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55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지방의료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함(안 제1조)

❍ 의료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목적 (안 제1조)

∙ 조례안의 목적인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위임한 상위법령 개정(2013.8.13. 시행)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제4조제5항

❍ 명칭 및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시 아라1동 4-17번지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동홍동 1530-2번지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 임원(안 제3조제1항)

∙ 상위법령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구성기준 및 자격,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바르게 하고

∙  지방의료원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며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 다만, 제주의료원 소재지인 경우 ( ) 내 ‘아라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라일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으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례안	개정안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2.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동)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 기준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이남형
연 락 처	064) 710-2911, namhy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