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0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불필요한 부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근거 조문 등 변경함(안 제3조 등)

❍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의6)

❍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중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목욕장업 및 여행업) 사항을 삭제함(안 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2016.1.26. 시행)되어 본 조례에서 따르고 있는 “외국인진료소 지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 비전속 의료행위, 외국인 환자의 소개 및 알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응급의료시설” 관련 조항의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함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의료법 준용규정 삭제(조례 제20조의6)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자치법규중의 하나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령을 당연히 따르도록 되어있어

∙ 본 조례에서 따로 정했던 「의료법」준용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대사업 정비(안 제25조제1호와 제3호)

∙ 「의료법」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는 부대사업에 목욕장업과 여행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 본조례는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대사업에 대하여 추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대사업 업종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규제의 재검토 조항 및 재검토 필요한 규제조항 명시(별표 6 신설)

∙ 재검토 필요한 규제조항을 별표로 명시하여 신설

- 외국인진료소 지정과 취소,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 외국의료기관 개설 대상 및 허가요건, 외국인면허조지자의 종사자격, 외국인전용양국 등록요건,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기준, 의료기관 개설사항 신고 및 허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기준,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기준 등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되었기에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며

∙ 상위법령인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0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14조제1항”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0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31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30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법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92조제5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2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2조”를 각각 “제주특별법 제307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2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92조제5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192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5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310조제3항”으로, “법 제195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주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195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311조”로 한다.

제20조의4 중 법 제192조제7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5의 “법 제192조제8항”을 “제주특별법 제307조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의6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3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0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9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전속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자 하는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을 “제주특별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비전속 의료인이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92조”를 “제주특별법 제307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0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3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2조의8”을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중 “특별법 제342조의9”를 “제주특별법 제318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1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외국인진료소 지정 요건	제3조제2항
2	외국인진료소 지정 신청 방법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3	외국인진료소 지정의 취소	제5조
4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제6조제1항～제3항,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5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취소	제7조
6	외국의료기관 개설 대상 법인 및 요건	제14조
7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	제17조
8	외국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방법	제18조제1항, 제4항, 별지 제5호서식
9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19조
10	외국의료기관의 종합병원 시설 기준	제20조, 별표 2
11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자격 정지 및 제한	제20조의2
12	외국인전용약국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신청 방법	제21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13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제26조, 별표 3
14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시 신고 및 허가 대상	제27조
15	지정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및 인력 기준	제28조
16	응급환자이송업 시설기준 및 변경 허가ㆍ신고 대상	제29조
17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30조, 별표 5

【관계법령(발췌)】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외국인전용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9조(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57조제1항·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57조제4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9조(의료관광 지원·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김기용
연 락 처	064) 710-2921, kky5574@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