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2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기금운용이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불 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나.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기금의 회계기관을 정비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식품위생 업무 담당 국장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 업무 담당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생 략)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ㆍ2. (생 략)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4. (생 략) <신 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②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생 략) 제3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행정시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제1항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 업무 담당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 (현행과 같음)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공무원---------------------------.

관계 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훈령 제93호(2016.5.27.개정)

제 3 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ㆍ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강명관
연 락 처	064) 710-2941, kmg777@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반영 : 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