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6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을 “법 제13조의6”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법 제13조의6------------------------------------------------------------------------------------------.

관계 법령(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김기용
연 락 처	064) 710 - 2923 E-mail : hyun6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