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8	제출연월일: 2016.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등 정비(안 제1조,

제9조의2, 제13조의2,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

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3)

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3)

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함(안 제22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5. 30. ～ 2016. 6. 2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6.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25조의6”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제7조제4항제1호 중 “도에 등록된 자동차”를 “특별자치시․도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6”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특별법 제325조의6”을 “특별법 제433조”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 중 “특별법 제325조의6”을 각각 “특별법 제433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2항제4호의3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6에서 이양된 사무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 -------------------------------------------------------------------------------------------------------------------.
제5조(주차요금) ① (생 략)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 4의2.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5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차카드나 주차권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2. (생 략)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특별자치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2.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5조의6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433조 --------------------- -------------------------------------------------------------------------------------------------------------------------------------------------------------------------------------------------.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특별법 제433조 ---------------------------------------------------------------------------------------------------------------------------------------------------------------------------------------------------------------------------------------------------------------.
<신 설>	제13조의3(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특별법 제325조의6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로, 광장, 공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의3(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특별법 제433조 ----------- ------------------------------------------------------------------------------------------------------------------------------------------------------------------------------------------------------------------------------------------------------------------------------------------------------------------------------------------------------------------------------------------------------------------------------------------------------------------------------------------------------.
제20조의4(보조) ①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의4(보조) ① 특별법 제433조------------------------------------------------------------------------------------------------------------------.
제20조의5(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특별법 제433조 ----------------------------------------------------------------------------------------------------------------------.
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특별법 제433조 ------------------ -------------------------------------------------------.
<신 설>	제22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 2016.1.24>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6에서 이양된 사무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1>

제9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5조의6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제20조의3(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특별법 제325조의6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로, 광장, 공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의4(보조) ①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1.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4백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 4백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의5(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영 제6조의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와 제5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비율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5.8.18.]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연 락 처	064) 710-2411, sgl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