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4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제25조”로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바르게 변경함(안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바르게 변경함(안 제3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4조제11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9.(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 조례안의 목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2015.11.19. 시행)

-「지역보건법」 제14조 ➜ 「지역보건법」 제25조

∙ 진료비 적용 기준인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2012. 9.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 「국민겅강보험법」 제45조제4항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명의 변경(2012.12.21. 시행) 반영 및 등록장애인에 대한 정의 명확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개정 및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

【참고자료】

보건소 수수료 징수현황

▢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 관련 수수료 징수현황(2016. 1월 ~ 7월)

(단위 : 천원)

보건소명		구분	수수료 등	비고
계		계	1,214,621
		의료사업수입	1,104,226	진료수입 등
		증지수입	110,395	제증명
제주시	제주	소계	244,168
		의료사업수입	174,852
		증지수입	69,316
	서부	소계	278,024
		의료사업수입	267,530
		증지수입	10,494
	동부	소계	179,046
		의료사업수입	171,515
		증지수입	7,531
서귀포시	서귀포	소계	104,753
		의료사업수입	90,977
		증지수입	13,776
	동부	소계	215,523
		의료사업수입	209,858
		증지수입	5,665
	서부	소계	193,107
		의료사업수입	189,494
		증지수입	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