답변)
	○ 본 “소” 가 인용이 되면 본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향후 적법한 조례안 제정 등에 적극 협조하겠음. ○ 본 “소” 가 기각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례안 시행일 (2016.1월)부터 소급 지급하겠음. ○ 관련 보훈단체에는 본 “소” 제기와 “집행정지결정” 신청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5. 7. 14. 상임위 가결 / 7.28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 - 2015. 9. 11. 상임위 일부 수정 가결 (대상 및 지원 금액 일부 조정) - 2015. 9. 15.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015. 9. 16. 의결 조례안 이송 - 2015.10. 6. 도의회 재의요구 (지원금액 시행규칙 위임요구/조례 제4조제1항) - 2015.10. 20.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재의결 - 2015.10. 28. 조례안 공포(도의회 의장) - 2015.11. 5. 대법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신청 □ 향후계획 ○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지급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년 12월 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1	1	-
보 훈 과	1	1	-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충혼묘지 유골안장과 관련,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완 결
2	○ 항일기념관 유료관람객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 관리인원 확보 등을 통해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 - 8402
□ 충혼묘지 유골안장과 관련,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 안장 대상(제3조) : 유골(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 포함) ※ 위패 봉안 규정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 대상 : 유골이나 시신 안장(제5조) -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전몰자 등 : 영정 또는 위패 봉안(제6조) □ 추진상황 □ 제주국립묘지에 ｢위패봉안시설｣ 반영 건의 : ‘15. 11. 10(제주보훈청) □ 실시설계에 ｢위패봉안시설｣ 반영 예정 회신 : ‘15. 11. 18(국가보훈처) □ 향후계획 □ 제주국립묘지 위패봉안시설 실시설계 반영 : 2017년도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 710 - 7792
□ 항일기념관 유료관람객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 관리인원 확보 등을 통해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유료관람객 확보 관련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7조에 의거 제주도민은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고, 도외인에 한하여 관람료를 받고 있음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 1997. 8. 15 개관 후 도내·외인 무료 2002. 1. 1. 도외인 유료, 도민은 무료 ※ 독립기념관 등 유사성격 기념관 국민애국심 함양 차원에서 무료 개방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유료 관람객 확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제주발전연구원)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용역 수행 : ‘16. 3. □ 프로그램 확대 관련 • 대한독립만세 체험,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태극기 그리기 체험,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등 ‘15년도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 관리인원 확보 관련 • 현재 총원 8명 (일반직 4명, 공무직 3명, 청원경찰 1명) • 체험프로그램 담당 인력 부족 : 현재 학예사 1명(일반임기제 8급)이 학예업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겸임하고 있어 애로가 많은 실정 □ 추진상황 □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관광업체에 홍보 및 협조 공문 발송 : 345개처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용역 설명회(제주발전연구원) 참석 : ‘16. 4. 28 □ 공영관광지 무료 입장 검토 중 부서의견제출 : ‘16. 7. 5 □ 향후계획 □ 관람객 유치 확대 방안 다각적으로 강구 □ 운영 중인 6개 프로그램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17년 운영계획에 반영(필요시 프로그램 증설) □ 항일기념관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관리인원 확보 지속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