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0		발의연월일: 2016. 8. .
			발 의 자: 유진의․강익자․고태순․ 김영보․김용범․김천문 의원 찬 성 자: 3 명

1.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및 인권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안 제12조～제19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안 제20조～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9. ～ 4. 7.(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에 대한 모든”을 “지역사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 사회관계,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제12조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를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를 “제주특별자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의 종사자

3.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등 장애인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제16조를 제23조로 하고, 제3장에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제주자치도 행정기관 등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다음에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삽입한다.

제4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장애인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조사 등) ① 장애인 인권센터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제주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③ 도지사는 제20조의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업무를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다음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

제23조(종전의 제16조) 중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를 “조례의 시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 사회관계,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 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 다음 각 호의 사항--------------------- 제주특별자치----------------------------------------------------------------.
<신 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의 종사자 3.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등 장애인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인권활동가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삭 제>
제1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신 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
<신 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제주자치도 행정기관 등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
<신 설>	제20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장애인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조사 및 구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조사 등) ① 장애인 인권센터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제주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③ 도지사는 제20조의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업무를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

관 계 법 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0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등), 제21조(조사 등)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제20조는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권고적인 형식의 규정임.

○ 또한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 운영에는 센터장 1인, 상담원 2인 등 소규모로 시범운영하여 장애인 인권센터운영의 실효성 및 설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1억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