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5		제출연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8. 22.

1. 제안이유

제주시 정신보건시설(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의 위탁 기간이 만료(`2016.12.31.)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 상담 및 교육홍보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연계처리, 일반상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등록관리, 사정평가, 사례관리, 일반상담

나.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중독자 통합관리사업

- 조기발견 및 개입, 중독질환관리, 가족지원사업,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 등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 (권한의 위임 등)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 정신보건법 시행령 3조의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 단체)

4. 검토사항

□ 법률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2016. 1. 11일 개정되었고 2016. 7.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은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으로 보아 도의회 보고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2016. 7. 12일 전에 협약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간위탁 사무라 해도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3 제1항의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반드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2016. 7. 12)

□ 내용적 검토

< 제주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 「제주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진흥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신사업,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200년 2월 최초 개소된 이후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음.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2016년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고, 2000년부터 계속적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되었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 2017년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 인터넷 중독자들의 조기 발견과 중독질환 관리, 가족지원사업,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제주시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기존 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공모를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차후 예산과목 편성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면 수탁자 모집 공고상 신청자격도 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참여할수 있도록 통일되어야 할 것임.

○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3년 2월 개소하여 2013년 말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되어 오다가 2014년부터 연강병원에 위탁 운영되었으나 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공모을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14년	소 계	426,200	426,200	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86,200	186,200	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60,000	160,000	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0,000	80,000	0
2015년	소 계	446,200	446,200	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86,200	186,200	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60,000	160,000	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0,000	100,000,000	0
2016년	소 계	413,130	373,545	39,585	2016년 6월말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213,130	193,545	19,58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00,000	90,000	10,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0,000	90,000	10,000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6월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신규등록관리	42명	41명	18명
	사례관리 (가정, 지역방문 등)	5,087명	5,028명	2,369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575회	554회	289회
	등록환자 사정평가	289명	559명	272명
	정신건강증진 교육	57회/2,204명	52회/3,276명	25회/944명
	일반상담	1,345명	1,604명	910명
	정신건강증진 행사	62회	66회	28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신규등록관리	97명	104명	41명
	정신건강증진 교육	100회/2,821명	98회/2,490명	29회/1,524명
	홍보물 배부	165회/5,726부	414회/4,426부	465회/5,907부
	사례관리	1,371명	1,266명	939명
	연계처리	112건	110건	68건
	의료비 지원	36명	46명	26명
	일반상담	600명	735명	842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등록관리	33명	30명	18명
	사정평가	122건	180건	86건
	자살관련 일반상담	234건	308건	153건
	자살예방 행사	55회	58회	15회
	자살예방 교육	40회/2,181명	60회/1,235명	15회/896명

참고 2

제주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51,340	151,340	0
201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57,290	157,290	0
2016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63,740	148,050	15,690	6월말현재

제주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등록자 현황

년도	계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기타
2014년	141	134	6	0	1	0
2015년	146	129	17	0	0	0
2016년	142	127	13	1	1	0

제주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추진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6월말현재)
등록자 관리	141명	146명	142명
등록회원 사정평가	259명	331명	111명
가정방문	498건	537건	267건
전화관리(사이버상담)	1,668건	1,912건	1,001건
내소상담	615건	625건	352건
지역방문	58건	61건	29건
주간 재활프로그램	280회 1,962명	282회 1,570명	188회 1,434명
지역사회 연계처리	67건	84건	41건
지역사회 의뢰접수	86건	68회	35건
지역자문	98건	100건	31건
조사연수	589명	499건	339명
중독예방 교육	142회 4,939명	130회 5,170명	90회 2,949명
중독예방 홍보물 배부	102회 9,430부	252회 10,455부	181회 6,143부
대중매체(인터넷/일반)	100회/38건	133회/38건	80회/20건
중독예방 행사	21회 2,989명	21회 2,779명	16회 1,361명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제1항 제5호 마목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법 제30조 제2항(권한의 위임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시행령 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2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