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1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식품위생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규정 삭제 → 「식품위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용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함(안 제7조 및 별표 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를 “「식품위생법」제52조”로 인용함

-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변경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개정으로 별표 5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함

다. 식품위생 진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 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 2. 23.(원안의결)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7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원)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3.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4.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5.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별표 2의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3호 중 “〔별표2〕제1호 및 〔별표2〕제1호”를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과징금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
제5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야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 설>	제5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⑥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⑤도지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금액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5일간의 납기를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위생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에 따라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ㆍ확산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한경 조성을 위해 필요시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교육, 관광서비스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관광마인드 함양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1.ㆍ2. (생 략)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7조에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③ (생 략)	제7조(위생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 「식품위생법」 제41조------감염병-----------------------------------------------------------------------------------------------------------------------------------------------------------------------------------------------------------------------------------------------------------------------------. ②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③ (생 략)
<신 설>	제7조의2(지원)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제9조(과징금) ① 조례 제8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과징금)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3.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4.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삭제〈201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6.7.>

1. 제3조ㆍ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2.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2011.6.7.>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1. 삭제<2013.7.30.>

2.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3.2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7조의2(지원)

-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출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40백만원

- 비용추계대상 : 한라컨설팅(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20백만원

- 비용추계대상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20백만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강명관
연 락 처	064) 710-2941 kmg7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