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2		제출연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8. 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4. 검토사항

❍ 목적 (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6조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령이 개정됨(2015.11.19. 시행)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제3조제3항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

【참고자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 및 기능

❍ 설치근거 (설치일 : 1997.06.20)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기능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 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 성격  : 의결( ), 심의(√), 자문( )

▢ 임 기 : 2016. 3. 15 ~ 2018. 3. 14(2년)

▢ 구성 현황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명단공개 여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여성비율
14	2	1	1				12	6	6	50	공개

▢ 회의 개최실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16.2.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6.4.22	․위촉식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설명 등

▢ 주요 의결(심의)사항

주요 안건 심의 내용	활 용 상 황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실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심의	심의시 도출된 내용 검토 및 반영 후 의회보고, 보건복지부 제출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성 명	성별	소 속	분야	비고
위원장 (당연직)	권영수	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이은희	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
위원 (위촉직)	김수영	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관련기관
〃	이윤경	여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김지현	여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	송효정	여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	강지언	남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보건의료단체
〃	신정인	여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	김성언	남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송월숙	여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	강원호	남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	오승식	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보건관계자
〃	이용탁	남	JIBS	지역주민	제주시
〃	이용범	남	서귀포시 동부 오름동호인연합회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