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3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료 감면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바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92,400천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산모 5.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또는 배우자 ② (생 략)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6.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감면이용료 보전)

- 이용료 감면대상자 추가로 인한 이용료 감면 및 감면이용료 보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0,681천원

- 비용(이용료 감면대상자 추가)추계 대상 : 5ㆍ18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그 배우자) 4~6등급, 다태아 출산 산모

〈연간 비용 추계〉

- 최근 3년간(‘13년 ~‘15년) 이용자 수(평균)는 230명이고, 연평균 감면액은 92,875천원임

- 감면대상자는 감면 이용인원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산모 18.4%, 셋째아 이상 산모 70.1% 등 88.5%(감면액 기준 82,194천원)를 차지함

- 그 외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5개 대상계층은 11.5%(감면액 기준 10,681천원) 정도임

⇒ 금번 감면대상에 추가되는 5.18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4~6 등급, 다태아 산모 등도 다문화가족, 셋째아 산모를 제외한 계층이 감면액(10,681천원)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 - 2911 E-mail : namhyung@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2016.6.23시행)되면서 제17조의6의 규정에 이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동 규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반 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