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7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 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 등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조사, 의견진술, 이의 제기 등 규정의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목적 (안 제1조)

∙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 「지역보건법」에서는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강검진 등을 한 사람과 동일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지역보건법」이 개정됨(2015.11.19. 시행)

- 「지역보건법」제26조 ➜ 제34조

❍ 과태료 부과규정 정비(안 제4조부터 제9조)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조사, 처분통지, 의견진술, 이의 제기 등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고 있어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별지 서식 삭제 등 정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고 있는 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이에 따른 별지 서식 전부(제1호 과태료 처분 통지서, 제2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 제3호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제4호 과태료납부독촉장, 제5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의 기준 조항을 바르게 정비함

- 별표 1 : 본 조례 제2조제3항 ➜ 제3조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규정을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며

∙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기준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의 과태료 부과는 가장 많은 과태료의 2분의1       을 가중하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기준적용일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다시 적발일을 기준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집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제29조에 따라 동일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1,000	2,000	3,000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