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8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하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요양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위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소재지를 도로명으로 정비

제주시 교육원남로2번지(제주시 아라동 4-17)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 입소대상자의 용어 정비(안 제4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사자(사망자)와 의상자(신체의 부상을 입은자)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용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도립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

∙ 조례 제8조에서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조문의 정비(안 제9조에서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규제심사 결과 수탁자의 의무 등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받았기에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의료원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 인용조문의 용어를 바르게 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립 노인요양원 소재지인 경우 ( ) 내 ‘아라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라일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본문 중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으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례안	개정안
제1조(목적)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	제1조(목적)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주시 교육원남로 2번지(제주시 아라동 4-17번지)”를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의사상자의 유족”을 “의사자유족”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원인수인 변경 신고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TEL : H․P :
신원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입소자와 관 계			전화번호
변경 사유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기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노인요양원 입소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시설입소자 와의관계
	주소			TEL : H․P :
입소 형태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기타( )
시설 입소자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희망입소 기 간
	2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소 사유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부양자의 부양능력, 가정형편 등 입소필요 사유를 자유로이 기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입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관련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해당)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관계법령(발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 때 제재할 수 있는 위탁의 취소 규정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개선 권고 - 제11조(위탁의 취소)	<미반영> ○ 위탁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의 내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이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규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