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8		제출일자 : 2016.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9 .

1.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등 정비(안 제1조,

제9조의2, 제13조의2,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

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함

(안 제5조제2항제4호의3)

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3)

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함(안 제22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5. 30. ～ 2016. 6. 2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6.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안 제5조(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도내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주차비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2015년 8월 18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제1호를 살펴보면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수 있다”라는 관련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안 제22조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로 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제2항을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난 7월 19일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에는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따라서 이에대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 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다만, 조문중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 제1항이라는 오기가 있어 이를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으로 수정하였으면 함.

6. 총괄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바르게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도지사가 필요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전기차의 주차료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이상으로 정하여 추가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개정조례안 제22조의 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 제1항 후단 이라는 조항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을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후단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항 본문 중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을 “주차장 법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으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의 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 제1항 후단------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 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제6조 제1항 후단---------------------- ------------------------------10퍼센이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