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여건 및 전망
□		민선6기 상반기 주요성과와 과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2.		2019년 제23차 국제해조 심포지엄 제주 유치
	3.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개선 및 안전․안심조업 강화
	4.		제주 수산식품 명품 브랜드 가치화
	5.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육성
	6.		친환경 특화 양식산업 육성
	7.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체험관광 특화 개발
	8.		공유수면 가치보존 및 쾌적한 해안변 관리
	9.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마리나산업 육성
	10.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11.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12.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화 기반 마련
	13.		국제크루즈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14.		지역균형과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 구축
	15.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제주항만관리 체계 구축
□		현 안 사 항
□		2017 역점시책 추진계획(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개과 · 14담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수산정책담당		수산자원담당		어선어업담당		수산물가공유통담당		양식산업담당						해양 산업 담당		해양관리담당		해양레저담당		해녀박물관장				해운항만담당				물류총괄담당		항만개발담당			제주항관리담당		서귀포항관리담당

□ 정․현원

(2016. 8월 현재)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 고 (정원외)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8･9급	연구관	연구사
계	정원	97	1	3	15	37	27	13		1
	현원	95	1	3	15	39	26	9		2
수 산 정 책 과	정원	48	1	1	6	19	12	9
	현원	48	1	1	6	20	12	8
해 양 산 업 과	정원	18		1	4	6	5	1		1	10명 (청경1,공무9)
	현원	18		1	4	6	4	1		2
해운항만 물 류 과	정원	31		1	5	12	10	3			5명 (청경5)
	현원	29		1	5	13	9	1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FTA 수산업 대책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관리·운영 및 해녀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물류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신항만 건설 관련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 현황(‘16. 7월말 현재)

❍  어업가구 : 4,120호(전국 54,892호의 7.5%)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63,554호의 1.5%

※ 지구별수협 6, 어류양식수협 1, 어촌계 100개소

❍ 어업인구 : 9,897명(전국 128,610명의 7.7%)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54,047명의 1.51%

※ 해녀 4,377명, 수산업경영인 715명

❍ 수산물 생산(‘15기준) : 148,601톤․8,867억원

∙어선어업 4,322, 양식어업 3,087, 마을어업 246, 기타 1,212

갈치 13,858톤·1,903억원, 광어 27,142톤·2,917억원, 참조기 9,129톤·1,080억원

옥돔 1,539톤·245억원, 소라 2,295톤·99억원

❍ 어    선 : 1,934척(연안 1,650, 근해 284)

※ 낚시어선 수 : 206척(제주시 123, 서귀포시 83)

❍ 레저기구 : 899척(제주시 633, 서귀포시 266)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국가어항 : 도두, 모슬포, 위미, 김녕, 추자신양, 하효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무 역 항 : 제주항, 서귀포항

∙연 안 항 :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화순항, 추자항

물동량(‘15기준) : 15,780천톤, 여객수송(‘15기준) : 249만명

❍ 양 식 장 : 559개소(해면 434, 종묘생산 116, 내수면 9)

❍ 마을어업 : 127개소․14,346ha

❍ 운항여객선 : 8개항로․14척

∙부산, 완도, 목포, 우수영, 녹동, 여수, 마라, 마라/가파

❍ 국제크루즈 관광객 수(‘16. 7월말) : 21척․268 회․655,708명

∙(‘10) 5.5만명 → (‘15) 62만명 → (’16목표) 100만명

❍ 요트계류시설 및 요트 현황(공공+민간)

구 분	계류시설			운 영	비고
	소계	공공	민간
합 계	82(15)	45(15)	37
도두항	30(5)	14(5)	16	도두마리나(주)(12선석) 제주도(14선석),한라대학(4선석)
김녕항	35(10)	31(10)	4	(주)김녕요트투어(4선석) 제주도도(31선석)
애월항	1		1	노아요트투어
용수항	2		2	(주)차귀도글라스요트
위미항	1		1	해비치호텔앤리조트(주)
성산포항	1		1	제주제트
중문(성천포구)	5		5	퍼시픽랜드(주)
모슬포항	1		1	(주)아름다운섬나라
대포항	6		6	(주)제이엠

❍ 도    서 : 79개소ㆍ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지정 해변(해수욕장) : 11개소ㆍ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 14,962.8km의 3.68%)

2016년 해양수산 분야 투자계획

	총 투자 432개사업 - 258,048백만원
국비 23,173, 지특 140,560, 도비 65,934, 자담(민) 28,381 ○ 정부지원사업 : 145개사업․213,121백만원 ․ 국비 23,173, 지특 140,560, 도비 24,586, 민자 9,063, 자담 15,739 ○ 자체사업 : 287개사업․44,927백만원 ․ 도비 41,348, 자담 3,579 ▸도 178,000백만원 ▸연구원 12,707백만원 ▸행정시 67,341백만원

❍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분			수산정책	해양산업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연 구 원	제주시	서귀포시
계			74개사업․ 36,403	36개사업․ 12,712	46개사업․ 128,885	35개사업 12,707	134개사업 30,227	107개사업 37,114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20개사업	9개사업	39개사업	5개사업	39개사업	33개사업
	사업비	계	27,437	8,370	125,538	10,300	19,020	22,456
		국비	1,625	202	6,200	2,000	6,641	6,505
		지특	14,030	5,725	110,275	3,720	3,591	3,219
		도비	6,941	2,443		4,580	4,874	5,748
		자담	4,841		9,063(민자)		3,914	6,984
자체사업	사 업 량		54개사업	27개사업	7개사업	30개사업	95개사업	74개사업
	사업비	계	8,966	4,342	3,347	2,407	11,207	14,658
		도비	7,186	4,308	3,347	2,407	10,295	13,805
		자담	1,780	34			912	853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

목 표		수산 1조원, 1등 해양산업

전략과제		실행계획
지속 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①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조성 ② 어선어업 경영안정 기반 구축 ③ 고품질․안전 수산물 생산 청정 제주 수산물 이미지를 살린 고품질 브랜드화
제주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육성		① 지역경제 중심 어촌어항 특화개발 ② 제주미래비전에 걸맞는 연안관리체계 구축③ 국제크루즈․요트마리나 해양관광 허브도시 구축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추진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① 지역균형․융복합 선진 항만개발 ② 안전한 해상교통․고품격 서비스 제공 ③ 고객중심의 효율적 항만 관리․운영

여 건 및 전 망

여 건 및 전 망

□ 깨끗한 제주해역 자연환경과 동북아 중심의 지정학적 조건 보유

❍ 면적 1,849.2㎢ (홍콩의 1.7배, 싱가포르의 2.7배, 서울의 3배)

❍ 관할수역 면적 114,950㎢ (국가 관할의 24.4%)

□ 세계 크루즈 시장의 변화(북미․유럽 → 아시아로 이동)

□ 크루즈 관광객 증가 추이(‘20년 아시아 700만, 중국 1,400만명)

□ 제주 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 도약(‘17.7.1 강정항 개항 /150만명 유치)

□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 “청정” 연안관리 필요성 대두

□ 해안도로변 환경저해지역 공유수면 실태조사(조사결과: 총 7개소․24,837㎡)

□ 해안변 통합관리계획 수립 : ‘17년도

□ 해안변 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구축 : “ 해양환경미화원” 도입

□ 연안․해양 공간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해양생태관광 등 연안공간자원 활용 관광인프라 기반 강화

□ 해양(어촌) 체험 등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수용 기반 구축

* 스킨스쿠버, 써핑, 청정 해수욕객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제공

□ 제주의 해양관문인 제주항 확장 및 신항개발 필요성 대두

□ 화물․여객․관공선 등의 혼재이용과 선석포화로 추가 여객선 취항 어려움 예상

□ 항내 협소로 초대형크루즈(15만톤급 이상) 이용 한계

□ 수산물 수요증가 및 FTA 발효 등으로 시장 개방 확대

□ 인구증가, 경제 발전 등으로 중국 등 세계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

*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01) 42.2kg → ('14) 52.3kg → ('20) 54.1kg

* 소비전망 : (세계) (‘10) 18.9kg →(‘20) 22.4kg (18.5%↑)

(중국) (‘10) 31.8kg →(‘20) 41.4kg (30.1%↑)

□ 한·중 FTA 발효로 품목별 차별화된 전략적 시장 개척

* 특히, 상해 등 연안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선호가 다양화ㆍ고급화되고 있는 추세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및 생산성 불투명

□ 한반도 해역 해수면은 최근 40년간 약 10cm 상승(‘13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 올해 해수면 상승률(2.48mm/년)은 전 세계 평균값보다 높음(2.0mm/년)

□ 하천정비, 배수개선 등 육상 오염물질 유입으로 어장환경 변화

□ 수산업이 6차산업형 융복합 산업화로 패러다임 변화

□ 생산 단계보다 가공 및 유통, 관광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규모화·자본화

* 세계 수산업의 가치(FAO, 2010)

총 8,180억달러 = 생산 1,980억달러 < 가공 2,700억달러< 유통 3,500억 달러

□ 질 좋은 지하해수 부존 등 양식산업 최적지

□ 냉수성, 아열대성 어종까지 다품종 양식 가능

□ 수산자원 감소로 자연산 수산물보다 양식 수산물 의존도 증가

* 어선업 : 90,318천톤(‘09-’11) - 92.998천톤(‘21) (3% ↑)

* 양식업 : 58,979천톤(‘09-’11) - 78,514천톤(‘21) (33% ↑예상)

□ 광어 위주의 양식에서 신종품 등 다품목 생산체제로 전환 필요

□ 광어에 의존한 양식 체계로 가격 불안정 등 경쟁력 불안

* 제주도 전체 양식생산량 27,453톤(‘14년) 중 광어생산량이 91.1%(25,008톤) 차지

민선6기 상반기 주요성과와 과제

민선6기 상반기 주요성과와 과제

주요성과

지속 가능하고 미래가 있는 전통 수산업 육성

□ 한․중 FTA 적극 대응으로 제주수산물 피해 최소화 여건 마련

⦁한․중 FTA 타결시(‘14. 11. 10) 우리도 주력 품종인 갈치, 조기, 광어 등 양허제외 포함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18.2%, 중국관세 10.4%로 중국 수산물시장 100% 개방 시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성 열림

□ 제주해녀 잠수 진료비 지원 제도 개선

⦁1999년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제도 도입 후 문제점 등 개선

- 용어정비, 해녀증 유효기간 폐지, 전직해녀 지원대상 명확화 등

⦁제도개선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해녀복지사업에 재 투자

□ 제주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의 고도화

⦁전국 1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로 신 유통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60명, 방어·광어 가공품 군납 20억원, 위판고 증가 51억원

⦁수산창업·투자지원 국비확보로 제주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15~’17, 60억원)

□ 안전하고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으로 체질개선

⦁「제주광어 가격안정 특별대책」마련 등 안정화 기반 구축

- 생산자 자율 산지폐기(목표량 100톤), 유통조절위원회 구성․운영

⦁제주광어 신뢰회복을 위한 품질관리 공익성 강화

- 안전성 검사 : (종전)양식수협 → (현행)도 해양수산연구원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15.4.21) 시행 : 조례개정 등

⦁장기간 가격하락세 제주광어 내수가격 25개월만에 회복

* 가격추이(kg) : (‘14.12월) 9,066원 → (’15.12월) 11,919원 → (’16.6월) 13,536원

제주 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육성

□ 제주형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어촌·어항의 쾌적한 환경을 이용한 어촌6차산업화 추진

- 어촌․어항 특화 발전계획(‘16~’20) 청사진 마련 : 17개사업․57,126백만원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계획(‘16-’20) 마련 : 6개포구·60억원

⦁생산위주 기능어항을 다기능 복합항으로 리모델링 개선 등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 (1단계) 7개항·10,500백만원

□ 청정과 공존의 가치, 조화로운 연안관리 강화 추진

⦁수변·해안변 관리 →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 가이드라인 제시(근거마련)

-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지정, 경관·공간사유화 회복, 경관개선 명령제 도입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 수변 및 포락지 등 공유수면 관리계획 추진

- 해안도로변 환경저해 지역 공유실태 조사(총 7개소-24,837㎡)

- 포락지 추정지 실태조사(127필지-167,647㎡)

⦁국가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통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지정 : 제주시 추자면 영흥·예초리 주변해역(1.18㎢) - ‘15.12.29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해양레저산업 육성

⦁크루즈관광객 1백만명 시대 도약, 크루즈산업 지역경제 낙수효과 증대

- 크루즈 관광객 추이 : (‘14) 242회 · 59만명 →(‘15) 285회 · 62만명 → (‘16) 500회 · 100만명

- 크루즈 관광 지역경제 효과 : ('14) 3,100억원→('15) 3,300억원→('16) 5,400억원(예상)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 1위인 제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설립운영 : 8개국·52개기관(단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해양레포츠 관광객 유치로 소득증대 도모

- 낚시어선에 스킨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및 조례 개정 시행(’16. 1. 25)

* 연 이용객 4∼5만명(추정), 수입추정액 300∼400억원

⦁화순항 대규모 리조트형 마리나 시설 기반 구축

- 화순항,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해양수산부, ‘15.7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구축

⦁제주해녀어업 대한민국 국가어업유산 제1호 지정(‘15.12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11차 정부간 위원회 최종 결정(‘16.11월)

⦁제주해녀의 가치를 세계적 문화로 홍보

- 제주해녀문화 “구글” 게재, 점자책 발간 홍보(‘14.10월)

- 제주해녀 매그넘 사진집 발간(‘15.2월), 인포그래픽 유튜브 게재(‘15.9월)

⦁해녀박물관 복합문화(교육+체험+관광) 공간 조성 및 운영(‘14-’15 : 12억원)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 제주 신항 개발계획(안) 마련

⦁크루즈, 항만물류,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 미래 해양 트래픽 구축

⦁제주신항 개발계획(안) 마련 추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도 → 해수부)

* 2조 8천억원(국비 1조4천, 민자 1조4천)/‘17~’30

□ 지역물류 거점 및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 413억원(국비)

- 대지면적 : 86,421.6㎡(건축8,781.13㎡/ 지상 2층 / 주차대수 203대)

⦁제주외항 철재부두 준공(2만톤급 1선석) : 300억원(국비)

⦁추자항 물양장, 배후부지 축조공사 준공 : 52억원(국비)

⦁성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5천톤급 1선석) : 41억원(국비)

□ 제주도 해상화물 운송대책 수립 추진

⦁세월호 참사 이후 인천항로 등 여객선 운항중지로 화물운송에 어려움

⦁안전기준 강화로 적재 물량 줄고 물류비 상승 현상과 화물 처리 지연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RO-RO선 5척 (목포2, 인천1, 진해1, 부산1) 취항

RO-RO선 : 기중기(크레인)를 사용하지 않고 배와 부두를 연결하는 경사판을 통해 화물을 실은 차량 등이  그대로 입․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

- 여수, 목포항로에 국내 최대급 대형카훼리 2척 취항으로 화물 적체 문제 근본적 해결

과  제

제주 신항만 개발

□ 제주신항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 지정 및 조기개발 추진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6. 9월

- 신항만기본계획 고시 : ‘16. 12월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 ‘17. 12월

□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및 비판 예상

- 제주신항 개발 실시설계 과정에서 피해 최소화

2017. 7. 1 서귀포 크루즈항 개항을 위한 운영시설 확충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확대 추진

⋅ 총사업비/기간 : 642억원(국비) / 2009 ∼ 2017(9개년)

⋅ 사업내용 : 터미널 1동(3층 11,888㎡), 주차장, 공원, 계류시설 등

□ 크루즈  접안 방파제, 무빙워크, 승강장 등 운영시설 확충

(340억원, 2016. 9∼2017. 6월)

제주광어 양식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제2도약 발판 마련

□ 제주광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체질개선 필요

- 항생제 과다사용, 쿠도아충 등 제주광어 안전성 확보 시급

□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친환경양식 시설 전환 유도 체질개선 추진

- HACCP시설 이행등록 확대, 무항생제 인증 및 글로벌  등

- 제주광어 생산이력제 적용 양식장 확대, 제주광어 대축제 개최 등 홍보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 보호

❍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1-1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이용

□ 사업개요 - 8개사업ㆍ14,514백만원

□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 : 2개사업·9,738백만원(지특7,791, 도비1,947)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소(16ha)·1,500백만원(지특1,200, 도비300)

□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 2,011천마리·2,011백만원(지특1,512, 도비499)

□ 연안 바다목장화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2개사업·1,150백만원(도비)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100백만원(도비)

□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운영 : 15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인공어초(16개지선, 450ha) 및 어초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사업(완료 5개지선, 시공중 11개지선), 어초어장관리사업(추진 중)

❍ 해중림 조성사업(16ha, 중문) : 추진중

❍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 완  료 18개소･800천 마리(전복 350, 오분자기 150, 홍해삼 300)

∙ 추진중 26개소･1,211천 마리(어류 761, 전복 150, 홍해삼 300)

❍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추진중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추진중

□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운영 :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관리사업 : 12월 완료

❍ 해중림 조성 및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 12월 완료

❍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 12월 완료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운영 활성화 컨설팅지원사업 : 9월 완료

❍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운영 : 9월 선진지 벤치마킹, 10월 완료

1-2		마을어장관리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

□ 사업개요 - 6개사업ㆍ924백만원

□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 2개소․150백만원(도비)

□ 해녀문화 전승 소라가격 안정지원  : 1식․400백만원(도비)

□ 활소라 축양장 시설사업 : 1개소․334백만원(도비200, 자담134)

□ 소라 전수조사 : 1식․20백만원(도비)

□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및 바다식목일 행사 지원 : 2개사업․2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종달, 도두) : 완료

❍ 해녀문화 전승 소라가격 안정지원(상반기 197백만원 지원) : 추진 중

□ 소라 TAC 전수조사 : 추진중

❍ 활소라 축양장 시설사업 : 사업자 선정 중

❍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추진중) 및 바다식목일 행사 지원(완료)

□ 향후 추진계획

❍ 해녀문화 전승 소라가격 안정지원 : 9월 사업비 지원, 12월 완료

❍ 소라 TAC 전수조사 : 12월 완료

❍ 활소라 축양장 시설사업 : 9월 사업자 선정, 12월 완료

❍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 11월 완료

2		2019년 제23차 국제해조 심포지엄 제주유치

❍ 3년마다 개최되는 해조류 관련 대형 국제학술대회 유치

❍ 제주바다의 환경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제주바다의 중요성 확산을 도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21 ~ 4. 27(7일간) * 예정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가규모 : 50개국 1,000여명(외국인 참가자 700명 예상)

□ 주요내용

∙ 학술대회, 관련산업 전시회, 수중체험활동, 제주문화･생태체험

□ 추진상황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유치위원회 구성((사)한국조류학회) : ‘14.12.26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유치 협의체 구성 : ‘15. 5월

∙ 도 ＋ (사)한국조류학회 ＋ 제주컨벤션뷰로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유치제안서 제출(위원회 →국제해조연맹) : ‘15. 6월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개최장소 통보(국제해조연맹→위원회) : ‘16. 5. 7

❍ 제22차 국제해조심포지엄 참석 제주 홍보(덴마크 코펜하겐) : ‘16. 6.19

□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 개최 : ‘16. 9.29 ~ 10. 1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공식 홈페이지 오픈 : ‘17. 6월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1차 일정표 배부 : ‘17. 11월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참가자 등록 : ‘18. 5. ~ 12월

❍ 제23차 국제해조심포지엄 최종 일정 공개 : ‘19. 3월

3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개선 및 안전·안심조업 강화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선 어업 경영수지 개선

❍ 어업기술․안전조업교육 등을 통한 안전․안심조업 지원 강화

3-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

□ 사업개요 - 3개사업ㆍ807백만원

❍ 연안어업 실태조사 : 82백만원(국비 41, 도비 41)

❍ 연안어선 감척 : 16척․725백만원(국비 580, 도비 145)

❍ 근해어선 지정 감척(공고기간 : ‘15.12.11∼‘16. 4.15)

* 근해어선 지정 감척은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 선정 후 국비 요청 추진

□ 추진상황

❍ 연안어업실태조사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수탁 업무 추진 중

❍ 연 안 어 선 감 척 : 준공 2척,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중

❍ 근해어선 지정감척 : 사업자 선정 중(해양수산부)

□ 향후 추진계획

❍ 연안어업 실태조사 : ‘16. 12월 조사 완료

❍ 연안어선 감척 :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및 연내 마무리 추진

❍ 근해어선 지정 감척 : ‘16. 9월 사업자 선정(해수부), ’16. 9월 사업추진

3-2		연근해 어선 안전사고 30% 줄이기

□ 사업개요 - 4개사업ㆍ77백만원

❍ 외국인선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 : 20백만원(도비)

❍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지원 : 30백만원(도비)

❍ 어선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  : 2백만원(도비)

❍ 도 어업수호대 활동지원     : 25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외국인선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 : 완료(‘16. 8. 4)

- 참석자 : 110명(인도네시아 71, 베트남 36, 스리랑카 3)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지원 : 완료(‘16. 5. 18, 성산포항)

- 참석자 : 366명(선주 및 선원 366)

❍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 : 5회․388척

❍ 도 어업수호대 활동지원 : 2개단체 지원(도어선주협회, 한수연 제주도연합회)

□ 향후 추진계획

❍ 어선 안전점검 참여 보상 : ‘16. 12월 까지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

❍ 도 어업수호대 활동 지원 : ‘16. 12월 사업 완료

4		제주 수산식품 명품 브랜드 가치화

❍ 수산식품 안전·고품질 브랜드 전략으로 고부가 가치화

❍ 한·중 FTA 등 개방 확대 대응, 청정제주 수산물 수출확대

4-1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 지원

□ 사업개요 - 6개사업․12,134백만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6개소․4,030백만원(지특 1,209, 도비 1,209, 자담 1,612)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 2개소․4,757백만원(지특 1,293, 도비 1,561, 자담 1,903)

□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 3개소․1,000백만원(지특 300, 도비 300, 자담 400)

□ 수산물 위판장 건립 : 1개소․750백만원(지특 300, 도비 225, 자담 225)

□ 수산물가공시설 보수보강 : 3개사업․263백만원(도비 157, 자담 106)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 154백만원(도비 92, 자담 62)

∙ 제빙전동지게차 지원 : 34백만원(도비 20, 자담 14)

∙ 진공포장기 지원 : 75백만원(도비 45, 자담 30)

□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시설 : 1개소․1,334백만원(지특 400, 도비 267, 자담 667)

□ 추진상황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 보조금 교부결정 : 한림수협․4,310백만원

∙ 설 계 중 : 모슬포수협․447백만원

□ 수산물가공시설 보수보강

∙ 가공시설 보수보강

- 보조금 교부결정 : 2개소․57백만원 - 창해수산, 금영수산

- 사업자 선정(보조금 심의) : 3개소․92백만원

∙ 제빙전동지게차 지원 : 사업완료 (모슬포수협)

∙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 3개소․37백만원

□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 3개소

∙ 사업완료 : 모슬포수협․98백만원

∙ 추 진 중 : 성산포수협․404백만원

∙ 보조금 교부결정 : 서귀포수협․408백만원

□ 수산물 위판장 건립

∙ 보조금 교부결정(설계) : 설계계약 중(성산포수협)

□ 수도권 수산물 직매장 시설 : 사업자 사업 포기

□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사업자 공모(4,030백만원) 및 선정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 보조금 교부결정(모슬포수협), 사업착수(한림수협)

□ 수산물가공시설 보수보강 : 사업착수(2개소), 사업자 선정(3개소)

□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 사업준공(성산포수협) 및 사업착수(서귀포수협)

□ 수산물 위판장 건립 : 설계완료(성산포수협)

∙ 1회 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공기부족, 설계비 외 예산잔액 이월 집행

4-2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7개사업․1,846백만원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1개소․1,300백만원(국비 650, 도비 650)

□ 수산물 산업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 3개사업․281백만원(도비 230, 자담 51)

∙ 제주 수산식품수출 마케팅 및 홍보지원 : 111백만원(도비 100, 자담 11)

∙ 청정 제주해조류 산업화 프로젝트 : 76백만원(도비)

∙  수산물 판촉행사 지원 : 100백만원(도비 60, 자담 40)

□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 : 2개사업․130백만원(도비 130)

∙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 80백만원(도비)

∙ 수산식품 박람회 제주도관 운영 : 50백만원(도비)

□ 수산물 포장지 지원 : 11개소․135백만원(도비 80, 자담 55)

□ 추진상황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제주테크노파크․1,300백만원

□ 수산물 산업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 수출용 수산물 포장지 지원 : 3개소․50백만원(도비 27, 자담 23)

∙ FPC 수산물 판촉행사 지원 : 한림수협․100백만원(도비 60, 자담 40)

□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

∙ 서울국제수산식품 박람회(4.6∼4.8) 제주도관 운영 : 11개 업체․34백만원

□ 수산물 포장지 지원 : 11개소․135백만원(도비 80, 자담 55)

□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산업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 3개사업․281백만원(도비 230, 자담 51)

∙ 중국시장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판촉행사 지원

- 지방보조금 심의 : 1개소․30백만원(도비 27, 자담3)

∙ 청정 제주해조류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 : 1개소․76백만원(도비)

□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지원

∙ 부산수산식품 전시회 제주도관 운영(10월중) 및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3회

5		안전한 고품질 제주광어 양식산업 육성

❍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제주광어 생산기반 구축

❍ 품질의식 제고와 차별화로 제주광어 브랜드 가치 제고

□ 사업개요 - 12개사업 · 1,576백만원

□ 양식방법 개선 건강한 양식광어 생산 : 2개사업․514백만원

∙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시범지원 : 2개소․430백만원(도비 300, 자담 130)

∙ 광어생산 이력제 지원 : 20개소․84백만원(도비 50, 자담 34)

□ 양식수산물 질병 예방 및 안전성 강화 : 6개사업․631백만원

∙ 수산생물 질병방역교육 : 450명․20백만원(국비 10, 도비 10)

∙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 150개소․111백만원(국비)

∙ 위해생물(기생충)구제 모니터링 : 20개소․50백만원(국비)

∙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 : 1개소․100백만원(도비)

∙ 양식수산물안전성 도 지정검사기관 운영 : 1개소․200백만원(도비)

∙ 폐사어 수거처리 지원 : 1개소․150백만원(도비)

□ 제주광어 소비처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4개사업․431백만원

∙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 : 40톤․167백만원(도비 50, 자담 117)

∙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 1식․200백만원(도비 100, 자담 100)

∙ 제주공항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지원 : 1개소․50백만원(도비 45, 자담 5)

∙ 도 양식발전협의회 세미나개최 지원 : 14백만원(도비 10, 자담 4)

□ 추진상황

□ 양식방법 개선 건강한 양식광어 생산 : 시공 중(2개 사업)

□ 양식수산물 질병 예방 및 안전성 강화 : 6개 사업

∙ 완 료 : 1개 사업(수산생물 질병방역교육)

∙ 추진중 : 위해생물 구제지원 등 5개 사업

□ 제주광어 소비처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양식방법 개선 건강한 양식광어 생산 :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까지

□ 양식수산물 질병 예방 및 안전성 강화 :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까지

□ 제주광어 소비처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제주광어 대축제 개최

- 기간 : 2016. 10. 29(토) ~ 10. 30(일)

- 장소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예정부지 및 광장

∙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까지

6		친환경 특화 양식산업 육성

❍ 지역브랜드 품종 전략적 특화양식 인프라 구축

❍ 소비자 기호에 맞추는 환경친화적 양식품종 다양화로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6개사업 · 2,531백만원

□ 지역특화 양식 생산성 제고 : 3개 사업 · 1,576백만원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10개소 · 1,066백만원(국비 640, 도비213, 자담 130)

∙ 양식시설개선(해삼, 전복)지원 : 10개소 · 330백만원(도비 200, 자담 130)

∙ 친환경 전복양식 셀타구입 : 10개소 · 180백만원(도비90, 자담 90)

□ 추자도 양식섬 조성 및 특화양식 기반 구축 : 3개 사업 · 955백만원

∙ 추자도양식섬 조성(종묘구입, 양식시설) : 2개소 · 400백만원(도비 240, 자담 160)

∙ 양식품종다양화 종묘구입 : 7종 · 500백만원(도비 300, 자담 200)

∙ 내수면생태 어족자원 실태조사 : 도일원 · 55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지역특화 양식 생산성 제고 : 3개 사업

∙ 추진 중 : 3개사업(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외 2)

❍ 추자도 양식섬 조성 및 특화양식 기반 구축 : 3개 사업

∙ 추진 중 : 3개 사업(양식품종 다양화 종묘구입외 2)

□ 향후 추진계획

❍ 순기내 마무리 추진

❍ 사업완료 : ‘16. 12월

7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체험관광 특화개발

❍ 어선수용을 포함한 해양레저 활동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창출 기반 구축

7-1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5개사업 · 13,331백만원

❍ 지방어항건설사업 : 9개항·4,750백만원(지특 3,800, 도비 950)

※ 대상어항 : 법환, 우도, 사계, 귀덕1리, 고산, 표선, 조천, 신천, 사계항

❍ 지방어항 정비사업 : 2개항·200백만원(도비)

❍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 2개항·1,281백만원(지특 1,025, 도비 256)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 1개항·6,100백만원(지특 3,800, 도비 2,300)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1개항·1,000백만원(지특 500, 도비 500)

□ 추진상황

❍ 지방어항건설사업 : 완료  1개항(조천항), 추진중 8개항

❍ 지방어항 정비사업 : 완료 2개항(화북, 대포항)

❍ 유휴어항 해양관광리모델링 사업

∙ 완료 : 1개항(태흥2리항), 추진중 : 1개항(신창항)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1차) : 물양장 공사중(65%)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귀덕1리항) : 실시설계 용역중(8월착공)

□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중인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지방어항건설사업(8개항) : `16년 12월 준공

∙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 `16. 12월 준공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1차) : `16. 12월 준공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16. 12월 준공

7-2		어업외 소득창출을 위한 어촌체험관광 기반구축

□ 사업개요 - 3개사업 · 233백만원

❍ 모슬포남항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보수·보강 : 1개소·150백만원(도비)

❍ 어촌체험 휴양마을(8개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해수 야외풀장 조성사업(신창항) : 1개소·50백만원(도비)

❍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지하수 영향조사 : 1개소·33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모슬포남항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보수·보강완료(비가림시설 등) : ‘16. 7월

❍ 어촌체험 휴양마을(8개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16.5.2

∙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정책소통 워크숍 개최 : ‘16.5.11

※ 어촌체험마을 리더역량 강화로 시너지효과 거양

❍ 해수 야외풀장 조성사업(신창항) : 실시설계 용역 완료(6월)

❍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염지하수 영향조사 : 지하수 영향조사 중(1회 추경)

□ 향후 추진계획

❍ 해수 야외풀장 조성사업 : 신창항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추진

❍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지하수 영향조사

∙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및 염지하수개발 허가이행(10월)

∙ 염지하수 개발 사업 : 2017년 사업추진(50백만원)

❍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강화로 어업외 소득 창출

7-3		해수면 상승 대응 어항시설 적기 보강

□ 사업개요

❍ 기후변화에 따른 어항침수 실태 조사

∙ 조사대상 : 99개어항(국가6, 지방18, 어촌정주46, 소규모29)

❍ 어항별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상황

❍ 기후변화에 따른 어항침수 실태 조사 : `16. 1 ~ 3월

∙ 지역주민, 어촌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16. 4월

❍ 취약시설 보수·보강 및 정비대상 항 선정 : 10개항

∙ 대상어항 : 화북항, 우도항, 종달항, 세화항, 신창항, 하귀1리항, 대포항, 강정항, 가파항

❍ 기후변화 대응 어항침수 피해 예방사업 국고지원 신청

∙ 2017년 ~2019년(3개년), 총사업비 5,400백만원(국비4,000, 도비1,400)

❍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어항 `16년도 어항개발사업에 반영 추진  (3개항 : 신창, 귀덕1리, 강정항)

□ 향후 추진계획

❍ 침수피해 어항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 및 정비계획 수립

∙ `17년 어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병행추진

❍ 어항개발계획 변경 추진(신규 기본시설이 필요한 경우)

8		공유수면 가치보존 및 쾌적한 해안변 관리

❍ 연안침식 지역 복원 및 친환경적인 개선을 통한 연안 보호

❍ 제주자연의 공공적 활용방안을 위한 체계적 해안변 관리

8-1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3개사업 · 2,365백만원

❍ 연안정비사업 : 3개소·1,300백만원(지특 900, 도비 400)

❍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 1개소·665백만원(도비)

❍ 사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 5개해변·400백만원(지특 200, 도비 200)

❍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연안정비사업 : 신양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3개 지구 추진중

∙ 시공중 : 2개지구(추자면 예초지구, 안덕면 사계지구 등)

∙ 설계중 : 1개지구(성산읍 신양지구)

❍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 모래포집기, 순비기나무 식재 등(완료)

❍ 사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 표선 해비치 해변 공사

❍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계획수립(6. 8), 개장(7. 1)

□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중인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해변을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휴양지로 조성

8-2		청정과 공존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해안변 관리 강화

□ 사업개요 - 2개사업 · 410백만원

□ 바다환경정화 사업 등 : 4개사업·210백만원(도비)

❍ 포락지 등 공유수면 관리 : 포락지 증명 등·200백만원(도비)

∙ 해안비경 발굴 홍보 및 사유화된 지역 원상복원

∙ 포락지 확정지역은 연안침식지역 관리,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정리

□ 추진상황

❍ 바다환경정화 사업 등

∙ 바다환경보전사업 지원 : 2개단체·60백만원

∙ 제17회 바다환경대상 시상지원 등  2개사업 : 80백만원

∙ 제7회 전도 바다사랑 백일장 및 퀴즈경연대회 지원 : 20백만원

∙ 청색혁명 프로젝트사업 추진 : 50백만원

❍ 공유수면 관리 강화

∙ 연안경관 보전을 위한「공유수면관리계획」시행 : ‘15. 6. 29

∙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해안가관리계획」시행 : ‘15. 10. 8

∙ 미래가치 보존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 시달 : ‘16. 7. 1

∙ 포락 추정지 조사증명 착수(‘16.7.27) :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 향후 추진계획

❍ 바다환경정화 사업 추진 : 해안변 상시 정화활동 전개

❍ 공유수면 관리 체계화

∙ 해안변 공유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해안변 관리 정착

*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17년 용역)

∙ 해안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강화 지속 추진

❍ 향후,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미화원”배치예산 확보 추진(‘17년도)

9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마리나산업 육성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산업의「질적 성장」유도

❍ 김녕, 화순 등 마리나 중심의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육성

9-1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유치

□ 사업개요 - 6개사업 · 1,010백만원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 관광안내소, 지원봉사운영 등·100백만원(도비)

❍ 기항지 프로그램 실태파악 : 관광지, 지역상권 등·100백만원(도비)

❍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 운영 : 1개소·280백만원(도비)

❍ 전문인력 육성, 박람회 참가, 마케팅 강화 등 : 2개사업·150백만원(도비)

❍ 서귀포 크루즈항 22만 5천톤급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검토 : 80백만원(도비)

❍ 제4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30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실태파악 : 쇼핑 및 관광지 방문 실태 파악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 뉴스레터발행, 연차총회 개최 등

❍ 전문인력 육성, 박람회 참가, 마케팅 강화 등 : 마이애미박람회 참가, 모객여행사 초청 팸투어, 북경⋅상해⋅동경 포트 세일즈행사 참가

❍ 민군 복합항 관광미항 개항에 따른 크루즈선사와의 협력강화

∙ 강정항 개항 실무지원팀 운영, 크루즈선사 초청 간담회 개최

❍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크루즈관광 질적성장 모색, 비즈니스 강화 등

❍ 제주산품 크루즈 선식공급 : 총 223회⋅1,833백만원(‘13. 10월~’16.7월)

□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관광객 각종 지원시설 설치 등 강정항 2017년 7월개항 준비 철저

❍ 크루즈관광 질적성장을 위한 크루즈선사⋅여행사 대상 마케팅 강화

∙ 체류시간확대, 지역상권 방문프로그램 운영, 개별관광객 유치확대

9-2		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5개사업 · 941백만원

❍ 김녕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 1개소·151백만원(도비)

❍ 화순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300백만원(도비)

❍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강정항) : 1개소·400백만원(지특 200, 도비 200)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2개소·40백만원(국비 20, 도비 20)

❍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수립 용역 : 5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김녕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 사업완료

∙ 시설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전선주 지중화 1식

❍ 화순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추진 중

∙ 화순마을회와 간담회 개최 : ‘16. 6월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안 설명 및 사전 주민의견 청취

∙ 화순마을회 설명회 개최 : ‘16. 8. 17

❍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강정항) : 추진 중

∙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중(125백만원)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추진 중

∙ 7월말까지 2,500명(제주국제요트학교 1,200, 서귀포국제요트학교 1,300)

❍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수립 용역 :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화순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기본계획 확정이후 민자유치 방안 및 기본설계 등 추진 : ‘16. 9월

❍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 10월

10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로 1만여 전·현직 제주해녀 자긍심 고취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로 유네스코 등재 공감대 확산

□ 사업개요 - 7개사업 · 1,120백만원

❍ 제주해녀축제 개최 : 300백만원(도비)

❍ 해녀문화 국제화 컨텐츠(해녀공연) 개발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 : 70백만원(도비)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관련 사업추진 : 50백만원(도비)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 50백만원(도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 : 350백만원(도비)

❍ 국가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존활용 계획수립 : 100백만원(국비70, 도비 30)

□ 추진상황

❍ 제주해녀축제 개최 :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7월), 행사준비 중

❍ 해녀문화 국제화 컨텐츠(해녀공연) 개발 : 용역추진 중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 : 추진 중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관련 사업 : 사업추진 중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 ‘16. 7.15∼7.16(2일)

❍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 계획수립 연구용역 : 예산반영(6월), 용역계약 체결(8월)

□ 향후 추진계획

❍ 제9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 ‘16. 9. 24(토)∼9. 25(일)

❍ 해녀문화 국제화 컨텐츠개발 창작예술 시연(공연) : ‘17. 1월

❍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계획수립 연구용역 : ‘16. 11월 완료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 : ‘16. 10월 완료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관련 콘텐츠 공모 등 사업 : ‘16. 11월 완료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선포식 및 기념행사 : ‘16. 12월 완료

11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 최근 제주 기항 국제크루즈선의 급증, 제주신항 개발, 해운물류의 증가 등 해운항만 환경 변화

❍ 해운물류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사업개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대상사업

∙ 제주항․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선석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1차산품 수출지원(국제항로개설), 지역생산품 유통구조 개선 등

□ 운영재원 : 연 100억원 예상

∙ 항만부지․여객터미널․면세점 등 특별법으로 권한이양된 항만시설사용료 활용

□ 추진상황

❍ 공사 설립 계획 수립 : ‘16. 1. 25

❍ 행정자치부 1차 사전 협의자료 제출 및 검토의견 통보(도↔행자부) : ‘16. 1. 27/ ‘16. 3. 2

※ 기 설립된 공사(개발공사/관광공사/에너지공사)와 통합·운영방안 검토

❍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 ‘16. 3. 29

- ‘16. 4. 4～9. 3(5개월간) / 지방공기업평가원 / 126,849천원

❍ 용역 자문단 구성(민간 7명)․운영계획 수립 : ‘16. 4. 12

❍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개최 : ‘16. 4. 15

❍ 중간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개최 : ‘16. 7. 27

□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검증심의회 심의, 도의회 보고, 주민설명회 :  ‘16. 9월 ～ 10월

❍ 행정자치부 2차 협의 : ‘16. 11월

❍ 공사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공사 설립 절차 이행 : ‘17. 1월 ~ 6월

❍ 공사 출범 : ‘17. 하반기 목표

12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화 기반 마련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단계적 추진

□ 물류 공동화, 통합DB 구축 등 물류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물류공동화 : 수·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활동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물류시행계획 수립 시행

∙ 공동물류센터 운영 확대 및 제주 통합물류 DB 구축

∙ 물류전문 인력양성 과정 운영 및 물류정책발전세미나(2회)

□ 추진상황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수행 : ‘15. 4. 20 ∼ ’16. 9. 30

∙ 전문가 워크숍 5회, 물류업계․화주 인터뷰 2회, 부서의견 2회

□ 공동물류센터 운영실적(‘16 상반기)

∙ 제주센터 : 1,142 PLT(제주→도외 440, 도외→제주 702)/49개사

* 전년동기(33개사) 대비 참여기업 이용 증가(48%) 및 물류비 절감(41.7%)

** 공동물류센터 ‘16 상반기 운영상황 평가 : ‘16. 6. 10

□ 지역물류DB 구축(45백만원, JTP) : ‘15. 11. 12 ~ ’16. 4. 11

□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16. 7. 2 ~ 8. 21, 8주 과정(18명)

□ 물류정책발전세미나 개최 : ‘16. 6. 29(45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물류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 ‘16. 9월

∙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물류정책발전세미나 개최 : ‘16. 10월

□ 공동물류센터 확대 강구 및 ‘16 하반기 운영상황 평가 : ’16. 11월

13		국제크루즈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 국제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의 중심 역할 기대

❍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물류거점 항만 육성

13-1		지역물류 거점 및 국제규모의 항만으로 제주항 개발

□ 사업개요  - 3개사업ㆍ23,487백만원(국13,137, 민자10,350)

❍ 제주외항 3단계 개발(화물부두 420m , 해경부두 997.2m 등) : 6,746백만원(지특)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동방파제 축조 1,100m) : 6,391백만원(지특)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신축(3,396.26㎡) : 10,350백만원(민자)

□ 추진상황

❍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기초자료조사(‘15.6.1~) 및 환경영향평가 중(’15.7.23~)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15.8.18~) 및 환경영향평가 중(’15.10.6~)

❍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총사업비조정 협의 진행 중(‘16. 5.16 ~)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신축공사 착공(‘16. 6.28)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사 발주(‘17년)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사 발주(‘16.11월)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신축공사 완공(‘17. 6월)

13-2		크루즈시장 선점을 위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2개사업ㆍ16,006백만원(국비16,006)

❍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신축(터미널 1동, 진입도로 등) : 6,200백만원(교특)

❍ 서귀포 크루즈항 운영 지원시설(승하선시설, 이동시설) 설치 : 9,806백만원(지특)

□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국가정책조정회의) : ’08. 9.11

-『제주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계획 발표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09.11.18 ~ '11.12.16

□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강정지구 포함)고시 : ‘12. 6. 29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착공 : ‘14. 6. 25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중지 : ‘14. 12. 18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재개 : ‘16. 3. 7

□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설계 완료 : ‘15.12월

□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발주 : ‘16. 8. 5

□ 향후 추진계획

❍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공사 착공 : ‘16. 9월

❍ 민군복합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공사 완공 : ‘17. 6월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완공 : ‘17. 12월

14		지역균형과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 구축

❍ 배후권내 발생화물의 원활한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어선안전정박과 원활한 어획물 양육 도모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마련

❍ 해양관광, 레저 및 어항기능을 연계한 복합 공간 조성

14-1		지역균형․특성화 지향 연안항 개발

□ 사업개요 - 3개사업ㆍ64,521백만원(국비55,459, 민자9,062)

□ 애월항 2단계 개발 및 LNG기지 부지조성 : 39,089백만원(지특30,027 민자9,062)

□ 화순항 2단계 및 침식방지시설(방파제, 접안시설 등) : 14,748백만원(지특)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강(방파제 보강 등) : 10,016백만원(지특)

□ 추자항 정비(가로등 등 전기시설 보수) : 668백만원(지특)

□ 추진상황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12. 3. 5) 및 LNG기지 부지조성공사 착공(’14.11.20)

□ 화순항 2단계 사업 착공(‘13.10.16) 및 침식방지 시설공사 착공(’14. 1. 8)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 ‘15. 3. 5

□ 향후 추진계획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17. 2. 6) 및 LNG기지 부지조성공사 완공(’16.12.19)

□ 화순항 2단계 사업 완공(‘17.10.15) 및 침식방지 시설공사 완공(’18. 1. 7)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완공 : ‘18. 3. 4

□ 추자항 정비 공사 추진 : ‘16. 10∼12월

14-2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사업개요 - 6개사업ㆍ22,324백만원(국비)

□ 신양항(방파제 보강 및 여객대합실 신축 등) : 12,950백만원(지특)

□ 도두항 및 하효항(방파제 보강 등) : 3,000백만원(지특)

□ 위미항(방파제 보강 등) : 4,550백만원(지특)

□ 모슬포항(북항 유지보수 등) : 1,000백만원(지특)

□ 국가어항 유지보수 : 824백만원(지특)

□ 추진상황

□ 신양항 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 ‘15. 3.10

□ 도두항 및 하효항 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 ‘15.11.16

□ 위미항 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 ‘15.12.15

□ 모슬포(북항) 유지보수 공사 착공 : ‘16. 6. 2

□ 신양항 여객대합실 신축 공사 발주 : ‘16. 8월

□ 국가어항 유지보수 공사 발주 : ‘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신양항 방파제 보강공사 완공 : ‘18. 3. 8

□ 도두항 및 하효항 방파제 보강공사 완공 : ‘17.11.15

□ 위미항 방파제 보강공사 완공 : ‘18.12.14

□ 모슬포(북항) 유지보수 공사 완공 : ‘16.11.28

□ 신양항 여객대합실 신축공사 완공 : ‘17. 4월

□ 국가어항 유지보수 공사 완공 : ‘16. 12월

15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제주항만관리 체계 구축

15-1		제주항 선석 부족에 따른 기능 재배치 추진

❍ 세월호 사고이후 중단되었던 제주↔부산 간 여객선 재취항 등  제주항 선석부족 및 수요증가로 부두기능 재배치 추진 필요

※ 2014년 세월호 사고이후 제주기항 선박 변동 상황

- 감소 : 여객선 6,000톤급 2척(인천 2)

- 증가 : 여객선 15,000톤급 2척(목포 1, 여수 1)

화물선 3,000~8,000톤급 5척(부산 2, 인천 1, 진해 1, 목포 1)

□ 제주항 선석 및 이용현황

❍ 내항 선석 : 20개(여객선 8, 화물선 6, 관공선 5, 유조선 1)

❍ 외항 선석 :  5개(크루즈 2, 화물선 3)

❍ 여객선 항로 현황

- 6개 항로․10척(부산 2, 완도 3, 목포 2, 우수영 1, 여수 1, 녹동 1)

□ 제주항 선석 추가소요

❍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어업지도선 4척(500톤급 2,  1,000톤급 2) : ‘17. 2월

-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 ⇒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

❍ 제주대학교 실습선 1척(3,000톤급) : ‘18. 6월

❍ 제주 ↔ 인천 간 여객항로 복원  2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선석 운영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선박 순으로 우선 배정

❍ 제주항 부두(선석) 운용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추진

※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채택 : ‘16. 8. 11

15-2		청결하고 쾌적한 제주항만 환경조성

❍ 제주의 관문으로서 급증하는 국제크루즈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

❍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선박사고 예방 및 아름다운 항만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3개사업ㆍ1,410백만원(지방비)

□ 항만내 폐기물 처리사업 :  60백만원

□ 국제크루즈선 부두 및 친수시설 청소용역 : 350백만원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홍보 광고판 설치사업 :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항 및 서귀포항 해양쓰레기 위탁 수거처리 용역계약  : ‘16. 7. 20

□ 2016년 1차․2차 제주항 및 친수공간 청소용역 위탁 추진

: ‘16. 1. 12 ~ 3. 17(1차) / ’16. 3. 18 ~ ‘17. 1. 2(2차)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홍보 광고판 설치 견적 및 설계 완료 : ‘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항만내 해양쓰레기 위탁 수거처리 용역 완료 : ‘16. 12월

□ 2016년 제주항 및 친수공간 청소용역 추진 완료 : ‘16. 12월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홍보 광고판 설치 계약 및 사업완료: ‘16. 8월 ~ 12월

현  안  사  항

제주신항만 개발

□ 제주신항 개발을 통해 더 큰 제주 및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 경쟁력 있는 동북아 중심의 관광미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2030년

❍ 총사업비 : 2조 8천억(국비 1조4천, 민자 1조4천)

❍ 사업내용 : 외곽시설 4,910m, 안벽 3,330m, 국내여객부두 9선석,

국제크루즈부두 4선석, 배후부지 1,249천㎡ 등

□ 추진상황

❍ 제주신항개발 구상을 위한 관련 단체협의 및 워크숍 개최 : ‘15. 1.20 ~  4. 3

❍ 공청회(2회) 및 설명회(15회) 개최 : ‘15. 5.26 ~ 6.25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 : ‘15. 6.30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반영 요청 : ‘16. 3.14

❍ 제주신항만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지역설명회 개최 : ‘16. 7. 7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제주신항만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업피해 발생, 인근 원도심 지역 공동화 및 낙후화 우려

❍ (대 책) 사업이 구체화되는 실시설계(‘19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 및 어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보상포함) 및 저감방안 강구

- 도에서 구상중인 제주시 원도심 재생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배후부지 개발 계획 수립 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6. 9월

□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6.12월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 ‘17.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 어업보상 : ‘18. 1월 ~ ’19.12월

❍ 제주신항 1단계 공사 착공 : ‘20. 1월

서귀포 크루즈항 개항 차질없는 준비

□ 서귀포 크루즈항 개항을 앞두고 각종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행정절차 마무리

□ 2017. 7. 1 개항에 따른 제반운영 시스템 점검 등 차질없는 준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현황

❍ 크루즈 접안 총 부두길이 : 1,110m

- 서방파제 420m, 남방파제 690m

❍ 수    심 : 12~15m

❍ 접안능력 :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 선회장 길이 : 520m

❍ 크루즈부두 준공 : 2016. 2월(해군)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크루즈관광객 운영지원시설(승하선, 여객이동시설) 용역 완료

❍ 크루즈선사 운항담당과의 간담회 및 항만 현장 점검 : ‘16. 1월

❍ 서귀포 크루즈항 개항 준비 자체 실무지원팀 구성 운영 : ‘16. 2월

❍ 2017년 각 크루즈선사별 크루즈 기항일정 확정 : ‘16. 6월

* 크루즈선 11척⋅입항횟수 177회⋅관광객 50만명

❍ 22.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용역 추진 중

□ 문 제 점

❍ 2017. 7. 1. 개항시 까지 운영시설 완공이 안 될 경우 선석예약 취소 등 국제간의 신뢰성 상실

□ 향후 추진계획

❍ 계류시설, 승하선 시설, 여객 이동시설, 급수시설,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보안시설 등 크루즈 운영시설 조기 완공

❍ 수역시설 고시, 예인선 확보, 관제시설, CIQ기관 업무협의 등

❍ 크루즈선 시범운항(‘17. 6월), 크루즈항 개항(’17. 7. 1)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및 연관사업 추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 11월 예정) 기념을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 마련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및 콘텐츠 개발로 유네스코   등재 공감대 확산 및 종합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 제주해녀문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국제학술대회, 컨텐츠 개발 등 등재 연관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문화재청 지속 협의 : ‘16. 1 ∼8월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 ‘16. 5~10월

❍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 ‘16. 7. 15 ~ 7. 16(2일)

∙ 제주해녀 지속가능성 학술가치 정립 및 유네스코 등재 공감대 형성

❍ 유네스코 등재관련 사업(콘텐츠 개발 및 심포지엄) 추진 : ‘16. 6 ~10월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 기본계획 수립 : ‘16. 9월

❍ 제11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등재 심의 최종 결정 : ‘16.11월 예정

∙ 장소 :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 참석 : 해녀전문가, 해녀, 제주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선포식 및 기념행사 : ‘16. 12월

∙ 기간 :  2016. 12월 중 / 내용 : 기념식, 축하공연, 전시행사 등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시행

2016년 어기 한․일 입어협상 미합의에 따른 대책

❍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2016년 어기 한·일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상 2차례 실시했으나, 양국 간 의견 차이로 협상 미합의

❍ 2016. 9월 정부간 입어협상 재 추진

□ 개  요(2015년 어기 : ‘15. 1. 20 〜 ’16. 6. 30)

❍ 우리도 어선 일본 EEZ 조업현황 : 178척·5,311톤

∙ 연    승 : 148척·4,760톤(갈치 3,253, 기타 1,507)

∙ 외줄낚시 : 19척·233톤(참돔 15, 갈치 10, 기타 208)

∙ 오징어채낚기 : 10척·274톤(오징어 261, 기타 13)

∙ 복어채낚기   : 1척·44톤(참돔 4, 기타 40)

□ 추진 상황(2016년 어기 : ‘16. 7. 1 〜 ’17. 6. 30)

❍ 2016년 어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입어희망어선 명부 제출

∙ 2016. 6. 15(도 → 해양수산부) : 179척

- 어업별 : 연승 148, 외줄낚시 19, 오징어채낚기 11, 복어채낚기 1

❍ 2016년 어기 한·일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상을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실시(2회) 하였으나 협상 미합의

❍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도 선적 어선은 2016. 6. 30. 24:00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완전 철수

□ 문 제 점

❍ 한․일 정부간 입어협상 장기 지연 시 해당 어업인 경영악화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한․일 정부 간 입어협상 재개 추진(‘16. 9월)

❍ 우리도 연승어선에 대한 장기 대책 준비

- 대부분 갈치 1개 어종만을 조업, 갈치 자원량 변화에 대응 곤란

- 연승어업에 대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연승어업 → 타 어업과 병행 등)

❍ ‘16년 어기 입어협상 전까지 일본수역에서 조업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강화

2017 역점시책 추진계획(안)

2017 역점시책 추진계획(안)

6차 산업형 제주광어 관광시장 개설

❍ 제주도 관광객 1,400만명 시대에 맞춰 광어 양식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 제주광어 마케팅 지원 및 새로운 소비처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19년(2개년)

∙ 규 모 : 부지면적 1,000㎡, 건물면적  500㎡

※ 시설부지 확보(제주어류양식수협) : 2016. 9∼2017년 까지

∙ 사 업 비 : 2018 정부예산 60억원 확보(국비 18, 도비 18, 자담 24)

∙ 사업내용 : 홍보관 및 체험관, 먹거리시장 등

폐사율 저감 광어양식 용수처리시설 확대 운영

❍ 2016 용수처리시설 3개소 → 2017년 7개소(오존, 전기분해 방식 등)

※ 순환여과식 1개소 : 2016. 12월 가동

❍ 2018년 정부예산 확보, 순환여과식 양성장 시설 추진(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시설

❍ 세계 각국 수산물 수입국이 위생기준 강화로 제주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HACCP 등 수산물 수출 위생강화 시설 필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2개년)

∙ 사업장소 : 인천항 항만부지(연안부두)

∙ 규 모 : 부지면적 10,000㎡, 건물면적 2,300㎡, 수조 1,000㎡

※ 시설부지 확보 :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인천항만공사 부지 임대(‘16 하반기)

∙ 사 업 비 : 60억원(국비 18, 도비 18, 자담 24)

∙ 주요시설 : 광어축양수조, 포장센터, 직매장 등 수익시설, 작업장 등

광어대체 새로운 양식품목 육성

❍ 지하 해수 등 제주 양식산업의 이점을 이용한 특화품종을 개발

새로운 양식산업으로 육성

❍ 자바리, 참조기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개발 양식어가 소득

증대 도모

6차산업 형 융복합 사업모델 개발

❍ 어촌어항분야, 수산물 생산에서 가공․유통, 소비지 판매까지 관광 등과 연계 융복합 6차산업 육성

❍ 사업모델 정립, 단계별 추진

고령 해녀 소득을 위한 「할망바당」조성 확대

❍ 2017 조성목표 : 현재 6개소 → 15개소

❍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 + 어초 사업지구와 연계 추진

❍ 참모자반 등 해조류 이식 + 종료 방류

갈치 생산자 수산자조금 조성

❍ ‘16년도 연근해어업에 최초 도입 추진

- 자조금 재원 : 생산자 단체 조성금 50%, 정부지원금 50%

❍ 향후 계획

- ‘16. 9월말 까지 전국단위 생산자 단체 구성

- 자조금 조성계획 : 2억원

- 갈치 자조금 매년 확장 및 도내 주요 어종(참조기 등) 추가 확대

※ “자조금” 이란 자조금 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방식 전환

❍ 기존 중복시설 신규 사업 유보

❍ 새로운 품목 가공시설의 경우 선택 지원

❍ 노후시설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환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7 ~ 2019년(3년간)

❍ 위    치 : 제주외항 제8부두 인근 부지

❍ 사업규모 : 건축면적 5,260㎡, 연면적 10,530㎡(2층)

❍ 사 업 비 : 7,800백만원(국비 3,900, 도비 3,900)

❍ 주요시설 : 냉장⋅냉동 보관창고, 포장시설, 작업장 등

※ 2017 예산확보 : 설계용역비 220백만원(국비 110, 도비 110)

국제크루즈 관광객 유치 경제 활성화 추진

❍ 2017년 크루즈관광객 유치목표 : 150만명(제주항 100, 강정항 50)

❍ 경제효과 : 8,033억원

∙ 관광객 직접소비 : 7,755억원(1인당 517,000원 소비)

* 산출근거 : 2012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제주관광공사․제주발전연구원)

∙ 항만수입 : 83억원(입출항료, 접안료, 터미널사용료)

∙ 민간수입 : 195억원(전세버스, 예선료, 줄잡이, 대리점이용료 등)

포화상태인 제주항 물류기능 분산 유치 방안 검토

❍ 2016 하반기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 타당성 검토 등 인근항만 분산유치 방안 모색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해양수산국		23	3	20
		수산정책과	5	1	4
		해양산업과	10	1	9
		해운항만물류과	8	1	7
제329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10	3	7
		수산정책과	1	1
		해양산업과	7	1	6
		해운항만물류과	2	1	1
제33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9		9
		수산정책과	4		4
		해양산업과	3		3
		해운항만물류과	2		2
제339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4		4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물류과	4		4

□ 완료된 사항 -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 15	이선화 의원	○ 해녀문화 세계화 관련
2	2015. 4. 16	강연호 의원	○ 세계양식학회 국제대회 준비상황
3	2015. 4. 17	이상봉 의원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차원에서의 대책

□ 추진중 사항 - 2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 15	박원철 의원	○ 한림항 2단계 사업추진 미흡에 대한 견해
2	2015. 4. 15	이기붕 의원	○ 해안도로 변 모래유실 대책에 대하여
3	2015. 4. 15	허창옥 의원	○ 제주형 해양산업 추진방향
4	2015. 4. 15	허창옥 의원	○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5	2015. 4. 15	허창옥 의원	○ 각종 오염원 연안어장 유입으로 인한 마을어장 황폐화 대책
6	2015. 4. 16	현정화 의원	○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안전대책
7	2015. 4. 16	고용호 의원	○ 서귀포지역 쓰레기처리 대책
8	2015.11.17	좌남수 의원	○ 제주 해녀문제(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어떻게 할 것인가
9	2015.11.17	좌남수 의원	○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
10	2015.11.17	좌남수 의원	○ 추자도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11	2015.11.17	좌남수 의원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2	2015.11.17	좌남수 의원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 투자계획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3	2015.11.18	박원철 의원	○ 수산질병관리 시스템 구조개선 필요
14	2015.11.18	박원철 의원	○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 향후계획
15	2015.11.18	김천문 의원	○ 제주요트산업과 항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16	2015.11.18	김천문 의원	○ 향후 하효항의 활용방안
17	2016. 4.19	허창옥 의원	○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규모 수산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모슬포 국가어항 확충방안
18	2016. 4.20	고용호 의원	○ 성산포지역 현안사항
19	2016. 4.20	현정화 의원	○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20	2016. 4.21	김천문 의원	○ JDC와 제주도 서귀포관광미항 발전계획 도민과 약속이행 촉구

□ 도정질문 추진상황

《 완 료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녀문화 세계화 관련
	○ 제주포럼 시 매그넘 사진 전시 요망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장
	○ 제주포럼 시 매그넘이 촬영한 제주해녀 사진 전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제주포럼 매그넘 사진 전 개최 □ 추진상황 ○ 제주포럼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진전 개최 - 전시기간 : 2015.5.20 ~ 5.22(해비치 호텔) ○ 세계양식학회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진전 개최 - 전시기간 : 2015.5.26 ~ 5.30(제주컨벤션센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매그넘 사진전 개최 - 전시기간 : 2015.7.1 ~ 7.31(서울시 인재개발원 로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세계양식학회 국제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 세계양식학회가 5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5일간 개최됨.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음. 지방비 4억원이 들어가는데 행사와 연관하여 제주양식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제주양식산업의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담당
	○ 도에서 직접 행사를 하지않고 세계양식학회와 한국수산과학회에 위탁 되어 있음. 학술대회라는 행사 특성상 도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5. 26 ~ 5. 30(5일간) ○ 장 소 : ICC제주 ○ 참가자수 : 66개국․3,314명(국내 1,391명, 국외 1,123명, 도민 800명) □ 학회 효과확대 위한 홍보 30회 ○ 지방신문 16회, 인터넷신문 11회, 수산전문지 2회, KBS 방송 1회 □ 학회개최 효과 ○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세계인에게 홍보 ○ 제주광어의 우수성 홍보 위한 “제주 광어의 날”특별행사 개최로 제주 광어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산업 현장방문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계 수산양식 관계자(산업체) 들에게 제주양식산업 홍보기회 제공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9,190백만원, 취업유발효과 : 189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차원에서의 대책(서면질문)
	○ 제주인 경우 세월호 관련 인명 희생과 화물자동차 피해 등 생계조차 막연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지원 내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해운항만담당
	○ 세월호 사고 후, 특별지원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복지비, 융자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으며,“세월호 피해상담소” 지정·위탁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하루 속히 벗어나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세월호 피해상담소 운영 위탁으로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 기간: 2015.2~7월 / 사업비: 36백만원 / 수탁자: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 세월호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긴급복지비, 생계비 등 지원 :‘14. 4~’15.12 - 24가구․398백만원(국비 164, 지방비 180, 기타 54) ※ 생존자 4인가족기준 1가구당 지원액 : 66백만원(재정지원 15, 국민성금 51) ○ 세월호 피해자 도외 심리상담 및 행사 참가 경비 지원(12백만원) ○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지원 - 피해 배∙보상 설명회 :‘15.4.6, 지급신청 현장접수 : 4.20~24, 피해자가족 지원 설명회 : 5.14 ○ 제주지역 안산트라우마센터와 유사한 수준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 요청(2015. 6. 8. 도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 향후 추진계획 ○‘16년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추진(보건위생과/‘16년예산 : 80백만원) ○ 행정지원 사항 발생 시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지원 적극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추 진 중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2단계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견해
	○ 항만물류가 제주항으로만 집중되면서 물류 적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서부지역 물류 집산지인 한림항 2단계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한림항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이 확보되도록 하여 정부지원에 의한 확대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현황) ○ 사 업 량 : 방파제 980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총사업비 : 1,079억원(지특) ○ 사업기간 : ‘15~’20년(6년간) □ 추진상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11.7.25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0.38)(기재부) :‘12. 11월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재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 : ‘13.5~‘14. 2월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4.6.1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기재부) : ‘14.11.28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16. 7. 1 ※ 해수부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에서 우리도에서 1순위로 요청한 한림항 대신 추자항 개발사업을 우선 순위로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수요조사 시 재신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안도로 변 해변 모래유실 대책에 대하여
	○ 최근 모래언덕 위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모래해변의 모래 유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원도정의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조속히 해안변 모래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 조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2016년 연안침식 신규 실태조사 대상지역 추가 반영 요청 (2015. 12월, 해양수산부) - 제 주 시(2개소) : 구좌 월정리 해안, 내도 알작지 해변 - 서귀포시(2개소) : 자구리 해안, 공천포 해안 □ 향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실태조사 모니터링 용역에 월정리 해안 반영, 조사 중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적 대응의 연안정비 사업 추진 ○ 기타 지역은 2017년 추가대상지로 반영토록 재 건의(해수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해양산업 추진방향
	○ 해양산업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육성정책이 미흡하였는데 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음 ○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해양특성화된 학교가 필요한데 설립할 의향은 어떤지 ○ 해양수산 관련기관 연례 정책포럼을 만들어 교류협력이 장으로 활용 했으면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해양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관련 해수부장관 내도시에도 김우남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한 사항으로 해사고와 해양마이스트고 신설을 위해 국회, 해양수산부,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음. ○ 해양수산 관련기관 연례 정책포럼 창설과 관련해서는 제주상주기관, 제주관심 인력과 교류의 틀을 만들어 잘 활용해 나가는데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1. 해양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 사업개요 - 사업명 : 해양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 방 법 : 성산고등학교 전환 또는 새로운 학교 설립 ○ 추진상황 - 해수부장관 내도시 정책건의 : ‘15. 4월 -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검토 연구용역(도 교육청) - 국립해사고 제주유치 건의문 및 용역결과보고서 제출(도 교육청→해양수산부)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15. 11, 30)

	○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지역이 법령에 의거 해양특성화고 설립 지역에서 제외 ➠ 법령개정을 통한 해양특성화고 대상지역에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과 공조체제 구축하여 법령개정안 통과, 예산확보 등 중앙절충 강화 2. 해양수산 관련기관 연례 정책포럼 창설 ○ 현 황 - 국가기관 : 7개소(제주해양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센테, 미래양식연구센터,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 국가출연기관 : 5개소(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 추진상황 - 제주지역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 연례 모임체 구성 제안 : ‘15. 5월 - 해양수산연구기관간 MOU 체결(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5. 12월 - 기존 해양수산 기관 모임체 활성화 방안협의 : ‘16. 2월 ○ 향후 추진계획 - 기존 해양수산 기관모임체 발족 협의 : ‘16. 9월 - 기관 단체간 연례 모임체 구성 : ‘16. 1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 해양쓰레기관련 예산지원 부분, 제도개선부분, 종합처리장 건설 부분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도정의 추진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관련 중앙예산 절충 강화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운영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 2016~2018년까지, 280억원 투자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처리 관련 예산 국고절충 강화 - 중앙부처(해수부, 기재부)방문 예산절충 :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 ○ 2016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사업 : 7개사업·20억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 사업, 하천유입폐기물 수거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처리사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해안별 상시 수거인력 고정배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해양쓰레기처리사업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 ○ 제주도 광역 소각시설 확충 계획과 연계 해양쓰레기 안정적 처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각종 오염원 연안어장 유입으로 인한 마을어장 황폐화 대책
	○ 육상개발 등 각종 오염원이 우천시 여과없이 하천에서 연안어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마을어장 황폐화에 따른 통합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하천관리부서(건설과)에서 하천개발 등 해양과 연계한 육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를 법제화해 나가고 행정계획 수립시부터 해양오염방지대책 마련 ○ 피해어장 복원을 위해서 바다목장화, 해중림조성과 국가가 시행하는 바다숲 프로젝트와 연계하여「바다녹화사업」지속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획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서장 대책회의 : ‘15. 4. 20일 - 참가부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해양수산국 등 → 하천개발로 어장피해에 따른 하천시설 개선사업 추진 결정 ○ 연안어장 황폐화 방지대책 추진요청(해양산업과 → 건설과) : 4. 21일 - 요청사항 : 4개하천(천미천, 고성천, 신도지구, 신흥천)에 대한 시설개선 ○ 해조류 복원 및 대규모 해조장 시설사업 추진(2013 ~ 2017) - 총사업비 : 35,000백만원(국비 29,500 지방비 5,500) - 사업내용 : 연안바다목장화, 해중림조성 등 바다숲 조성 □ 향후 추진계획 (연안 어장 회복)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 2개소·1,000백만원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소(16ha)·1,500백만원 ○ 바다숲 조성사업 : 5개소·6,400백만원 (연안 관리) ○ 하천개발시 연안어장황폐화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법제화(연안수면 포함) 지속추진 - 부서간 역할분담 공유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 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도 평가 D등급으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 보강 등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예산확보 등 조속히 안전하게 보강 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서귀포시) ○ 안전휀스시설 설치완료 : ‘15. 6월 - 위 치 : 중문색달해변 입구 절개지 - 사업기간 : ‘15.5.19 ~ 6.4 - 사 업 량 : 목제난간 38m (능형철망 설치 : 높이 1.2m 중 하단부에서 1.0m 부분) - 사 업 비 : 18백만원 ○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15.8~12월) / 60백만원 ○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보강사업 시행(16.3.22)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3. 24 ~ 9. 15 - 시 공 자 : 서귀포시 세풍건설(주) □ 향후 추진계획(서귀포시) ○ 절개지 인근 모니터링 강화 및 항구적 안전대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지역 쓰레기처리 대책
	○ 해양쓰레기 오염으로 바다 생태계 위협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 해양환경미화원제도 운영과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을 정부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국비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처리 관련예산 국고절충 강화 - 중앙부처(해수부, 기재부)방문 예산절충 :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 ○ 2015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5개사업·13억원)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해안변쓰레기 수거인력(미화원) 배치 ○ 2016년 서귀포시 해양폐기물 수거 및 해안정화사업(예산 9억원) 추진 - 전문업체 동원 수중정화 및 해안변쓰레기 수거인력 배치 등 □ 향후 추진계획 ○ 국비지원사업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연중 지속적 추진 ○ 환경관련시설 확충계획과 연계 해양쓰레기 체계적 처리 관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해녀문제(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어떻게 할 것인가
	○ 해녀 고령화에 따라 안전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고령해녀의 소득향상을 위해 얕은 수심내 할망바당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고령의 해녀를 위해 당연히 배려가 필요하며, 해녀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므로,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패조류투석사업 추진시 할망바당 조성희망어장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일부 선정․추진. - 2016 패조류투석사업 집행계획 수립 :‘16년 1월 → 전체사업비(15억)의 10% 적지조사 후 할망바당 조성추진 ○ 지금까지 할망바당 조성현황 : 6개소 - 제 주 시 : 1개소(신창) - 서귀포시 : 5개소(대평, 신흥, 사계, 동일, 신산) □ 향후계획 ○ 할망바당 조성 ․ 관리 T/F팀 운영 - 운영상황, 적지조사, 효율적 조성방안 연구 추진 등 ○ 할망바당 기 조성지 보수 ․ 보강 및 신규조성지 확대 추진 ○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 : ‘16. 11월까지 - 할망바당 조성 등을 통한 해녀 안전사고 예방대책, 소득향상 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추진
	○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특화양식담당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추자도 해역 종류별 양식가능여부 용역 완료 ○ 추자도 양식섬만들기 프로젝트 T/F팀 구성·운영중 ○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추자도양식섬 만들기」에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7 ○ 사업규모 : 양식섬 조성 1식 ○ 사업내용 : 어류, 우렁쇙이, 홍합, 모자반, 패류 등 양식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2,100, 자담 2,800) □ 추진상황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추진계획 수립 :‘12. 9. 28 ○ 어류(홍합 및 멍게 등) 양식어업면허 취득(4개소) ○ 추자도 양식섬 지원사업 -‘13~14년도 홍합·멍게양식시설 : 334백만원 -‘15년도 양식종묘지원·멍게양식시설 : 400백만원 ○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조성 기본조사 재수립(용역) :‘15. 4~11월 ○ 추자도 양식섬만들기 프로젝트 T/F팀 구성·운영 :‘15. 10월 - 회의 개최(2회) :‘16. 3월, 5월. □ 향후 추진계획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기본계획 재용역 추진 ○ 양식종묘 지원, 우렁쉥이 양식시설 추진(3개사업․400백만원) ○ 국비확보와 신규 양식어장개발이 가능하도록 대중앙 절충 - 어장이용개발개획수립 권한 제도개선(특별법 제6단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0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도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 추자도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담당
	○ 추자도의 접근성 등 해상교통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항만개발 사업추진, 친수공간 등 쉼터조성, 참조기 가공공장 건립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해양관광인프라 구축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에 의뢰해 추자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해서 추자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추자도 해양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15.12월) : 제주씨그랜트, 30백만원 - MSO 및 전략협의회 구성․운영(주민+외부 전문가) - 해풍 약초산업 육성 및 Value Chain구축 - 어촌6차산업화 사업추진 - 주민주도 마을 가꾸기 운동 등 20개과제 발굴 ○ 추자도 양식섬만들기조성 지원계획 수립(13년~17년) : 양식섬조성 1식, 70억원 -‘15년 실적 : 양식종묘 지원(멍게양식시설), 400백만원 ○ 추자 경제 활성화 전략수립 근거에 의해 TF팀 구성: 자치행정과 □ 향후 추진계획 ○ 추자 경제 활성화 TF팀에 의한 활성화 방안 모색 ○ 추가 어촌6차산업화 계획 수립 추진(2017년 국비과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장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상황 확인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4. 1월 ~ ‘16. 12월 ○ 사업내용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제출 및 심의 -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국내․외 공감대 형성 -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등재 결정 □ 추진상황 ○ 유네스코 등재 대상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에 선정(문화재청):‘12. 4월 ○ 2015 유네스코 등재 신청대상 한국 대표종목 선정:‘13. 12월 ○ 등재 신청서 제출(문화재청 → 유네스코):‘14. 3월 ○ 제10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참석:‘15. 11월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최종 보완 제출:‘16. 2월 ○ 유네스코 심사기구 심사 완료 :‘16. 6월~ □ 향후계획 ○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 보고서 채택:‘16. 9월 ○ 제11차 정부간위원회 참석 및 제주해녀문화 등재 결정:‘16. 1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향후 투자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 제주시범 바다목장화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비 350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 23㎢ 해역에 조성 완료됨 ○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운영비 3억1천만원 지원 ○ 2015년도에는 관광낚시선 건조사업비 3억1천만원 지원 ○ 운영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중 ○ 2016년도에 시범바다목장 운영 활성화 컨설팅과 수중테마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범바다목장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합동) :‘15. 5월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15. 7월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15. 9월 ○ 시범바다목장 관리권한 이관 통보(해수부→도) :‘16.01.05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관광체험장비지원(1척, 292백만원) :‘16. 5월 □ 향후계획 ○ 컨설팅 지원 및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사업추진 등 :‘16. 2월 ~ 12월 - (컨설팅지원) 사업기간 : ‘16.3.21~’16.9.30 위수탁업체 : 제주대 김정훈교수 - (스쿠버다이버 교육장 조성) 사업기간 : ‘16.2.23~’16.12.30 사업비 : 115백만원 ○ 제주시범바다목장화운영 활성화 컨설팅 결과에 따라‘17년 예산 확보 - 시설물 보완 및 관광과 연계된 소득사업 발굴 등 ○ 시범바다목장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수부) - 수중시설물 현황 자료 제공(공단→도) - 자원조성 효과 안정기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관리 요청(해수부→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수산질병관리 시스템 구조개선 필요
	① 광어양식장 동물용항생제 투약에 불법사안에 대한 본질적 문제 조사 검토 필요 ②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관련 조례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 제한시 어가의 생산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과 대화를 통한 개선안 모색 의향은 ③ 도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건립과 맞추어 공수산질병관리사를 공익조직 으로 채용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처럼 질병관리 지도 전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의향은 ④ 현재 공수산질병관리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하여 처우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의향과 친환경양식업자에 대한 차별화 지원정책 마련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담당
	① 정부(해수부, 식약처) 및 도 합동으로 양식중인 광어와 유통단계에 있는 양식광어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위한 표본검사 시료채취 완료하여 동물용 항생물질 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양식장내 수산용의약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앞으로 양식용 약품지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실태 점검을 정례화 토록 하겠음 ② 조례개정에 앞서 3회에 걸친 종합토론회 개최, 양식어업인과 판매업체 (식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함 ③ 도본청 및 행정시에서도 일반수산직렬 결원 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소지자를 특별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④ 공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위촉수당은 금년도 8월부터 상향(80만원→ 120만원)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수의사와 같은 수준의 처우 개선과 공적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친환경양식어업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정책임으로 HACCP등 친환경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어류질병백신공급사업 등 각종사업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차별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① 육상양식장 의약품 사용실태 - 정부합동 동물용항생제 잔류검사 실시 : ‘15. 10. 27 ~ 11. 2 - 광어육상양식장(100개소), 대형마트 등(20개소) : 검사결과 불검출 - 육상양식장 사용약품 안전관리대책 마련 실무 회의 개최 : ‘15. 11. 19 - 육상양식장 수산용 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 ‘15. 11. 23 ~ 11. 28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행 : ‘16. 3. 8 - 육상양식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 점검 : ‘16. 6. 21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체 지도 점검 : ‘16. 8. 8 ~ ② 어업인 의견수렴 통해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등 제도개선 완료 - 조례개정 공포 시행 : ‘16. 3. 16 / 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 ’16. 8. 4 ③ 질병전담조식(수산질병연구센터)신설 : ‘16. 7. 28 - 연구센터 건립중 : ‘16. 7월 ~ ’17. 3월 - 질병전담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 채용 공고(3명) : 8월말 합격자발표 ④ 관리감독강화 및 친환경양식 차별화정책 추진 - ‘16 백신공급사업 추진계획에 친환경양식업체 1순위 배정 반영 : ’15. 12. 17 - ‘16 공수산질병관리사 업무연찬 실시 : ’16. 1. 18 ※ ‘16.현재 HACCP시설 이행등록 양식장 : 16개소 ○ 향후 추진계획 ①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건립 완료 : ‘16. 10월 - 질병관리 및 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② 친환경양식업체 차별화정책 추진 - 친환경양식업체에 대한 백신공급 확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 향후계획
	○ 한림항 2단계 개발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 한림항 2단계 개발을 위한 앞으로 추진할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12.11월 한림항 2단계 사업계획이 경제적 타당성(B/C=0.38) 부족으로 제외되어,14.6월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재요청 하였으나, 14.11월 기준미달(B/C=0.76)로 또 다시 제외 ○‘16. 6월 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수립용역에, B/C를 확보한 후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반영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현황) ○ 사 업 량 : 방파제 980m, 잡화부두(5천 DWT×2) 260m 등 ○ 총사업비 : 1,079억원(지특) ○ 사업기간 : ‘15~’20년(6년간) □ 추진상황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11.7.25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0.38)(기재부) : ‘12. 11월 ○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재수립 타당성 용역 추진 : ‘13.5~‘14. 2월 ○ 한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4.6.1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기재부) : ‘14.11.28 ○‘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 '16. 7. 1 ※ 해수부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에서 우리도에서 1순위로 요청한 한림항 대신 추자항 개발사업을 우선 순위로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수요조사 시 재신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요트산업과 항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 요트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계획과 추진상황 ○ 최근 발표한 피셔리나항만의 선정기준 ○ 피셔리나항만에 대한 기존 계획과 추진계획의 차이점 ○ 향후 하효항의 활용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레저담당
	○ 요트·마리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립 추진해 왔지만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기본 인프라시설은 공공부문에서 확충한 후 민간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최근 발표한 위미항 등 피셔리나항만은 해수부의 공모사업으로 어항의 지리적 위치, 유휴어항시설 활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였음 ○ 기존 어항개발은 단순 수산물 생산․위탁․판매기능을 위주였으나 피셔리나항은 어항기능을 재배치하여 수상레저보트, 마리나 등 해양레저 기능을 강화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2010∼2014년) ○ 마리나항(8개항) : 이호, 도두, 김녕, 강정, 중문, 성산신양, 서귀포항, 화순 ○ 피셔리나항(6개항) : 용수, 신창, 협재, 하효, 모슬포남항, 예초 □ 추진상황 ○ 투자계획 14개항·1,485억원 ➠ 실적 4개항·123억원 - 계획대비 실적 부진사유 · 마리나항 :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소요로 인한 투자실적 부진 · 피셔리나항 : 투자 대비 수익성 저조로 민간투자 기피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반영 : ‘14. 3월 □ 향후계획 ○ 화순항을 국제수준의 해양관광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해 제주↔중국, 일본, 대만 등을 잇는 동북아 크루즈요트 기항지로 육성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14. 3월, 해수부)에 의거 기본인프라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국비확보 대중앙 절충 강화 ○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수립 :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향후 하효항의 활용방안
	○ 하효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현황과 향후개발계획 ○ 태풍이나 기상악화시 하효항이 정온이 안되어 관내 어선들이 다른 항으로 피항가는 실정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도내에는 6개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하효항도 ‘99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사업비 46,328백만원이 투자하여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갖추게 되었음. ○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현재 남방파제 앞 해상에 파제제 축조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사업비/사업기간 : 46,328백만원 (국비)/ 2003~2014 ⋅ 사업규모 - 방파제 축조 및 보강 : 축조350m, 보강 141m/34,096백만원 - 물양장 조성 : 210m/1,993백만원, 선류장 조성 : 140m/ 1,030m - 준설 및 매립 : 1식/2,070백만원 ,기타 : 호안조성등/7,139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명 : 국가어항(하효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 사업비/기간 : 30억원(국비)/‘15. 11～’17.11월 ⋅ 사업규모 : 파제제 10×60m ⋅ 내용 : 항내 정온도 확보를 남방파제 앞 5～6m 전방에 파제제를 신축 - 현재 진행상황 : 국가어항(하효항) 외곽시설 보강공사(블록제작 준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 창 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규모 수산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모슬포 국가어항 확충방안
	○ 제주도 남방해역 수산자원(부어류 등) 활용주체 현황 ○ 수산자원 활용에 따른 육상 유통가공 인프라 시설 확충 방안 ○ 모슬포국가어항 수산 선진지화를 위한 항만 확충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모슬포항에 대하여 ‘18년까지 112억원 투자하여 방파제 보강 돌제물양장 축조, 내항 준설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임 ○ 어선수가 늘어나 항이 비좁을 경우를 대비하여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모슬포(북항) 어항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기간 : 1,000백만원(국비) /‘16.6.2～`16.11.28 ○ 사업량 : 항내준설 1식, 콘크리트 포장 3,105㎡ 등 ※모슬포 남항 서방파제 보수보강 - 사업비/기간 : 3,368백만원(국비) /`15.6.26～`16. 6.25 - 사업량 : 방파제 360m 보강 등 □ 추진상황 ○ 모슬포남항 서방파제 보수보강 공사 : `15.6.26~`16.6.25 ○ 모슬포 북항 어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 : `15.12.19 ○ 모슬포(북항) 어항 유지보수 공사 착공 : `16.6.2 □ 향후 추진계획 ○ 모슬포(북항) 어항 유지보수 공사 준공 : `16.11.28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 용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성산포지역 현안사항
	○ 성산포항 주차장 복층화 사업비 추가 확보 추진상황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성산포항에는 일일 2,500대이상 이용으로 불법주차로 항만하역 지장과 지역주민 정주여건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 ○ 주차장 부지(5,500㎡)에 약 90억원을 투입하여 2층3단·600면을 조성 하기 위해 금년 본예산에 우선 30억원을 확보 ○ 부족분 6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성산포항 ○ 사 업 량 : 주차시설 복층화 2층 3단, 연면적 15,000㎡ ※ 사업완료 후 주차장 현황 : 소형 921대, 대형 22대 ○ 총사업비 : 9,000백만원 (15백만원/면×600면) ○ 사업기간 및 사업주체 : ‘16. 6. ~ 17. 6월 / 서귀포시 □ 추진상황 ○ 유료주차장 고시 : ‘15. 6.15 ○ 증설 및 배치계획 변경 : ‘16. 1.22 - 당 초 : 토지매입 후 확장, 변 경 : 복층화(주차타워)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16. 4. 4 (원안가결) ○ 사업장 현장방문(도의회 행자위) : ‘16. 5.27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심사(도의회 행자위) : ‘16. 5.3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8 □ 문제점 ○ 주차장 부지(5,500㎡)조성을 위하여 약 90억원중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30억원은 2회 추경 또는 ’17년 본예산에 확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마무리 및 주민설명회 실시 : 2016. 8월 ○ 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발주 : 2016. 9월 ○ 사업시행 :‘16. 10월(여름철 관광성수기 이후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 정 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 공사 재개와 더불어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완공 재정 확대투자 의견 ○ 크루즈 항만 이용 균형 배분 및 해군 측의 군사 작전 시 크루즈 입·출항에 대한 제한 금지조치 추진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14년 6월에 착공하였으나 민원으로 올해 3월까지 장기간 중단, 16. 3.7일 공사 재개하였으며‘17년 12월까지 완공에 노력 ○ 항만 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해군측과 협력체계를 유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2017(9년) ○ 사업규모 : 건물3층 1동 11,311㎡(터미널),공원(18,382㎡) 등 ○ 사 업 비 : 642억원(국고) □ 추진현황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국가정책조정회의):‘08. 9.11 ○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강정지구 포함)고시 :‘12. 6.29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술제안 입찰결) :‘13. 9.13 ○ 최종낙찰자 결정(코오롱글로벌 외 4개사) :‘14. 6. 5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착공 :‘14. 6.25 ○ 서귀포항(강정항) 국제크루즈선 선석 준공(해군) :‘16. 2.26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재개 :‘16. 3. 7 □ 향후계획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준공 : ‘17.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 천 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JDC와 제주도 서귀포 관광미항 발전 계획 도민과 약속이행 촉구
	○ 당초 계획추진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사유 ○ 항만개발 및 배후부지 문제 해결 위한 전담 지원부서 또는 T/F팀 구성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추진방향은 ○ 대형선박 접안 시설 확충, 배후부지 확보 등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JDC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면 전담조직 구성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결과에 따라 항만시설 확충 및 구조 변경 등 서귀포항 개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1단계 사업) ○ 목 적 : 새섬 및 어항 주변지역을 개발․정비하여 국제적인 관광거점 조성 ○ 사 업 비 : 1,430억원 ○ 사업규모 : 약98,000㎡(약29,700평) ○ 추진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추진현황 ○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시행 :‘06. 8~9월 ○ 1단계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신청‘06. 9월 ○ 1단계 공사 시행 :‘07. 3 ～ ‘08. 12월 □ 향후계획 ○ JDC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후 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7월말 현재 )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6	4	11	1
수산정책과	9	4	5	-
해양산업과	2	-	2	-
해운항만물류과	5	-	4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홍보 위주의 업무 추진 행태 개선	완 결
2	○ 서귀포항 내측 호안 세굴구역 정비 및 항내준설 시행	추진중
3	○ 추자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신양항 기능 정상화	추진중
4	○ 추포도 선착장 재해 예방공사 TTP지원	추진불가
5	○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매립부지 활용 대책 강구	추진중
6	○ 해녀보호 소득증대 대책 강구	완 결
7	○ EEZ 할당량 조정 필요	완 결
8	○ 탐라해저분화구 보전･이용 방안 강구	추진중
9	○ 사업예산 집행부진 및 사업실패 최소화 대책 마련	완 결
10	○ 국제여객터미널 수요 대비 부족 규모에 대한 대책 강구	추진중
11	○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 후속조치 미이행	추진중
12	○ 어선 해난사고 예방 대책 강구	추진중
13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추진중
14	○ 상어퇴치기 설치사업 조속 추진	추진중
15	○ 마리나 육성산업 계획대비 실적 부진	추진중
16	○ 외국인 선원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1
홍보 위주의 업무 추진 행태 개선 ○ 제주광어 특구사업, 지리적 표시 등 여러 주요사업들이 홍보만 이루어지고 정작 성과는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주요정책 홍보 추진 상황 □ 정례브리핑 : 월 3회(년36회) • 사전 도민들에게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위주 홍보 《 사례 》 • 제주광어 특구사업 • 지리적 표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등 □ 임시 브리핑 : 수시 • 현안 발생 시 원인 및 사후대책 마련 위주 홍보 《 사례 》 • 돌고래호 사건 사고 보도 • 국제크루즈 여객 터미널 누수관련 등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도민에게 주요 사업 내용 홍보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대효과와 성과 위주 홍보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 발생 □ 향후 정책홍보 시 사업의 완성도 및 객관적 목표를 정확히 제시 하여 실적 위주 홍보가 안 되도록 업무형태를 개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0
서귀포항 내측 호안 세굴구역 정비 및 항내준설 시행 ○ 산남지역의 어선어업 거점기지인 서귀포항내 내측 호안이 심하게 세굴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정비 요망 ○ 항내로 유입된 육상 퇴적물에 대한 조속한 준설 시행 및 유입퇴적물 저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공사 개요 □ 사업비/기간 : 467백만원(국비) /2015. 6. 26 ～ 2016. 6. 14 □ 사업내용 : 물양장 정비 L=183.5m, 포장 A= 526.2㎡ 등 □ 추진상황 □ 서귀포 내항 물양장 신축 및 내항 돌제부두 방면 준설요청 : ‘14. 8. 6. • 항만이용자 간담회시/ 어선주협회 및 연안어업인회 □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공사 설계용역 실시 : ‘14.9.16～’15. 2.15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착공 : ‘15. 6. 27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일시 중지 : ‘15, 7.13 • 태풍내습기 소형어선 피항문제/서귀동 어촌계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재개 : ‘15.10.21. □ 서귀포항 내항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시행 : ‘15. 11.9～11.25 □ 서귀포항 수제선 정비공사 준공 : ‘16. 6.14. □ 향후계획 □ 서귀포항 청항선 배치(해양환경관리공단) : ‘16.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0
추자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신양항 기능 정상화 ○ 추자도 여객선 항로 및 운항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나들이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전천후 항으로 개발된 신양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명 : 신양항 정비공사 ❍ 사업비 : 83,879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07 ∼ 2018 ❍ 사업내용 : - 동방파제 연장100m, 가호안 240m, 돌제 50m, 접안시설178m - 방파제 보강 974m, 여객선대합실 1동, 배후부지 1식, 준설 등 □ 추진상황 ❍「신양항 정비공사」추진 : ‘07. 3 ~ ’18. 12월 ❍ 신양항 내 여객선(한일레드펄호) 좌주사고 발생 : ’15. 6.23 ❍ 신양항 내 저수심대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등부표) 설치 : ’15. 7.21 ❍ 신양항 내 여객선 운항통제기준 마련(제주해양수산관리단) ’15. 7.23 ⋅ 면허청 통제기준 : 동풍계열 12m/sec이상 입출항 통제 ❍ 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 용역(해양수산부) 완료 : ’16. 3월 □ 향후계획 □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시행중 : ’16. 7월 ～’17. 5월 ․항내 정온도 향상을 위한 바람막이 설치 가능 여부 등 검토 □ 신양항 여객선대합실 신축공사 착공예정 : ’16. 8월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0
□ 추포도 선착장 재해 예방공사 TTP지원 ○ 추포도 선착장 재해예방공사와 관련하여 파도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충시설이 필요한 바, 추자 신양항내 야적된 TTP지원을 통한 원활한 공사 진행 도모
처 리 결 과
□ 현 상황 ❍「신양항 정비공사」추진 : ‘07. 3 ~ ’18. 12월 ⋅ 기존 어항에 거치 되었던 T.T.P(10톤) 220개 신양항 외항 항만부지에 수집 보관 중 □ 추진상황 □ 제주시(해양수산과)에서 T.T.P 61개 지원 협조 요청 : ‘15.10.21 ⋅추자면 추포도 소규모선착장 재해예방 시설공사 □ 추자 신양항 T.T.P지원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15.10.22 ⋅향후 신양항 정비 및 보강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타 사업에 사용이 불가함을 회신 □ 2015년 행정감사에서 지원 가능여부 질의 : ‘15.10.23 □ 검토의견 □ 추포도 선착장 재해 예방공사에 필요한 TTP는 소관 부서(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별도 지방비를 확보 후 추진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0
□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매립부지 활용 대책 강구 ○ 추자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이 좋은 매립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자항 물양장 축조공사 개요 □ 사업비/기간 : 47억원(국비) /2014.3.11 ～ 2015.12.25 □ 사업내용 : 물양장 축조 211m, 매립 9,647㎡, 포장공, 배수공 친수시설공, 부대공 등 □ 추진상황 □ 추자도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 : ‘15.12월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으로 항만부지 9,6479㎡ 확보 ⋅활용실태 : 지역주민(어업인)이 야적장 및 어구정비 작업장으로 활용 중 ※ 지역주민(대서리)은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매립지가 아닌 장소를 원하고 있음 □ ‘16. 4월 : 매립완료에 따른 지적측량 등록 완료(용도 미지정) □ 향후계획 □ ‘16. 10월 : 매립지를 원하는 경우 추자도항 토지이용계획 반영 요구(해양수산부) ⋅통일된 지역의견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31)
□ 해녀보호 소득증대 대책 강구 ○ 양식 등 다른 분야에 비교했을 때 해녀에 대한 소득 증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16) □ 해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수산종묘방류, 소라가격보전지원 등 11개사업․65억 투자 □ 어업외 소득사업 지원 추진 • 해녀마켓(식당, 직매장 등) 조성 추진 : 8개소․600백만원 • 해녀 물질 및 노래 상설공연지원 : 2개소․78백만원 □ 해녀직불제 제도도입 정부 건의 등 ※ 자원관리보존 직불제 : 수산자원 회복 및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해 조업 일수 제한에 따른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향후계획 □ 수산종묘방류 등 마을어장 자원조성 회복 사업 확대 추진 □ 어촌체험 등 마을어장을 활용한 어업외 소득사업 발굴․추진 □ 할망바당 조성 등을 통한 고령해녀 보호 및 생계안정 도모 □ 자원관리 보전직불제 지원 정부 지속 건의 □ 제주 해녀어업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 등 -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제, 직불제 등 타당성 검토 및 고령해녀 소득향상을 위한 어장활용, 어업외 소득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 EEZ 할당량 조정 필요 ○ 도내 어선의 EEZ 조업할당량이 갈치 연승의 소진율이 높은 반면 기타 연승의 소진율은 낮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어기 일본 EEZ 연승어업 어획할당량 배정 현황 • 도 배정물량 : 갈치 3,253톤(당초 3,098톤, 추가 155), 기타(1,507톤) □ 2015년 어기 일본 EEZ 연승어업 어획할당량 배정 결과 • 10톤 미만(18척) : 갈치 18톤ㆍ기타 15톤 배정 • 10톤∼20톤(9척) : 갈치 108.42톤ㆍ기타 20톤 배정 • 21톤∼29톤(101척) : 갈치 2,284.62톤ㆍ기타 8.73톤 배정 • 30톤∼39톤(7척) : 갈치 108.42톤ㆍ기타 8.73톤 배정 • 40톤∼49톤(8척) : 갈치 204.96톤ㆍ기타 8.73톤 배정 • 50톤 이상(5척) : 갈치 133.1톤ㆍ기타 8.73톤 배정 □ 유보 물량 추가 배정 : 2016. 2. 5(갈치 155톤) • 해양수산부 및 타시도 미소진 물량에 대해 추가 배정함 ※ 조업 실적(2015년 어기) • 조업척수 및 어획실적 : 140척ㆍ3,281톤(갈치 2,695톤, 기타 586톤) - 어획할당량 소진율 : 갈치 82.84%, 기타어종 38.88% □ 향후계획 □ 2016년도 한․일 입어협상 타결 시, 어선별 어획할당량 소진율 감안 물량 배정계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23
□ 탐라해저분화구 보전･이용 방안 강구 ○ 국내 최초로 제주해역에서 발견된 탐라해저분화구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탐라 해저분화구 현황 □ (위치) 제주 표선항 남동쪽 4km 부근 - 규모 : 660m × 430m, 둘레 약 2km, 면적 118,000㎡ □ (특징) 보호대상해양생물 별혹산호(Verrucella stellata) 서식 및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저분화구 발견 공식발표(‘15.4.1) □ 추진상황 □ (도)탐라해저분화구 보전·이용방안 검토 : ‘15. 10. 26 -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추진과 연계방안 □ (국립해양조사원) 분화구 발견내용 홍보 및 교육자료 수록 협조 요청(전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지정 검토 중(현재 유보) - 해저분화구 주변 어로, 항로, 해양개발 등 해양이용 상황 조사 후 검토 □ 향후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보존 및 이용시설 등 계획수립 추진 - 3D영상 홍보물 제작, 스쿠버 체험관광 등 □ 서귀포시 육상 하논분화구와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활용방안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1

□ 사업예산 집행부진 및 사업실패 최소화 대책 마련

○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단기 성과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요 사업이 매년 예산 집행부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예산 집행현황(‘16.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집 행 액	비율(%)	비 고
합 계	318,058	208,276	65.48%
수산정책과	50,574	31,904	63.08%
해양산업과	31,596	13,462	42.60%
해운항만물류과	235,889	192,910	81.78%

* 2016년 이월 86,321백만원, 집행잔액 22,959백만원

□ 집행 부진 주요 이유

• 기존 사업희망자 사업포기 및 사업 신청자 공모 불가

* 청정제주바다송어 종묘 배양 시설지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단 미 추진

* 범섬해양공원 조성 및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 등

• 서귀포크루즈항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반대 공사중지

* 서귀포크루즈터미널 공사 및 친수공간 조성

• 애월항 개발사업에 따른 육상양식장 어업보상 협의지연

□ 향후계획

□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사업부지 매입여부, 자부담 확보 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예산 편성

□ 2016 수산분야 보조사업 집행 쇄신계획 수립․시행(‘16. 7.2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물류과 (☎) 710-6350

국제여객터미널 수요 대비 부족 규모에 대한 대책 강구

○ 크루즈 관광객 수가 당초 예측 수요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어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설 협소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총사업비/기간 : 413억원(지특) /2013 ～ 2015(3개년)

□ 사업내용 : 터미널 1동(연면적 9,885.19㎡), 주차장 1식 등

□ 추진상황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기본설계 변경 : ‘14. 10월

• 터미널 수용인원(‘11년) 1,934명/1회 →2,500명/1회

• 국제 크루즈관광객 급증에 따른 대합실 공간 및 시설부족

- ‘10년: 49회/55천명 → ‘12년: 80회/140천명 → ‘13년: 184회/386천명       → ‘14년: 242회/590천명 → ‘15년: 285회/622천명 → ‘16.7월 : 268회/655천명

❍ X-Ray 검색장비 확충 및 출국 소요시간 단축

※여객정원 3,000명 이상 크루즈선 기준

검색장비	검색요원	종 류	보안검색시간	운영일자
3대	14명	대형3대	2시간 30분	‘15. 10. 26
4대	18명	대형3대, 소형1대	1시간 50분	‘15. 11. 25
6대	30명	대형3대, 소형3대	1시간 10분	‘16. 04. 02

□ 향후계획

□ 국제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인력 증원 배치로

크루즈 승객 불편사항 개선과 출국 수속 소요시간 단축

❍ 크루즈여객 입․출국 동선 분리(면세점 개장) 추진 : ‘17. 7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 후속조치 미이행 ○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어민들의 염원인 대형선망어선 조업금지 구역이 조정되었음. 마라도 주변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관련 회의개최 : 8회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5회 • 근해선망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 4백미터 이내의 해역과 마라도 주위 5천5백미터 이내 해역 조업금지 • 근해안강망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 주위 5천 5백미터 이내의 해역 조업금지 □ 기관별 후속조치 추진상황 제주해양수산연구원 • 제주도 연안 어선업의 조업분쟁 및 피해사례 조사 - 조사기간 : 2014. 4 ∼ 2014. 12월 - 조사대상 : 제주도 어선어업인 200여명(설문조사) - 조사결과(피해사례) · 피해기간 : 12월∼이듬해 4월 · 피해사례 : 어구(연승, 자망) 손실로 인한 어업포기 및 야간에 조도가 높은 집어등사용으로 지역어선 조업중단 등 ※ 2014. 4∼2015. 11월 기간 중 마라도 주변해역 선망어선 조업실적 없음

처리결과
국립수산과학원 □ 선망어선 조업실태 현장조사 관련 어업인 설명회 개최 : ‘14.6.17 • 대 상 : 모슬포어선주협회 및 지역어업인 □ 제주연안 대형선망어선 조업실태 현장조사 실시 • 기 간 : 2014. 6월 ∼2016. 6월 • 추진내용 - 선망어선 등 대형어선 조업관련 설문조사서 배포 및 조사 - 선망어선 조업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기록판 어업인 배포 등 • 조사결과 - 마라도 주변수역에서의 직접적인 조업행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어선위치정보분석 결과 제주주변에서의 조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어업인 청취조사와 달리 마라도주변수역 조업선박의 확인이 불가하였음 ※ 어업인신고(조업건수) : ‘14년 2건, ’15년도 1건 - 대형선망 어선의 마라도 인접수역(7.4km)의 위치정보는 많지 않았으나, 조업마찰의 소지가 있음 * 마라도 주변 7.4km 이내의 위치정보 건수 : 총 30건(‘14년 1건, ’15년 20건, 16년 9건) □ 향후계획 □ 조업금지구역 확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개정 요구 등 • 수산업법 개정 또는 어업조정위원회 상정 □ 마라도 주변해역 조업실태, 분쟁에 대해 지속 조사 • 조사기간 : 조업금지구역 확대 반영 시까지 • 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서귀포시 • 조사내용 : 대형선망, 안강망어선 및 지역어선 조업실태 - 지역어업인 청취조사 및 어업지도선 이용한 현장 조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어선 해난사고 예방 대책 강구 ○ 어선 해난사고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과 관련한 장비･시설 지원(노후장비 교체) 확대 등 예방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 우리도 매뉴얼 확정 : 2016. 6. 2 ※ 절차 : 개정안 작성 → 해수부 제출 → 승인 → 매뉴얼 확정 • 개정안 주요내용 - 선박종류별, 사고 규모별 소관업무 담당부서 지정 - 사고수습을 위한 조직구성·운영을 사고 규모에 맞추어 편성 등 □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 개최 < 2015년도 > • 일시/장소 : 2015. 5. 13/서귀포항, 2015. 12.18/제주항 • 참석인원 : 753명(선원 및 603명, 외국인 50명, 기타 100명) < 2016년도 > • 일시/장소 : 2016. 5. 18/성산포항 • 참석인원 : 366명(선원 및 선주 366명) □ 어선 안전·안심조업 지원사업 추진 • 사업규모(‘15) : 노후기관, 장비교체 등 17개사업·49억원(본예산기준) • 사업규모(‘16) : 노후기관, 장비교체 등 16개사업·51억원(본예산기준) □ 향후계획 □ 2017년도 어선 안전·안심조업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어업지도선 어선안전점검서비스 강화(월 1회) : 도내 선적 1,934척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41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 미국이 수입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시행 예정으로 도내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요 • 발효일 : 2011. 1. 4 • 목 적 :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 • 특 징 - 모든 수입식품을 자국 생산식품과 동일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FDA에 권한 부여(수입식품 관리 엄격) *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하위규칙 개정이 2016년까지 단계별로 진행 예정 □ 제주광어 미국 수출 현황 • (‘14) 426톤․9,149천불 → (’15) 493톤․10,743천불 □ 미국, 중국의 수산물 안전위생 강화 및 대응 컨퍼런스 참석 : ‘15.12.10 □ 수산물 수출물류센타건립지원 건의(해수부 방문) : ‘16.5.12 • 사업비 : 60억원(국비 18, 지방비 18, 자담 24) □ 건립부지 임대 협의(인천항만공사) 완료 : 6,600㎡(인천항 연안부두) □ 향후계획 □ 수산물 수출물류센타 건립 추진(HACCP 등 위생강화 시설 강화) • 사업기간 / 장소 : 2018 ~ 2019년 / 인천항 연안부두 • 사업비 : 60억원(국비 18, 지방비 18, 자담 2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상어퇴치기 설치사업 조속 추진 ○ 상업퇴치기 설치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 시행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량 : 2대 □ 사업비 : 7,700천원(대당 3,850천원) □ 사업자 : 모슬포지역 방어채낚기 연안어선 어업인 2명 □ 추진내용 - ‘15. 12. 27 상어 퇴치기(2대) 어선 2척에 설치 - 퇴치기 설치 후 조업 시 상어 출현 여부 불분명 등 효과분석이 곤란하였음. □ 향후계획 □ 방어포획 시기도래 시 상어퇴치기 설치어선 모니터링 재개 □ 타 어종 어획 어선(갈치채낚기)에 상어퇴치기 설치, 효과 분석 □ 갈치채낚기 시범 조업 실시 : ‘16. 9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50
마리나 육성산업 계획대비 실적 부진 ○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2010∼2014년) 계획 • 마리나항(8개항) : 도두, 김녕, 중문, 이호, 성산신양, 강정, 서귀포항, 화순 • 피셔리나항(6개항) : 용수, 신창, 협재, 하효, 모슬포남항, 예초 □ 추진실적 • 마리나항(운영중 3, 민간사업자 선정완료 2, 민간투자 유치예정 3) - 도두, 김녕, 중문 : 운영중 - 이호, 성산신양 : 민간사업자 선정완료(이호분마랜드, JDC) - 강정, 서귀포항, 화순항 : 민간투자 유치중 • 피셔리나항(운영중 1, 민간투자 유치예정 5) - 모슬포남항 : 운영중 ※ 위미, 추자 신양항 10港 10色 국가어항 만들기,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만들기 프로젝트 공모 선정 □ 계획대비 실적 부진사유 • 마리나항 :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소요로 인한 투자실적 부진 • 피셔리나항 : 투자 대비 수익성 저조로 민간투자 기피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해양수산부) : ‘14. 3월 □ 향후계획 □ 화순항을 국제수준의 해양관광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해 제주↔중국, 일본, 대만 등을 잇는 동북아 크루즈요트 기항지로 육성 • 중국 마리나 수요 급증(매년8∼10% 증가), GDP 상승, 주5일 근무 등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14. 3월, 해수부)에 의거 기본인프라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국비확보 대중앙 절충 강화 □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수립 : ‘16.12월 까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710-3216
외국인 선원 고용 안정 대책 마련 ○ 외국인 선원들이 사업장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영세 어선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외국인 선원 복지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선원 고용현황 • 외국인 선원 : 1,199명 * 2016. 7월 기준 - 20톤이상 : 975명(베트남 472, 인도네시아 422, 중국 75, 스리랑카 6) - 20톤미만 : 224명(스리랑카 137, 인도네시아 77, 베트남 5, 기타 5) □ 외국인 선원교육 및 제주 문화체험행사 개최 • 개최현황 : 2회(‘15. 9. 25, ’16. 8. 4) • 사 업 비 : ‘15년 18,000천원, ’16년 20,000천원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 참석인원 : 외국인 선원 276명(‘15년 170, ‘16년 106) • 행사내용 : 어업안전·보건교육 및 제주문화체험 □ 향후계획 □ 외국인 선원 제주 문화체험 행사 지속 시행 • 외국인 선원 위로 및 친목을 다지는 자리 제공 등으로 근로의욕 고취 □ 20톤 미만 고용 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체류자격(비자) 제도 개선 추진 등 - E - 9(어업한정) 비자→ E - 10 또는 E - 9를 어선어업과 일반어업으로 구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