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시 정 운 영 방 향

Ⅱ. 주 요 업 무 보 고

≪안전교통국 소관≫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지역안전지수 향상으로 시민 안전 확보

○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추진

○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실전체험 위주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

○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확대 시행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 일반현황

○ 일반현황

○ 기구 및 주요 기능

○ 비전 및 전략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

○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추진

○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

○ 어르신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안정지원

○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장애인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한울누리공원 등 자연장지 이용·조성 확대 추진

○ 수급자 욕구별 급여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자립여건 조성

○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맞춤형 통합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

○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

○ 생활 속 양성평등 추진으로 함께하는 사회 환경 조성

○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

○ 아이행복⋅부모안심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안심보육 기반 구축

○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수련시설 운영

○ 다중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 관리

○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

○ 다소비식품 안전 제조·유통기반 조성

○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

≪보건소 소관≫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 건강생활 변화로 건강수명 연장 행복지수 UP

○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

○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수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서부보건소 소관>

○ 최상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소 신축

○ 보건진료소 중심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 허브화로 예방적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건강관리

<동부보건소 소관>

○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두다리가 의사다”걷기 시범보건소 운영

○ 건강 100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건강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행복 플러스 사업

○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

○ 보건진료소 기능강화로 건강형평성 확보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운  영  방  향

시 정 운 영 방 향

□ 시정 목표

□ 시정 슬로건

□ 10대 중점 추진전략

	혼을 담아 감동을 창조하는
1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2 소통하고 이야기 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3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 4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5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 브랜드 구축 6 기초생활 지원시스템의 스마트화로 움직이는 시정 7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재구성으로 신 문화가치 창달 8 명품자연유산과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혼을 담은 디자인 구현 9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맞춤형 시정 10 도정의 후반기 구상을 담아내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

주 요 업 무 보 고

안 전 교 통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4과, 18담당)

□ 정․현원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 경찰
		소 계	4~5급	6급	7~9급
계	정원	73	5	17	51	128	1
	현원	67	4	22	41
안전총괄과	정원	27	2	6	19	2
	현원	24	2	7	15
교통행정과	정원	12	1	3	8	63	1
	현원	10	1	4	5
차량관리과	정원	19	1	4	14	57
	현원	18	-	7	11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10	6
	현원	15	1	4	10

□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	주요 기능	비고
안전총괄과	□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안전관리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화랑훈련) □ 민방위 교육 훈련 관리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일반노선, 심야노선, 시티투어)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등록․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사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사무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 홈페이지 운영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 □ 새올행정 등 행정업무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ㆍ관리 □ 정보통신망 및 무선인터넷(Wi-Fi) 운영ㆍ관리 □ 행정통신장비 보급 및 방송시스템(음향ㆍ영상) 운영ㆍ관리 □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 ’16년도 예산 현황

□ 제주시 예산액 : 1,063,146백만원

□ 안전교통국 예산액 : 50,286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4.7%)

- ’15년 예산(46,246백만원) 대비 8.7%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본예산)	2015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50,286	46,246	4,040	8.7
안전총괄과	23,915	24,725	△810	△3.2
교통행정과	6,681	6,670	11	0.2
차량관리과	15,170	10,393	4,777	46.0
정보화지원과	4,520	4,458	62	1.4

※ 재난관리기금 : 3,107백만원

□ 주요 현황

□ 재난안전 관련 단체 현황

단 체 명	단체인원	구성일	비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 협의회	31명	’13. 10. 21.
지역자율방재단	609명	’08. 05. 21.
안전모니터봉사단	50명	’09. 07. 01.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 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비고
158	65	4	12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45	19.648	15	3.019	5	1.546	5(1)	0.481	5	0.992	30	16.629

※ 추진중(1)은 2016년도 신규사업(유수암)

□ 하천현황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	유로 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27	278.26	27	240.65	14	37.61	407.85	675.59	「최초」 제주1501호 (1982.11.20)
동지역	17	174.31	17	150.56	9	23.75	240.54	346.42
읍면지역	10	103.95	10	90.09	5	13.86	167.31	329.17

□ 소하천 현황

구 분	전체		종합계획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41	111.877	41	111.877	189.8
읍면지역	19	62.055	19	62.055	119.05
동지역	22	49.822	22	49.822	70.75

□ 하천 저류지 시설 현황

하천별	위치	저류지 규모		사업비 (억원)	공사기간	운영방법
		저류지명	용량 (천㎥)
합 계		13개소	1,669	942
소 계		2개소	899	443
한 천	오등동 1834-3	1저류지	394	200	'09.03 ~'10.05	CCTV, 수문설치(원격), 강우량계
	오등동 1834-14	2저류지	335	167	'08.11 ~'09.07	CCTV, 수문설치(원격)
		(확장)	170	76	'14.10 ~'16.06
소 계		4개소	568	269
병문천	오등동 742	1저류지	46	29	'08.11 ~'09.07	CCTV
	오등동 1837-6	2저류지	293	127	'09.12 ~'10.12	CCTV, 수문설치(원격)
	오등동 산 114	3저류지	90	62	'09.12 ~'11.05
	오등동 산 106	4저류지	139	51	'08.11 ~'09.07	CCTV
소 계		4개소	91	115
산지천	아라2동 2426	1저류지	26	35	'08.12~'09.07	CCTV, 수문설치(원격)
	오등동 57	2저류지	46	34	'08.11~'09.07	CCTV, 수위, 유속계
	아라1동 1959	3저류지	2	6	'08.11~'09.07
	일도2동 889	4저류지	17	40	'12.03~'13.06	CCTV, 수문설치(원격)
소 계		2개소	89	100
독사천	아라1동 2870	1저류지	24	42	'08.10~'09.07	CCTV
	도남동 2973	2저류지	65	58	'10.05~'11.05	CCTV
소 계		1개소	22	15
화북천	영평동 1704-1	1저류지	22	15	'10.05~'11.05

□ 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 성 인 원	기본교육대상 (1~4년차)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비상소집대상 (5년차 이상)
총계		33,335	11,481	2,158	1,682	18,014
일반대원	소계	32,374	10,845	2,013	1,639	17,877
	지역대	28,993	10,303	607	1,400	16,683
	직장대	3,381	542	1,406	239	1,194
기술지원대	계	347	22	84	104	137
대장	소계	614	614	-	-	-
	지역대	522	522	-	-	-
	직장대	92	92	-	-	-

□ 교통관련협의회 현황

명 칭	인 원	구성일	비고
제주시교통안전 정책협의회	9명	‘15. 3. 27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현황

구 분	총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비고
업체수	1,518	303	644	571
차량대수	2,992	1,751	644	597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0개 업체, 66대

□ 자동차 관리사업자 현황                           (단위 : 개)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458	387	52	11	318	6	62	9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16년 7월	366,216	298,831	17,661	49,017	707	1,306	260,743	104,167	5.0%
’15년	348,784	283,426	17,440	47,262	656	1,241	255,258	92,285	14.4%
’14년	304,728	243,174	16,643	44,345	566	1,185	234,291	69,252	17.7%
’13년	258,864	200,373	15,593	42,391	507	1,150	212,933	44,781	16.8%
’12년	221,472	165,692	14,806	40,497	477	1,169	190,704	29,599	19.1%
’11년	185,856	131,510	14,300	39,635	411	1,080	162,391	22,385	2.6%
’10년	180,996	126,320	14,435	39,854	387	1,055	158,776	21,165	-

□ 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6년 7월	21,654	203,413	618	14,089	794	24,496	20,242	164,828	94.6
’15년	20,494	194,887	618	14,089	802	25,251	19,074	155,547	94.6
’14년	19,326	181,919	598	13,221	741	22,708	17,987	145,990	96.0
’13년	18,373	172,258	599	13,305	714	21,979	17,060	136,974	97.1
’12년	17,885	165,428	599	13,305	717	21,917	16,569	130,206	98.0
’11년	16,791	156,138	599	13,307	687	21,286	15,505	121,545	95.5
’10년	15,661	146,879	599	1,3,232	654	20,352	14,399	113,295	-

※ 영업용 차고지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전략목표

비 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목 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항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시정		①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마련 ② 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 ③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체계적 정비 ④ 자연친화적인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⑤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민방위 환경 조성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기반 구축		①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으로 시민 보행권 확보 ②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대중 교통체계 구축 ③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로 확대지정
□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① 전국최초 차고지증명제 정착으로 주차문화 개선 ② 미래주차수요 대비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 ③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④ 부설주차장 점검강화로 본래기능 유지
□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ICT 시정 구현		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② 행정정보시스템 최적화로 스마트 시정 구현 ③ 시민편의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추진 ④ 행정·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⑤ 사용자중심 IT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2016년 주요업무계획

지역안전지수 향상으로 시민 안전 확보

❍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내고장 만들기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 안전교육으로 위기관리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컨설팅, 교육 등 지역안전지수 공개 후속 조치로 지수등급 상향

	문제파악				특성분석				대안탐색				대책 마련
분야별 문제점 분석 및 원인 도출				통계자료 및 취약상황 분석				유형별 사례 탐색 및 경감대책 마련				경감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안전위해요소 발굴로 안전문화 확산

□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및 체험교육 강화

∙ 어린이 등 재난약자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실시 : 506회, 18,455명

∙ 안전제주 점검의 날(월 1회), 안전문화 캠페인(개학기, 설맞이) 전개

❍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안전위해요소 사전제거 : 1,205건 신고/ 921건 처리

❍ 각종 축제, 재난 안전점검 등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 4회 7건

∙ 용연 선상 음악제, 금능원담축제, 이호테우축제, 도두 오래물 축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등 협력체계 구축

∙ 분야 :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참여 : 7개 기관(경찰서, 소방서, 제주보건소,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관광객 안전사고 ZERO 달성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지속 추진

∙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10~11월), 안전제주 점검의 날 등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예□경보장비 체계적인 정비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재난 훈련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

□ 재난관측 및 예□경보 장비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비고
240개소	158	65	4	12	1

□ 추진상황

【재난 예□경보체계 정비】

❍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 1개소, 246백만원

∙ 재난안전상황실 네트워크□보안장비 4종 8대 구입 및 이중화 구성 등

❍ 재난 예□경보시스템 신설 및 교체 : 6개소, 230백만원

∙ CCTV 4개소 및 지진감지센서 1개소 신설, 재난문자전광판 1개소 교체

【자연재난 사전대비】

❍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16. 1월) : 26개 읍면동, 609명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 추진 : ’16. 3월 ~ 5월

∙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 수방자재·응급복구장비 25종 구입 등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6. 5월

∙ 비상소집, 풍수해 대응 통합현장훈련, 현장대피 훈련 실시 등

❍ 여름철 자연재난 및 폭염대비 대책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16. 5. 15 ~ 10. 15)

∙ 여름철 폭염대비추진 대책기간 운영(’16. 5. 20 ~ 9. 30)

❍ 읍면동 자체 풍수해대비 현장훈련 추진 : ’16. 7월 ~ 8월

□ 향후 추진계획

❍ 적설관측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 추진(’16. 9월) : 2개소, 61백만원

❍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 교육 연중 실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업규모 : 5개 지구(배수로 정비 2.2㎞, 저류지 및 교량 1개소)

❍ 사 업 비 : 11,384백만원(국비 5,692 / 도비 5,692)

❍ 세부사항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계		기투자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개지구)	배수로 8.95 저류지 5 공 원 1	29,593	보상 배수로 0.95 실시설계 2	8,199	배수로 2.2 저류지 1 교량1	11,384	배수로 5.80 저류지 4 공 원 1	10,010
신설동 (막은내)	건물보상(56동) 친수형저류지2 방재학습태마공원1	11,134	토지 및 건물보상	5,400	토지 및 건물보상	3,448	친수형 저류지2 방재학습태마공원1	2,286
광령2	배수로 2.10 저류지 1	5,551	배수로 0.95	2,000	배수로 0.15 교량 1 저류지 1	2,828	토지보상 배수로 1.0	723
대흘1	배수로 1.35 저류지 1	4,885	실시설계	400	토지보상 배수로 0.8	2,700	토지보상 배수로 0.55 저류지 1	1,785
수산	배수로 2.0	2,877	실시설계	399	배수로 1.25	2,008	배수로 0.75	470
유수암	배수로 3.5 저류지 1	5,146	-	-	실시설계	400	배수로 3.5 저류지 1	4,746

□ 향후 추진계획

❍ ’16. 8월 ~ 9월 : 유수암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6. 8월 ~ 12월 : 지속적인 보상협의(신설동, 광령2) 추진

❍ ’16. 8월 ~ 12월 : 4개 지구(신설동, 광령2, 대흘1, 수산) 공사 추진

∙ ’17년 준공(2개 지구) : 광령2, 수산

∙ ’18년 준공(3개 지구) : 신설동, 유수암, 대흘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하여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로 지역주민 인명피해 예방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 지역(보상협의 및 사면정비)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 도비 1,000)

❍ 세부사항

(단위 : 백만원)

지역명	계		기투자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보상협의 사면정비2 소공원 1 옹벽시공	5,000	실시설계	100	보상협의 옹벽시공	2,000	보상협의 사면정비 2 소공원 1	2,900
남수각 (2공구)	보상협의 사면정비 소공원 1	2,000	실시설계	50	보상협의	1,000	보상협의 사면정비 소공원 1	950
사라봉	보상협의 사면정비 옹벽시공	3,000	실시설계	50	보상협의 옹벽시공	1,000	사면정비	1,950

□ 향후 추진계획

❍ ’16. 8월 : 사라봉지구 문화재영향검토 협의 추진

❍ ’16. 8월 : 사라봉지구 보상협의 마무리 및 공사 착공

❍ ’16. 8월 ~ 12월 : 남수각지구 보상협의 추진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하천범람,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변 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하천환경의 자연친화적인 개선과 생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사전 재해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 업 량 : 흘천외 4개 지구, L=8.5km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168백만원(국비 16,900, 지방비 11,268)

※ 국비 보조율 60%, 신규지구 50%(’14년 이후)

❍ 세부사항

(단위 : km, 백만원)

전체계획		기 투자		2015추진		2016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72.1	483,975	97.7	331,834	18.0	40,499	8.5	28,168	47.9	83,474

□ 추진상황

❍ ’16. 4월 : 실시설계 착수

∙ 동지역(흘천, 삼수천, 어시천), 읍면지역(어음천, 소왕천)

❍ ’16. 7월 : 읍면지역 주민설명회(어음천, 소왕천)

❍ ’16. 8월 : 동지역 주민설명회(흘천)

□ 향후 추진계획

❍ ’16.  8월 : 분할 측량 및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

❍ ’16.  9월 :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발주

❍ ’16. 10월 : 공사착공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추진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시 홍수량 분산처리로 침수예방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주민 안전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동 ․ 연동 일원

❍ 사 업 량 : 오라지구 1저류지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총사업비 : 23,911백만원(국비 11,955.5,  지방비 11,955.5)

❍ 세부사항

사 업 별		위 치	용량 (㎥)	투자계획(백만원)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5 추진	2016 계획	2017
계		4개소	151,965	23,911	4,800	8,482	10,629
오라지구	1저류지	오라2동 1460 (오라초교남측)	40,715	9,663	2,700	3,482	3,481	2015 ~ 2017
	2저류지	오라2동 580 (정실마을남측)	72,050
흘천지구	1저류지	연동 1451 (보건환경연구원서측)	26,800	14,248	2,100	5,000	7,148
	2저류지	연동 549 (해역사북측)	12,400

□ 추진상황

❍ ’14. 3. 24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15. 1월 ~ ’16. 6월 :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 ’16. 6. 29 :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 ’16. 8. 19 : 사전설계 검토 요구사항 보완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16. 9월 :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발주

❍ ’16. 9월 ~ 12월 : 사업추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 현장 및 시민생활 밀착 안전행정 추진으로 안전체감도 향상

❍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강화로 사전 재난 발생요인 해소

□ 현 황

❍ 국가안전대진단 : 3,125개소(공공시설 960, 민간시설 2,165)

❍ 재난취약시설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총 1,143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 : 1,046개소(시설물 79, 건축물 967)

∙ 시특법대상시설 : 97개소(시설물 13, 건축물 84)

❍ 재난취약가구 현황 : 가구수 9,426세대(’15. 12월말 기준)

□ 추진상황

❍ ’16. 2월 ~ 4월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등)

구 분	계	점검결과
		이상 없음	현지 시정	보수보강			정밀진단
				계	완료	조치 예정	계	완료
개소	3,125	2,988	68	60	38	22	9	9

❍ 재난취약시설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상반기)

∙ 특정관리대상시설(1,046개소), 시특법대상시설(97개소) 안전점검

∙ 재난위험시설 등급 조정(D등급 → E등급) : 광제교, 산지교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시설보강(’16. 5월 ~ 7월) : 83가구

□ 향후 추진계획

❍ 대상시설에 대하여 월별, 계절별 적기에 안전점검 시행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 시까지 지도 및 추적 관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사전 예방

❍ 소하천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친환경적 자연하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5개소, L=2.65km

❍ 사 업 비 : 6,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세부사항

(단위 : km, 백만원)

소하천명	위 치	전체계획		기투자		’15투자		’16년도		향후 투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지구	22.92	42,230	11.33	13,582	2.90	6,080	2.65	6,000	6.04	16,568
덕우물내	봉성리	6.26	8,750	3.79	2,390	1.00	1,500	0.75	2,000	0.72	2,860
보말내	봉성리	5.10	11,713	0.85	2,093	0.90	1,980	0.60	1,200	2.75	6,440
웅덩이골내	월평동	3.36	4,180	2.23	1,180	0.50	1,500	0.30	700	0.33	800
동신술굴내	송당리	3.32	7,968	-	-	0.50	1,100	0.80	1,500	2.02	5,368
큰구릉내	하귀1리	4.88	9,619	4.46	7,919	-	-	0.20	600	0.22	1,100

□ 추진상황

❍ ’16. 2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5개 지구)

❍ ’16. 2월 ~ 12월 :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16. 8월 ~ 9월 : 3개소 공사 준공(덕우물내, 동신술굴내, 웅덩이골내)

❍ ’16. 12월 : 2개소 공사 준공(보말내, 큰구릉내)

실전체험 위주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도모

□ 현 황                                               (단위 : 명)

구 분		편성인원	1~4년차 등	자체교육	유예․면제	5년차 이상
총 계		33,335	11,481	2,158	1,682	18,014
일반대원	소 계	32,374	10,845	2,013	1,639	17,877
	지역대	28,993	10,303	607	1,400	16,683
	직장대	3,381	542	1,406	239	1,194
기술지원대	계	347	22	84	104	137
대 장	소 계	614	614	-	-	-
	지역대	522	522	-	-	-
	직장대	92	92	-	-	-

□ 추진상황

❍ 민방위 편성 1~4년차 집합교육

∙ 기본 집합교육(2.22 ~ 3. 25) : 46개반, 3,457명 참석

∙ 1차보충 집합교육(8.1 ~ 8.5) : 10개반, 2,253명 참석

❍ 민방위 편성1~4년차 읍면순회교육(5.23 ~ 5.26) : 8개반, 792명 참석

❍ 민방위 대장교육(5.11) : 1개반, 614명 참석

❍ 민방위 편성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3.29/ 7.5) : 2회, 12,206명 참석

❍ 민방위 훈련실시 : 2회 [지역직장특성화훈련(4.15), 민방공대피훈련(5.16)]

❍ 지원여성민방위대 권역별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6.23) : 1회, 35명 참석

❍ 생활민방위 확립을 위한 일반시민 실전체험 훈련(7.5 / 8.4) : 2개반, 100명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1~4년차 보충 집합교육(2회) 및 5년차 이상 비상소집 교육(2회) 추진

❍ 지역 및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지역‧직장 특성화 민방위 훈련 실시(2회)

❍ 2016년도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운영 : 2개 마을, 16,000천원

❍ 지원여성민방위대,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및 경진대회 참석(9.23)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

❍ 인구 및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 만연으로 도로의 주차장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시민 보행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현 실 태

❍ 간선/지선/이면도로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등에 불법 및 무단 주차 심화에 따라 시민 보행권 침해

❍ 최근 행정지도 및 단속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교통 무질서 의식 만연

□ 추진상황

❍ (1단계)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소속 현장 단속요원 10명 근무지원으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단속구간 : 총 5개 권역, 23개 노선, 45km

∙ 간선/지선/이면도로의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집중단속 실시

∙ 단속실적(8. 2 ~ 8. 17) : 853건, 34,120천원 과태료 부과

❍ (2단계)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이관 추진

❍ 주차심화구역 효율적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인력(현재 10명 → 30명) 제주시 이관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자치경찰단과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한 원활한 단속업무 추진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

❍ 시 외곽지 비수익노선 운영과 심야 귀가 학생 등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제공으로 시민 복리증진 도모

□ 현   황

❍ 보유대수 : 29대(대형 23, 중형 3, 저상버스 3)

❍ 종 사 자 : 62명(운전원 55, 정비원 3, 정산원 2, 청소원 2)

❍ 운행현황

구 분	운행개시	노 선	운행시간	비 고
일반노선	’03. 09월	12개노선·25대	06:00 ~ 22:40	주간 27대 운행
시티투어	’11. 10월	1개 노선·2대	08:00 ~ 17:50
심야노선	’12. 03월	5개 노선·10대	22:10 ~ 익일00:30	주간 차량 활용

∙ 일반노선 : 시 외곽지 비수익노선

∙ 시티투어 : 시내관광지 20개소(터미널→사려니숲길→부두→공항)

∙ 심야노선 : 12개 고교생 및 3개 도서관 이용자 이용

※  이용객(천명) : (’13) 3,297 → (’14) 3,450 → (’15) 3,394 →  (’16.7월) 2,002

□ 추진상황

❍ 70세 이상 노인 무료탑승 확대시행(’16.3.16): 10시 ∼ 17시 → 종일

※ ’16. 7. 15 일반버스까지 무료탑승 확대 실시 도 건의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3대 교체 구입 운행 : ’16. 3월

❍ 도서 및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이용불편 개선 : 2개 지역, 마을버스 3대 지원

❍ 공영버스 전자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공영버스 운영‧관리의 효율화 : ’16. 6월

❍ 공영버스 운전기사 안전·친절 교육 실시 : 8회 400명

□ 향후 추진계획

❍ 공영버스 노후차량(차령 만료) 3대 교체 : ’16. 11월

※ 내용연수와 연계, 년차 사업으로 차령 만료차량 교체

❍ 제주국제공항 심야 공영버스 운행 : 2개 노선(23시 ∼ 익일 01시)

❍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에 맞춰 공영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확대 시행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07. 2.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 실시

❍ ’17. 1월 중형자동차 확대에 대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만전

□ 추진개요

❍ 적용시기

∙ ’07. 2. 1(동지역) : (대형) 2,000cc 이상 승용, 36인승 이상 승합

∙ ’17. 1. 1(동지역) : (중형) 1,600cc 이상 승용, 16인승 이상 승합

∙ ’22. 1. 1(도전역) : 도 전역 전면시행(경차, 영업용제외)

❍ 적용방법 : 적용일 이후에 신규등록하거나, 신규등록 후 이전·주소변경 시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06. 12월)

∙ 자동차등록, 주민등록, 건축물대장시스템 연계 통합운영

❍ 대형자동차(’07.2.1 시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민원․처리(34,225건)

❍ 차고지증명제 개선 위한 교통전문가 정책워크숍 개최(1회)

❍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지도 점검 실시(수시)

※ 소형 차량 등 도 전역 조기시행 건의(당초 ’22년 → ’18년)

□ 향후 추진계획

❍ 홍보탑, 방송, 언론사, 자동차판매영업점, 동별 설명회 등 집중적 홍보

❍ 제주교통방송국(FM 105.5MHz)과 유기적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

❍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 관계규정(법, 조례등) 개정 추진

❍ 당초 ’22년 전면시행에서 4년을 앞당겨 ’18년 도 전역 전면실시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 자동차 대수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확보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화

❍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완화

□ 현   황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비 고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21,654	203,413	618	14,089	794	24,496	20,242	164,828	94.6

※ 자동차 보유대수 : 1인당 0.76대, 세대당 1.92대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5필지·5,867㎡·3,328백만원

❍ 공영주차장 조성 : 19개소·319면·476백만원

❍ 공영주차장 요금 일원화 실시(’16. 4. 1) : 최초 30분 500원, 15분 초과시 300원

❍ 이도2동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7월)

∙ 면적 1,625㎡, 3층 4단(64면→ 163면)·3,7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지속 추진

∙ 동문재래시장 복층화 사업 추진 : 1개소·38면→ 88면, 2층3단·2,600백만원

❍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점검 등 강화

❍ 거주지 주차제도 도입 등 주차난 해결에 다양한 방법 모색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

❍ 자동차 등록 민원 급증 및 다양화 추세에 맞춘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 구축으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

□ 현 황

❍ 자동차등록현황

구 분	계	자가용(관용 포함)					영업용
		소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도 전체	457,330	350,753	42,379	68,376	166,291	73,707	106,577
제주시	366,216	262,049	31,686	44,242	125,413	60,708	104,167

※ 1일 자동차 증가 대수 : 86대

❍ 민원처리현황(302,845건)

∙ 신규 19,700, 이전 24,389, 변경 41,187, 말소 9,006, 기타 208,563

※ 1일 처리상황 : 1,421건(공무원 1인당 109건)

□ 추진상황

❍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 시간 단축

∙ 민원 1건당 소요시간 평균 8분에서 5분으로 단축

❍ 등록 업무 체계 개선 및 친절교육을 통한 민원 불편 감소

∙ 친절강사 및 자체 친절 교육 2회 실시

∙ 민원 안내 직원(담당급) 배치 운영 : 오후 13:00 ~ 17:00

□ 향후 추진계획

❍  전직원이 등록민원 창구별 처리에서 모든창구 일원화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개선

❍ 차량등록 민원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실 확장(기존295㎡→340㎡확장)

❍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연찬 및 친절서비스 정기 교육 실시

❍ 자동차업무 안내도우미 책자 제작배부 및 산뜻한 근무복 착용으로 환경 개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 최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물건적치 등

타 용도사용행위 증가·주차기능 상실, 지도점검 강화 및 시민의식 제고

□ 현    황

구 분	계		읍․면 지역		동 지역		비고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부 설 주차장	20,242	164,828	6,151	29,860	14,0691	134,968

□ 추진상황

❍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 ’16. 2월

❍ 부설주차장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16. 3월

❍ 부설주차장 특별지도점검계획 수립 : ’16. 5월

❍ 부설주차장 특별지도점검 실시 : ’16. 6월

❍ ’16년 점검실적 : 285건(원상회복 22, 이행중 3, 현지시정 260)중 고발3건

□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평가(현장+서면) 추진

❍ 부설주차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및 시민의식 제고

❍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

사회복지위생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 본 현 황 (2016. 7. 31 현재)

□ 수혜대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기초 수급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 연금	장수 수당
인원	95,802	17,056	23,416	36,499	13,788	162	2,846	2,035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학대피해 아동쉼터	정신․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시설수	93	22	48	7	1	4	6	3	2
인 원	3,355	449	2,282	189	2	287	59	75	12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 보건		노숙인		재가노인 (장기요양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시설수		920		23		2		1		102		285		1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청 소 년 수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		7		1		420		42		26		1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6	7	5	1	14	1	1	17
회원수	80,971	6,007	4,005	28,754	24,043	433	380	17,349

□ 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기 타
2,912	745	101	1,553	365	148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소분·운반 ·판매·보존업	건강기능 식품판매
14,437	10,915	446	1,139	1,045	892

예 산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063,146백만원

□ 사회복지위생국 예산액 : 398,808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7.5%)

- ‘15년 예산(385,294백만원) 대비 3.5%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본예산			2015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98,808	398,159	649	385,294	382,948	2,346	13,514	15,211	△1,697
주민복지과	30,431	30,431	-	26,766	26,766	-	3,665	3,665	-
경로장애인지 원 과	159,040	159,040	-	153,690	151,990	1,700	5,350	7,050	△1,700
기초생활 보 장 과	47,688	47,039	649	54,101	53,455	646	△6,413	△6,416	3
여성가족과	160,831	160,831	-	150,084	150,084	-	10,747	10,747	-
위생관리과	818	818	-	653	653	-	165	165	-

기구 및 주요기능

기구(5과, 25담당)

정 / 현원

구 분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청경․ 기간제 등
계	110/108	6/6	30/28	32/30	15/25	23/19	청 경 6 공 무 직 34 기 간 제 50
주민 복지과	20/19	2/2	5/5	5/7	3/2	5/3	청 경 2 공 무 직 3 기 간 제 11
경로장애인 지원과	18/18	1/1	5/5	5/3	3/6	4/3	청 경 2 공 무 직 11
기초생활보장과	31/31	1/1	5/6	7/7	5/11	13/6	공 무 직 9 기 간 제 1
여성가족과	21/21	1/1	6/7	7/6	4/5	3/2	청 경 2 공 무 직 8 기 간 제 38
위생관리과	20/19	1/1	4/5	11/7	2/1	2/5	공 무 직 3

주요 분장사무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재해구호․복지자원 발굴 연계추진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보훈업무 및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복지급여, 노인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생활 안정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비전 및 전략목표

비 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목 표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체감도 향상		①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② 현장밀착형 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③ 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④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		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및 다름을 존중하는 복지사회구현 ②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③ 안정적 생활보장지원으로 장애인사회참여 활성화 ④ 장애인재활 및 사회복귀도모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수급자가 행복한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		① 수급자 욕구별 복지급여지원 복지안전망 구축 ②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조기자립여건 조성 ③ 안정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건강한 삶 도모 ④ 맞춤형 통합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
□ 여성과 가족이 만족하는 생활 체감형 지원체계 마련		① 생활속 양성평등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 ②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위기가족 보호지원체계 마련 ③ 아이 행복‧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④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강화
시민 공감․안심 식품관리 및 질 높은 위생 서비스 제공		①식품․공중위생업소 업종간 건전영업 질서 확립 ②식중독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③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조성 ④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조성

2016년 주요업무계획

민·관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

❍ 공공부조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 필요

❍ 희망과 온정이 있는 지역사회조성과 모두 잘사는 상생의 복지공동체실현

□ 현   황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6개 읍면동보장협의체
계	대표협의체위원	실무협의체위원	실무분과위원	계	남	여
206	27	32	10/147	431	196	235

□ 추진상황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확대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추진

∙읍면동보장협의체 위원 재구성 위촉 운영 (301명 ⇒431명)

∙민간 + 읍면동장 공동위원장제 실시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체계 마련

- 복지사각지대 발굴 753가구, 복지서비스 연계 16,492건

∙전문화교육 3회 추진 : 역량강화 교육(500명), 위원장 등 임원진(130명) 워크숍

- 읍면동협의체 슬로건 선정 : 나누는 기쁨, 행복한 마음, 제주시 ＂희망차롱＂

❍ 지역주민간 ＂나눔운동＂ 활성화로 관심과 온정이 있는 공동체 만들기

∙취약계층 안전과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협약

-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이마트 등 4개 기관 / 4억6천만원상당후원

❍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 : 3개소/175백만원

❍ 긴급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 1,405가구·633,701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 추진으로 “수눌음” 복지공동체 조성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 및 컨설팅

❍ 20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 개최(2016.9.28.예정)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보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추진

❍ 취약계층 적극 발굴로 구석구석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 현장중심의 읍면동 사례관리를 통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사업개요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복지팀 외에「맞춤형 복지팀」별도 신설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상황

❍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연계 “원스톱” 체계 운영

∙민간사례기관과의 솔루션 회의로 신속한 맞춤형 자원 연계·지원 : 월 2회

∙통합사례관리 실적(7월말 현재) : 총 252가구(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사례관리 추진

∙‘16년 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지역 선정

- 이도2동주민센터 (사업비 32,000천원)

∙‘16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 : 3개소(이도2동, 한림읍, 구좌읍)

- 한림읍, 이도2동 : 맞춤형복지담당 신설(담당 1명, 담당자 2명)

- 구좌읍 : 기존복지업무 수행인력과 통합하여 전담팀 구성(담당자 1명)

-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18,000천원(각 6,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지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슈퍼비전 : 월1회, 사례관리 교육 : 분기1회, 워크숍 년2회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현장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16년 하반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 : 2개소(삼도1동, 건입동)

- 기존복지업무 수행인력과 통합하여 전담팀 구성(담당자 2명)

- 맞춤형복지팀 신설지역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 12,000천원(각 6,000천원)

※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

❍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 4개사업·20개서비스·7,144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영유아발달지원, 어르신여가활동 등 17개서비스·5,483백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273백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2개 사업(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1,388백만원

□ 추진상황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지원 확대 운영

∙전국월평균소득 100%~120%→기준중위소득 120%~140%이하가구 확대

∙제공기관 및 이용자 확대 : 168개소 → 182개소, 7,224명

※ 4인기준 : 가구월평균소득 100% 5,160천원, 기준중위소득 120% 5,27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6개 → 17개·6,226명·3,423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 78명·113백만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2개사업·920명·888백만원

❍ 제공기관 1차 지도․점검 실시 : 4. 1 ~ 6.30(3개월), 179개소

∙부당이득환수 5건 310천원, 경고 26건, 권고폐업 14건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교육 : 5회·612명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차 중점 지도․점검(23개소) : 11월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3회 400명) 및 제공기관 컨설팅(65개소) 시행

❍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0월중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지원

❍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가정과 시설보호를 통한 자립지원체계 구축

□ 현   황

(2016. 7. 31현재)

아동양육 시 설	공동생활 가 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역아동 센 터	드림 스타트	급식지원 아 동
4개소 (169명)	3개소 (20명)	1개소 (2명)	139세대 ․162명	42개소 (1,208명)	239세대 ․438명	4,674명

□ 추진상황

❍ 취약계층 아동 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종사자 급여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 단계별 처우 개선 : 42개소·587백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기능강화 : 43명·2,151백만원

❍ 요보호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조성

∙신속하고 투명한 아동급식사업 운영 : 4,674명·2,988백만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직종별 증원배치 : 81명→106명·2,960백만원

❍ 아동복지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강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확대 : 428명→438명·12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특수목적형(다문화, 중고생, 야간) 서비스 지원 센터 확대 : 6개 → 8개

∙한빛 및 연동 지역아동센터 : 중․고생 및 야간 특수목적형 선정 예정

❍ 결식예방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안정된 식생활 도모

∙급식사업 수행기관 심의 선정(11월),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 개최(12월)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로 자산형성 기회 마련

∙후원자 발굴로 아동 본인적립금 지원 유도 : 964명→1,084명

❍ 취약계층 사례관리아동 영역별 방학·주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9개사업․68백만원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및 출산율제고

❍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인식개선사업추진

□ 현   황

□ 종합사회복지관 : 7개소 (동제주, 서부, 순복음, 아라, 영락, 은성, 제주)

□ 년도별 합계 출산율

년도별	2015년		2014년		2013년
합 계 출산율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1.24	1.48(미공표)	1.21	1.48(1.52)	1.19	1.43(1.45)

□ 추진상황

❍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 7개소·1,713백만원

∙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 및 야간보호사업 등 지원 : 7개소·214백만원

∙복지관 종사자 정원 증원 : 47명 → 52명 (5명 증)

❍ 임신․출산서비스를 한번에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추진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으로 적시에 서비스 제공

❍ 양육수당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 홍보물 제작

∙둘쨰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 : 2,280명·798백만원

∙행복한 결혼. 출산 및 육아 등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 : 1,000부

□ 향후 추진계획

❍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추진

∙장비보강, 도색 및 옥상녹화사업 등 추진 : 3개소․105백만원

❍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결혼친화분위기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추진 : 3개사업․9백만원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행사 개최 : 9월중

어르신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안정지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기초연금 지원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확대로 실질적인 노인여가생활 지원 강화

□ 현   황

❍ 노인인구(12.5%) : 58,017명(남26,350 여31,667)/제주시465,915명

※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 노인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03	285	1	3	14

□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 3,757명 5,130백만원

∙클린하우스지킴이, 도서관사서도우미, 노노케어, 아름동행 등

❍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으로 위한 노인복지사업 지원 : 4개사업 50,076백만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지원 : 36,499명 46,667백만원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만80세이상 장수수당 지원 : 13,788명  2,394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 1,157명 690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이·미용료 지원 : 3,696명 325백만원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 296명 326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등 지원 : 285개소 3,294백만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 등 지원 : 1,784백만원

∙쾌적한 이용공간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지원(4개소) : 1,200백만원

∙경로당 취미·노인교실, 노인대학(원)운영 지원 : 270백만원

∙경로당 건강장비 등 수리지원 : 4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확대발굴 및 안전사고예방 주력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적극 지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맞춤 지원 강화

□ 현   황

(2016.7.31.현재, 단위: 명)

합 계		장기요양기관				양로시설		노인돌봄종 합 서 비 스	노인돌봄기 본 서 비 스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입소·이용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개소	입소자	이용자	이용자
150	8,595	46	2,200	102	3,264	2	82	235	2,814

□ 추진상황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525백만원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종사자 수 증가 : 918명 → 998명

❍ 요양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 555백만원

∙증축 2개소, 개보수 2개소, 소규모 기능보강 8개소

❍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1,332백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814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11명, 친구만들기 42명

❍ 어르신 보호 및 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노인복지시설 정기점검 64개소(2월), 노인인권실태조사 실시 48개소(6월)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친절교육 및 회계담당자 교육 등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 독거노인 서비스 미수혜자와 어르신 돌봄은행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수시 현지조사 실시로 시설 적정운영 유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 현   황

□ 장애인등록현황 : 23,416명(남12,896, 여10,520)

(2016. 7. 31 현재, 단위 :명)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9,989	2,895	3,365	2,111	2,426	947	330	827	526

※ 기 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상황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지원 : 7,619백만원

∙장애인연금, 의료비, 중증장애인교통비 등 복지급여 지원 : 17개사업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 3,425명 25백만원

□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바우처사업 지원 : 7,954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등 추진 : 5개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 만6세∼65세미만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 : 594백만원

∙장애인단체에 대한 단체운영비, 프로그램지원 사업 지원 : 5개단체

□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추진 : 160백만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 상담 및 인식 개선사업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및 리플릿 배부 등 홍보 강화를 통해 대상자 발굴

□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방안 마련

장애인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재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입소자 생활편의 도모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사업 확대

□ 현   황

(2016.7.31.현재, 단위: 개소, 명)

계		장애인 시설				정신보건 시 설		노숙인 시 설		개 인 시 설
		거주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52	1,470	19	437	23	597	5	274	2	147	3	15

□ 추진상황

❍ 장애인보호·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12,148백만원

∙일상생활지원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35개소)

❍ 입소·이용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 3,105백만원

∙방충망, 옥상방수 등 시설개보수 및 직업재활 능력향상을 위한 장비구입

□ 정신질환 장애인 및 노숙인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시설 운영 : 3,992백만원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노숙예방, 사회복귀 훈련프로그램 강화(2개소)

□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 1,837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로확대를 통한 종사자 채용 240명

□ 장애인 소득지원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2,510백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130개업체·564명, 장애인일자리사업 570명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 시설주거환경 개선 및 재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

한울누리공원 등 자연장지 이용·조성 확대 추진

❍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지 안장으로 친 환경 장사문화 확산 추진

❍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한 친 자연적 장지로 조성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면적 34,117㎡)

❍ 사업기간 : ‘09. 4. 15 ~ ‘11. 12. 30 (사용일 ′12. 4. 19)

❍ 사 업 비 : 4,372백만원(국비 2,325  지방비 2,047)

❍ 안장능력 : 15,678구(잔디형 8,848, 화초형 3,960, 수목형 890, 정원형 1,980)

❍ 사 용 료(40년 사용)

∙도민 : 잔디⋅화초⋅수목형(10만원), 정원형(30만원)

※ 화장율 : ‘12년 58.4%, ‘13년 60.8%, ‘14년 68.9%, ‘15년 65.3%

□ 추진상황

❍ 한울누리공원 안장현황 : 5,060구(총 안장 15,678구의 32%)

∙‘12년 455구, ‘13년 731구, ‘14년 1,528구, ‘15년 1,446구, ‘16년 7월말 900구

❍ 사설자연장지 : 112건 30,049㎡

∙가족자연장지 (86건 8,443㎡), 문중자연장지 (26건 21,606㎡)

❍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 ‘15년까지 6,498기 162,450㎡ 정비

∙‘16년 개장 공고대상 분묘 377기 9,425㎡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이용홍보 및 지속적인 안장 추진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377기 9,425㎡)

❍ 한울누리공원 진입로, 자연장지 주변 등 꽃, 조경수 식재 환경개선

수급자 욕구별 급여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로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구축

❍ 맞춤형 급여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탈빈곤 및 가정해체 사전방지

□ 현   황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2016. 7. 31 현재)

계		일 반		조 건 부		시 설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8,224	11,921	6,380	9,170	595	1,502	1,249	1,249

□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별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 강화

∙생계급여, 해산(60만원)·장제급여(75만원) 지원 : 8,529가구·21,619백만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 지원 등 타법 연계 보호강화
-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본인부담 경감, 긴급복지 등 연계 : 1,136명

❍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 인상 지원으로 보장성 강화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22만원(2015년) → 439만원(2016년)으로 4%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지원 : 3,097명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탈락위기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부양의무자와 가족해체 상황의 위기 가구 지속 보호 : 268가구 479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정부양곡 50%할인 지원(20kg/16,2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3,146가구·4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급여 개별 지원으로 자립유인 강화 및 위기가구 탄력적 대응

❍ 탈락 위기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 월 1회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자립여건 조성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로 자립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적정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

□ 현   황

(2016. 7. 31 현재)

구 분	계	재 가 보 호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소계	모자	부자
가 구	867	797	545	252	35	3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인 원	3,021	2,846	1,969	877	100	75

□ 추진상황

❍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생활안정 도모

∙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 학비 등 지원 : 2,531명 ․ 1,131백만원

∙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 : 57가구 ․ 135백만원

❍ 조손가정 지원 확대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조손가정 수당,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35가구 ․ 47명 / 43백만원

∙ 문화활동비 인상지원 :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 중등 30천원, 고등 40천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입소자 생활환경 개선

∙ 시설 운영비, 입소자 상담․치료비 등 지원 : 3개소 ․ 698백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액 인상(350만원 → 500만원) : 4가구 ․ 20백만원

∙ 노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1개소(제주모자원) ․ 1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300가구) : 주거실태, 수입, 지출내역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세대별 300천원) 등 추가 지원 : 300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강화로 쾌적한 시설환경 마련 : 냉난방비 등 지원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제공

❍ 의료급여 교육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비절감 및 적정 병·의원 이용 유도

□ 현   황

(2016. 7. 31 현재)

구 분	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가 구	10,545	7,924	2,621
인 원	15,184	9,429	5,755

□ 추진상황

❍ 의료급여수급자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지원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차 교육 개최(3.25) : 1회 ․ 150명

∙장기입원자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개최 : 1회 ․ 2개소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 개최(4.29) : 1회 ․ 15명

∙읍․면지역 순회 의료급여 교육실시(6월) : 4개 읍면 ․ 200명

❍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5,299명․343백만원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의료비 지원 : 4,762명 ․ 149백만원

∙전동구, 휠체어, 보청기 등 보장구 지원 : 123명 ․ 120백만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 117명 ․ 38백만원     ∙가정 산소치료비, 당뇨소모성재료비 등 요양비 지원 : 297명·3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2차 교육 개최(9월) : 150명

❍ 시설병원 담당자 및 재가요양보호사 교육(9월) : 100명

❍ 의료비 절감기여자 선정 후 연말 인세티브(건강용품)제공 : 100명 ․ 5백만원

❍ 집중적인 방문 사례관리로 의료비 절감 도모

맞춤형 통합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제공을 위한 신속·정확한 방문조사

❍ 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 개   요

❍ 소득․재산․기타 변동사항을 건강보험,지방세,국세청 등 공적자료 확인

및 자체 변동신고안내를 통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지원

❍ 자격기준이 있는 모든 복지급여수급자 월별 확인조사 추진

□ 추진상황

❍ 맞춤형 급여 등 신규복지급여에 대한 공정한 조사로 적합여부 결정 : 9,907건

❍ 정기적․체계적인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방지 및 적정지원

∙ 변동자료 재반영 및 자체 연간조사 추진 : 27회·47,153가구

❍ 복지대상자 공적변동자료 반영 정비 등 통합 사후관리 : 190,450건

∙ 기초수급,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 2016년도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비 : 1,582가구

∙ 혼인여부, 소득재산조사, 주거실태, 재학유무 등

□ 향후 추진계획

❍ 월별, 하반기 확인조사 추진을 통한 복지급여자격 재정비 : 9월~12월

❍ 근로능력평가 안내를 통한 근로유무 재확인 : 매주 1회

❍ 부정수급․누수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변동자료 수시 반영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

❍ 자활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근로복지 지원 확대

❍ 일하는 수급자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빈곤 탈출 촉진

□ 현   황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 턴 ․ 도우미형	시 장 진입형	자활 기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단수	41	1	13	5	9	12	1
참여인원	747	90	248	35	80	124	170

□ 추진상황

❍ 개인별 역량․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 2,779백만원

∙ 자활근로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 747명

∙ 개인별「자활경로」설계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실시: 1,093명

❍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강화 및 확대 : 391백만원

∙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을 통한 근로인센티브 지원 : 903명

∙ 내일키움통장사업 정부지원금 신규 지원 및 모집 :  59명

❍ 지역자활센터 내실화로 맞춤형 자활서비스 체계 구축 : 805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촉진 핵심 인프라 구축 지역자활센터 2개소

-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2016.5)

∙ 자활근로사업단 단계별 추진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로 자활기업 창업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맛드림」자활기업 창업(2016.7)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증설(3개소) 및 자활기업 창업 (1개소) : 2016. 10월

❍ 자활근로참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등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탈수급 촉진

❍ 희망키움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적극 홍보로 가입대상자 지속 발굴

생활 속 양성평등 추진으로 함께하는 사회 환경 조성

❍ 사회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추진

❍ 소외계층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

□ 현   황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78,840	238,434 (49.8%)	240,406 (50.2%)	·여성단체협의회 : 13개 단체, 6,701명 ·새마을부녀회 : 26개 읍면동, 17,342명

□ 추진상황

❍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위한 여성능력개발 추진

∙여성대학 위탁운영(18기, 80명)참사랑문화의 집 운영(12개 강좌, 661명) : 76백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지원(5개사업) : 9백만원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기반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교육 : 10회, 151명

∙정책 및 사업개선을 위한 부서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 60개 과제

∙양성평등주간 기념 문화행사, 양성평등워크숍 개최 : 7백만원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지원 사업 추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 다문화가정 10쌍, 20백만원

∙참사랑 문화봉사단(4개팀 80명)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 재능기부 4회, 133명

∙저소득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300명) 및 제철김치 지원 (2회) : 6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실질적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8월),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작성(9월)

❍ 여성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 추진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10월) : 리더십, 스피치기법 등 교육

∙전국 여성대회 및 동주도시 교류(10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

❍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현   황

다문화가정			다문화가 족 지 원 센 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 성 복 지 시 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보호 시설
2,035	1,446	589	1	1	13	3	2	2	2	1	1	1	1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마련

∙자녀 교육·상담 121명, 통·번역지원 782건, 취업연계 58건  등 : 360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 2,432명, 일자리지원 124명 : 138백만원

❍ 가족역량강화 기반마련 및 생활체감형 아이돌봄 지원확대

∙위기가족교육․상담 945회, 취약계층가정 보호 및 지원 65건 등 : 209백만원

∙조손가정 학습지원 12명, 아이돌봄지원(2,135가정 24,312건) : 710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지원 및 예방 교육 강화

∙시설 운영지원 13개소  1,731백만원(보호인원 167명, 상담․서비스 34,597건)

∙입소동반아동 심리치료(20명, 15백만원), 피해자 가족치료(22명, 10백만원)

∙퇴소자 자립정착금(6세대, 30백만원), 주거지원사업(14세대, 23백만원)

∙지역주민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257회 1,670명)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탑동 공중화장실 SOS안심비상벨 시범설치 (8.10) → 112연계 출동

□ 향후 추진계획

❍ 품앗이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수눌음․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수눌음육아나눔터 7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16.10월 개소예정)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폭력 예방 시민교육 확대 실시

아이행복⋅부모안심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

❍ 다양해진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현   황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비 고
	정 원	현 원	충족율(%)
420	23,555	20,283	86.1	4,210

□ 추진상황

❍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

∙공립어린이집 확충 15개소⇢16개소(탐라복지어린이집 리모델링)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갖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 74개소 2,548백만원

∙공립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 15개소 325백만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반 확대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원하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지원 : 10개소, 147,883천원

∙특수보육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 279개소 1,419백만원

❍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지원

∙보육료 → 20천명 51,654백만원, 양육수당 → 6,800명 8,377백만원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420개소 1,785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보육교직원 연수회(2회), 보육교직원 힐링연수(2회) : 55백만원

∙능력향상비, 읍면 교통비, 장애전문(통합)교사수당 : 3,800명 3,278백만원

∙0~2세 담임교사근무환경개선비, 3~5세 누리과정교사수당 : 2,940명 4,29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갖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 : 74개소⇢80개소

❍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추진 : 2개소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실시 : 3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안심보육 기반 구축

❍ 어린이집 적정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보육서비스 욕구 증가와 예산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 강화

❍ 지도점검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등 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수급 및   고의적인 위법사항은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행정조치 등 제재 강화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전 체 어린이집수	지도점검 실 적	행정 조치사항 (단위 : 개소 / 건)				행정지도
		계	행정처분	보조금 (보육료) 반환	시정(개선) 명 령
420	156	28 / 39	4 / 7	3 / 3	21 / 29	13 / 14

❍ 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10명·132개소 → 컨설팅지원  2개소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재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 69개소

∙참여통과 어린이집 시설규모(정원)별 운영비 지원 : 45개소 23백만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 47개소  26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시 정기지도점검 지속 실시 : 주3회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급식·건강·안전·위생분야 모니터링  추진 : 109개소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참여 독려 : 51개소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409백만원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맞춤형서비스 강화

❍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적합한 수련활동 강화로 자기개발 및 인성함양

□ 현   황

(단위 : 명, 개소)

청소년 인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계	남	여
95,992	50,556	45,436	10	1	4	5	8	2

□ 추진상황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1개소)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 250백만원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개소)으로 청소년보호, 학원지원, 자립지원: 237백만원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진로·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5개소) 및 공부방(8개소) 운영지원 :633백만원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청소년특별지원(7명) : 7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환경조성

∙명도암유스호스텔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 130백만원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야외집회장 설치 : 660백만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135백만원): 아라, 용담1동, 추자

❍ 지속적인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연 2회)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워크숍 실시(13개소) : 2.26

∙건축, 전기 등 안전점검 및 수련시설 운영 자체지도점검 실시 : 3.22∼25

❍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해 건전 청소년 육성 환경조성

∙제주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사업비 지원 : 50백만원

∙자치경찰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 6회, 50건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가족 야영대회 등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5백만원

❍ 하절기 방학, 대입수능 전·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속 전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수련시설 운영

❍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비 고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문화의집	10	이도1동, 한림, 용담1동, 추자, 도남, 도평, 아라, 화북, 구좌, 애월

□ 추진상황

❍ 청소년의 역량 있고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회 인문학 프로그램, 진로·직업 체험 등 292개 프로그램 : 18,670명

❍ 청소년체험활동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7개 학교․18개 기관 협약체결 43개 프로그램 : 11,441명

∙청소년 진로, 직업탐색 프로그램 Dream 프로젝트 몽(夢)  : 7개교, 2,545명

∙청소년 인문학 캠프 “심쿵! 아시아” : 1회, 80명

❍ 청소년 스스로 기획·활동하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운영

∙수련시설 간 청소년운영위원 및 동아리 교류 등 운영 활성화

∙다양한 동아리 개설 및 자생 동아리 활동 지원 : 46개 동아리 462명

❍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가족 성교육 프로그램, 성인지적 폭력 예방교육, 성 관련제도 교육 등 : 716회, 28,299명

□ 향후 추진계획

❍ 능동적이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추진

∙환경탐사, 중e병 프로젝트, 토론캠프 등 능동적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추진

❍ 동아리활성화를 위한 동아리활동지원 : 16개동아리 16,100천원

❍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청소년 중심의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 : 11월~12월

∙가족성원간 친밀감과 연대의식 제고를 위한 가족캠프, Coming day 등 운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교육 실시 : 10월

다중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 관리

❍ 자율 개선의식 향상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 다중이용 공중위생업소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지속 지도‧점검

□ 추진상황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

∙공중위생업소 평가 대상선정(숙박, 목욕장, 세탁업) : 973개소

∙위생단체 및 소비자단체 평가위원 선정 : 9개반·18명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위생 감시‧홍보 활동 : 5회·581개소

❍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숙박·목욕업소(찜질방 포함) 안전 및 위생점검 : 362개소

❍ 목욕장 수질검사 17개소(개선명령 2, 영업정지 및 과징금 2)

□ 향후 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마무리

∙평가결과 등급 공표(홍보) 및 최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백색 등급 업소에 대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용 재점검

❍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 18개소

∙위생처리업 제품 수거검사 및 제품 표시‧규격 준수여부       ❍ 신종숙박업소인 게스트하우스 및 무인텔 행정지도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

❍ 위생취약업소 맞춤형 위생서비스 실시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선도적 접객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위생관리서비스 실시

❍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위생수준향상 도모

□ 추진상황

❍ 특별관리 대상업소 지정 관리 : 1,159개소(점검 798, 위반 58)

❍ 식중독 사전예방관리업소 위생상태 평가 : 84개소

❍ 음식점․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교육 강화 : 32회 6,705명

❍ 위생취약업소 위생관리 컨설팅 : 50개소(진행 28)

❍ 식중독지수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 164명(수시)

❍ 안전한 먹거리 외식문화개선 캠페인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JIBS 홍보 방송 송출 : 6월 ~ 9월(1일 3회 이상)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정․운영 : 3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가을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지도점검 실시(9월)

❍ 모범음식점, 아름다운 맛집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10∼11월)

❍ 위생취약업소 위생관리서비스 컨설팅 마무리(22개소)

❍ 제주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10월말)

❍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생관리 강화

∙식중독예방 대책상황실 운영(연중)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안전한 먹거리 음식점 환경 만들기 추진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지원 : 180개소, 셀프반찬코너 : 50개소

다소비식품 안전 제조·유통기반 조성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체계적 지도점검 강화

❍ 소비자 위생감시 참여 확대를 통한 위생관리의 투명성 제고

□ 추진방향

❍ 계절·시기·사회이슈별 다소비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집중관리

❍ 시민단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연계한 합동점검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안전식품 소비자 공급을 위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감시망 구축

∙식품검사 849건-부적합 13건(행정처분 6건, 형사고발 13건)

∙설명절 등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점검(점검 434개소, 적발 47개소)

∙소비자감시원 활동 : 44회□526명, 3,608개소 / 조치 14건

❍ 식품의 생산·제조단계 위해요인 사전 예방시스템 인증업체 확대

∙해썹 인증사업 설명회 등 2회 120명 및 86품목□63개업체 인증

□ 향후 추진계획

❍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인증컨설팅 추진

∙컨설팅 지원 10개소(업소당 800만원: 국 40%, 도30%, 자30%)

❍ 위해우려 높은 생산업체(제품) 집중 반복 감시 및 수거검사

∙최근 2년이내 위반업체(제품), 위생하위등급, 국민다소비식품

❍ 대형매장(300㎡이상)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 조기정착(11월말까지)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정기적 활동 전개(합동점검 포함) : 월 2회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

❍ 고질적인 업소 특별관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영업질서 확립

❍ 무신고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기존 영업권 보호

□ 추진방향

❍ 획일적 점검 지양 취약지역·업소 중점 단속으로 불법 영업 심리차단

❍ 불법 무질서 근절운동과 연계하여 부서간 협치로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

□ 추진상황

❍ 야간 위생업소  (유흥·단란·일반) 정기 지도·점검 : 516개소 (행정처분 12개소)

❍ 청소년 유해업소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지도·점검

∙학사로 및 바오젠 거리 등 집중단속 : 109개소 (행정처분 10개소)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타 업종침해 (유흥접객 행위 등) 지도·점검

∙빠, 카페, 라이브, 단란주점 : 108개소 (행정처분 31개소)

❍ 상반기 휴게음식점(다방) 일제 지도·점검 : 66개소 (행정처분 8개소)

❍ 무신고 공중·식품 지도·단속 : 171건 (행정지도 91, 형사고발 80)

∙숙박 17, 미용 3, 푸드트럭 28, 휴게 13, 일반 16, 단란 1, 즉판 1, 제조 1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 27건 (행정소송2, 행정심판25)

□ 향후 추진계획

❍ 업종위반 우려업소 합동단속실시(단란주점 및 카페, 라이브, 바 형태업소)

❍ 영업신고 및 무신고 푸드트럭 지속적 위생점검 단속 강화

∙ 기업형 무신고 업소 합동단속 및 위반사항 언론보도 강력대처

∙ 무신고 숙박·음식(푸드트럭) 등 관리카드 작성 모니터링 실시

❍ 수능시험 종료 후, 겨울철 방학기간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강화

❍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대형 유흥주점 위생점검 병행 안전점검

보   건   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제주보건소 : 2과 8담당(1지소, 1건강생활지원센터, 1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 담 당			의약관리 담 당					모자보건 담 당				추자지소 담 당						건강증진 담 당			감염병관리 담 당				방문간호 담 당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도매상 지도관리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 방 실 치 과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방역대기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알콜상담 센 터 고 혈 압 당뇨병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재활운동실 금연클리닉

·서부보건소 : 4담당(2지소 15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담당

민 원 실

진 료 실

한 방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담당

건강증진실

금연클리닉

건강검진실

구강보건실

치과실

예방의약담당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방문간호담당

재활치료실

모유수유실

예방접종실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15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동부보건소 : 5담당(3지소 7진료소)

										소 장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7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간호담당					우도보건지소담당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금연상담실 영양상담실 체력건강증진실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주간보호센터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덕천	송당	하도	교래	대흘	선흘1리	선흘2리

□ 정․현원

보건소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타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 주 보건소	정원	49	1	2	10	17	13	6	․공 무 직 40 ․기 간 제 48 ․공 보 의 6
	현원	46.5	1	2	14	15	10.5	4
서 부 보건소	정원	38	-	1	10	12	9	6	․공 무 직 14 ․기 간 제 15 ․공 보 의 9
	현원	35	-	1	16	9	7	2
동 부 보건소	정원	31	-	1	7	7	10	6	․공 무 직 17 ․기 간 제 10 ․촉 탁 직 1 ․공 보 의 12
	현원	28.5	-	1	11	8	6.5 (시간제3)	2

□ 주 요 기 능(사무분장)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및 진료

□ 구강보건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 의·약무 지도 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관할구역

보건소별	관할구역	면적	인구수	비 고
계	4읍 3면 19동	977.8㎢	478,840명
제주보건소	19개동, 추자면	262.6㎢	374,668명
서부보건소	2읍 1면 (한림·애월·한경)	372.4㎞	64,899명
동부보건소	2읍 1면 (조천·구좌·우도)	342.8㎞	39,273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보건소별	계	건 강 증 진	모 자 보 건	감염병 예 방	방 문 간 호	보 건 행 정	보건지소 운 영	행정운영 경 비
제주보건소	9,681	2,088	3,653	650	2,197	626	193	274
서부보건소	6,980	854	388	171	257	5,133	21	156
동부보건소	1,999	468	147	248	263	585	88	200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전략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보건소

건강생활 변화로 건강수명 연장 행복지수 UP

□ 생활수준 향상, 평균수명 연장 및 건강한 삶의 욕구 증대에 따른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금연 홍보·교육 강화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금연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255백만원(기금 479,  도비 479, 자체재원 297)

□ 사업내용 : 건강행태 변화 위한 인식개선 및 위험요인 예방관리

□ 추진상황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교육 : 684회 21,782명

- 건강관리 통합 보건교육 : 446회 15,392명,  - 근린공원 음악줄넘기 238회 6,390명

∙ 성인 비만관리 위한 체중 감량 및 적정체중 유지 프로그램

-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참여자 관리 : 1,018명

- 洞 지역 시민다이어트 프로그램 : 7개동 8건(요가, 태극권 등)

- 건강 지킴이 및 중간지도자 양성 : 41명

(경로당 건강지킴이 21, 한의약 건강증진 중간지도자 20명)

□ 구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교육 : 12,393명

∙ 취약계층 저작율 향상을 위한 고정식 보철물․의치 지원 : 91명

□ 지역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 흡연자 금연지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 1,658명

∙ 금연 ․ 흡연예방 교육 : 2,279명

∙ 「담배연기 없는 제주」환경 조성

- 금연시설(구역) 지도‧점검 : 7,743개소(흡연자 과태료 부과 79건)

∙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위한 지상파 방송 캠페인 : 1일 3회

□ 향후 추진계획

□ 건강 취약지역 선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 4개洞(3개년 사업)

□ 아동 비만문제 사회적 인식 공감대 형성 위한 지상파 방송 캠페인 : ‘16.8~12월

□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위한 ‘청소년 토닥토닥 같이 콘서트’:‘16.8.16

□ 길거리 흡연 행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지속 추진 : 주 1회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 강화

❍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정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97백만원(국비 3, 기금 337, 도비 252, 자체재원 505)

❍ 주요내용 : 국가예방접종,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소독사업

□ 추진상황

❍ 국가예방접종 사업(17종) : 94,612건

∙ 어린이 예방접종 (15종) : 93,102건, 노인폐렴 : 1,216건, 장티푸스 : 294건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 만12세 여성 청소년(03,04년생 2회 접종) : 2016. 6월 말부터 시행

❍ 신종 감염병 및 급‧만성 감염병 대응 예방관리‧감시체계 강화

∙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대응 위기관리 역량강화 : 상황반 운영(의사, 간호사 등 6명)

∙ 결핵 엑스선 검진 : 45,555명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 10,356건

∙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육 : 87회 2,358명     ∙ 질병정보모니터 : 156개소

❍ 하절기 방역소독(7개반) 및 모기매개 질환 감염병 예방활동

∙ 자율방역단 운영(19개동) : 23개 단체 645명

∙ 친환경 LED 유인포충기 설치 운영 : 44대

∙ 모기 유충구제 위한 미꾸라지 방류 : 하천, 연못 등 18개소 (총 4,786㎡)

∙ 우리동네 방역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신설

∙ 방역소독 추진 실적

- 취약지역 방역(하천 등 94개소) : 58회 917개소

- 하절기 방역 (19개동, 30개구간) : 56회 5,471개소

- 방역관련 주민불편 사항처리 : 247건

□ 향후 추진계획

❍ 신종 감염병 발생‧유입 방지 위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유지 및 방역 실시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2016. 10월부터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약국 등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현    황                                    (2016.7.31.)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 유사 업 소	약국	한 · 약 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판매 (임대․ 수리)업
1,791	5	10	267	131	102	1	16	170	6	367	13	72	26	605

□ 추진상황

❍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판매업소 등 개설수리 및 변경 신고

∙ 211개소(의료기관 127, 약국 20, 의료기기판매업소 64)

❍ 의료기관·약국·안경업소 등 3개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 자율점검 대상 : 742개소(의원 500, 약국 170, 안경업소 72)

∙ 자율점검 추진결과 464개소(의원 267, 약국 127, 안경업소 70)

❍ 병원·요양병원 대상 국민안전대진단 점검 추진 : 8개소 (병원3, 요양병원5)

∙ 분야별 민간전문가 점검반 1개반 5명 편성(건축․전기․소방․가스․보건)

❍ 의료유사업소 (안마원·안마시술소) 지도점검 : 16개소

❍  병의원·의약품도매상등 지도점검 : 51개소 (의료기관49 , 도매상2)

❍ 의약외품 유통 지도관리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점검) : 2회 20개소

∙ 보건용마스크 판매업소 10개소 및 모기 기피제 판매업소 10개소

❍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을 위한 광고 지도점검 : 34개소

∙ 무료체험방 9개소, 추적관리대상취급업소 5개소,

∙ 의료기기판매업 유통품질관리기준(GSP) 준수여부 : 20개소

❍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지도점검 : 10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판매업소 등 개설수리 및 변경 신고처리

❍ 의·약무 단속강화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자동제세동기(AED)설치기관 점검 : 319개소 440대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

❍ 임신에서 출산 ․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442백만원 (기금 656, 국비 199, 지특 560, 도비 1,094, 자체 933)

❍ 사업대상 : 임산부 ․ 영유아 및 가임여성

❍ 사업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및 출산권장정책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등록·관리 사업

∙ 임신부 엽산제 ․ 철분제 지원 : 3,183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113회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 145명(베트남 등 7개국)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 483명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 188명

❍ 출산권장정책사업 및 영유아 장애발생예방관리 사업

∙ 출산장려금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청각검사비지원 등 : 3,900명

∙ 취약계층대상자 의료비지원 및 건강관리 : 3,450명

□ 향후 추진계획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취약계층 대상자 의료비․검사비 지원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도우미 1:1 멘토링제 추진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 자가관리 능력부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예    산 : 2,663백만원(기금 1,146, 도비 1,145, 자체재원 372)

❍ 사업내용 : 방문간호, 치매,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관리 등

□ 추진상황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

∙현장 중심의 취약계층 건강관리 : 6,456가구 15,240회

∙만성질환자 집중사례관리 : 450명

❍ 건강한 노년 맞이 치매예방관리 강화

∙치매조기검진(만 60세이상) : 2,831건(선별 2,712/진단 98/감별 21)

∙치매 치료비지원 : 392명, 54백만원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 : 10,607건/606백만원

❍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1개소

∙환자등록관리 : 30,840명

❍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정신보건사업 추진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2개소

∙등록인원 : 803명(지역정신 320/아동․청소년 228/자살예방 108/중독 147)

□ 향후 추진계획

❍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 및 수탁자 선정(9~10월)

❍ 지속적인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 인식개선 및 실천 유도

□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대상 예방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사 업 비 : 233백만원(기금 19, 도비 19, 자체재원 195)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도시지역 주민 수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금연클리닉,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 69회 2,509명

□ 경로당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도모

∙ 경로당 순회 만성질환관리‧상담 : 428회 14,436명

∙ 지역사회 연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 378회 15,009명

□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재활운동실 운영 및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 155회 2,042명

∙ 장애예방 및 장애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 132회 2,153명

□ 치매환자 및 인지재활 대상자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상시 운영 : 21명

∙ 경증치매 환자 치매예방‧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 423회 6,738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 민·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

∙ 도시지역 취약계층의 통합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지역수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체계적 제공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강화

❍ 도서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운영 내실화

□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도서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및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일반환자 진료 : 4,087명(의과 3,437명, 치과 235명, 한의과 415명)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 : 212명/60명(헬기 19, 경비정 27, 기타 14)

□ 최신 의료장비 확충 : X선 디지털영상장치(DR) 등 4종 69,201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응급환자 진료반 운영(연중무휴) :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 해경, 119, 경찰, 해군, 여객선 등

□ 도서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퇴행성관절염 어르신 및 잠수 어업인 통증완화를 위한 찜질방 운영

∙주민건강행태개선 독려사업 추진 및 한방가정방문서비스 제공강화

∙유인섬(횡간도/추포도)주민 분기별 1회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구강질환 예방강화 및 지역행사 연계 건강홍보관 운영

서부보건소

최상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소 신축

❍ 건물 안전진단 결과 보건소 본관 건물‘D등급’으로 안전문제 발생

❍ 4개동으로 구성된 보건소 공간의 비효율적 배치로 민원 불편

❍ 본관동 철거 및 신축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현 서부보건소)

❍ 사 업 량 : 2,267㎡(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7. 9월

❍ 사 업 비 : 4,212백만원 (국 2,646 도 1,566)

□ 추진상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2015. 10 ~ 11월

❍ 설계공모 절차 이행 : 2016. 2. 2. ~ 4. 11.

❍ 보건복지부 건축기본설계 심의(1차 심의) : 2016. 4. 27. ~ 5. 25.

❍ 실시설계 용역 : 2016. 5 ~ 7월

❍ 보건복지부 건축설계 심의(2차 심의) : 2016. 7월

❍ 사무실 이전 재배치 : 2016. 7. 9.(토), 7. 16.(토)

❍ 설계용역 완료 : 2016. 7. 28.

❍ 태양광 발전시설 및 석면 철거공사 : 2016. 8월

❍ 공사 입찰 공고 및 계약 : 20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본관동 철거 및 공사 착공 : 2016. 9월

❍ 건물 준공 : 2017. 9월

❍ 별관동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 2017. 10월

보건진료소 중심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포괄적․연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 배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27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지역자원 연계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보건진료소 이용 확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 사랑방 운영 (여름 - 쉼터, 여름 외 – 찜질방)

∙ 자기혈압․혈당․콜레스테롤․비만도 측정 및 생활습관 건강상담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 연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3개소→15개소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수혜 대상 확대 : 424가구 → 450가구

□ 향후 추진계획

❍ 하절기‘폭염 대비 어르신 사랑방’운영

❍ 지역자원 연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연중 운영

건강증진 허브화로 예방적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건강영역·생애과정별 포괄적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 건강문제, 지역여건 반영 ⇒ 지역자원간 협력을 통한 사업효과 증대

□ 국민건강종합계획(HP2020) 목표달성 ⇒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 추진상황

❍ 건강증진사업 지역자원 인프라 기반 조성(지역주민 건강요구도 반영)

∙ 설명회(42개소), 업무협약(5개소), 건강마을만들기(3개마을), 민원 홍보책자 발간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 개발

∙ 청소년 금연캠프 시범(1개교), 취약계층 난타교실(지역아동센터 1개소), 아동 비만·흡연예방 포스터·글짓기 시상(22명), 다문화프로그램 발굴·운영(2건)

❍ 생애주기·생활터별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클라이밍, 난타 등) : 106회·1,666명

∙ 성인·어르신 프로그램(요가, 난타, 댄스 등) : 209회·3,414명

❍ 아동 비만줄이기 지역자원간 파트너쉽 강화(지역아동센터 5개소 참여)

∙ 비만아 가정방문케어시범사업 발굴 추진 : 비만아동 16명 선정·관리

❍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 금연지도원 위촉(7명), 건강관리협의체 위원 위촉(3개마을 12명), 건강홍보관 정례화(4-10월, 5개기관 통합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건강마을만들기 3개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월림리, 용흥리, 예원동)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1월 중)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및 연중 감시체계 구축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확보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61백만원(국비 3, 기금 58, 지방비 200)

❍ 주요내용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 감염병 감시체계 가동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관리

∙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의 불법 의료행위 등 차단

□ 추진상황

❍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 영·유아 예방접종(15종) : 6,970건(보건소 2,066, 병․의원 4,904)

∙ 폐렴구균 예방접종(만65세 이상) : 270건

❍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및 연중 감시 대응체계 운영

∙ 질병정보모니터 구성(61개소) 및 역학조사반(1개반7명) 운영

∙ 손씻기 체험 및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교육 : 35개소/1,366명

∙ 취약계층 결핵 흉부 엑스선 이동검진 : 12개소/652명

∙ 주민자율방역반 구성․운영 : 청년회·단체 등 48개반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 : 80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 10월 ~ 12월

□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 태세 유지 : 연중

□ 취약지 등 민·관 합동 방역활동 전개 : 10월까지

□ 의료기관 및 약국 등(139개소) 정기점점 : 11~12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건강관리

❍ 질병, 장애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요구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추진상황

❍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700가구·5,980회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조기발견·예방 관리강화

∙치매등록관리 605명, 치매검진 1,492명, 치매치료비지원 170명

❍ 동네의원·약국과 협치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관리 강화

∙환자 등록관리 4,522명, 심뇌혈관질환 교육 129회·4,919명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재활서비스 운영

∙장애인등록관리 396명, 프로그램 운영 35회·430명

❍ 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3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67명

□ 향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지속 관리

❍ 치매인식개선, 찾아가는 치매검사 및 예방교육 추진

❍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지원 지속추진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시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지역주민

❍ 사 업 비 : 482백만원(국비 205, 지방비 277)

❍ 추진방법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생애주기·생활 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195회 11,299명

∙ 행원농공․육상양식단지 건강상담실 운영 : 10회 76명

∙ “다함께 돌자! 지구 한바퀴” 걷기 중점학교 운영 : 7개 학교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협력 강화

∙ 건강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2개 마을(덕천리, 대흘리)

∙ 장애인,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장애인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 22회 495명

∙ 우리동네 해녀 돌봄 프로그램 운영

- 화목하게 건강캐기 건강교실 운영 : 2개마을, 3회(운영중)

- 해녀 운동프로그램(라인댄스기초반) 운영 : 1개마을 76명(운영중)

❍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및 환경 조성

∙ 금연 클리닉 운영 및 등록자 관리 : 379명

∙ 지역사회 연계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강화 : 1,44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 주도형 건강한 마을 만들기 및 아동 비만율 개선을 위한 걷기 중점학교 지속 운영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속 운영

“두 다리가 의사다”걷기 시범보건소 운영

❍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 유도

→ (재)대한걷기연맹 전국 최초 걷기 시범보건소 인증(2015.12. 5)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학생, 주민 및 걷기 동호회

❍ 사 업 비 : 9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7530 건강걷기, 걷기 환경조성 등

※ 7530 건강걷기란 : 일주일(7일)에 5회 30분 이상 걷기

□ 추진상황

❍ 7530 우리 동네 건강걷기 운영

∙ 마을 걷기코스 개발 : 5개 마을 7개 코스

∙ 지역주민 건강걷기 실시(매월 넷째 주 토요일) : 7회 640명

❍ “다 함께 돌자 지구 한바퀴” 걷기 시범학교 확대 운영

∙ 시범학교 : 1개교 → 7개교(※ 등교 시 운동장 5바퀴 이상 걷기)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walk-i 마일리제 운영

∙ 참여인원 : 지역주민 70명

∙ 내    용 : 월 80㎞이상, 3개월 240㎞이상 걷기 성공자 상품권 지급

❍ 제2차 걸어서 제주 한바퀴 주민운동 전개(매월 둘째주 토요일)

∙ 총 16개 코스(245km) 중 7개 코스(122.6km) 완료

❍ 상설 건강걷기강좌 운영 : 12회 1,118명

□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지역․계층을 중심으로 걷기 문화 확산 지속 추진

∙ 걸어서 제주한바퀴, walk-i 마일리제, 7530 우리 동네 건강걷기,

아이 좋은 길 등

건강 100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질환인식 개선 및 건강수명 연장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30세이상 지역사회 주민

❍ 사 업 비 : 118백만원(국비 59, 지방비 59)

❍ 사업내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 추진상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4,231건 26백만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 17회 483명

❍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

참여자 등록관리 및 개선 축하금 지원 : 184명/29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범마을 지정 : 대흘리(2016. 3월)

❍ 지역방문 건강관리의 날 운영(3개읍·면) : 9회 360명

❍ 지역 축제행사시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18회 1,298명

□ 향후 추진계획

❍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 건강행태개선 등록관리 지속 추진

❍ 심뇌혈관등록관리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로 등록률 향상

❍ 보건진료소를 통한 주민밀착 상담 및 교육으로 주민 인식개선 강화

❍ 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강화

❍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와 연계 등록자 사후 관리

건강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 업 비 : 391백만원(국비 158, 지방비 233)

❍ 사업내용 : 방문 건강관리, 치매 예방관리,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추진상황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 1,977가구 4,877회

∙ 집중 사례관리 및 보건소 내·외 연계 : 사례관리 98건, 연계 294건

❍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체계적 치매관리

∙ 치매 조기검진 : 1,033건

∙ 치매 치료비 지원 : 130명 17백만원

∙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 : 141회 2,036명

❍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의료비 지원

∙ 국가암 검진 : 2,406명 4,769건

∙ 암환자(성인 및 소아) 치료비 지원 : 28건 19백만원

❍ 노인 백내장 의료비 지원 : 165건 19백만원

❍ 지역방문 건강관리의 날 운영(3개 읍·면) : 9회 360명

❍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80회 1,578명

□ 향후 추진계획

❍ 국가암 수검율 향상을 위한 마을별 전담직원 배치 운영

❍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지속 제공

❍ 취약계층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치료 등 체계적 관리

❍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독려 및 홍보 강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행복플러스 사업

❍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가임기 여성, 임산부, 난임 부부, 영유아 등

❍ 사 업 비 : 151백만원(국비 38, 지방비 113)

❍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임산부 등록․관리(산전검사, 철분제 지원 등) : 106명

∙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9회/290명

∙ 임신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 106명/270병

❍ 출산권장 정책사업 지원 : 출산장려금 130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39명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41건(체외수정 13, 인공수정 28)

❍ 신생아 장애발생 예방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126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8명, 미숙아 3명

❍ 모유 수유 홍보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 2회

□ 향후 추진계획

❍ 임산부 등록 ․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검사비 및 건강관리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 환경조성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방역체계 운영

❍ 의료기관 ․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61백만원(국비 45, 지방비 216)

❍ 사업내용 : 급․만성 감염병관리, 의료기관・약국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근절

□ 추진상황

❍ 급 ․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 대응체계 운영

∙ 질병정보모니터 구성 운영 : 55개소

∙ 손 씻기 체험교실 등 감염병 예방교육 : 29개소 764명

∙ 취약계층 결핵 흉부 엑스선 이동검진 : 20개소 534명

❍ 국가 예방접종사업 추진

∙ 영유아 예방접종(15종) 4,407건, 폐렴구균(만 65세이상) 168건

❍ 민 ․ 관 합동 집중방역 실시

∙ 주민자율방역봉사단 구성 운영 : 청년회 등 28개반(주 1~2회)

∙ 보건소 취약지 등 살균・살충 등 소독 실시 : 170회 1,601개소

❍ 의료기관 ․ 약국 등 지도점검 : 3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신종 감염병 발생대비 연중 지속적인 감시 대응체계 유지

❍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10월~12월

❍ 의료기관 ․ 약국 등 지도점검 : 11월 ~ 12월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로 건강형평성 확보

❍ 의료기반이 취약한 중산간지역의 보건진료소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 확보

❍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7개소(덕천·송당·하도·교래·대흘·선흘1리·선흘2리보건진료소)

❍ 사 업 비 : 137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기능보강,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 추진상황

❍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보건의료기반 구축

∙ 시설 보수 : 1개소 2백만원, 의료장비 보강 : 2종 34백만원

❍ 중산간 지역 진료업무 강화 : 진료실적 22,694명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헬스케어 추진

∙ 마을 걷기 동호회 활성화 : 229회 1,806명

∙ 응급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교육 : 2회 50명

∙ 7개 보건진료소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6회 570명

❍ 수요자 중심 방문보건사업 강화

∙ 경로당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 256회 4,168명

∙ 치매검진, 성인병 검사·관리, 건강 상담, 보건교육 : 119회 14,936명

❍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 : 워크숍 4회

□ 향후 추진계획

❍ 폭염․혹한기 보건진료소 어르신 사랑방 운영

❍ 보건진료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CCTV 설치, 파출소 방범순찰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16. 7월말)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8	14	14	-
안전교통국 소관	10	3	7	-
안전총괄과	4	1	3	-
교통행정과	4	2	2	-
차량관리과	2	-	2	-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13	6	7	-
주민복지과	4	1	3	-
경로장애인복지과	6	4	2	-
여성가족과	3	1	2	-
보건소 소관	5	5	-	-
보건소(공통)	3	3	-	-
제주보건소	2	2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안전 교통국	10건
1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중 징검다리 설치로 부유물 발생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2	산지천 제4저류지 설치 위한 경관심의시 담수시설 설치, 저류시설내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행 방안 마련 조치	추진중
3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교량시설(CPI빔공법) 공정중 교량 상판을 받치는 빔이 허용오차 범위 초과로 처져 있는 문제 조속히 조치바람	완 결
4	병문천 복개구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나 복개 구간 철거로 교통난, 주차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	추진중
5	렌터카, 임대 오토바이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추진중
6	주차문제 등 주요민원 발생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바람	완 결
7	버스 비가림시설 민원 발생지역 실태조사 후 설치 바라며, 버스표지판만 있는 곳도 버스시간표를 부착 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추진중
8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완 결
9	차량 증가 추세에 비추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부설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확대 검토와 2017년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대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사회복지위생국	13건
11	여성장애인쉼터 입소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중
12	사회복지법인 효성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13	중고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14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 결
15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불공평한 서비스제공하지 않도록 노력바람	완 결
16	한울누리공원 시설을 점검 및 근무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 결
17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지적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 방안 모색	완 결
19	복지사업 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2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추진중
21	여성중증장애인의 복지시설, 대중교통 이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바람	완 결
22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금사업에 대해 도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기준마련 등 이행에 철저	완 결
23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 단속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추진중
보건소	5건
24	추자보건지소에서는 추포도, 횡간도에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 결
25	자동제세동기 「위치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위치·안내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품이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완 결
26	금연단속이 PC방 등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어,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하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이 단속과정에서 폭언‧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전방안 마련	완 결
27	보건소 인력 급여체계 중 국비와 지방비 인력 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	완 결
28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건강지킴이사업, 방문간호사업, 독거노인원스톱사업 등은 모두 유사 사업이라 볼 수 있음. 대상자를 중복 관리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 운영 방안 강구	완 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91)
1.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징검다리 설치로 인하여 유속이 방해를 받아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음. 서귀포 속골 소하천에도 징검다리를 조성하였으나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명월리, 동명리 일원 • 사업개요 : 생태하천정비 L=1.53㎞, 하천공원조성 1식 • 사업기간 : ’10. 9월 ~ ’15. 12월 • 사 업 비 : 19,045백만원(국비 11,427, 지방비 7,618) □ 추진경위 • ’11. 9. 19 : 경관심의 완료 • ’11. 10. 4 : 하천공사계획수립 고시 • ’11. 12. 20 : 공사착공 • ’15. 12월 : 공사준공 □ 향후계획 □ 옹포천 하구 ~ 한림정수장 구간에 용천수로 상시 수위가 유지되는 구간 횡단 교량을 설치할 경우 치수능력 감소와 유수소통에 장애 등을 유발하게 되어 친수성 증대를 위해 징검다리 2개소를 설치하였음 □ 집중호우시 징검다리 주변 부유물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상류부 스크린 설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91)
2. 산지천 제4저류지 설치를 위해 경관심의과정에서 담수시설 설치, 저류지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889-1일원(신산공원) • 사업개요 : 저류지시설 1개소, 용량 17,300㎥ • 사업기간 : ’12. 3 ~ ’13. 11 • 사 업 비 : 4,000백만원(저류지 2,688, 조경 678, 보상비 등 634) □ 추진경위 • ’11. 2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1. 7월 ~ 12월 : 경관심의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 ’12. 3월 ~ ’13. 6월 : 저류지공사 시행 • ’13. 11월 : 저류지 주변 조경공사 완료 • ’15. 10월 ~ 12월 : 법면 녹지 조성(안)에 따른 설치 계획 검토 - 법면(암반) 녹화 방법 및 소요 경비 산정 □ 향후계획 □ 경관심의 조건부사항인 저류지내 분수시설, 정화식물 식재, 관찰데크 설치 등에 대해서 □ 저류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저류지 설치 목적에 맞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91)
3. 삼화지구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가 현재 93% 공정률에서, 교량 시설(CPI빔공법) 공정 중 교량 상판을 받치는 빔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처져 있는 문제 때문에 중지되어 있음. 준공이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수천(도련, 화북동일원)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 사업개요 : 하천정비 L=1.14㎞, CPI 합성형 라멘교 (L=32m, B=9m) • 사업기간 : ’14. 6. 23 ~ ’15. 6. 22 (공사중지 ’15. 5. 28) • 사 업 비 : 1,698백만원(도급 1,081, 관급 617) □ 추진경위 • ’14. 6. 23 : 공사착공 • ’14. 8. 1 : 관급자재 구입계약(CPI-Beam 5본 – 314백만원) • ’15. 5. 19 : 교량 상부구조물 CPI-Beam설치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 ’15. 7. 27 : 교량 상부구조물 처짐 발견 • ’15. 9월 : 정밀안전진단 실시 -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 ’15. 11. 4 : 와호교 상부구조물 처짐 관련 건설기술자문회의 개최 • ’15. 11. 12 : 처짐발생된 교량상부구조물 재시공 시정조치 • ’16. 5월 : 재시공 시정조치에 따른 재시공 완료 • ’16. 6. 2 : 재시공에 대한 시공 적정성 검토(한국종합기술) - 설계 등 시공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91)
4. 하천복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문천 복개구간의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음. 복개 구간 철거로 교통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병문천 하류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복개구조물정비 1식(L=180m, B=40m)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사 업 비 : 11,970백만원(국비 7,182, 도비 4,788) □ 추진경위 • ’95. 2월 : 복개구조물 준공 • ’12. 2월 : 정밀안전진단 실시(안전성 D등급) • ’13. 10월 ~ 12월 : 주민설명회(용담1동, 삼도2동) 4회 • ’15. 1. 20 : 반복개개선(안) 주민설명회(동한두기 마을회관) • ’15. 12. 11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 ’16. 3월 : 국토교통부 협의 • ’16. 4. 30 : 주민설명회(삼도2동, 용담1동) - 기본계획에 따라 반복개 형식으로 추진하되, 중간부 교량폭 최대 확보 요구 • ’16. 6월 : 설계VE용역 추진 • ’16. 7월 : 건설기술심의(조건부 채택) 및 계약심의(원안 가결) □ 향후계획 □ ’16. 8월 : 건설기술심의 의견사항 반영 및 원가검토(조달청) □ ’16. 9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19. 12월 : 공사 준공(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191)
5. 렌터카, 임대 오토바이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교통안전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일 : ’15. 3. 27 • 구 성 : 교통안전관련 6개기관(제주시, 자치경찰단,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 위원장 : 제주시 부시장 • 운영기간 : ’15. 4월부터 무기한 운영 • 기능 및 역할 -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도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환경 개선 추진 협의 -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추진 - 노면표시, 방향표지 등 각종 도로표지 정비사업 추진 협의 - 기타 교통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 추진 • 회의개최 : 2회(’15. 4. 16, ’15. 9. 4) □ 렌터카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조 공문 발송 :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16. 3. 2) □ 렌터카 차고지 미입고 차량 지도·단속 : 주1회 이상(단속 12건) □ 향후계획 □ 교통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관계기관 협업 지속 추진 □ 관련 협회 및 업체에 임대시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및 운전자 교육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191)
6. 주차문제 등 주요민원 발생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통소통 저해, 주차시비 등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 지정구간 -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주변 3개가로(400m) ➤ ’15. 9. 1 실시 - 일도2동 뉴월드마트 주변(6개가로(1,530m) ➤ ’15. 11. 23 실시 • 주민설명회 : 4회, 200명 □ 일방통행로 지정추진 용역실시 • 용 역 비 : 46백만원 • 용역기간 : ’16. 2. 26 ~ 7. 27 • 용역결과 - 주간 및 야간 주차면적이 이면도로의 30% 이상인 지역 47개소 중 9개소 우선 결정 • 주민설명회 : 1회, 50명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4개소 • 사업내용 - 인제 공영주차장 : 2층3단(125면) ➤ ’15. 12. 7.준공 - 법원 북측 공영주차장 : 3층4단(91면) ➤ ’15. 12. 21.준공 - 이도2동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 3층4단(163면) ➤ ’16. 7. 5.착공 -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 2층3단(88면) ➤ 설계 중 • 주민설명회 : 3회, 15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2113)

7. 버스 비가림시설민원 발생지역 실태조사 후 설치 바라며,

버스표지판만 있는 곳도 버스시간표를 부착 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버스정류소 현황                            (’16. 7월말)

구 분		계	비가림승차대	표지판	비 고
제주시	합계	1,725	1,072	653
	읍면	971	553	418
	동	754	519	235

□ 추진상황

□ ’15.  2.  5 : ’15년도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사업 추진계획 수립(도)

□ ’15.  6. 23 : 상반기 버스승차대 설치완료(도), 제주시 27개소·378백만원

□ ’15. 12. 23 : 하반기 버스승차대 시설사업(도), 제주시 20개소·200백만원

□ 버스승차대 정비

• 의자교체 2개소(보건소앞, 세화리)

• 노후시트지 교체·보완 및 환경정비 1개소(시청앞)

• 버스승차대 내부 지명시트 보완 등 3개소(보건소앞, 시청앞, 세화리)

□ 버스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 버스 시간표 부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교통관광기획단)에 건의

• 도에서는 승차대기자가 다수인 불편지역 우선 비가림시설

완비토록 현황조사 및 예산확보 추진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191)

8.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4. 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부정수급 신고 개요 >

• 신 고 인 : 장**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번 안길 **)

• 위반차량 : 제주97아9068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 위반장소 : 은마석유(주) 가람주유소 <부산 강서구 소재>

• 부정수급기간 : 2014. 1월 ~ 2015. 4월

• 신고내용 : 유류구매카드(제주97아9068)로 결제한 후 잔류 전표를 발급받아 회사소유차량(3대)에 사용

□ ’15. 4. 16.  수사의뢰 (도 → 제주서부경찰서)

※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추가 차량에 대해선 자료 협조를 통한 수사 진행

□ ’15. 10. 26.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업체 위반사항 통보(제주서부경찰서 → 도)

• 대상자/환수대상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금63,834,055원

□  ’15. 10.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소명자료) 제출 통보

• 통보대상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주유업체 3개사 포함)

□  ’15. 11. 26.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환수통보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 금54,611,870원

※ 타지역 차량에 대해선 관할관청 통보 처리(1대차량/금9,222,185원)

□ ’15. 12. 22.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처분사항 : 주유업체 2개사/ 유류구매카드 6개월 거래기능 정지

□ 향후계획

□ 현재 운영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상시모니터링(월별시행)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형별 철저한 검토를 통한 처리 및 부정수급 신고나 특이 의심거래에 대해선 수사의뢰 협조를 통해 유가보조 업무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31)
9. 차량 증가 추세에 비추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부설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완료(’15) : 2개소·204면(↑127면)·40억원 □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15 ~ ’16)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15필지·11,918.6㎡·5,222백만원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 46개소·1,261면·2,645백만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 이도2동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 ’16. 7. 5 착공 ; 1,625㎡, 3층 4단(64면→ 163면)·3,700백만원 □ 부설주차장 확보 및 기능회복을 위한 지도점검 • 부설주차장 현황(’16. 7월 현재) : 20,242개소·164,828면 • ’15 ~ ’16년 점검실적 : 851건(원상회복 306, 이행중 8, 현지시정 537) • 읍면동 추진실적 성과관리(BSC) 반영 및 우수부서 포상 □ 자기 차고지갖기사업 지원 : 48개소·95면·98백만원 □ 공영주차장 요금 일원화 실시(’16. 4. 1) : 최초 30분 500원, 15분 초과시 300원 □ 향후계획 □ 공영 주차장 확충 : 129억원(국비 37억, 지방비 92억) • 부지매입, 복층화, 공한지 활용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 주차질서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 • 장기주차 등 주차난 심화지역 단계적 전면 유료화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 : 100백만원 • 교통체증 이면도로 전수조사 후 일방통행로 우선순위 추진 ※ 거주지 주차제도 도입 검토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 728-3231)
10.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확대검토와 2017년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대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완료(’15) : 2개소·204면(↑127면)·40억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2개소) : 63억원(국비 30, 지방비 33) • 이도2동 주민센터 앞 : 3층4단·163면(↑99면)·37억원 • 동문재래시장 : 2층3단·88면(↑50면)·26억원 □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회복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16. 5. 10) - 읍·면·동 추진실적 성과관리 반영(현장평가 + 서면평가) - ’15 ~ ’16년 점검실적 : 851건(원상회복 306, 이행중 8, 현지시정 537)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예산범위내 연차별 지속추진 • 사업대상 : 주차심화지역내 기존 공영주차장(11개소) • 예산 소요액 : 총 244억원(국비 80, 지방비 164) -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확정 : 총 80억원(’15년 20, ’16년 30, ’17년 30) • ’17년 계획 : 2개소·300면(↑170면)·60억원(국비 30, 도비 30) • 주차심화지역내 복층화 대상지 조사 및 선정 등 병행 추진 □ 부설주차장 확보 및 기능회복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불법 용도변경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고발 조치 □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실적 읍면동 성과관리(BSC) 반영 □ ’17. 1. 1. 중형자동차 차고지증명 확대시행에 따른 다각적 집중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851)

11. 여성장애인쉼터 입소자에 대하여 보호자 동의나 사전 예고 없는 퇴소 조치, 타 기관의 입소의뢰 거부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실태 관리감독 철저바라며, 입소자가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및 현황

□ 여성장애인보호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장	종사자수	정원/현원	규모(㎡)	설치일	보호기간
그린터	박선미	5	10/6	152.56	‘14.12.1 ‘15.1.7(개원)	2년

□ 주요 추진상황

□ 입․퇴소자 관리철저 지도, 종사자대상 자체 인권교육 실시 : ‘15.11월

□ 퇴소자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간 연계망 구축 협조요청 문서 발송 : ‘16. 2. 22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13개소), 종합사회복지관(9개소)

- 내용 :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피해발생시 상호간 신속한 대처

□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침 이행여부 및 입소자 관리 실태 지도점검 : ‘16. 4월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51개기관, 74회 ․ 1,836명

□ 폭력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 6가족 24명, 개별 및 집단상담

※ 여성장애인보호시설(그린터) 운영실적 : 6명 보호(16.7월말)

- 지원내용 : 2,282건(심리정서 2,062, 수사법률 2, 자립 130, 기타  88)

□ 보호시설에서 퇴소자 보호자와의 연락망 구축 사후관리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운영실태 점검 및 퇴소자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각종 교육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대처 방안 숙지 및 전달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 (☎ 728-2541)
12. 사회복지법인 효성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사결과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선정기준부터 집행, 정산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효성원 ❍ 사업장소: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302-2 ❍ 사업내용: 요양시설 신축 2,155㎡(지하1층, 지상3층, 정원80명) ❍ 총사업비 : 3,246백만원(보조금 2,271, 자부담975) □ 행정소송 진행 상황 ❍ 보조사업자 동부경찰서 고발(시→경찰) : 2015. 3. 16. ❍ 행정처분(보조사업수행 일시정지 명령) : 2015. 4. 6 ❍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 2015. 11. 30 ❍ 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6. 2. 19 ❍ 우리시 소송수행자 지정 및 답변서 제출 : 2016. 3. 23 ❍ 우리시 답변서 제출(2차) : 2016. 4. 11 ❍ 행정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 : 2016. 4. 27 ❍ 행정처분 취소 소송 : 2016. 8월 현재 취소소송 계속 진행 중 ※ 보조금 환수 추진 상황 - 보조금 반환명령(349,850천원) : 2015. 11. 30 - 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법인 부동산 압류(2필지):2016. 1.5 □ 형사소송 진행 상황 ❍ 피고인 김순호 검찰기소 :2015. 9. 9 - 보조금법 위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 ❍ 법원 1심 재판 결과 : 2015. 10. 28(징역2년 선고) ❍ 피고인 김순호 항소 : 2015. 11. 10 ❍ 법원 2심 재판 결과 : 2016. 7. 14(항소기각) ❍ 피고인 김순호 상고 : 2016. 7. 20 □ 향후추진계획 ❍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및 승소시 채권확보방안 적극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3)

13.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센터의 중고등학생 이용율은 매우 낮고, 전용센터의 이용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고등학생이 센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중고교생 전용센터의 이용확대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현황

(`16.  7월말기준)

시 설 수				아동수	종사자수	특성별
계	19 이하	29 이하	30 이상			거점	특수	토요	토요(지방)
42	8	23	11	1,208	94	2	6	25	15

□ 현재 지역아동센터 42개소 이용자 1,208명중 중학생은 135명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비율은 11%임

□ 특수목적형 (중·고생전용) 지역아동센터 : 2개소 운영

(1318해피존 찬란한미래, 1318해피존더불어숲)

-추가운영비 지원 : 월/60만원

□ 향후계획

□ ‘16년도 특수목적형(중·고생전용)지역아동센터는 기존 2개소 →

3개소로 확대 운영추진 계획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승인 시 중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2016년 지침변경으로 인해 고등학생 이용 불가능함 (단, 기존 이용학생은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 (☎ 728-2551)
14.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은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중 성추행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우수고용사업장 인증서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음. 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해 행정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현황 (‘15. 12월말 현재) - 144개 업체 626명 1,852백만원 □ 해당 사업장 성추행사건 피해 현황 - 피해자 : 여성 장애인근로자 3명 - 2명은 퇴사 후 타사 취업, 1명은 재입사 후 근무 중 □ 해당업체 조치사항 - ‘14년 5월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 제보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당연퇴사 조치 : ‘14. 5. 31. - 장애인근로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교육 : 연 1회 실시 -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자 성희롱예방 교육 : 연 1회 실시 □ 향후계획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업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장애인 근로자 실제 근부여부 및 처우 관련 면담 등 □ 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한 성희롱 예방 집합교육, 인권침해 예방 실시 □ 고용주(임원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장려금 일시정지 및 법원 확정 판결 시 2년간 지급정지 : 201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 (☎ 728-2542)
15. 독거노인 돌봄과 관련 독거노인원스톱지원 센터 소속(위탁) 생활관리사가 위문품 전달 등 일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달이 안되어 어르신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재발방지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 바람.
처리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사업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800여명 ❍ 사업내용 : 안전 확인(주 1회 방문확인, 주 2회 전화확인) 생활교육(월1회), 서비스연계, 독거노인 현황조사 ❍ 제공인력 : 113명(팀장 1명, 서비스관리자 4명, 생활관리사 108명) □ 추진상황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 일 시 : ‘15. 11. 4(수) - 조사대상 : 민원야기 생활관리사 돌봄 대상자 26명 - 조 사 자 : 2명(제주시 1,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팀장) - 조사방법 : 직접방문(18명), 전화조사(8명) ※ 방문시 부재가구 전화확인 ❍ 조사결과 - 안전확인 여부, 방문 시 태도,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등 조사결과 양호함 → 조사결과 보고 : ‘15. 11. 16(월) □ 향후 추진계획 ❍ 종사자 복무확인 및 서비스 제공실태 모니터링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 728-2561)
16.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운영과 관련, 1100도로변(삼거리)에 위치 안내판이 없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시설 내 주차공간 협소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공설묘지 운영을 위한 차량이 없어 시설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안내판 시설과 시설 내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구입 등 격무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면 적 : 34,117㎡) □ 사업기간 : ‵09. 4. 15.∼‵11. 12. 30 (사용승인 : ‵12. 4. 19) □ 사 업 비 : 4,370백만원 □ 안장능력 : 15,678구 □ 부대시설 : - 진입도로 : L=500m, B=12m - 추모관 : 350㎡ - 주차시설 45면(내부주차 19, 진입도로변 26) □ 현장 근무인력 : 7명(청원경찰 2, 공무직 5) □ 추진상황 □ 한울누리공원 위치 안내판 설치 완료 - 안내판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현장 확인 : ‵15. 11. 5(목) - 1100도로 3거리, 1100도로 3거리 동쪽 30m지점 2개소 설치완료(‘15.11.23) □ 한울누리공원 시설 내 추가 주차시설 - 한울누리공원 동쪽 공터를 이용하여 주차시설을 계획하였으나 공터는 집중호우시 토사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써 - 주차시설 조성 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진입로변에 시설된 26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모객 등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음. □ 현장 근무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수시로 직원과의 대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범직원 표창 상신, 산업시찰 등 직원사기 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차량 구입은 배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해결 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17.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14년 지적사항이 2015년에도 재차 지적되는 경우가 많음.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점검기간

- 2014년 : 3회(2.10 ~ 3.30, 4.14 ~ 연중, 10.1 ~ 12.31)

- 2015년 : 2회(2. 9 ~ 4.10, 10.8 ~ 11.20)

- 2016년 : 2회(2.15 ~ 3.28, 6.27 ~ 7.14)

□ 점검항목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회계처리 및 아동·종사자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14 ~ 2016)

- 지적사항 : 정기재물조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각종대장비치

소홀, 이용아동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미 징구 등 지적

- 조치사항 현황                                      (단위 : 건/천원)

년도	계	시정	주의	경고	행정처분	반납(환수)
						건수	금액
2014년	83	56	25	-	2	14	30,017
2015년	42	29	13	-	-	11	3,510
2016년	39	24	8	7	-	12	1,780

- 조치내용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컨설팅 의뢰                 (단위 : 개소)

년도	의뢰센터 수	결과
2014년	12	- 3회 실시 : 집합1회, 현장컨설팅2회/ 10개소 - 내 용 : 회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초교육
2015년	15	- 5회 실시 : 집합1회, 현장컨설팅4회/ 13개소 - 내 용 : 회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초교육
2016년	13	- 제주지원단에 의뢰 (5.4.)→ 컨설팅 예정(9월 중)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 노력

□ 점검 결과 주의 및 행정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컨설팅 의뢰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81)
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비스 질이 낮고 지도점검 결과 매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 예산액이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도 다양해지는 만큼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품질향상 교육 개최 : 5회 - 일 시 : ’16.1.22 / ’16.4.22 / ’16.5.30 / ’16.6.24 / ’16.7.21 - 장 소 : 김만덕기념관, 부산시청 회의실, 제주상공회의소 - 참 여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등 제공인력 612명 - 주최/주관 : 제주시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보장정보원 - 내 용 ·사회서비스 마인드 및 직장인 소양교육, 상담기초 및 상담기술 ·사례별 부정사용 예방교육, 전자바우처시스템 교육 등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일제 지도·점검 및 컨설팅 실시 - 기 간 : 2016. 4. 1. ~ 6. 30. - 대 상 : 20개 사업 179개소 제공기관 - 점검자 : 사회서비스담당 외 2명, 제주지원단 2명 - 방 법 : 제공기관 현장 지도·점검 및 이용자 재가방문 조사 - 내 용 ·사회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 지도·점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제공기관 노무·회계관리 등 컨설팅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평가를 통한 향후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여성가족과 (☎ 728-2851)
19. 일부 사회복지관 보조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아동급식배달 비용 수령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위반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일부 여성관련 시설의 후원금관리 소홀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은 담당부서 행정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복지사업 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아동급식지원사업 위탁기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3,407명 □ 여성보호시설 : 13개소 (보호시설 6, 상담소 6, 자활센터 1) □ 추진상황 □ 아동급식 위탁기관 지도점검 및 특별점검 : 3회(2015.2월, 7월. 2016.3월) - ‘15 ~ ‘16정산검사 및 아동급식 실태 등을 점검 □ 여성시설 운영실태 점검 : 2016. 3월 ~ 4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안전점검(5개소), 여성복지시설 상반기 운영실태(13개소) -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 후원금 관리 소홀 2개소(시정조치)외 6건 □ 아동급식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표본조사) : 2015. 11월중, 228명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연2회) : 3회 - 아동급식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해지 등 관련사항 논의 - 아동급식대상자 결정 심의 및 아동급식 메뉴선정 □ 아동급식사업 수행기관 서류심사, 선정 및 계약 체결 : 2015. 12월 (6개소 선정) □ 여가부 여성관련시설 점검 매뉴얼(회계, 종사자, 안전분야 등)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향후계획 □‘16년 아동급식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 점검 : 2016. 8~9월 □‘16년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12월중 □ 여성복지시설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601)

2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운영과 관련하여 2014, 2015년 신고실적과 포상금 집행실적이 전무함. 신고절차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및 개요

□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16. 7월말 기준)

구 분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 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무도장 (학원)	목욕장	이용업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
제 주 시	5,496	536	493	1,340	1,621	54	105	183	640	232	9	283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 개요

□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및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

□ 지급금액 : 신고사안에 따라 5만원 ~ 20만원

□ ‘14~15년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사업비 : 500천원 (집행액 : 없음)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신고포상금 집행 부진사유

□ 신고시 본인 신분공개 등을 원칙

□ 신고된 유해업소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이후 지급

□ 경찰관서 출석요구 진술 등의 사유로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실적 저조

□ 추진상황

□ 제주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통한 신고포상금 홍보 78회(2015년)

□ 자치경찰단,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유관부서(위생관리과 등)와 합동단속: 72회

□ 2015년 청소년유해환경 업소 과징금부과 : 23건/12,800천원

□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 업소 과징금부과 : 10건/5,400천원

□ 향후계획

□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사(KCTV)자막홍보 등

□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 거리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 단속시 포상금제도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 728-3441)
21. 여성중증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건강상태 및 복지관 이용 만족도가 서귀포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여성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기 바라며 특히, 복지시설 이용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글쓰기, 정보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추진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 제공,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841)

22.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지침 등을 따르지 않고 몇 년간 연속 지원을 해 준 어린이집도 있음.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기능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침은 물론「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사업에 대해 도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집 현황(2016.7.30.기준)

계	국공립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비고
420	15	67	12	207	119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현황

년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유형별 지원시설(개소)							비고
			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2015년	497	388	52	1	4	1	35	11	-
2016년	765	264	47	-	-	-	16	30	1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 시행 [도 여성가족정책과-11055(2015. 6.25.)호]

□ 지원기준 (시행일 : 2016. 1. 1.)

- 1회계년도 동안 기능보강사업비(국비, 지방비)로 500만원이상 지원한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년도 이내에는 지원 불가

- 500만원 미만 보조금을 3회계년도 연속하여 받을 수 없음

□ 예산기준 : 증․개축, 개․보수비 15,000천원, 장비비 5,000천원,

복합사업[(예)개보수+장비비]인 경우 15,000천원

❍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직원 업무연찬 [여성가족과-43405(2015.11.23.)호]

- 교육일시 : 2015.11.23.(월) 18:00～18:30 (30분)

- 교육대상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 및 보육담당 소속 직원

- 교육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등

□ 향후계획

□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어린이집 간 형평성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 (☎ 728-2551)

23.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  실적이 많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있기 때문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 규정을 정확히 하여 단속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특정다수도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 등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기  간 : 연중 09:00 ~ 18:00

- 참  여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94명(읍·면·동 포함)

- 장  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상습지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3	753	68,870	595	52,570	158	16,300
2014	843	78,340	619	55,120	224	23,220
2015	1,419	122,391	1,166	99,066	253	23,325
2016.7월	1,375	121,086	1,102	93,437	273	27,649

※ 기관, 시설 등 장애인주차장 안정적 관리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자체관리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면담’ 실시 :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업무 연찬회 개최 : 분기별 1회

□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주차 여부를 현지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 개발 예정 : 보건복지부(2016.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227)

24. 추자보건지소에서는 추포도, 횡간도에 주기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독감 접종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횡간도, 추포도 현황

구분	세대	인구	교통수단	거리	소요시간	비고
횡간도	7	16명	행정선	7.5km	25분
추포도	3	6명	행정선	3.5km	15분

※ 행정선 운항 : 매주 4회(월, 화, 목, 금) 1일/1회 왕복운행

□ 횡간도, 추포도 주민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분기별 1회

∙내용 : 혈압/당뇨 측정, 파스제공, 보건교육, 예방접종 안내 등

∙추진실적 : 2015년/2회 10명, 2016년/2회 14명

□ AED(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자 지정 : 2개소(횡간도 1, 추포도 1)

※ 설치 : 2015년 12월

□ 향후계획

□ 횡간도, 추포도 주민 대상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1회/분기

□ 매년 독감접종 실시 및 폐렴구균(만 65세 이상) 접종 안내

□ AED(자동제세동기) 관리자교육 및 정기점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 728-4051, 728-4141, 728-4201

25.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장소를 안내하는 「위치 안내판」을 다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치·안내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패치 등 부품이 항상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추진상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총계	공공(장소) 시설
	소계	보건 기관	병원	구급차	공항	선박	공동주택
440	74	5	4	9	9	0	47

다중이용시설								기타시설
소계	자동차 대합실	항만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교도소	체육시설	공공청사	소계	교육기관	복지시설	숙박시설	주민센터 등	기타
21	1	1	2	1	9	7	345	115	44	17	20	149

• 319개소 440대(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5.11.25. ~ 2016.01.19.(2개월)

• 조사대상 : 319개소 440대

• 조 사 반 : 1개반 2명 (의약관리 부서)

• 조사내용

- 설치기간별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폐기 여부

- 관리 책임자 지정 ․ 유지 및 관리 여부

- 소모품(패치 등)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처 리 결 과

□ 점검실적

• 점검기간 : 2015. 11. 20. ~ 2016. 1. 19.(2개월)

• 점검결과

- 작동 점검 : 가능 440대

- 관리책임자용 점검표 배부 : 323개소

- 위치안내 표시 : 설치 319개소 440대

- 도난경보장치 점검 : 440대

- 패드교체 : 성인 341개소, 소아 376개소

□ 향후계획

□ 자동제세동기 위치 및 사용방법 주민 홍보로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 자동제세동기 최적화 상태 유지 위한 지속적인 운영 실태 점검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단위 : 대)

계	2008~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34	10	17	48	59

□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계획 회의

• 일  시 : 2015.11.10.(화) 14:00~16:00

• 장  소 : 도청 본관(1청사) 지하 3회의실

• 대  상 : 보건위생과 및 6개 보건소 담당자

• 내  용 : 관리계획 토론, 추진상황 및 관리방안 공유

□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6.01.04. ~ 2016.01.22.(3주간)

• 조사대상 : 134개소

• 조 사 반 : 1개반 2명

처 리 결 과

• 조사내용

- 설치운영상태 확인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적정관리 상태

- 소모품(패치, 밧데리) 교체

- 시설별 상황에 맞게 안내(위치) 표시판 부착 유도

- 관리지침 설명 등

• 조사결과

- 기능상실 및 파손 등 교체가 필요한 기관 없음

- 추가 설치가 필요한 기관(2개소)은 필요성 검토후 도 보건위생과에 설치 요구

□ 자동제세동기 운영 지원 및 홍보

• 소모품(패치) 교체 : 108개소

•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 134개소

• 생명안전섬(심폐소생술) 수첩 배부 : 170개

- 자동제세동기 설치위치, 소생술 시행방법 등 응급정보 수록

• 관리책임자용 점검표 배부 : 134개소

- 관리책임자 역할 및 기기 관련 정보 등 응급정보 수록

□ 향후계획

□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운용상황을 연1회 파악

□ 방치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관리가 안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교육 후 미이행시 회수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제세동기 설치현황

구분	계	의무설치대상					의무설치대상외
		보건소	지소	진료소	119구급대 구급차	다중이용 시 설
대상수	14	1	3	7	3	0	-
설치	15	2	3	7	3	0	81

□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계획 회의

• 일  시 : 2015.11.10.(화) 14:00~16:00

처 리 결 과
• 장 소 : 도청 본관(1청사) 지하 3회의실 • 대 상 : 보건위생과 및 6개 보건소 담당자 • 내 용 : 관리계획 토론, 추진상황 및 관리방안 공유 □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5. 12. 21. ~ 2015. 12. 31. • 조사대상 : 96개소 • 조사내용 - 설치운영상태 확인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적정관리 상태 - 소모품(패치, 밧데리) 교체 - 시설별 상황에 맞게 안내(위치) 표시판 부착 유도 - 관리지침 설명 등 • 조사결과 - 기능상실 및 파손 등 교체가 필요한 기관 없음 □ 자동제세동기 운영 지원 및 홍보 • 소모품(패치 등) 교체 : 69개소 - 패드 112개(성인용, 유아용), 배터리 27개 •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 96개소 • 생명안전섬(심폐소생술) 수첩 배부 : 160개 - 자동제세동기 설치위치, 소생술 시행방법 등 응급정보 수록 • 관리책임자용 점검표 배부 : 96개소 - 관리책임자 역할 및 기기 관련 정보 등 응급정보 수록 □ 향후계획 □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운용상황 연 1회 파악 □ 자동제세동기 관리카드 작성·관리 및 지역주민 홍보 등 □ 방치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관리가 안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교육 후 미 이행시 회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 728-4031, 728-4131, 728-4191

26. 금연단속이 PC방 등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음.

PC방은 물론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하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이 단속과정에서 폭언‧폭력 등 위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현    황

□ 금연구역 현황(2016.7.30기준)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청사,대규모 건축물,지하상점	학교, 학원, 어린 이집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교통 관련 시설	관광 숙박 업소	게임 제공 업소	음식점	기타
점검 대상	11,100	976	1,220	477	215	52	50	222	7,236	652

□ 추진결과

□ 금연지도원 인력

• 금연지도원은 4대 보험 가입되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 재해보상보험 적용 가능

□ 야간 지도 점검반

• 야간 영업업소 대상(PC방, 음식점, 호프집 등) 지도·점검 시       건강증진 직원 포함 편성 운영 2개반 6명(반장 건강증진 담당)

• 경찰관서와 공조체계 통한 지도단속

→ 제주동부·서부경찰서 협조요청(‘16.5.11.)

- 단속과정 중 신분증 제시요구 불응 등 마찰발생시 인근 경찰            지구대 출동 협조

- 심야 시간대 순찰 시 일반음식점(주점 등), PC방 등 공중            이용시설 순찰 시 흡연행위의 단속 협조

→ 「제주공항 내 흡연행위」지도단속 협조 체계 구축(자치경찰단 :‘2016.7.12.)

□ 향후계획

• 실외 금연구역(공원,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흡연행위 단속 강화

• 길거리 흡연행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정기적 캠페인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 금연단속(점검) 현황(2016. 7. 30 기준) • 게임제공업소(PC방) : 대상시설 12개소 → 98개소 점검 • 음식점 : 대상시설 1,141개소 → 2,732개소 점검 □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및 직무교육 이행(4명) • 금연지도원 신규 위촉시 : 금연지도원의 기본자세, 대화요령, 단속요원의 행동강령, 금연시설 점검요령, 기본법규 등 교육 • 수시 교육 : 금연지도원 복장, 단정한 용모, 매너있는 태도(말씨, 언어), 신분증 항시 패용여부, 안전운전 등 - 최소 2인 1조로 함께 행동토록 하고 -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시 신속히 경찰관 지원 요청(112신고) • 금연지도원 점검 : 과태료부과 등 단속이 아닌 계도, 안내, 홍보 위주의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금연지도원 신규 위촉시 상해보험 가입 □ 과태료부과 등 필요시 관계 공무원 동행 단속 □ 금연단속시 관할 경찰서 협조 및 공조 □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금연단속(점검) 현황(2016. 7. 30기준) • 게임제공업소(PC방) : 대상시설 7개소 → 79개소 점검 • 음식점 : 대상시설 796개소 → 2,735개소 점검 □ 금연지도원 교육(2명) • 금연지도원 신규 위촉시 : 금연지도원의 기본자세, 대화요령, 단속요원의 행동강령, 금연시설 점검요령, 기본법규 등 교육 • 수시 교육 : 금연지도원 복장, 단정한 용모, 매너있는 태도(말씨, 언어), 신분증 항시 패용여부, 안전운전 등 - 항상 함께 행동토록 하고 -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시 신속히 경찰관 지원 요청(112신고) • 금연지도원 점검 : 과태료부과 등 단속이 아닌 계도, 안내, 홍보 위주의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2016년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 추진 □ 과태료부과 등 필요시 관계 공무원 동행 단속 □ 금연단속시 관할 경찰서 협조 및 공조 □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 728-4021, 728-4101, 728-4171

27. 보건소 인력에 대한 급여체계 중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 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비 인력에 대하여 지방비 인력과 차이를 해소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비지원 보건사업 전문 인력 현황

구분	계	계약조건		자 격 별
		공무직	기간제	운 동 지도사	영양사	간호사	치 과 위생사	작업(물리) 치 료 사	기타
계	72	17	55	5	8	48	3	3	5
제주	43	10	33	3	4	28	1	2	5
서부	16	4	12	1	2	11	1	1	-
동부	13	3	10	1	2	9	1	-	-

□ 2016년 국비인력 상여금 예산편성 현황 : 72명 139,708천원

(단위 : 명/천원)

구 분	제주	서부	동부
계	43/82,480	16/31,548	13/25,68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9/57,420	10/19,800	9/17,820
금연사업	9/17,820	5/9,900	3/5,940
예방접종사업	1/1,800	1/1,848	1/1,920
난임부부 지원사업	2/3,840	-	-
결핵관리사업	2/1,600	-	-

- 2016년 국비 인력 상여금(수당) 지급 : 연 2회, 회당 기본급의 60% 지급

- 기본급 인상 : 월50,000원(기본급의 3.12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061)
28.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건강지킴이 사업, 방문간호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독거노인원스톱 사업 등은 모두 유사한 사업이라 볼 수 있음. 방문간호사, 건강지킴이가 대상자를 중복 관리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 운영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상황 □ 방문건강지킴이 활동인원 : 11명 □ 사 업 대 상 : 11개동 553가구(1인당 50가구) □ 사 업 예 산 : 34,000천원 □ 활동비 기준 : 1가구 방문 시 5,000원(1일 6가구 방문) □ 활동내용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혈압·혈당 체크, 건강상담 및 교육 •대상자 질환에 따라 영양제, 비타민제, 파스류 등 물품 제공 •월1회 방문간호사와 간담회를 통해 활동자문, 소모품 수령 등 □ 추진실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553가구 5,225회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및 간담회 : 2회/15명 •방문건강관리 워크숍 : 1회 □ 검토결과 □ 2016년 방문건강지킴이사업 예산 미 편성으로 사업 일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