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2		제출연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8. 22.

1. 제안이유

기금운용이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불 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나.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기금의 회계기관을 정비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등에 융자되고 있으며, 2015년도 1,074백만원이 조성되고 융자금을 포함하여 39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조성액	집행액	잔액
2013년	820,154	652,042	168,112
2014년	894,176	497,056	397,120
2015년	1,074,752	394,677	680,075
2016.6월	522,363	271,564	250,799

※ 2015년도 과징금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건 수	금 액
소 계	76	437,220
휴 게 음 식 점	6	11,800
제 과 점		-
일 반 음 식 점	44	270,040
단 란 주 점	2	8,850
유 흥 주 점	2	8,250
식 품 제 조 가 공 업	8	32,780
즉 석 판 매 제 조 가 공 업	4	10,750
기타식품판매업	10	92,800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시 “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식품위생분야 단체 현황

구 분	소재지	단체장 성 명	회원수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연삼로 30(연동) 조양샹데빌 203호	고 영 민	6,776
한국유흥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중앙로 177(이도1동) 제주은행 남문지점 3층	문 성 규	550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중앙로 177(이도1동) 제주은행 남문지점 3층	문 성 규	330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서광로 199 (삼도1동)	장 미 숙	700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신광로 4길 15호 (연동)	신 동 진	420
대한제과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고마로15길2(연동)	김 철 곤	125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제주특별 자치도지회	다랑곶길 29(노형동) 대성연립 105호	조 찬 우	135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서사로 6길 4 (삼도1동) 2층	홍성만	120

※위생단체연합회 : 회장 문성규

❍ 안 제4조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관린·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및 기피, 회피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2016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훈령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이 “기금 수입징수관, 기금재무과,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회계 관직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개    요

□ 설치목적 :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 구성현황 : 6명(당연직1, 위촉직 3, 임명직 2) ⇒ 남 3 여 3

□ 임  기   : 2015. 7. 17. ~ 2017. 7. 16(2년)

□ 추진실적

□ ‘15.11.4 : ’16년 도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16.3.26 : ’1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관한 심의

□ 위원현황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 여성국장	이은희	여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남	임명직
〃	제주시 위생관리과	과 장	김익수	남	임명직
〃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교 수	오영주	남	위촉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채인숙	여	위촉
〃	제주관광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계열	교 수	강다원	여	위촉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훈령 제93호(2016.5.27.개정)

제 3 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ㆍ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