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3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이용료 감면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바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92,400천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9.(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4.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 6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2의2)로 정하고 있으며

∙ 그 중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에 대하여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로 정하고 있음

❍ 이용료의 감면(안 제7조)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조문이 신설되어 시행(2016.06.23.)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액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 본 조례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을 규정한 각 호 대상을 상위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제3호다목(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 이용료 감면액 기준은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이용료감면대상과 금액을 정한 본 조례의  [별표 2]는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 조례안이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별표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후조리비용의 감면액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예방하고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을 “50퍼센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례안	개정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6.21.]

[별표 2의2] <신설 2016. 6. 2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각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신생아수, 전년도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 전년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감면이용료 보전)

- 이용료 감면대상자 추가로 인한 이용료 감면 및 감면이용료 보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10,681천원

- 비용(이용료 감면대상자 추가)추계 대상 : 5ㆍ18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그 배우자) 4~6등급, 다태아 출산 산모

〈연간 비용 추계〉

- 최근 3년간(‘13년 ~‘15년) 이용자 수(평균)는 230명이고, 연평균 감면액은 92,875천원임

- 감면대상자는 감면 이용인원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산모 18.4%, 셋째아 이상 산모 70.1% 등 88.5%(감면액 기준 82,194천원)를 차지함

- 그 외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5개 대상계층은 11.5%(감면액 기준 10,681천원) 정도임

⇒ 금번 감면대상에 추가되는 5.18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4~6 등급, 다태아 산모 등도 다문화가족, 셋째아 산모를 제외한 계층이 감면액(10,681천원)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 - 2911 E-mail : namhyung@korea.kr

【참고자료】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 규    모 : 1층 548㎡ (2013. 3. 29. 개원)

❍ 주요시설 : 임산부실 14실 외 신생아실, 좌욕실, 식당 등

□ 운영 상황

❍ 운영인력 : 13명(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5명, 취사부 2명, 미화원 2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말
이용인원 (가동률)	203명 (70%)	242명 (63%)	246명 (64%)	196명 (82.3%)
감면인원	119명	116명	123명	88명

❍ 이용자 현황

❍ 2015년 대비 2016년 공공산후조리원 월별 이용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 고
2015년	147	24	21	32	20	17	17	16
2016년	196	34	24	27	25	34	23	29	33.3%증

❍ 일반 이용료

기 간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금 액	154만원	231만원	308만원	1주당 77만원씩 추가

□ 연도별 이용료 감면대상 현황                    (단위:명)

감면대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7월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소 계	119	116	123	8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4		2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3	1	1	1
다문화가족의 산모	23	16	27	14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79	85	87	6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9	7	6
(추가)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
(추가)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추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