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7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 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 등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조사, 의견진술, 이의 제기 등 규정 등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의 과태료 부과는 가장 많은 과태료의 2분의1       을 가중하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기준적용일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다시 적발일을 기준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집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제29조에 따라 동일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1,000	2,000	3,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34조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표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제5조(의견진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납처분) 도지사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9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