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0		발의연월일 : 2016. 8. 19.
			발 의 자 : 유진의․강익자․고태순 김영보․김용범·김천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8. 22.

1. 제안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안 제12조～제19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안 제20조～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9. ～ 4. 7.(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안 제8조는 기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접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장애인 인권센터”가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인권교육, 인권 차별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 의거 2017년 우리도에 설치 예정인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업무와 중복되어 업무 혼선과 예산 낭비가 예상되므로 “장애인 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면 “장애인 인권센터”는 장애인 학대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와 인권 침해까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보아짐.

❍ 또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운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관주, 대전 등 광역시도에는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못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