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4		제출연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8. 22.

1. 제안이유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아동의 보호체계별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아동복지시설․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 아동자립지원전딤기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운영,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동복지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법인)에 위탁하여

○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 2014.9.5 ~ 2016.12.31.

3. 주요 사업

○ 아동자립지원사업단(보건복지부위탁)과 협력하여 자립지원 사업개발 및 운영

○ 지역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업무에 대한 지원

○ 자립지원 데이터 관리(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관련 교육

4.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기준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사무실 공간 및 종사자 확보

- 시설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과 사무집기류 확보

- 종사자 : 1명 이상 확보

※ 종사자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상 시설장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 준용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6. 검토사항

□ 법률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2016. 1. 11일 개정되었고 2016. 7.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은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으로 보아 도의회 보고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2016. 7. 12일 전에 협약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간위탁 사무라 해도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3 제1항의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2016. 7. 12)

□ 내용적 검토

○ 「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시설 퇴소·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전문적인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14년부터 공모를 통해 최초 운영되었고 현재 사회복지법인 홍익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6. 12. 31일까지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대상 사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 대상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7. 종합 검토의견

○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2016.12.31.)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공모을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현황 (2015년)

1. 실무자(종사자) 역량강화사업(도1,196천원, 중앙아동자립지원단1,529천원)

- 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기대효과	사업실적
자립지원 관리시스템(DB) 교육	보호아동 자립지원 및 퇴소아동에 대한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자립지원관리시스템 교육을 통한 도내 보호아동의 정확한 자립실태 파악	19명*4회
아동지도 리더십 교육 (비폭력대화기술등)	실질적으로 아동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 및 실무자의 직무 역량 강화	리더십 교육을 통한 실무자의 아동지도 능력강화	19명*5회

2. 네트워크 구축사업 ( 도 72천원)

- 대상 : 중앙 및 타 시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도내 유관기관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기대효과	사업실적
정보교류	정보교류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정보교류를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원활한 수행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보호아동들에게 필요한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및 개입

3. 아동지원사업(도 11,629천원, 중앙자립지원단 3173천원, 자부담 468천원

- 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기대효과	사업실적
진로개발을 위한 캠프운영	자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습득을 통한 자신감 증진	자신의 진로를 통한 자립에 대한 설계 자립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념 습득	8.22~23일 20명 참여
퇴소준비 위한 자립캠프 운영	진로지도 교육을 통한 자립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자신감 증진	보호아동의 진로에 대한 확신에 따른 미래 목표 설계	9.5~9.6 15명 참여
아동복지 시설 경제교육	퇴소 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 형성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아동의 자존감 상승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연계	10.31 21명
자기탐구 진로교실	자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습득을 통한 자신감 증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자립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념 습득	11.21~22 33명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기회 및 자활 기반 제공	자격증 습득을 통한 퇴소 후 취업 기반 마련	15명 지원

※운전면허증10, 컴퓨터관련2, 중국어1, 한식조리사1, 바리스타1, 미취득4명

5. 자립체험 운영사업(도 5,546천원, 중앙자립지원단 1,503천원, 자부담 18천원)

- 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 고1~ 연장아동

세부 사업명	사업목표	기대효과	사업실적
자립체험관	자립 후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하게 마련된 공간에서 주어진 과제를 혼자서 해결해 보고 여러 가지 경험과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 봄으로써, 자립하였을 때 예견된 실수를 줄일 수 있음	자립체험관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막연했던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증진	40명

- 단계별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1단계	-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수행 / - 체험기간 : 2박3일(프로그램비 : 40,000원)
2단계	-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수행 / - 1단계 체험 완료 아동 - 체험기간 : 5박6일(프로그램비 : 70,000원)
3단계	-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제 수행 / - 1,2단계 체험 완료 아동 - 체험기간 : 3박4일(프로그램비 : 60,000원)
자립 기술 6대 영역 (2대 영역 제외)	- 일상생활 기술 : 청소, 식단, 조리, 의복관리, 세탁, 집 관리, 분리 수거, 공공질서 익히기 - 자기보호 기술 :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규칙적인 생활, 여가시간 활용 -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목록 작성, 관공서 이용 등 - 돈관리 기술 : 필요물품 기록, 예산 작성, 물품구입, 저축, 가계부 작성, 절약 방법 알고 실천, 공공요금 목록 작성 - 사회적 기술 : 친구(선생님) 초대하기 - 다시 집 떠나기 : 자립 첫 날 자신의 모습 묘사하기, 집구하기

※2015년 참여현황

연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기관
2015	40	27	9	4	제주보육원, 천사의집, 홍익아동복지센터,디딤돌그룹홈

6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 사업 – 법인사업

- 예산지원: 78,968,000원

- 대상 : 종사자 및 심리․정서․인지․ 행동상의 문제행동 개선이 시급한 아동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마음.lnk (마음바로가기)』	대상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	- 사전검사(행동평가척도) - 종합심리검사(한라병원) - 치료프로그램(심리상담센터) - 사례관리 - 실무자 간담회

* 직원역량강화교육

- 제남아동센터: 임상심리 이론교육(07.10.~11.24.)

16명, 14명, 18명, 16명, 16명(80명 / 5회기)

- 천사의집: 아동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해소 및 관계 개선

(09.07.~11.09.) 16명, 18명, 19명, 18명, 19명, 20명, 20명, 20명

(150명 / 8회기)

- 홍익아동복지센터:아동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문제 완화       (08.18.~09.08.) 13명, 14명, 15명, 15명, 13명, 14명, 14명(98명 / 7회기)

* 심리치료(30명)

- 홍익아동복지센터, 영아원, 지역아동센터, 몽생이그룹홈, 천사의집, 제남아동센터, 예향원

참고 2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입소아동 연령별 현황

(2016.7.31.현재, 단위 : 명)

	합계	제 주 보육원	홍 익 아동센터	홍익 영아원	예향원	디딤돌 그룹홈	제주몽생이그룹홈	제주소 나이그룹홈	천사의집	제남아동센터
합 계	302	60	56	36	17	7	7	6	59	54
0세~7세	54	2	3	36		2	1	3	6	1
8세~ 13세 (초등 학생)	90	22	20		2	3	1	1	25	16
14세~ 16세 (중학생)	64	17	10		6	1	2		12	16
17세	29	5	5		4			1	7	7
18세	17	5	3		2	1	1	1	2	2
19세	19	4	5		1				4	5
20세~	29	5	10		2		2		3	7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현황

시설명	시설장	연령 (만)	상근 여부	겸직현황	보수지급여부 (보조금/자부담)	비고
제주장애인요양원	정 00	47	상근	×	보조금
제주애덕의집	현 00	41	상근	법인 상임이사	보조금
가롤로의 집	김 00	51	상근	가톨릭주간 보호센터장	보조금
아가의 집	박 00	64	상근	×	보조금
송죽원	김 00	65	상근	×	보조금	설립자
창암재활원	정 00	48	상근	×	보조금
벧엘	임 00	38	상근	×	보조금
제주케어하우스	홍 00	44	상근	×	보조금
사랑의집	김 00	80	상근	법인대표	자부담
하나원	김 00	74	상근	×	×
마리아의집	허 00	56	상근	×	보조금
유진단기거주시설	최 00	56	상근	유진주간	보조금
유진주간활동센터	최 00	56	상근	유진단기	×
탐라장애인복지관부설주간보호센터	양 00	67	비상근	탐라장애인 복지관장	×
한울주간활동센터	문 00	60	상근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안 00	50	상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장	×
제주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양 00	68	비상근	탐라장애인복지관장	×
창암교육활동센터	박 00	52	상근	제주도장애인부모회장	보조금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좌 00	47	상근	×	보조금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 00	68	상근	신장장애인제주협회장	×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 00	51	상근	가롤로의집 원장	×
행복한 쉼터	김 00	44	상근	×	보조금
한솔(주간보호)	윤 00	61	상근	발달장애인 제주시지부장	×
희망나래활동센터	박 00	50	상근	×	자부담
다원공동생활가정	문 00	60	비상근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장	×
또바기공동생활가정	문 00	60	비상근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장	×
작은예수의집	조 00	58	상근	×	보조금
서부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선 00	59	상근	×	자부담
남성중증자립생활센터	고 00	49	비상근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
여성중증자립생활센터	고 00	49	비상근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
사랑터울	문 00	60	비상근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장	×

- 제주시 : 장애인거주시설(장.단기), 주간보호시설

- 서귀포시 :  장애인거주시설(장.단기), 주간보호시설

시설명	시설장	연령 (만)	상근 여부	겸직현황	보수지급여부 (보조금/자부담)	비고
서귀포작은예수의집 (거주시설)	박영철	49	상근	해당없음	보조금
성자현 (거주시설)	진유신	49	상근	해당없음	보조금
자광원 (거주시설)	김정국	61	상근	해당없음	보조금
정혜재활원 (거주시설)	이홍기	58	상근	겸직	보조금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겸직
살레시오의집 (공동생활가정)	노명수	63	상근	해당없음	미지급
우리집 (공동생활가정)	남시영	57	상근	겸직	자부담
행복이네 (공동생활가정)	남시영	57	상근	겸직	자부담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부설 여자공동생활가정행복둥지 (공동생활가정)	전재순	44	상근	겸직	미지급	주간보호 겸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부설 남자공동생활가정 덕유원 (공동생활가정)	전재순	44	상근	겸직	미지급	주간보호 겸직
반석이네집 (공동생활가정)	이홍기	58	상근	겸직(정혜재활원)	미지급	거주시설 겸직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부설 주간보호시설	전재순	44	상근	겸직	보조금	공동생활가정 겸직
서귀포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승기	44	상근	해당없음	보조금
행복나눔 주간보호시설	백인협	59	상근	해당없음	보조금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