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065
		제출년월일 : 201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시 정신보건시설(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의

위탁 기간이 만료(`2016.12.31.)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 상담 및 교육홍보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연계처리, 일반상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등록관리, 사정평가, 사례관리, 일반상담

나.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중독자 통합관리사업

- 조기발견 및 개입, 중독질환관리, 가족지원사업,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 등

3. 법적근거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계획(안)

나.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안)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제1항 제5호 마목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권한의 위임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시행령 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2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계획(안)

▣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등의 효율적이고 지속적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 정신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

).“

Ⅰ	위탁 법적근거

1. 지역보건법 제 11조, 30조 (보건소 업무, 권한의 위임)

지역보건법 제 11조 제 1항 : 보건소 업무

지역보건법 제 30조 제 2항 : 권한의 위임

2. 정신보건법 제 13조 제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 3조의 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2항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Ⅱ	추 진 방 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초형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하여 만성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Ⅲ	위탁운영 추진경과

2000년 2월 개소 ～ 2016년 12월 :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Ⅳ	위탁 추진계획

1. 위탁사업 :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3.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4. 위탁시설

위  치 : 제주시 연삼로 264번지 제주보건소 2층

규  모  : 150.0㎡ (프로그램실 26평, 사무실 17.4평, 상담실 1.8평)

5. 근무인력 :  현재 근무인력을 고용승계 (수탁기관 선발 및 수탁기관 소속)

6.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7. 예 산 액 : 413,130천원 (2016년)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
총 계	413,130	147,925	147,925	117,280	413,130	413,13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213,130	82,925	82,925	47,280	213,130	213,13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0,000	25,000	25,000	50,000	100,000	100,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0,000	40,000	40,000	20,000	100,000	100,000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소요액은 2016년도 예산기준 및 연차별 증액

위탁사업 주요내용

영 역	주 요 사 업 내 용
기 획	□ 지역사회 진단 □ 정신보건계획수립 □ 기획 및 자원조정
중증정신 질환관리	□ 신규환자 발견‧등록,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서비스 □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 위기관리서비스
정신건강 증진사업	□ 홍보 및 교육사업, 상담전화(1577-0199) 운영 □ 정신질환자 관리 및 연결,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 우울증, 스트레스, 생명사랑사업, 자살예방
정신보건 환경조성	□ 자원봉사자운영체계 구축 □ 경찰 및 구조구급 네크워크 □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운영 □ 지역 언론 협력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 지역사회현황파악 연계체계구축, 고위험군 발굴, 심층사정평가 □ 정신건강서비스제공, 교육 및 홍보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 자살고위험군 관리,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인식개선 □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 자살고위험군 지원 등

Ⅴ	그간 사업 추진성과

1.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 현황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록회원 현황

년도	계	조현병	조울증	불안장애	신경증	강박장애	기타
2014년	302명	222명	44명	12명	4명	5명	15명
2015년	311명	239명	41명	12명	6명	5명	8명
2016년	319명	243명	42명	10명	5명	5명	14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록회원 현황

년도	계	발달문제	ADHD등 행동문제	우울 등 정서문제	기타
2014년	220명	15명	115명	90명	0명
2015년	226명	20명	117명	88명	1명
2016년	267명	24명	134명	104명	5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회원 현황

년도	계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성격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2014년	102명	97명	2명	0명	0명	2명	1명
2015년	108명	100명	3명	2명	1명	1명	1명
2016년	106명	100명	3명	1명	1명	1명	0명

2. 사업별 추진실적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6월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신규등록관리	42명	41명	18명
	사례관리 (가정, 지역방문 등)	5,087명	5,028명	2,369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575회	554회	289회
	등록환자 사정평가	289명	559명	272명
	정신건강증진 교육	57회/2,204명	52회/3,276명	25회/944명
	일반상담	1,345명	1,604명	910명
	정신건강증진 행사	62회	66회	28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신규등록관리	97명	104명	41명
	정신건강증진 교육	100회/2,821명	98회/2,490명	29회/1,524명
	홍보물 배부	165회/5,726부	414회/4,426부	465회/5,907부
	사례관리	1,371명	1,266명	939명
	연계처리	112건	110건	68건
	의료비 지원	36명	46명	26명
	일반상담	600명	735명	842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등록관리	33명	30명	18명
	사정평가	122건	180건	86건
	자살관련 일반상담	234건	308건	153건
	자살예방 행사	55회	58회	15회
	자살예방 교육	40회/2,181명	60회/1,235명	15회/896명

3. 인력현황

구분	성명	업무내용	관련자격증	비고
센터장	정00	전체사업총괄	정신과전문의	비상근 (주1회)
팀장	고00	사업기획 및 실무총괄	정신보건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상근
팀원	윤00	지역정신보건사업 담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상근
	김00	지역정신보건사업 담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이00	지역정신보건사업 담당	정신보건간호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이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간호사
	이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회복지사 1급
	채0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2급
	임0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2급	육아휴직 대체인력
	김00	행정보조 업무	-	비상근 (주15시간)

4. 예산현황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14년	소 계	426,200,000	426,200,000	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86,200,000	186,200,000	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60,000,000	160,000,000	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0,000,000	80,000,000	0
2015년	소 계	446,200,000	446,200,000	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86,200,000	186,200,000	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60,000,000	160,000,000	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0,000,000	100,000,000	0
2016년	소 계	413,130,000	373,545,000	39,585,000	2016년 6월말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213,130,000	193,545,000	19,585,00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00,000,000	90,000,000	10,000,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0,000,000	90,000,000	10,000,000

5. 수상내역

2006년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장관상)

2015년 정신보건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상)

Ⅵ	향후 추진일정

수탁자 모집공고 .................................................................................. 2016년 09월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2016년 09월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016년 10월

협약체결  ........................................................................................... 2016년 10월

위탁운영 개시  .................................................................................... 2017년 01월

Ⅶ	기대효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 능력 고취 및 재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정신질환자 가족의 고통 분담 및 지지체계 구축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건강 환경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신보건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안)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효율적인 상담과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Ⅰ.	위탁 법적근거

1. 지역보건법 제11조, 30조 (보건소 업무, 권한의 위임)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 보건소 업무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 : 권한의 위임

2. 정신보건법 제13조 3항(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2항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Ⅱ.	추진방침

1.  효율적 중독관리통합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2.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체계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Ⅲ.	위탁운영 추진경과

1. 2003년 2월 개소～ 2013년 12월 :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2. 2014년 1월 ~ 2016년 12월 : 연강병원 위탁운영 중

Ⅳ.	위탁추진계획

1. 위탁사무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3. 위탁시설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 175 아세아 빌딩 5층

▶ 규  모  : 57평

전체면적	사무실	휴계실	개인상담실	가족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기타
57평	6.8평	8평	2.7평	6평	15평	13.5평	5평

4. 근무 인력 : 현재 근무인력 고용승계 (수탁기관 선발 및 수탁기관 소속)

5.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6. 예 산 액 : 163,740천원 (2016년)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63,740	73,450	73,450	16,840	163,740	163,740

▶ 연도별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소요액은 2016년도 예산기준 및 연차별 증액

7. 위탁사업 주요내용

영 역	주 요 사 업 내 용
중독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 사례관리, 위기관리,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신규가족발견 이용체계구축, 가족교육프로그램
중독폐해 예방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 □ 지역주민 예방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보건복지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관리 운영체계구축,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진단 및 기획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 지역특화 서비스 기획

Ⅴ.	그간 사업 추진성과

1. 등록자 현황

년도	계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기타
2014년	141	134	6	0	1	0
2015년	146	129	17	0	0	0
2016년	142	127	13	1	1	0

2. 사업 추진실적

추진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6월말현재)
등록자 관리	141명	146명	142명
등록회원 사정평가	259명	331명	111명
가정방문	498건	537건	267건
전화관리(사이버상담)	1,668건	1,912건	1,001건
내소상담	615건	625건	352건
지역방문	58건	61건	29건
주간 재활프로그램	280회 1,962명	282회 1,570명	188회 1,434명
지역사회 연계처리	67건	84건	41건
지역사회 의뢰접수	86건	68회	35건
지역자문	98건	100건	31건
조사연수	589명	499건	339명
중독예방 교육	142회 4,939명	130회 5,170명	90회 2,949명
중독예방 홍보물 배부	102회 9,430부	252회 10,455부	181회 6,143부
대중매체(인터넷/일반)	100회/38건	133회/38건	80회/20건
중독예방 행사	21회 2,989명	21회 2,779명	16회 1,361명

3. 인력현황

구분	성명	업무내용	관련자격증	비고
센터장	강00	전체사업총괄	정신과전문의	비상근
팀 장	김00	사업기획 및 실무총괄	정신보건간호사 1급	상근
팀 원	정00	중독관리통합지원 업무 추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상근
	박00	중독관리통합지원 업무 추진	사회복지사 2급	상근

4. 예산현황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51,340,000	151,340,000	0
201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57,290,000	157,290,000	0
2016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63,740,000	148,050,000	15,690,000	6월말현재

Ⅵ.	향후 추진 일정

수탁자 모집공고 .................................................................................... 2016. 09월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2016. 09월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016. 10월

협약체결  ............................................................................................  2016. 10월

위탁운영 개시  ....................................................................................  2017. 01월

Ⅶ.	기대효과

중독예방교육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여 고위험 음주율 감소

인터넷 게임 도박중독, 폐해 교육 홍보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제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건강 환경조성

중독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로 재발방지 및 회복유지로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