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4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아동의 보호체계별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아동복지시설․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 아동자립지원전딤기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운영,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동복지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법인)에 위탁하여

○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 2014.9.5 ~ 2016.12.31.

3.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사 업 비 : 55,783천원 (자체재원 100%)

사업비 기준 : 2016년도 사업비 기준이며 연차별 인건비 상승, 신규 사업, 일몰 사업 발생 등의 요인에 따른 예산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직 및 인력 : 1명 이상 확보 (자립지원전담요원 1)

4. 주요사업

○ 아동자립지원사업단(보건복지부위탁)과 협력하여 자립지원 사업개발 및 운영

○ 지역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업무에 대한 지원

○ 자립지원 데이터 관리(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관련 교육

5.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기준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사무실 공간 및 종사자 확보

- 시설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과 사무집기류 확보

- 종사자 : 1명 이상 확보

※ 종사자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상 시설장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 준용

6. 추진계획

○ 2016. 08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16. 10월 : 수탁기관 공모, 선정

○ 2017. 01월 : 사업시행

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