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3		제출연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8. 22.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활동 중추 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도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운영,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 1997. 9월 ~ 2006. 6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 2004년

○ 청소년자원봉사 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 : 20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보조사업)

: 2006. 7. 1. ~ 2013. 12. 31

※ 최초 민간위탁 실시 : 14. 1. 1.(위탁기간 : 14. 1. 1.~16. 12. 31. (3년))

3.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사 업 비 : 612,000천원 (국비 30% , 도비 70%)

사업비 기준 : 2016년도 사업비 기준이며 연차별 인건비 상승, 신규 사업, 일몰 사업 발생 등의 요인에 따른 예산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직 및 인력 : 10명 이상 확보 (센터장 1 , 팀장 3, 팀원 6 이상)

			센터장
	기획운영팀			활동협력팀			활동안전팀

□ 주요사업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

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기준

구 분	설치 기준	비고
규 모	연면적 35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	분리된 사무 공간
교육장	최소 2개 이상 (50명 이상 수용가능)	센터의 주요기능 중 지역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 구비
회의실	최소 1개이상 (20명 이내 수용가능)	상시적인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 공간 구비
정보자료실	최소 1개 이상	각종 지역 및 전국단위 자료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자료실 구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3

○ 여성가족부 지침

6. 검토사항

□ 법률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2016. 1. 11일 개정되었고 2016. 7.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은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으로 보아 도의회 보고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2016. 7. 12일 전에 협약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간위탁 사무라 해도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3 제1항의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2016. 7. 12)

□ 내용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는 1997년 9월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13년 최초로 공모를 통해 2014. 1. 1부터 2016.12.31.일까지 3년간 (재)성지문화재단 (이사장 허철수)에 민간위탁 되었음.

7. 종합 검토의견

○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2016.12.31.)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공모을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설립목적

❍ 봉사, 체험, 참여,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관리

❍ 다양한 참여와 성취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도모

▢  설치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  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재)성지문화재단 (이사장 허철수)

❍ 수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 (3년)

❍ 종사자 현황 : 11명

⇒ 센터장 (비상근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7명)

▢ 조직 및 인원 : 11명(센터장1,  팀장 2, 직원 8)

▢ 주요 사업 추진 실적 (2015년도)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조사>

조사주제	조사 결과 활용
제주지역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권리증진에 대한 실태 및 2015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내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워크숍 시 결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단체 및 시설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자원봉사자 현황		활동 터전 (개소)	자원봉사 활동 (회/개소/명)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 개인(명)	가족봉사단 (팀/명)
23,700	50/185	123	5,128회, 92개소, 20,580명	• 청소년봉사활동 터전 담당자 교육 : 2회 / 76명 •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 33회 / 3,410명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신청 기관명	신청 프로그램
(주)이벤트인제주	혼디모아어드벤처릴레이 (고등학생)
성이시돌젊음의집	함께하는 리더
	통하는 리더
	사랑받기 충분한 우리!
번개과학체험관 (에스케이엘이씨(주))	번개과학교실
	번개로 시작하는 재미있는 과학여행
표선청소년문화의집	힐링을 꿈꾸다(원예치료)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 몽(夢)마르카부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프로 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보급처	비 고
my 드림 스토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 설계과정을 만들어가는 5회기 프로그램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영락종합사회복지관 강정청소년문화의집	4개기관 271명
에코 엔티어링	제주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별 미션수행 활동프로그램	홍익아동복지센터,연동지역아동센터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신제주초등학교, 제주중학교 폴개지역아동센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라청소년문화의집	9개기관 12회 283명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기 간	교류사업명	사업개요
15.9.14. ~ 9. 16. (2박 3일)	제주-서울 청소년 문화체험교류 ※ 제주 청소년 서울지역 문화체험	❍ 대 상 : 제주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 38명 ❍ 지역 : 서울 ❍ 주요 프로그램 - 사찰 및 궁궐탐방, 북촌한옥마을탐방 등
15.10.14. ~ 10. 16. (2박 3일)	제주-서울 청소년문화체험교류 ※ 서울 청소년 제주지역 문화 체험	❍ 대 상 : 서울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 37명 ❍ 지 역 : 제주 ❍ 주요 프로그램 - 승마체험, 성읍민속마을투어, 감물들이기 체험, 올래시장 방문 등
15. 8. 4. ~ 8. 13. (9박 10일)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 ※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연계사업	❍ 참여 : 청소년14명, 지도자2명,간호사1명 ❍ 지 역 : 필리핀 카비테 탄자 비가마을 ❍ 마을회관 개보수, 벽화작업 봉사활동, 문화교류 등

참고 2

청소년단체 현황

□ 청소년관련단체 : 27개 단체

단 체 명	등록 (허가)	단체 종류	대 표 자		설 립 년월일	회 원 (청소년)	목 적
			직위	성명
제주YWCA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문영희	54. 8.29	2,000 (470)	여성의 복지증진 청소년사업
한국스카우트 제 주 연 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연맹장	이연봉	47. 11. 29	2,263 (1,601)	스카우트 교육․훈련
한국걸스카우트 제 주 연 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연맹장	김정숙	51. 8. 13	2,486 (2,284)	스카우트 교육․훈련
한국BBS 제주도연맹 (′15. 12. 8.)	경찰청	사단 법인	회 장	강경진	64. 4.18	239	청소년 선도활동
제주YMCA	문화 관광부	재단 법인	사무 총장	김태성	51. 3.19	2,018 (235)	청소년 선도사업 민중의 복지향상
제주흥사단 (′16. 3. 16.)	교육부	사단 법인	대 표	임재흥	69.6.10	340 (250)	청소년 육성, 환경 보전, 시민실천운동 등
삼동청소년회 제주지구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지구장	김순택	88.10.18	496 (278)	청소년 도덕운동 전개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총 장	강경문	81.3.19	1,852 (1,604)	심신단련, 전통문화 발전, 진취적 기상
한국해양소년단 제 주 연 맹	해양 수산부	공익 법인	연맹장	문대림	82.7.1	520 (430)	해양개척정신 고취 진취적 기상 증진
한국청소년 지 도자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박호형	93.1.2	70 (26)	청소년문제 제반 연구 및 선도사업
제주도청소년 교화연합회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강덕부	96.5.1	1,300 (1,220)	청소년 심신개발과 사회정화활동
대한청소년충효단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송성하	00.5.18	1,000 (900)	청소년의 충 효, 예의 올바른 교육
사)한국청소년 마을제주도지부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지부장	강창재	89.9.12	30 (9)	체험 및 수련활동
서귀포YWCA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강인순	92.6.26	563 (77)	여성의 복지증진 청소년사업
제주청소년 지도사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강철남	04.12.27	200	청소년 지도사 우호협력증진 등
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경찰청	사단 법인	회 장	강대규	06.4.21	400	청소년 건전육성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제주지부	교육부	사단 법인	회 장	박상수	05.5.20	167	학부모 의식 개혁을 통한 청소년 선도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국가 청소년 위원회	사단 법인	지부장	이정필	07.7.18	680 (600)	건전청소년 육성
사)제주청소년 연합	보건 복지부	사단 법인	회 장	황재성	09.1.17	17	청소년 문화 창달
제주학교사회 복지사협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	정윤희	09.2.24	100	학교사회복지제도화 홍보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강하자	11.4.20	139	청소년활동 및 문화사업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은택	12.5.3	30	교육문화공간 창출 교육프로그램운영
제주시청소년 시설협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강명식	13. 2. 4	110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 추진
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제주도	재단 법인	대 표	강우일	13. 5.16	-	가톨릭 정신에 입각아동․청소년대상 복지 및 육성사업 추진
사)탐라누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오영삼	‘13.10.9	15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육성사업 추진
Volition청소년 진흥회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영준	‘14.8.13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등
사)제주청소년 체험활동진흥회 한울타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표	권용철	‘16.1.14.		청소년간 우애증진,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함양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 여성가족부 지침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유형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통합법인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