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8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하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노인요양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시 교육원남로 2번지(제주시 아라동 4-17번지)”를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의사상자의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원인수인 변경 신고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TEL : H․P :
신원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입소자와 관 계			전화번호
변경 사유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노인요양원 입소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시설입소자 와의관계
	주소			TEL : H․P :
입소 형태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시설 입소자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희망입소 기 간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소 사유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교육원남로 2번지(제주시 아라동 4-17번지)에 둔다	제1조(목적)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제4조(입소대상자) --------------------------------------- 1. (현행과 같음) 2. -------------------------- --------------------------- 의사자유족 ----------------------------------------------------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 제>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3조(지도·감독) ① 노인복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요양원의 운영상황 및 운영 관련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 때 제재할 수 있는 위탁의 취소 규정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개선 권고 - 제11조(위탁의 취소)	<미반영> ○ 위탁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의 내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이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되 “성별”란을 기재한다	- 반영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