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6	제출연월일: 2016.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난 ‘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셔틀버스운행사업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22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 ~ 2016.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6.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 5. 25.(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셔틀버스 운영사업

8.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9.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10.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11.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지원) -------------------- -----------------------------------------------------------------------------------------------. 1. ∼ 6. (현행과 같음) 7. 셔틀버스 운영사업 8.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9.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10.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11.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관계 법령(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셔틀버스 운행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225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2,43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25	500	500	500	500	2,225
	소계(a)	225	500	500	500	500	2,225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25	500	500	500	500	2,2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225	500	500	500	500	2,225
	기 금
	기 타
	합 계	225	500	500	500	500	2,225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연락처	064)710-2451, hanjt286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25	500	500	500	500	2,225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25	500	500	500	500	2,22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동차대여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

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연락처	064)710-2451, hanjt2869@korea.kr

5. 작성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의결 제2조7호『대여자동차 이용객 편의를 위한 사업』을 『셔틀버스 운영사업』으로 수정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