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7		제출일자 : 2016.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9.

1. 제안 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5. 30. ～ 2016. 6. 2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6.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3.(일부 수정)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조례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여 있음.

❍ 또한, 시행령 제113조 구성 및 운영에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서 반복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 본 조례안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를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구성화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른다. 라고 수정 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의 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 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성평등기본법」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