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2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 -------------------------------------------------------------------------------------.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