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6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4. 검토사항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룰 규정하고,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문이 개정됨(2011. 8. 4. 시행)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 「제13조의6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을 “법 제13조의6”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김기용
연 락 처	064) 710 - 2923 E-mail : hyun65@korea.kr

【참고자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인 원 : 10명(당연직 8, 위촉직 2)

○ 임 기 : 2년(‘15. 7. 15~ 17. 7.14)

□ 위원의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담당공무원(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당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당연직)

○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당연직)

○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 기능

○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과 변경

○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

○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등

▢ 지역응급의료위윈회 명단

구분	성명	성별	근무처	분 야	임 기	비고
계 10명					‘15.7.15 ~ 17.7.14
위원장	김태민	남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석좌교수	〃
부위원장	서영옥	여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약사	〃
당연직	이은희	여	보건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 담당공무원	〃
당연직	김지형	여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16.1.1 ~ ’17.7.14
당연직	김 원	남	제주한라병원	응급의료 센터장	‘15.7.15 ~ 17.7.14
당연직	강경원	남	제주대학교병원	응급 의학과장	〃
당연직	김태근	남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 센터장	〃
당연직	전종환	남	한마음병원	응급의료 센터장	〃
당연직	강경호	남	S-중앙병원	응급의료 센터장	〃
당연직	장순봉	남	한국병원	응급의료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