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3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활동 중추 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도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운영,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 1997. 9월 ~ 2006. 6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 2004년

○ 청소년자원봉사 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 : 20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보조사업) : 2006. 7. 1. ~ 2013. 12. 31

※ 최초 민간위탁 실시 : 2014. 1. 1.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 (3년))

3.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사 업 비 : 612,000천원 (국비 30% , 도비 70%)

사업비 기준 : 2016년도 사업비 기준이며 연차별 인건비 상승, 신규 사업, 일몰 사업 발생 등의 요인에 따른 예산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직 및 인력 : 10명 이상 확보 (센터장 1 , 팀장 3, 팀원 6 이상)

			센터장
	기획운영팀			활동협력팀			활동안전팀

□ 주요사업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

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기준

구 분	설치 기준	비고
규 모	연면적 35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	분리된 사무 공간
교육장	최소 2개 이상 (50명 이상 수용가능)	센터의 주요기능 중 지역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 구비
회의실	최소 1개이상 (20명 이내 수용가능)	상시적인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 공간 구비
정보자료실	최소 1개 이상	각종 지역 및 전국단위 자료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자료실 구비

5. 추진계획

○ 2016. 8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16. 10월 : 수탁기관 공모, 선정(도의회 동의 후)

○ 2016. 11월 : 사업비 원가 심사

○ 2017.  1월 ～ : 사업시행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여성가족부 지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 여성가족부 지침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유형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통합법인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