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17	제출연월일: 2016.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5. 30. ～ 2016. 6. 2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6.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3.(일부 수정)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 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5.7.6.>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위원회 심의) 지방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3.16.>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4,200천원(= 21명×2회×1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위원회 참석수당(년 2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연 락 처	064) 710 - 2411 E-mail : sglim721@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 정 책 과	제3조(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정안] 제3조(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 반영 ❍ 반영 사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