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0		제출연월일 : 2016.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7. 6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제척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간사, 자료제출의 요청, 수당 및 운영세칙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17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5. 24. ~ 2016. 6.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5.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5. 31.(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6년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6. 28.(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 매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 안 제2조 제1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중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별지와 같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구성 등)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등)① ------------------------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략)	제2조(구성 등)① ------------------------ 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원안과 같음)

참고 1		전국시도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조례 제정 지자체	위원회 구성 지자체	소위원회 구성 지자체	비고
시도(17개)	13	10	1

구분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조례 제정	위원회	조례제정	위원회
서울	2013.10.4	구 성	2016.06.02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함
부산	2013.2.20	구 성	2011.07.13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함
대구	2014.12.22	구 성	2010.09.30	별도 구성됨
인천	2013.4.8	구 성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가 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기능을 대신함
광주	2016.3.1	추진중
대전	2014.3.7	미구성

울산	2013.6.28	구 성	2010.1.7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규정 없음
세종	2013.7.30	구 성
경기	2013.8.5	구 성	2012.5.11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규정 없음
강원	2013.5.16	미구성
충북	-	미구성	2015.10.02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규정 없음
충남	2009.2.17	구 성	2009.12.30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규정 없음
전북	2014.2.14	구 성	2009.10.05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전남	2015.1.5	구 성
경북		미구성
경남		미구성	2007.11.08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제주	추진중	추진중	2007.06.20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참고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추진중>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아동복지법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위원회 구성 운영등)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아동복지법 12조	1.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3.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 4. 아동의 후견인선임 및 변경 청구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조 례 6 조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관련기관과 협력체계구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시행령 13조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소속공무원 및 다음각호의 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2.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4. 도지사 추천 5. 그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6 조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구성> 15인 이내 (당연직과 위촉직) ○ 당연직 3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도교육청 교육국장 ·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위촉직 10명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제주지회장 · 어린이집 원장 · 국제대학교 아동심리언어치료학과 교수 · 한국아동복지협회 제주지회 회장 · 김세희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센터장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 서귀포YWCA 사무총장 ·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장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