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9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따라 협조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을 “「혈액관리법」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② ------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 ------------------------------------------------------------------------------------------------------------------------------------------------------------------------------------.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혈액관리법」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 담당자 강인순
연 락 처	064) 710-2924, playbu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