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1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방어사령부 해체 후 해병대제9여단 및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도,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증원ㆍ변경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1)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

2) 해병대제9여단 및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명칭 변경

4)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관리실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지정

나.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간사 정비(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다.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8조)

라. 군ㆍ경 합동상황실 설치장소를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마.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기구ㆍ업무 등 정비(안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7. 25. ~ 2016. 8. 16.(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8.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8. 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8. 1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을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병대제9여단장

8.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3조제2항제12호를 같은 항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해군제주기지전대장

13.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장

14.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장

15.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 담당 과장

제4조제3항제2호 중 “해군제주방어사령부”를 “해병대제9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군제주방어사령부”를 “해병대제9여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심리전담당간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업무 담당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담당 과장

제4조제3항제6호 중 “경찰담당간사”를 “경찰ㆍ경비담당간사”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방재과장”을 “비상민방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시장”을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군·경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군·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 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해군제주방어사령부 내에 둔다.”를 “해병대제9여단에 둘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4조제4항 관련)

간 사 명	사 무 명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1.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3.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4.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5.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6.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7.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작전담당 간사	1.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2.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4.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정보담당 간사	1.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2.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3. 취약지역 선정, 해제 등 관련 업무 수행
예비군담당 간사	1.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2.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심리전담당 간사	1.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2.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 계몽 업무수행
경찰 ․ 경비담당 간사	1. 경찰 ․ 경비 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2. 경찰 ․ 경비 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7조제5항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행정부지사
										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실장			기획조정실장									실장			군부대작전참모 경찰관서경비과장
										반원			기획관(1), 담당관(2),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작전 요원,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수송 장비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급식지원반				통신· 전산지원반					홍보 지원반				구조지원반
안전관리실				기획조정실 / 특별 자치 행정국 / 총무과 / 지방 병무청 / 자치 경찰단				도시건설국 / 경제 통상 산업국 / 해양 수산국 / 환경 보전국 / 공항 확충 지원 본부 / 안전 관리실 (교통분야)				보건 복지 여성국					농축산식품국				정보 융합 담당관					공보관 / 문화 체육 대외 협력국 / 관광국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지원반의 사무(제7조제5항 관련)

1. 상황실(기획조정실)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다.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라.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마.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바.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ㆍ감독

사.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아.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차. 구성 : 상황실장(기획조정실장), 담당관, 소속 직원,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행정시 및

유관기관 대표자

2. 총괄지원반(안전관리실)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다.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라. 구성 : 반장(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 소속 직원

3. 인력·재정동원 지원반(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병무청, 자치경찰단)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관장

다.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라.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마.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을 위한 준비, 지원

바.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사. 주민통제업무를 관장

아. 예산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

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예산 결산

차.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카. 구성 : 반장1(특별자치행정국장), 반장 2(예산담당관), 소속직원

4. 산업·수송장비지원반(도시건설국, 경제통상산업국, 해양수산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본부,

안전관리실(교통분야))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공통)

나.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다.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라.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마.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바.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사. 차량통제

아. 해양수산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자.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차. 구성 : 반장1(도시건설국장), 반장2(경제통상산업국장), 반장 3(해양수산국장),

반장4(환경보전국장), 소속직원

5. 의료·구호지원반(보건복지여성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다.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라.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마.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바.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사.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아. 구성 : 반장(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직원

6. 보급·급식지원반(농축산식품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농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다.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라.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마.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집행 준비

바. 구성 : 반장(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7. 통신·전산지원반(정보융합담당관)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라.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마.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바.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사.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아. 구성 : 반장(정보융합담당관), 소속 직원

8. 홍보지원반(공보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다.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라.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마.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바.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사. 구성 : 반장1(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반장2(공보관), 반장3(관광국장), 소속 직원

9. 구조·구급지원반(소방안전본부)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 위험물 안전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다. 구성 : 반장(방호구조과장),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원

10. 군ㆍ경연락반(단, 군ㆍ경 합동상황실이 도통합방위지원본부에 미설치된 경우 구성ㆍ운영)

가. 군ㆍ경 작전 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나.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다. 구성 : 해병대 제9여단, 제주특별자치도지방 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직원

[별표 4]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8조제2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부시장
						상 황 실											협조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안전교통국장											실장			군부대 참모 경찰·경비관서 과장
						반원			안전교통국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 작전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 수송 · 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 급식 지원반			통신 · 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안전 교통국			자치 행정국			도시 건설국 / 청정 환경국 / 안전 교통국				사회복지위생국 / 보건소				농축산 경제국			정보화 지원과				공보실 / 문화 관광 체육국 / 종합 민원실

2. 업무

가. 상황실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3)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4)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5)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6)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지휘ㆍ감독

7) 제주시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8)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9)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10) 구성 :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직원 및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유관기관 대표자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3)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4) 구성 : 안전교통국 소속 직원

다. 인력·재정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인력 지원 및 병력 동원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3)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4) 가용 인력 및 병력 현황 파악 유지

5) 예비군과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6) 주민통제업무 관장

7) 구성 :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ㆍ제주지방병무청 관계관

라.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3)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4)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5)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6)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 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7) 차량통제

8) 해양수산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9)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10) 구성 : 도시건설국, 청정환경국, 안전교통국 소속 직원

마. 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3)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4)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5)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6)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7)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      설 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8) 구성 : 사회복지위생국ㆍ제주보건소ㆍ서부보건소ㆍ동부보건소 소속 직원

바. 보급 · 급식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농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3)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4)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5)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6) 보급·급식지원 업무

7) 구성 : 농축산경제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사. 통신·전산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3)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4)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5)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6)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7)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구성 : 정보화지원과 소속지원

아. 홍보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

2)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3)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4)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주니

5)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6)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7) 구성 : 문화관광체육국 ․ 공보실 ․ 종합민원실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대표자

자. 군ㆍ경연락반

1)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3) 구성 : 해병대 9여단 예하부대ㆍ제주동·서부경찰서 및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직원

[별표 5]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8조제2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부시장
						상 황 실											협조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안전환경도시국											실장			군부대 참모 경찰·경비관서 과장
						반원			안전환경도시국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 작전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 수송 · 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 급식 지원반			통신 · 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안전 환경 도시국			자치 행정국			경제 산업 녹지국 / 안전 환경 도시국				주민 생활 지원국 / 보건소				경제 산업 녹지국			정보화지원과				공보실 / 문화 관광 체육국 / 종합 민원실

2. 업무

가. 상황실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3)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4)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5)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6)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지휘ㆍ감독

7) 제주시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8)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9)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10) 구성 : 안전환경도시국 소속 직원 및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유관기관 대표자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3)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4) 구성 : 안전환경도시국 소속직원

다. 인력·재정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인력 지원 및 병력 동원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3)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4) 가용 인력 및 병력 현황 파악 유지

5) 예비군과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6) 주민통제업무 관장

7) 구성 :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ㆍ제주지방병무청 관계관

라.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3)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4)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5)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6)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7) 차량통제

8)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9) 구성 : 경제산업녹지국․ 안전환경도시국 소속 직원

마. 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3)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4)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5)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6)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7)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8) 구성 : 주민생활지원국ㆍ보건소 소속 직원

바. 보급 · 급식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농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3)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4)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5)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6) 보급·급식지원 업무

7) 구성 : 경제산업녹지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사. 통신·전산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3)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4)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5)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6)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7)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구성 : 정보화지원과 소속지원

아. 홍보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

2)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3)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4)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5)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6)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7) 구성 : 문화관광체육국 ․ 공보실 ․ 종합민원실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대표자

자. 군ㆍ경연락반

1)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3) 구성 : 해병대 9여단 예하부대ㆍ서귀포경찰서 및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직원

[별표 6] <개정 2013.1.16.>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9조제5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읍장ㆍ면장ㆍ동장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 담당 조직이 없는 읍․면․동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지원반 구성(사무포함) 운영

(2~4개 지원반)

2. 업무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1)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관장 및 지휘ㆍ감독 총괄

2)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요원 임명 및 위촉

3)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4) 상하ㆍ인접 지역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 체제 유지

5) 예비군중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응 지원 태세 유지

6)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 사항 종합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지원 관련 총괄 조정 ․ 통제

3) 구성 : 주민자치담당 소속 직원

다. 보급·재정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보급, 급식, 재정분야 지원업무 수행

3)  구성 : 주민생활지원담당, 재무담당 소속직원, 생활․산업․건설분야 소속직원

라. 동원지원반

1) 인력 및 병력 동원 지원

2) 통합방위작전 관련 국가동원업무 수행

3) 구성 : 민원담당 소속 직원, 생활․산업․건설 분야 소속직원

마. 통신·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 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상․하 및 인접기관간 통신 대책 강구, 의료지원 및 구호업무 수행

3)  구성 : 주민생활지원담당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 읍․면․동 조직여건을 고려하여 1~2개반 통합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군제주방어사령관	5. 해병대제9여단장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8.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해군제주기지전대장
<신 설>	13.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장
<신 설>	14.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장
<신 설>	15.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12. (생 략)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 담당 과장
2. 작전담당간사 :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작전참모	2. ------------ 해병대제9여단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예비군담당간사 :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예비군참모 및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	4. ------------- 해병대제9여단 ---------------------------------------
5. 심리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및 보훈청장	5. 심리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업무 담당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담당 과장
6. 경찰담당간사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6. 경찰ㆍ경비담당간사 -------- 경비교통과장 및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재과장으로 한다.	② ------------------------------------------------------------------------------------------------------------------------------------------ 비상민방위 업무 담당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 ① 도지원본부의 산하기구로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행정시장이 되며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 ① ------------------------------------------------------------------------------- 행정시의 부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생 략)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군·경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내에 두고 “을종사태” 이상의 사태 선포 시에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 내에 둔다.	② ----------------------------------------------------------------군·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 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 해병대제9여단에 둘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 안전정책과 비상민방위담당 김경석
연 락 처	064) 710-3611, kks09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