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10	제출연월일: 2016.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제척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간사, 자료제출의 요청, 수당 및 운영세칙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17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5. 24. ~ 2016. 6.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5.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5. 31.(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6년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ㆍ운영한다.

1. 정기회의: 매년 1분기 이내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9조(수당)

-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3백만원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10명 × 100천원 ×3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고인숙
연 락 처	064) 710 - 2881 E-mail : kis0610@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 정책과	○ 본 조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한 내용 담고 있지 않음.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각 시․도가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해 작성된 부분 명시 필요 -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조항 명시 등 필요함	○ 미반영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이나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