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6		제출일자 : 2016.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9 .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셔틀버스운행사업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22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 ~ 2016.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6. 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 5. 25.(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4. 검토사항

❍ 제2조(지원)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세부사업 항목별 구체적 명시

- 셔틀버스 운영사업 (제7호)

-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제8호)

-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제9호)

-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제10호)

-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제11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 최근 제주공항 일일교통량의 62.8%를 차지하고 있는 렌터카로 인한 공항내·외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로 도민들에게 부담되는 사회비용의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인 렌터카 하우스 패쇄에 따른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기간에 대해 공익적, 사익적 접근에 의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의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셔틀버스 운영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구체화 시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7호 본문 중 “셔틀버스 운영사업”을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 ---------------------------------------- 1.∼ 6(현행과 같음) 7. 셔틀버스 운영사업	제2조(지원)------------------ ---------------------------------------- 1.∼ 6(현행과 같음) 7.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참고자료】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 제주를 찾는 렌터카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11.12)를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에 렌터카 이용의 급증, 기상악화 및 주말(연휴) 등에 공항 진출·입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16.6.21일 체결된『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합의사항에 따라 개선된 운영방안을 2016년 9월 1일부터 전면시행

운영개선계획

❏ 시 행 일 : 2016. 9. 1 (목)

❏ 주요개선방안

❍ 공항내 렌터카 예약소 및 배․반차 금지

❍ 렌터카 하우스 및 주차장 일부 폐쇄 후 시설개선

❍ 렌터카 이용객 수송을 위한 전용셔틀버스 운행

세부개선계획

렌터카 하우스 및 주차장 시설개선

렌터카하우스 ⇒ 여객편의시설로 변경

❍ 내부공사(일시폐쇄) : ‘16.9.1 ~ 5일간 (기존시설 철거, 편의시설 정비)

❍ 시설개선

￭ 내부시설 개량공사 : 바닥, 벽체, 천정 시설개선 등 (운영중 시행)

￭ 시설 재활용 및 보강 : FIDS(2식), 장의자, TV, CCTV, 음수기 등

￭ 안내데스크 시설 : 4식 (질서유지, 안내 및 행사대비 예비용)

- 안내데스크 운영 : 2식 [조합에서 인원(2명)배치 및 운영]

❍ 여객편의시설 운영개시 : ‘16. 9 .6일 부터

TV TV TV
FIDS	2대		CCTV	4대		장의자	39조
TV	3대		음수대	1대		-	-	-

❍ 공사주체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렌터카주차장 ⇒ 렌터카 셔틀버스 전용주차장으로 개선

❍ 공사기간(일시폐쇄) : ‘16.9.1 ~ 10. 31 (2개월)

❍ 시설개선 : 공사주체(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현 주차장 북측전부 + 남측일부 : 셔틀전용 주차장으로 개선

구 분	대형버스(45인)	중형버스(25인)	승합차(15인)	계
주차면수	8	75	25	108

￭ 렌터카주차장 셔틀버스 입구 신규 설치 (렌터카하우스 서편)

- 장비설치 :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1식

￭ 장애인전용렌터카 주차면(2~3) 확보 ⇒ 장애인 표식차량에 한하여 주차

※ ‘16.8.31(수) 21:00까지 해당 주차장내 모든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협조

렌터카 전용셔틀버스 운영

렌터카주차장 공사기간 중 임시 셔틀버스 주차장 운영

❍ 운영기간 : ‘16.9.1 ~ 10. 31 (2개월)

❍ 운영장소 : 현 주차장 남측 (공사부분을 제외한 남측 주차장)

❍ 시설개선 : 공사주체(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임시주차면 표시(줄띄우기 방식), 몽골텐트(10기) 설치 운영

￭ 안내요원배치 : 4명 (공사 2, 도청 1, 조합 1)

※ ‘16.8.31(수) 21:00까지 해당 주차장내 모든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협조

렌터카주차장 공사기간 중 임시 셔틀버스 정류장 운영

❍ 운영기간 : ‘16.9.1 ~ 10. 31 (2개월)

❍ 운영장소 : 구내도로 1층 동력동 입구 좌측 (4면)

❍ 운행대상 : 현재 운행하고 있는 기존 셔틀버스 운행업체에 한하여 공사기간 중 임시주차장 혼잡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용

임시 공동 배․반차지 설치 운영

렌터카주차장 공사기간 중 임시 셔틀버스 주차장 운영

❍ 운영기간 : ‘16. 9. 1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 운영장소 : 공항 서측 임시 상주직원 주차장 (3,800㎡ ․ 130면)

❍ 시설개선 : 공사주체(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운영주체 :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사용료 유상임대)

렌터카 현황

현황 총괄

(2016년 7월 31일 현재)

구 분	계	도내업체	도외(영업소)
업 체 수	106개소	87개소	19개소
보유대수(대)	30,232대	19,746대	10,486대
1개업체당 평균 보유대수	285대	227대	552대

제주공항 시설 운영현황

❍ 렌터카 하우스 시설현황(‘12년 3월)

면 적	입주업체수	보유대수	비 고
758.21㎡	67개	19,297

❍ 주차장 운영현황

총 계	렌터카구역	일반구역	대형구역
1,445면	764면(53%)	591면(41%)	90면(6%)

❍ 제주공항 일일 유입교통량 현황                   (단위 : 대/일)

구 분		유 입	유 출	합 계	비 율(%)
택 시		4,045	3,865	7,910	9.7
버스	공항리무진	822	837	1,659	2.0
	시내외버스	2,535	2,243	4,778	5.9
	관광버스	4,359	3,859	8,218	10.1
렌 터 카		26,063	25,013	51,076	62.8
도민승용차		3,927	3,822	7,749	9.5
계		41,751	39,639	81,390	100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합환승센타 용역보고서(2015년 11월)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현황

구 분	계	도내업체			도외 (영업소)
		계	자차고지	임시배차지
업체수	106개	87개	69	18	19개소
셔틀버스	244대	187대	145	42	57대

❍ 셔틀버스 운행비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87개 도내업체(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 1대당 운행 경비(유류비) 산출기초(월)

· 중형승합(15~25인승) 187대×23,000원/일×30일=129,030천원/월

- 년 경비(유류비) 산출금액

· 129,030천원×12월=1,548,360천원

- 지원 기준(보조율 50%) : 774,180천원

제주공항 주변 교통체증 ☞ 도령로(신제주 ~ 제주공항입구)

❍ 한국은행제주본부 “지역경제보고서 8월호” 발표

❍ 2016년 6월 도령로 “하루 평균 차량통행속도”

￭ 시속 19.3km로 서울도심지(19.6km) 보다 느린 것으로 조사

￭ 첨두시(오후 5~7시)속도는 13.6km로 서울도심 18.2km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

※ 제주도내 교통혼잡 비용(사회적 손실비용)이 (2011년) 2천5백억원에서

⇒ (2015년) 4천3백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