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16.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감사·조사요원 전문성 향상
			도민이 만족하는 감사 체계 구축
			질높은 공공부문 감사 추진
			취약분야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제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
			주민불편 민원 신속·공정한 조사·처리
			공직 비위의 엄정한 조사 및 특별감찰
			적극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공정한 감사·조사결과 및 품질 제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익제보기능 활성화
Ⅲ.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지원센터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4	1	51	1	3	10	28	6	1	2	2
현 원	48	1	45	1	2	7	28	7	-	-	2

※ 휴직 1명, 신규 채용 예정 4명(개방형 1, 임기제 3)

주 요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ㆍ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대학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ㆍ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ㆍ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 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ㆍ연구ㆍ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 도민감사관 운영 등

--- 총 425개 기관

감사대상

구 분	구 분	기관수	비고
직접감사	일반·교육행정기관, 공사 및 법인, 사립대학 및 법인	65
의뢰감사	학교(초·중·고) 및 법인, 도서관(교육청 소속) 등	317
대행감사	읍·면·동	43

※ 전년도 대비 27개 기관 증가

--- 1,052백만 원(추경포함)

2016년 예산

Ⅱ.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도민들의 요구와 그간의 논의 등을 감안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를 통한 기능 강화 방안 추진

∙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 하반기 조직 개편

- 1과 1팀 1센터 8명 증 (심의과 및 부패방지지원센터 신설)

- 감사결과 품질 향상 및 공익제보 활성화 도모

□ 제도개선을 통한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 자체 운영규정(자치감사규정 등 7건) 개정: 2016. 3월

∙ 원내 부서별 정원 통합관리 실시: 2016. 7월 (정원규칙 개정)

- 원내 전보권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정책토론회 개최(2016. 6월): 감사위원회 10년 성과와 향후과제

∙ 감사자문위원 회의 개최: 2회

-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감사 착안사항 수렴 등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제도·인력 등) 방안 지속 추진

∙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 기반 마련

□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 방안 지속 발굴

∙ 사무위임조례 및 위임전결 규정, 담당규정 개정 방안 검토 등

감사·조사요원 전문성 향상

❍ 감사전문능력 향상 및 교류 확대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

❍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미션 부여 등으로 활발한 감사․조사 활동 전개

□ 추진상황

□ 유연한 감사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설계‧운영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2016. 2. 22. ~ 2. 26. (5일간, 67명 수료)

- 전국 단위 감사교육 지자체 최초 주관 실시

- 교육과정: 예산·회계·보조금 등 특정분야 감사 및 감찰기법 등

∙ 감사요원 전문교육 의무화 추진: 41명 204회

- 신규 전입직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의무 추진: 11명 23회

∙ 과제 중심형 직원 워크숍 개최: 2회

□ 선진 외국 감사 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 미국 뉴욕주 감사원 실무 연수(2명): 2016. 9. 22 ~ 10.12 (3주간)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개설 운영: 2016.10.31. ~ 11.4.(5일간)

∙ 기업회계 분야 중점 교육, 지방공기업평가원 위탁협약 추진

□ 감사교육원 등 감사관련 전문기관 교육 추진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감사 기법 습득 및 교육 강화

□ 감사 전문인력 신규채용 추진: 4명

∙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 채용으로 감사품질 향상 도모

도민이 만족하는 감사체계 구축

❍ 감사위원회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소통을 통하여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감사기법 마련

□ 추진상황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정비 및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 정비: 2016. 3월

- 적극행정 면책조건 구체화 (공감법 시행령 면책기준 반영)

∙ 감사대상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전 안내 등 강화

- 19개 기관에 감사 시 사전안내·홍보

□ 감사위원회 선진감사 체계 구축을 위한 도민참여 등 강화

∙  언론 등 감사결과 공개방법 다양화로 도민 참여 분위기 확대

∙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감사 포럼 등과  ‘협업 커뮤니티’ 구축

- 감사정보 공유, 감사 착안사항 및 개선사항 등 의견 청취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지속 개선 추진

∙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감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 모범사례 발굴 전파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등

□ 예방중심의 일상감사 확대 실시

∙ 일상감사 대상기관 확대: 교육청 → 도 + 산하기관 + 교육청 발주사업

-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사전검토 소홀로 인한 피해 방지

질높은 공공부문 감사 추진

❍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개선방안 제시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발전방안 모색

□ 자치감사계획

□ 종합감사: 17개 기관 (일반행정 8, 교육행정 2, 출자출연 4, 공사 3)

□ 재무감사:  8개 기관 (일반행정 5, 교육행정 2, 사립대학 1)

□ 의뢰감사: 96개 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 대행감사: 22개 기관 (읍․면․동)

□ 추진상황

□ 기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 추진

∙ 종합감사: 11개 기관 (일반행정 5, 교육행정 1, 출자출연 3, 공사 2)

∙ 재무감사:  8개 기관 (일반행정 5, 교육행정 2, 사립대학 1)

∙ 의뢰감사: 48개 기관 / 대행감사: 12개 기관

□ 행정환경의 다양화‧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참여: 8개 기관 8명

□ 향후 추진계획

□ 금년도 계획된 자치감사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

∙ 종합감사 6, 의뢰감사 48, 대행감사 10

□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질 높은 감사 수행

∙ 도정 주요시책 및 성과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감사에 중점

□ 피감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처분 요구 확행

취약분야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제시

❍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 생산적 감사 수행

❍ 재난․재해 취약시설 점검으로 사전예방 및 사고 대비 강화 조치

□ 추진상황

❍ 문제유발 가능성과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

∙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3월, 5월 – 2차 감사 실시)

- 공유재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 추진

- 감사결과: 행정상 237건, 재정상 1건․3,400천원, 신분상 17명

❍ 재난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우기 수해방지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2016. 6월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105개소 사업장 중 20개소 표본조사

- 안전관리실태, 배수시설 확보여부, 수방자재 확보여부 등 중점 점검

- 감사결과: 현지조치 23건, 시정요구 35건, 기타(모범사례) 7건

□ 향후 추진계획

❍ 마을체육시설(소공원 등)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 : 2016. 10월중

❍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실태 특별점검 추진: 2016. 11월중

∙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제시

❍ 도 관련 부서와의 감사협업체계 구축

∙ 도 청렴감찰관과 연계, 공사비용 적정성 검토 등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

❍ 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 도모

❍ 적법성·타당성 사전검토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등 예방

□ 추진상황

□ 일상감사 확대 운영계획 수립: 2016. 8. 18.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제정: 2016. 9. 26.

□ 향후 추진계획

□ 예방중심의 일상감사 확대 실시 (자치감사규정)

∙ 대상기관  확대:  교육청 → 도 + 산하기관 + 교육청 발주사업

∙ 대상사무:  건설공사 5억원 이상, 기타공사 3억원 이상

∙ 감사중점사항

- 사업계획의 목적 부합성, 유관기관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적정성

-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공법 및 사용자재의 적정성 등

∙ 감사효력: 일상감사 시 확인된 사항 자치감사 시 일부 생략 가능

∙ 확대시기: 2016. 10월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 대상사무: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등

∙ 감사중점사항: 불명확한 법령의 해석, 재량행위의 기준성 등

∙ 감사효력: 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가능

∙ 실시시기: 2016. 10월

주민불편 민원 신속‧공정한 조사‧처리

❍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민원조사 처리로 감사행정의 신뢰확보

❍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예방

□ 민원처리현황

구 분	접수	완료	처리중	처리율(%)
2016년(8월말)	274	252	22	91.9

□ 추진상황

□ 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민생활불편 고충민원 적극 처리

∙ 민원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4명(연중 운영)

∙ 접수민원 274건 중 252건 처리 완료(91.9%)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처리 252건 중 30일 이내 처리 245건(97.2%)

□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합의·조정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

∙ 교량점용 불가로 인한 하수도 연결 불가 → 개인하수도 설치 합의

∙ 하수도 관경 부족에 따른 건축 불가 → 상하수도본부에서 관경 확대 합의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 정보수집 및 현장 점검활동 강화

∙ 유관기관, 일선기관 등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활용한 정보 수집

∙ 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창구 등 적극 활용

□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중재 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적극 해결

공직비위의 엄정한 조사 및 특별 감찰

❍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처리 및 감찰·조사역량 강화

❍ 5대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 감사 및 감찰 활동 전개

□ 추진상황

❍ 연중 취약시기 복무기강 기동감찰 활동 실시

∙ 설·추석절 연휴 복무기강 점검: 현지조치 5건, 현지지도 11건 (2월, 9월)

∙ 총선 대비 공직감찰 실시: 주의 2건 (1월)

❍ 비리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로 부패위험요인 해소

∙ 부조리신고센터 제보사안 조사·처리: 47건

∙ 비위 의혹 조사·청구 및 특정사항 확인·점검: 13건

❍ 공무원 비위·범죄사건 등 사전 제보 수집 및 엄정한 조사·처분

∙ 사법기관 공조 체계 구축: 정기 간담회 개최, 소통채널 마련

∙ 공직자 범죄 통보사건 조사·처리: 23건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실시

∙  처리 내역: 20건(수사요청 3, 신분상 처분 등 17)

❍ 민원 부조리 등 언론보도 조사: 11건(완료 9건, 조사 중 2건)

❍ 사회단체 등 조사 의뢰 사항 처리: 11건(완료 6건, 조사 중 5건)

□ 향후 추진계획

□ 공직 비위 예방을 위한 취약 시기·분야 감찰활동 강화

❍ 2016 하반기 특별감찰 점검단 운영

∙ 농지, 산림, 주택 등 인허가 관련 집중 감찰 활동 전개

적극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운영: 32회(정기회 29, 임시회 3)

□ 심의안건 처리: 350건(보고 17, 의결 331, 기타 2)

□ 감사활동 및 대상기관에 대한 법률검토 지원: 84회

∙ 감사위원회 소관 57회, 행정시 등 감사대상기관 27회

※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행정행위 직권 취소 요건 등

□ 타 자치단체 감사기구인 세종시감사위원회와 교류: 2016. 9월

□ 컨설팅 감사 시행을 위한 제도(운영규정) 마련: 2016. 9월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의 시 공통 지적·주문사항 정리 및 전파

∙ 분기 1회 전파로 정기적인 피감자의 의식전환 유도

□ 감사위원회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지속 발굴

∙ 감사위원회의 심의안건 상정 및 처리절차 개선

∙ 직무상 독립기관에 걸맞는 심의·의결 기능 구축 등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본격 시행

∙ 컨설팅 감사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제도 정착: 2016.10.~12월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수시

공정한 감사 ‧ 조사 결과 및 품질 제고

❍ 자체 심의기능 강화로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증대

❍ 효율적인 감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법리 검토 등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 101개 사항 (감사결과 21, 조사결과 80)

∙ 심의내용: 사건성립여부, 처분방향의 적정성, 감사문장의 적정성 등

❍ 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 11건

□ 감사․조사 활동 평가: 2016. 6월

∙ 우수감사관 선발: 8명 (감사분야 3, 조사분야 3, 지원분야 2)

⇒ 감사품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 확대: 2016. 7월

- 감사심의팀 (3명) → 심의과 (7명) - 4명 증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의 품질 제고방안 지속 발굴 확산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기준 표준(안) 마련 및 공유: 2016. 10월 중

∙ 감사 대상 기관 수시 의견 수렴, 심의조정 시 불합리한 요소제거 등

□ 감사․조사 업무 법리 검토 지원 및 재심의 신청제도 홍보 강화

∙ 상시 법리 검토 지원 활성화(필요시 감사․조사 현장 지원)

∙ 재심의 사례집 발간 등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의 제도 신뢰성 제고

□ 자체 심의기구(심의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심의대상 안건 확대 운영 (중요한 정책상 처분요구 및 신분상징계 사항 등)

□ 2016년 하반기 감사활동 평가 및 우수 감사관 선발․시상: 2016. 12월중

부패방지를 위한 공익제보기능 활성화

❍ 민원 및 부패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해 공익제보 기능 활성화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홍보 및 부패연구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 추진상황

□ 對도민 공신력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설립(2016. 7. 28.)

∙ 정    원: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 주요업무: 민원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 도민대상 청렴교육 등

□ 민·관 협력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외부 전문가 채용 추진

∙ 센터장 및 전문가(부패관련 업무 종사자 등) 채용: 2명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사전 준비 추진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2016. 9. 21.), 홈페이지 정비 등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교육 실시(2016. 9. 23.)

- 도내 17개 출자‧출연기관 및 공무원 등 200여 명 대상

* 공직자 교육은 도(청렴감찰관)에서 별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민원 및 부패 신고 체계적 관리로 공익제보 지원기능 활성화

∙ 철저한 제보자 신분 보호, 민간부문과의 부패방지 네크워크 구축 추진

∙ 민원 및 부패 신고 접수창구 다양화 등 편리한 소통시스템 구축

□ 도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교육 강화(수시, 특별, 순회교육 등)

∙ 인재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과정 신설

□ 부패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 민원빅데이터 분석 및 연차보고서 작성을 통한 부패예방 연구․활용

∙ 부패 발생 시기 분석을 통한 부패발생 위험 예보제 도입 등

Ⅲ.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9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4	-	-
감사과	2	2	-	-
조사과	2	2	-	-
심의과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조직설계 용역 시 감사위원회 독립방안 반영	완 결
2	○ 예방적 차원의 공직윤리 청렴 교육 실시	완 결
3	○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중 도의회 관련 내용 검토	완 결
4	○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064-710-6112
1. 조직설계용역 결과보고서에 감사와 감찰기능의 분리는 감사위원회 독립화 방안의 후퇴이므로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을 제대로 반영하기 바라며, 감사위원회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안) ∙ 기간: 2015. 2. 24. ∼ 2015. 9. 9. ∙ 용역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요결과: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현재 2과 8팀(46명)→ 3과 9팀 50명), 사무국장 개방형 전문가, 자체 인사평가제도 □ 조직진단관련 민․관 합동 T․F 팀 회의 개최 ∙ 2015. 1. 12. 혁신 개선안 기반, 2015 청렴도 향상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15. 9. ~ 12. 민․관 합동 TF팀 회의 개최(3차)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마련: 2016. 3월 (3팀 10명 증) ∙ 2016. 3. 관련부서 회의 개최 ∙ 2016. 5. 감사위원회 조직강화 방안 마련 제출 □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 2016. 7월 ∙ 1과 1팀 1센터 8명 증 – 심의과, 부패방지센터 신설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인력 및 업무조정) 방안 지속 발굴 – 도 관계부서 협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064-710-6152

2. 공직사회 업무관련 비위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청렴교육 실적이  저조함. 예방적 차원에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공무원 범죄유형별 현황

계	음주 운전	교통 사고	무면허 운전	성범죄	폭력 행위	금품,향응 횡령 등	기타
50	18	5	-	3	2	-	22

※ 최근 3년간 범죄사건 조사·처리건수: 2012년 41건, 2013년 69건, 2014년 89건

□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예방대책 강력추진 촉구(2015. 5.22.)

□ 공무원 품위손상 근절을 위한 청렴 강의 실시

∙ 공무원 직무·소양 교육 시 청렴강의 지원: 6회 387명

- 인재개발원(교육기관) 4회 187명, 소방공무원 2회 200명

∙ 공무원 범죄관련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육(2015. 5.13.~5.27.- 156명)

∙ 간부공무원 중점 청렴교육 실시: 청렴콘서트(2015. 8.27.- 462명)

□ 향후계획

□ 기관별‧부서별로 공무원 범죄예방대책 마련 및 자체 직원교육 조치

□ 공무원 직무·소양 교육 시 청렴강의 지원(인재개발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 064-710-6151
3. 2015년 8월 제정된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의 도의회 관련 내용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정·시행: 2015. 8. 1. ∙ 제정이유: 업무 표준화를 통한 조사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감사위원회에서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각종 비위 등 제보(신고)를 하는 경우 감사(조사) 실시 ∙ 조사요청 방법을 ‘청구’(규정 제3장)와 ‘제보’(규정 제5장 제2절)로 분류 - 일정한 청구요건을 갖춘 ‘청구’사안은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엄격한 체계 하에 관리 -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보’사안은 사안별 검토하여 조사 진행·관리 ☞ 감사(조사)청구사항 외에 각종 제보·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확인·점검 등 조사를 실시하고, 실명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보(신고)인에게 알려줌(다만,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 등의 경우 감찰활동에 참고 활용) ※ 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센터 제보사안 조사·처리실적(2016. 8월말 현재 47건) - 실명접수: 31건(‘위법사항 없음’으로 종결 12, 해당부서 이송 10, 경고 1, 조사 중 8 - 익명제보: 16건(징계 및 시정조치 1, 해당부서 이송 8, ‘위법사항 없음’으로 종결 7) □ 향후계획 □ 도의회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업무 처리규정｣상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엄정하게 조사 후 결과 회신 절차 이행 (규정 개정 불필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064-710-6122
4. 감사위원회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그동안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또는 이행 지연 시 조치할 규정이 없어 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소홀, 감사결과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2012. 2. 23. - 처분요구 유형별 완결처리 기준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절차 구체화 ∙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관리기준 마련: 2012. 10. 17.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36조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개정: 2013. 5. 29., 2014. 6. 30. - 조치 결과 검토, 미흡 시 보완요구 또는 이행 독촉 - 조치 미이행 또는 처분요구와 달리 집행 시 별도감사 실시 ∙ 2015년도 조사결과 징계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2016. 1월~3월 - 징계 처분요구사항 83건 중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의결한 8건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 미이행 (부서경고 요구)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 또는 년 1회 이상 점검, 독촉하여 처분요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 □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토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 공통사항 〕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3.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4.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5.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8.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무기계약직 포함, 최근 3년간)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최근 3년간)

10.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2.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14.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5.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최근 3년간)

16. 공무원 징계현황 (최근 3년간)

17.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 (최근 3년간)

18. 5년 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최근 3년간)

19.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최근 3년간)

20. 최근 3년간 도 및 행정시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현황(패소로 인한 예산부담현황, 패소 사유,  패소율)

21. 1천만 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현황(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최근 3년 이내)

22. 2016년도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23.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반영내역(최근 3년간)

〔 감사위원회 소관 〕

24. 2015~2016년도 종합감사 현황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26.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27. 각종 보조금 관련 감사현황

28.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 내역 및 우수사례

29. 일상감사 운영실적

30. 고충민원처리 제도 운영실적

31.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32.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제보 실적

33.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34.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최근 3년간)

35.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현황, 처리결과(최근 3년간)

36.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37.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실적

38. 도민감사관 운영 및 활동 실적

39.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운영,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

40. 감사분위기 및 운영방식 개선실적

41.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 실적

42. 각급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43.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이행상황

44.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45.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처리 현황(최근 3년간)

46.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47. 읍면동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48. 제주특별법 제70조(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49.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담당자 감사회피 및 배제 현황(최근 3년간)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2-1. 총   괄

구분 건수	이송(이첩)민원				자체접수
	소계	감사원	국민권익 위원회	기타	소계	문서	전화	방문	인터넷	기타
274	52	7	40	5	222	51	18	11	142	-

2-2. 처리 현황

2-2-1. 이송(이첩) 민원 ----------------------------- 52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비고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박○○	제주시	2016.01.08.	제주시 우도면내 불법행위 비단속	2016.02.03.	우도면 주의 촉구	감사원
2	박○○	제주시	2016.01.27.	교육자로서 자질없는 제주서초교감 파면요구	2016.02.29	위법사항 없음	감사원
3	손○○	제주시	2016.01.27.	잘못된안내처리결과이의신청잘못된안내를한직원신분상처분요구	2016.02.03.	혐의없음	권익위
4	박○○	제주시	2016.01.29.	보도블럭 불법주차 묵인	2016.02.18.	자치경찰단불법 주차 단속 강화 요청	권익위
5	안○○	경기도 군포시	2016.02.03.	의료기기허가잘못된안내로피해발생 조치요구	2016.02.12.	혐의없음 (확인불가)	권익위
6	손○○	제주시	2016.02.04.	잘못된 안내를 한 직원 문책요구	2016.02.15.	종결 (동일건 3회 이상반복 청구)	권익위
7	손○○	제주시	2016.02.13.	잘못된 안내를 한 직원 문책요구 및 조사공무원 신분상 처분요구	2016.02.15.		권익위
8	박○○	서귀포시	2016.02.15.	기존담배소매인영업소불법이전으로 민원인영업소허가불가는 부당	2016.02.23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9	김○○	제주시	2016.02.15.	정보공개민원응대불친절, 도로굴착, 하수관연결 부적정	2016.02.29.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권익위
10	강○○	제주시	2016.02.18.	제주시 운영하는 수영장 점심시간 폐쇄에 따른 이용불편	2016.02.26.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11	손○○	제주시	2016.02.29.	이의신청(잘못된 안내를 한 직원 문책요구 및 조사공무원 기피)	2016.03.03.	종결 (동일건 3회 이상 반복 청구)	권익위
12	김○○	서귀포시	2016.03.0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우회도로공사 부적정	2016.03.11.	위법사항 없음	기타
13	김○○	서귀포시	2016.03.0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우회도로공사 부적정	2016.03.11.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14	손○○	제주시	2016.03.08.	잘못된 안내를 한 직원 파면요구	2016.03.11.	종결 (동일건 3회 이상 반복 청구)	권익위
15	박○○	제주시	2016.03.03.	이의신청(제주서초 교감 파면요구)	2016.03.15.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16	안○○	제주시	2016.03.11.	담배소매인점 불법 증축	2016.03.21.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17	안○○	제주시	2016.03.11.	민원을 넣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계속 민원넣느냐는 직원 고발	2016.03.21.	불친절 공무원 주의촉구	권익위
18	안○○	제주시	2016.03.11.	민원을 넣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계속 민원넣느냐는 직원 고발	2016.03.21.	불친절 공무원 주의촉구	권익위
19	김○○	제주시	2016.03.15.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짓답변 사실조사요청	2016.03.23.	위법사항 없음	기타
20	문○○	서귀포시	2016.03.25.	사도 토지주의 주차방해로 인한 공정한 공권력 요구	2016.03.2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21	최○○	대전광역시	2016.03.25.	제주시 담당공무원 소극행정 및 처리기한 미준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2016.04.29.	위법사항 없음	기타
22	양○○	서귀포시	2016.03.31.	서귀포시 국민생활 체육관 수영장 개선요청	2016.04.05.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권익위
23	이○○	서귀포시	2016.04.05.	서귀포시 국민생활 체육관 수영장 개선요청	2016.04.05.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권익위
24	문○○	서귀포시	2016.04.07.	불친절공무원 직무 유기	2016.04.1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25	손○○	제주시	2016.04.09.	직무태만 공무원(피진정인 말만 믿고 안내, 답변한 공무원 처분요구)	2016.04.12.	민원취하	권익위
26	김○○	서울시	2016.03.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 불법노조활동 엄정 징계 및 급여 환수요구		조사중 (검찰수사결과 통보확인 후 진행중)	권익위
27	김○○	제주시	2016.03.31.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전혀 다른 답변조사요구	2016.04.08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28	박○○	제주시	2016.04.20.	제주문화예술재단 자질 없는 팀장 민원처리 미흡	2016.04.2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29	박○○	제주시	2016.04.23.	굴메배울터 관련 진정 민원	2016.04.29.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30	박○○	제주시	2016.04.26	자질없는 팀장 조치 진정(민원처리미흡) "굴메배울터" 관련	2016.04.29.	위법사항 없음	기타
31	김○○	제주시	2016.04.19.	정보공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보공개 답변	2016.05.18.	위법사항 확인 불가	권익위
32	박○○	제주시	2016.05.09.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에 '불만'으로 평가하자 담당장학사가 전화와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봄	2016.05.11.	민원이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권익위
33	박○○	제주시	2016.05.10.	제주시교육지원청 담당자 불친절 행위	2016.05.11.	민원이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권익위
34	문○○	서귀포시	2016.05.11.	공무원 불친절 관련 해결 요구	2016.05.20.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35	임○○	제주시	2016.05.17.	주.정차 위반 신고하였는데도 과태료 처분 불가 통보됨을 고발	2016.05.18.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재검토 및 관련지침 개정요구	권익위
36	박○○	제주시	2016.05.17.	민원처리이의(제식구 감싸기 조사관 처분요구)	2016.05.20.	위법사항 없음	권익위
37	이○○	경기도	2016.05.31.	빗물이용시설 미설치에 대한 직무태만	2016.06.10.	2016.6.10. 빗물이용 시설설치 신고 완료	감사원
38	이○○	경기도	2016.05.26.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정에 따른 고통호소(무협의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처분 한것에 대한 해명요구)	2016.06.07.	조사과정에 대한 해명요구 내용 회신	권익위
39	이○○	제주시	2016.05.20.	가족호텔로 허가 받은 후 원룸 임대하고 있음	2016.06.03.	관광숙박업 승인취소 및 융자금 회수 등 민원회신	권익위
40	이○○	제주시	2016.05.23.	공유재산 매수신청 허가지연에 따른 진정	2016.05.30.	민원이송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권익위
41	박○○	제주시	2016.06.15.	화재신고 표창요구 민원처리 중 불친절	2016.06.21.	민원취하	권익위
42	박○○	제주시	2016.06.16.	화재신고 표창요구 민원처리 중 불친절	2016.06.21.	민원취하	기타
43	박○○	제주시	2016.06.20.	제주시교육지원청 민원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2016.06.22.	민원이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권익위
44	손○○	제주시	2016.7.4.	제주도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명예훼손위원처별요구	2016.7.7.	민원취하 (2016.7.4.)	권익위
45	이○○	경기도	2016.7.7.	시장내정자 인사청문회시 위증	2016.7.11.	반려 (조사대상 해당안됨)	권익위
46	이○○	서울시	2016.7.7.	공유재산 매수신청 허가지연에 따른 진정	2016.7.13.	위법부당사항 없음	권익위
47	최○○	서울시	2016.7.11.	㈜청목이앤시,㈜부산은행의불법행위 및 서귀포시청의행정부당성지적	2016.8.10.	위법부당사항 없음	권익위
48	임○○	서귀포시	2016.7.15.	초등학교 옆 양면 불법주차 단속 소홀	2016.7.21.	자치경찰단 불법주차 단속강화 요청	권익위
49	현○○	서귀포시	2016.7.25.	서귀포항 태풍피해복구공사 부실	2016.8.22.	부실사항 없음	감사원
50	박○○	제주시	2016.7.25.	해안지역내 건축허가 부적정	2016.8.30.	위법부당 사항 없음	감사원
51	김○○	경기도	2016.8.25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공사에 대한 민원		조사중	감사원
52	박○○	서귀포시	2016.8.25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부실시공관련		조사중	감사원

2-2-2. 자체접수민원

가) 문서민원 ---------------------------------- 51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손○○	제주시	2016.01.08.	잘못된 안내로 피해발생 관련자 처분요구	2016.01.22.	위법사항 없음
2	김○○외2	서귀포시	2016.01.15.	불법허가 및 불법시공 감사청구	2016.04.28.	위법사항 없음
3	정○○	경기도	2016.01.25.	거문대기오름경관보전1등급부당지정및토지매수요청	2016.02.15.	위법사항 없음
4	손○○	제주시	2016.01.29.	교원으로서민원인과약속및책임회피하고있는교사문책요구	2016.02.15.	종결 (사실관계 확인불가)
5	이○○	서귀포시	2016.02.04.	서귀포시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요구	2016.03.03.	보상자료 없어 확인 불가
6	김○○	제주시	2016.02.04	공영버스운행이력정보공개기각결정부당및공무직임금지급부적정	2016.4.14.	행정상 시정, 신분상 주의
7	한○○	일본 대판시	2016.02.22.	지적공부 위조, 말소예고 된 토지에 축산과 보조금 지급 부당	2016.02.29.	종결 (3회이상동일반복민원)
8	정○○	경기도 용인시	2016.02.29.	이의신청(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정에 따른 보상요구)	2016.03.11.	위법부당사항없음
9	익명	익명	2016.02.29.	제주시 하수관리공사 무자격자 감리단자 지정	2016.04.05.	수자원본부 주의처분
10	장○○	제주시	2016.03.21.	가로등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2016.04.12.	조사불가 (중소기업중앙회소관사항)
11	강○○	서귀포시	2016.03.30.	산방산 주차장 관련 감사청구 재심청구	2016.05.16.	위법사항 없음
12	김○○	제주시	2016.04.05.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부당	2016.04.06.	종결 (행정심판 신청)
13	최○○	제주시	2016.04.12.	건축허가 업무의 부당 진행에 대한 민원	2016.04.28.	위법사항 없음
14	현○○	서귀포시	2016.05.10.	하례리 분수림에 대하여 보상하면서 하례1리에만 부당지출	2016.7.5.	위법사항 없음
15	문○○	서귀포시	2016.04.26.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한조치를 부당하게 처리	2016.8.17.	서귀포시 건축과 주의 및 통보
16	이○○	경기도 안양시	2016.05.19.	불법묘지 이정명령 등 행정조치 요청	2016.06.09.	위법사항 없음
17	윤○○	제주시	2016.05.27.	제주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인허가 부당	2016.7.6.	위법사항 없음
18	함○○	제주시	2016.05.27.	하수도 연결허가 부적정	2016.06.20.	수자원본부에 민원 재검토요청
19	이○○	서귀포시	2016.05.30.	성산읍고성리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에서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요구	2016.05.30.	위법사항 없음
20	에○○㈜	서울시 구로구	2016.05.30.	120스마트민원컨택센터구축사업정량적 평가결과 이의제기	2016.06.27.	위법사항 없음
21	장○○	서귀포시	2016.05.20.	위법한공유토지분할처분취소책임자조치등진정	2016.06.08.	반려 (수사중)
22	○○ 산업	제주시	2016.06.01.	제주마을 문화 조성건의 및 진정	2016.06.08.	민원이송 (도시디자인건축과)
23	고○○	제주시	2016.06.03.	지하층적용의문(제주시의회시는이해되지않으며특정인에대한특혜라고생각됨)	2016.06.08.	종결 (동일민원 3회)
24	○○ 연합	제주시	2016.06.13	중문관광단지 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없이 누락		조사중
25	장○○	제주시	2016.06.14.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소철나무 지장물 수량 산정에 문제가 있음	2016.06.24.	조정 (제주시에서 민원인과협의 하여 수량 재산정토록통보)
26	김○○	서귀포시	2016.06.23.	감사청구부실조사에대한재진정(건축법상도로로지정한사실이없다면서잘못을덮으려고하고있음)	2016.7.15.	반려
27	최○○	서울시 영등포구	2016.06.27.	㈜청목이엔씨, ㈜부산은행의 불법행위 및 서귀포시청 행정의 부당성(착공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허위임에도 조치 취하지 않음)	2016.7.11.	종결 (조사제외대상)
28	김○○	서귀포시	2016.06.27.	라온레저개발㈜ 사업허가의 위법성	2016.6.27.	민원이송 (도 관광정책과)
29	이○○	경기도 안양시	2016.6.28.	시장 인사청문회 위증과 검증자료	2016.6.30.	종결 (조사제외대상)
30	성○○	제주시	2016.7.5.	무단 개발행위 허가 단속 소홀	2016.7.15.	종결 (소관부서에서 원상복구절차이행중)
31	박○○	서귀포시	2016.7.8.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통행권 확보 요구	2016.7.8.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 민원과)
32	김○○	제주시	2016.7.8.	도로연결허가 부적정	2016.7.26.	위법부당사항없음
33	김○○	제주시	2016.7.15.	수도급수공사비 정산 미이행 조사요구	2016.8.22.	수자원본부 시정 권고
34	○○연합	제주시	2016.7.25.	제주항탑동방파제축조공사환경영향평가조작의혹및예산남용		조사중
35	김○○	제주시	2016.8.2.	송악산 진입도로 준공 후 3년 건축허가 불허 부적정	2016.9.20	위법 부당사항 없음
36	김○○	서귀포시	2016.8.2.	라온프라이빗타운 이송 처리 불만	2016.8.17.	종결 (조사제외대상)
37	이○○	서울시	2016.8.2.	공유재산 매수신청 허가지연 진정	2016.8.18.	위법 부당사항 없음
38	김○○	서귀포시	2016.8.2.	개발행위허가 없는 형질변경 조사	2016.8.16.	위법 부당사항 없음
39	이○○	제주시	2016.8.9.	제주국제대학교 고의적인 임금미지급에 대한 진정	2016.8.8.	제주국제대학교 재무감사계획에 포함하여 감사실시예정
40	김○○	제주시	2016.8.16	제주도 생활탁구연합회 감사의뢰		조사중
41	오○○	제주시	2016.8.22	제주시 이호1동 호텔신축공사 시행 문제 있음	2016.8.26.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42	윤○○	제주시	2016.8.24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사업집행관련 행정감사요청		조사중
43	고○○	서울시 노원구	2016.8.25	농지무단전용무허가불법주택처리에관하여	2016.9.5.	질의민원으로 민원안내종결
44	김○○외 3인	서귀포시	2016.8.25	국유지 도로 불하 업무처리 관련 조사 요청		조사중
45	한○○	제주시	2016.8.25	제주특별자치도세관련신용카드단말기설치및유지보수계약해지	2016.9.30	민원취하
46	손○○	제주시	2016.8.26	감사위 민원처리 이의 및 불친절	2016.9.13.	위법사항없음및직원불친절주의
47	오○○	제주시	2016.8.30	몽니행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천읍 행정에 대한 비판을 싣고		조사중
48	박○○	제주시	2016.8.30	감사위원회오인으로인한진정,민원종결처리제신청합니다	2016.9.22	민원취하
49	박○○	제주시	2016.8.3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민원처리 이의 추가제출	2016.8.31	민원취하
50	박○○	제주시	2016.8.3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민원처리 이의 추가제출	2016.9.22	민원취하
51	장○○	제주시	2016.8.31	관급자재 수의계약과정 업자선정		조사중

나) 전화민원 ---------------------------------- 18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송○○	부산시	2016.01.05.	거짓 사실조회 회신(입항사실 없음)에 대한 조사요청	2016.01.06.	종결 (조사제외사항)
2	원○○	제주시	2016.01.18.	재산권침해 관련(토지와 인접한 경계측량 후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안됨)	2016.01.20.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행정과)
3	최○○	제주시	2016.01.29.	3년전 추자도 오수단 공사 후 오수가 역류되고 있어 조사 요구	2016.03.03.	민원이송 (소관부서오수관유지보수 강화요청)
4	구○○	제주시	2016.02.16.	말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조사요청	2016.04.21.	위법사항 없음 (해당부서업무철저 요구)
5	고○		2016.03.22.	클린하우스 지킴이 4대 보험 미가입 시정요구	2016.04.27.	위법사항 없음
6	손○		2016.04.28.	원어민보조교사수업에참석하지않은정교사에대한조사요청	2016.06.02.	위법부당사항 등 사실관계 확인 불가
7	익명		2016.05.20.	불법건축물 신고	2016.06.08.	종결처리,제보내용불분명, 제보자 민원 취하
8	정○	제주시	2016.06.21.	공사중 폐자재 매립 및 폐콘크리트로 맨홀이 막힘	2016.7.5.	위법사항없음
9	손○	-	2016.06.09.	이의제기(원어민보조교사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정 교사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	2016.7. .	위법부당사항 등 사실관계 확인 불가
10	한○○	-	2016.6.28.	제주하수처리장내 사무실 무상임대	2016.7.6.	위법사항 없음
11	손○	-	2016.7.8.	이의제기(원어민보조교사수업에참석하지않은 정교사에대하여 재조사 요구)	2016.7.13.	종결 (3회이상 반복)
12	김○○	제주시	2016.8.9	공무원 근무 태만(자동차세환급관련)	2016.8.9	민원이해종결처리
13	한○○	서귀포시	2016.8.12	중문해수욕장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민원	2016.8.16	민원이해종결처리
14	진○○	제주시	2016.8.12	자율방범봉사회 사무실 임대차 해지 대한 민원	2016.8.16	민원이해종결처리 (조사제외사항)
15	김○○	-	2016.8.19	불법농업법인 신고	2016.9.19	민원이송 (제주시농정과)
16	양○○	-	2016.8.23	아라주공아파트 승강기 등 준공검사 및 시공관리 부적정	2016.8.25	민원이송 (제주시주택과)
17	정○○	-	2016.8.24.	애월읍 수도담당자 복무 적정여부 조사요청	2016.9.10.	민원이해종결 (애월읍 전화 응대철저촉구)
18	문○○	서귀포시	2016.8.31	안덕면 오수관거 설치 관련 수자원본부 직원 민원제기		조사중

다) 방문민원 --------------------------------- 11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강○○	서귀포시	2016.02.15.	산방산 주차장관련 불법. 부당 행정업무 처리		2016.03.15.	위법사항 없음
2	김○○	제주시	2016.03.07.	함덕리공동주택신축관련주민생활불편이없도록조치 요청		2016.03.10.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3	강○○	서귀포시	2016.03.03.	공사장 소음측정 방법에 객관성 결여		2016.03.29.	위법사항 없음
4	김○○	서귀포시	2016.03.15.	토지주의 동의없이 부설 주차장 진입토록 허가 부당함		2016.03.29.	종결 (동일민원 3회)
5	강○○	서귀포시	2016.03.18.	산방산 용머리 관광지구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에 부당지출		2016.04.07.	위법사항 없음
6	고○○	제주시	2016.04.06.	지하층적용 부적합한 건축허가		2016.05.17.	위법사항 없음
7	고○○	제주시	2016.04.06.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한 통행불편		2016.04.28.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행정과)
8	조○○	서귀포시	2016.7.14.	서귀포 상설시장 불법건축물 조치요구			조사중
9	김○○	제주시	2016.8.24	공무원 품위유지위반 조치 요구		2016.9.23	신분상처분요구 (경징계)
10	고○○	서울시 노원구	2016.8.26	남원읍 태흥리 농지무단전용 무허가 주택 시정			조사중
11	강○○	제주시	2016.8.26	이호동 무단토지형질변경관련공무원 권리남용 및 직무유기			조사중

라) 인터넷 민원

(1) 위원장과의 대화 --------------------------- 24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황○○	-	2016.01.04	민원기관감사요청(한마음초 이의신청처리결과 불공정)	2016.01.04	민원이송 (도 교육청)
2	김○○	-	2016.01.12.	시청직원 마음대로 화단을 없애버림	2016.02.15.	위법사항 없음
3	황○○	-	2016.01.13.	이송민원에 대한 불만조사요구(제주도교육청 감사의뢰)	2016.02.16.	위법사항 없음
4	김○○	서귀포시	2016.02.19.	국방부와 서귀포시청의 불법 토지 매입에 대한 조사요청	2016.03.11.	위법사항 없음
5	김○○	-	2016.03.04.	색달동 단독주택 준공 후 원룸으로 불법변경	2016.03.09.	민원이송 (서귀호시 도시건축과)
6	이○○	-	2016.03.14.	냉해 피해를 입은 밀감에 대한 보상요구	2016.03.16.	2016.3.30.까지신청하면 접수할계획임을 회신
7	김○○	-	2016.03.31.	벚꽃축제 천막횡포 및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2016.03.31.	민원이송
8	익명	-	2016.05.04.	임기제 공무원 계속하여 채용하는 사유	2016.05.16.	위법사항 없음
9	김○○	-	2016.05.11.	신축아파트 하자관련 조치를 하지 않음(건축심의관련)	2016.05.18.	위법사항 없음
10	황○○	-	2016.05.30.	스포츠강사 근무시간 적용기준위반 기관 고발	2016.06.01.	위법사항 없음
11	박○○	대전시 중구	2016.06.03.	회원권 담보가 취득세 대상이 아님에도 환급하지 않음	2016.06.08.	민원취하
12	김○○	서귀포시	2016.05.09.	감사청구사항 부실조사에 따른 진정	2016.06.07.	위법부당 없음
13	김○○	-	2016.06.27.	전화민원 응대과정에 대한 불친절 및 복무확인 필요	2016.06.27.	민원이송 (도교육청 감사관)
14	조○○	-	2016.7.4.	잘못된 공유재산 매각 조치 요구	2016.7.27.	위법사항 없음
15	오○○	-	2016.7.4.	쪼개기 건축허가 절차화 그후 조치사항	2016.7.11.	위법사항 없음
16	박○○	제주시	2016.7.18.	도련초1학년 돌봄1반교사 징계요구	2016.8.9.	종결 (민사소송)
17	박○○	제주시	2016.7.18.	도련초1학년 돌봄1반교사 근평 반영 요구	2016.8.9.	종결 (민사소송)
18	박○○	제주시	2016.7.21.	도련초1학년 돌봄1반교사 징계요구	2016.8.9.	종결 (민사소송)
19	박○○	제주시	2016.7.25.	도련초1학년 돌봄1반교사 징계요구	2016.8.9.	종결 (민사소송)
20	박○○	제주시	2016.7.25.	도련초1학년 돌봄1반교사 징계요구	2016.8.9.	종결 (민사소송)
21	박○○	제주시	2016.8.4	도련초1학년 돌봄1반교사 징계요구	2016.8.9.	민원취하
22	부○○	-	2016.8.8	제주도농구협회 통합절차 부적정에 따른 진정	2016.8.9.	민원이송 (도체육진흥과, 도체육회)
23	고○○	-	2016.8.18	불법 민박영업과 농어촌 민박 허가의 문제	2016.9.7.	종결 (위법부당 없음)
24	문○○	-	2016.8.21	보도기사에 대한 조사요청(우도불법건축물)		조사중

(2) 내부고발 ----------------------------------- 3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김○○	-	2016.3.31	벚꽃축제 천막횡포 및 담당공무원 직무 유기	2016.4.1	민원이송 (제주시기획 예산과)
2	김○○	-	2016.5.12.	진정서(징계 부적정)	2016.9.24	반려 (조사제외대상)
3	고○○	-	2016.8.17.	마야어린이집 고발합니다.	2016.8.17	민원취하

(3)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 47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권○○	-	2016.01.07	제주국제학교 준공검사 시 문서 위조 건	2016.01.21.	위법사항 없음
2	박○○	-	2016.01.20.	수돗물 공급 관련 법규 위반척결 및 비리척결 요구	2016.04.26.	위법사항 없음
3	익명	-	2016.01.31.	제주시일도2동영업허가에대한 불법사항은 없는지 조사 요청	2016.02.17.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4	박○○	-	2016.02.17.	제주도 오일시장의 외지인에 대한 폐쇄적이고 배탁적인 운영방식 시정요구	2016.02.22.	민원이송 (제주시,서귀포시 기획예산과)
5	강○○	-	2016.02.1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불친절 등의 사유로 관리자 교체요구	2016.02.17.	민원이송 (도노인장애인복지과)
6	익명	-	2016.02.11.	제주도개발공사 직원채용을 공개채용이 아닌 인맥을 이용하여 채용한다는 제보	2016.02.22.	감사과 이송 (개발공사감사계획에 포함)
7	김○○	-	2016.02.16.	개인급수 공사비 관련 담당공무원 과실로 수도공사비 낭비	2016.8.8.	종결 (성산읍 업무철저 경고)
8	김○○	-	2016.02.19.	국방부와 서귀포시청과의 공모에 의한 범법행위 고발	2016.03.17.	위법사항 없음
9	익명	-	2016.02.24.	제주합창단 불명예 해임관련 조사 요청	2016.04.27.	행정상 시정.경고요구, 경징계 1명, 훈계2명
10	현○○	-	2016.02.24.	공무원 이○○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2016.04.14.	폭행관련은 수사중임. 보직임용 및해외파견은임용권자결정사항임 통보
11	김○○	-	2016.02.26.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꿈키움 멘토링사업 신청시 말소단체가 신청하여 선정됨	2016.04.21.	위법사항 없음. 부서에 사업공고 시 신청자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철저 요구
12	이○○	-	2016.03.03.	법위에 군림하는 불공정한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공무원들	2016.04.18.	위법사항 없음
13	익명	-	2016.03.05.	공무원 개인사업	2016.03.15.	현직공직자 파악불가
14	익명	-	2016.03.05.	나무나눠주기 행사 적정성 의문,행사시간임의변경	2016.05.03.	구체적인 비위 확인 불가
15	컴○○	-	2016.03.10.	경쟁입찰 납품건에 대한 의혹제기	2016.03.15.	민원이송 (도생활환경관리과)
16	익명	-	2016.03.21.	제주시 중앙로 25길 산지천도로 날림 조사	2016.04.01.	위법사항 없음
17	이○○	-	2016.03.29.	제주자치경찰단 공무원의 근무태만	2016.04.12.	민원이송 (도협치정책기획관)
18	익명	-	2016.04.05.	제주시 중앙로 25길 산지천도로 날림 조사	2016.04.06.	위법사항 없음
19	최○○	-	2016.04.26.	불법 개고기 도살에 대한 단속조치 요청	2016.05.03.	민원이송 (제주시,서귀포시 기획예산과)
20	이○○	-	2016.04.28.	표시연등과 홍보연등은 어떻게 다른가	2016.05.03.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21	이○○	-	2016.04.28.	공동주책하자, 안전관리자지정, 부설주차장 운영등 시정요구 조치 안됨 시정요청	2016.05.18.	민원이송 (서귀포시도시건축과,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22	황○○	-	2016.05.02.	직무유기공무원 진정	2016.05.11.	위법사항 없음
23	최○○	-	2016.05.09	한 개인이 법이나 조례를 주관적 해석으로 허가를 줄수가 있는지? 조사요청	2016.7.11.	행정소송중 으로 조사대상 제외
24	익명	-	2016.05.10.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사업"과 관련 당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다른 규격의 장비로 변경 감사요청	2016.06.01.	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 포함하여 감사요청
25	익명	-	2016.05.10.	신엄(일주도로~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시설공사	2016.05.13.	구체적인 내용없어 위법· 부당한 사실 확인불가
26	익명	-	2016.05.10.	제주발전연구원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철저요청	2016.05.13.	민원이송 (제주발전 연구원)
27	오○○	-	2016.05.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건	2016.7.28.	위법사항없음
28	신○○	-	2016.06.27	제주도교육청 석면해체 제거등록이 없는 종합건설로 발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청구	2016.7.11.	제주교육청으로 대행감사 의뢰
29	이○○	-	2016.7.11.	교육청 장학사 및 해봉유치원 조사요구		처리중
30	강○○	-	2016.7.13.	공영주차장 건축물 불법점유 조사요구		처리중
31	이○○	-	2016.7.19.	사유지내 공공하수도 이설 요청	2016.8.29.	민원회신 (주민간의 다툼이 있어 이설 불가)
32	익명	-	2016.5.24.	농공단지 업체 제품 우선 구매 요구	2016.5.27.	민원이송 (도 기업지원과)
33	익명	-	2016.5.30.	에너지공사 70억대용역 특혜의혹 제기	2016.6.13.	민원이송 (도 에너지산업과)
34	안○○	-	2016.6.3.	환경사업관련 사장의 성함과 연락처 자료요청	2016.6.13.	민원이송 (도 협치정책기획관)
35	이○○	-	2016.6.10.	동복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관련 비리 조사	2016.6.20.	민원이송 (도 에너지산업과)
36	익명	-	2016.6.1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및정비구역지정문제점	2016.6.20.	민원이송 (국제자유도시계획과)
37	익명	-	2016.6.15.	무료주차장이 건축비 절감수단 악용	2016.8.29	위법사항없음
38	익명	-	2016.7.4.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불친절	2016.7.15.	민원이송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39	신○○	-	2016.7.6.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부적정	2016.7.12.	위법사항 없음
40	조○○	-	2016.7.10.	공유재산 매각방법 부적정	2016.7.27.	위법사항없음
41	익명	-	2016.7.18.	육아휴직중 가계근무 가능여부	2016.8.22	위법사항없음
42	홍○○	-	2016.7.11.	가축분뇨 저장소 타인 소유토지침범 및 철거 과정상 폐기물 무단 매립	2016.8.17.	위법사항 없음
43	고○○	-	2016.8.16	공무원 갑질		처리중
44	문○○	-	2016.8.21	불법건축물에대한서귀포시공무원들의집단적불법묵인행위조사요청	2016.9.6	민원이송 (서귀포시기획예산과)
45	황○○	-	2016.8.22	직무유기 교육공무원 진정(참조-2차임)	2016.8.30.	민원이송 (도교육청)
46	김○○	-	2016.8.2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강○○주무관의 부정 업무 집행관련 조사 청구		처리중
47	강○○	-	2016.8.25	엉망 시설한 직원 처벌요구		처리중

(4) 주민불편신고센터--------------------------- 68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김○○	-	2016.01.06.	제주공항 출입국사무소 불친절 공무원	2016.01.08.	민원이송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2	허○○	-	2016.01.11.	공무원의 위법행위(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관련 민원회신 이의제기)	2016.01.19.	종결 (동일민원사건)
3	김○○	-	2016.01.28.	수상자전거 임대사업을 위한 하효항 점사용허가 부당반려	2016.02.19.	위법사항 없음
4	익명	-	2016.02.20.	건축 준공 시 사용승인 신청하였는데 사용승인이 안된 사유에 대한 확인요청	2016.02.29.	민원이송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5	김○○	-	2016.03.02.	연동 신시가지 pc방 청소년 흡연행위 방치 신고	2116.03.03.	민원이송 (제주시 문화예술과)
6	김○○	-	2016.03.04.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지연	2016.04.27.	신분상 주의1, 훈계 1, 행정상 주의요구
7	현○○	제주시	2016.03.07.	하수도인입공사 후 도로복구가 지연되어 민원인 차량 범퍼 파손	2016.03.10.	민원 취하
8	김○○	-	2016.03.11.	도로 위 난무한 쓰레기 펜션입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차 진입불가	2016.03.28.	민원이송 (서귀포시 안덕면)
9	손○○	-	2016.03.18.	시청부근 고기집 연기가 너무 심함	2016.03.18.	민원이송 (제주시 위생관리과)
10	문○○	-	2016.03.17.	대정읍 송악도서관 이용후 매우 불쾌했습니다.	2016.03.18.	민원이송 (도교육청)
11	오○○	-	2016.03.16.	민원처리지연(우도면내 산업, 차량단속요구)	2016.03.22.	민원이해종결 (민원내용이 복합적이여서 처리가 지연)
12	익명	-	2016.03.21.	오현길 동쪽 엉터리 2차선도로	2016.04.01.	위법사항없음
13	김○○	-	2016.03.22.	인화초등학교 동측 교통정리 부적정	2016.3.23.	교통정리원에 대한 교육강화촉구
14	김○○	-	2016.03.28.	클린하우스 분리수거 관련 미화원 불친절	2016.03.29.	민원이송 (제주시)
15	현○○	-	2016.03.30.	차선도색공사 차량피해 보상요구	2016.4.6.	민원이송 (제주시)
16	송○○	-	2016.04.01.	건축공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 요구	2016.04.28.	위법사항 없음
17	현○○	-	2016.04.01.	차선도색공사 차량피해 보상요구	2016.04.06.	민원이송 (제주시)
18	현○○	-	2016.04.04.	차선도색공사 차량피해 보상요구	2016.04.06.	민원이송 (제주시)
19	익명	-	2016.04.05.	오현길 동쪽 엉터리 2차선도로	2016.04.06.	위법사항없음
20	김○○	-	2016.04.06.	건축민원처리공정성문의	2016.05.17.	위법사항 없음
21	윤○○	-	2016.04.12	PC방 흡연신고	2016.04.14.	민원이송 (제주시보건소)
22	이○○	-	2016.04.15.	제주시 고용노동센터 워크넷 담당자 구직신청에 따른 일처리 관련 불편사항 신고	2016.04.18.	민원이송 (제주고용센터)
23	서○○	-	2016.04.18.	형평을 무시한 재해보상금 지원	2016.04.22.	위법사항없음.
24	홍○○	-	2016.04.20.	삼영교통 기사분 불친절 지적	2016.04.22.	민원이송 (도교통정책과)
25	진○○	-	2016.04.20.	쓰레기좀 치워주세요	2016.04.22.	민원이송 (애월읍사무소)
26	강○○	-	2016.05.04.	애월읍 조새 공유수면 위의 불법노점상 처분요구	2016.05.10.	민원이송 (제주시 해양수산과)
27	오○○	-	2016.05.08.	비닐하우스 오수처리 부적정	2016.05.10.	민원이송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8	이○○	-	2016.05.13.	장애인차량공동명의관련규정 설명서 불친절고발	2016.05.16.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29	이○○	-	2016.04.28.	조례제정요구,주차장관리,집합건물관리인의관리비내역열람요구거부에대한행정조치 미흡	2016.05.18.	위법부당사항없음
30	조○○	-	2016.04.17.	지적불보합토지에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재산권 침해	2016.05.18.	민원이송 (제주시 지적과)
31	익명	-	2016.05.24.	원남6길에 새로 포장한길 비오니 흙탕물	2016.05.24.	민원이송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32	한○○	-	2016.05.16.	서귀동 인근 볼라드설치 부적정	2016.05.30.	민원이송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33	이○○	-	2016.05.17.	영어교육도시내 아파트 빗물이용시설 미설치 지적	2016.06.10.	2016.06.01.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34	한○○	-	2016.05.20.	천지동 규제봉 설치 부적정	2016.05.30.	민원회신(금년내에 CCTV 설치예정)
35	송○○	-	2016.05.24.	공사현장인근도로주정차단속, 도로점용등통행 안전확보 요구	2016.05.31.	민원이송(도시건축과,건설과,교통행정과)
36	고○○	-	2016.05.27.	도로가아닌곳에주차해도불법주차과태료 대상이되는지	2016.06.08.	위법부당사항없음
37	한○○	-	2016.06.04.	도로를 점유한 돌담을 옮기라면서 조용한 마을을 들쑤심	2016.06.08.	민원이송 (서귀포시 건설과)
38	송○○	-	2016.06.01.	클린하우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2016.06.08.	민원이송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생활환경과)
39	김○○	-	2016.06.07.	PC방 흡연신고	2016.06.7.	민원이송 (제주시 보건소)
40	김○○	-	2016.06.02.	이호매립지 가설건축물 수리 부적정	2016.07.6.	위법사항 도에 처분요구 (신분3,주의,통보)
41	탁○	-	2016.06.03.	비자림로 도로상의 불량에 따른 차량파손 보상요구	2016.06.08.	민원이송 (도로관리사업소)
42	정○○	-	2016.06.08.	개인하수처리시설 불가 부적정	2016.06.22.	민원취하
43	김○○	-	2016.06.11.	국유지에서 불법 야영 캠프장 고발	2016.06.13.	민원이송 (도 및 행정시)
44	문○○	-	2016.06.10.	주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관리소장 고발을 요하는 진정	2016.06.19.	민원이송 및 반려
45	박○○	-	2016.06.21.	지하수 허가취소 부적정	2016.06.30.	민원회신(연장허가가 없어 취소 불가피설명)
46	김○○	-	2016.06.26.	도로기능 상실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	2016.06.27.	민원이송 (서귀포시 건설과)
47	김○○	-	2016.06.27.	서귀동호텔공사로 인접건물 위해발생부분 아무런 조치 없음	2016.07.5.	민원이송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48	김○○	-	2016.06.27.	서귀포 상설시장 화장실 관리 지적	2016.06.28.	민원이송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49	홍○○	-	2016.7.6.	한림읍 명월리 명상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2016.07.8.	민원이송 (제주시 건설과)
50	신○○	-	2016.7.6.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부적정	2016.07.8.	민원이송 (제주시 이도2동)
51	양○○	-	2016.7.8.	노형동 기적의 공원내 야간소음 대책 요구	2016.07.11.	민원이송 (제주시 공원녹지과)
52	김○○	-	2016.7.8.	노형동 기적의 공원내 야간소음 대책 요구	2016.07.11.	민원이송 (제주시 공원녹지과)
53	강○○	-	2016.7.12.	안덕면 직원 불친절 조치 요구	2016.07.12.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54	현○○	-	2016.7.12.	한라수목원 관리상태 점검 요구	2016.07.13.	민원이송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55	김○○	-	2016.7.14.	제주연동신시가지초콜릿PC방 야간흡연 단속	2016.07.14.	민원이송 (제주시보건소)
56	손○○	-	2016.7.19.	인가주변 주차장 쓰레기 조치 요청	2016.08.3.	민원이송 (제주시 생활환경과)
57	강○○	-	2016.8.1.	주거용아파트 사무실 불법 용도 변경	2016.08.4.	민원이송 (제주시 조천읍)
58	고○○	-	2016.8.2	개발행위로 인한 인접 대지 피해		조사중
59	이○○	-	2016.8.3	건축가능여부 상담	2016.08.4.	민원이송 (제주시 조천읍)
60	운○	-	2016.8.4	재건축 관련 제도 보완 시급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의혹	2016.08.5.	민원이송 (도 디자인건축과)
61	이○○	-	2016.8.5	준공허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	2016.08.7.	민원이송 (제주시건축과)
62	송○○	-	2016.8.12	폐기물 인허가 사항이 궁금합니다	2016.09.6.	위법사항없음
63	김○○	-	2016.8.14	외도동 가지치기 부적정	2016.08.26.	위법부당사항 없음
64	강○○	-	2016.8.16	흡연 신고	2016.09.1.	민원이송 (제주보건소)
65	차○○	-	2016.8.22	법령에 근거없는 개인정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중
66	익명	-	2016.8.24	제주에너지공사의붑법어물쩍넘기지말기를(내용없음)	2016.08.29.	민원안내(2016감사결과참고토록 안내)
67	김○○	-	2016.8.28	문의드립니다.(아파트로 민박사업 가능한가)	2016.09.5.	민원이송 (제주시 농정과)
68	송○○	-	2016.8.30	잡초좀 제거해 주세요(남녕고 옆길)	2016.09.9.	민원이송

3.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4.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 사항 없음

5.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4년도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현장 참여위원실비보상 등	감사위원 이○○외 5명	20,500	1,981	18,519
	도민감사관 해변 및 주요관광지 현장점검 실비보상 등	강○○ 외 30명	18,520	10,021	8,499

□ 2015년도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사실비 보상금	계		50,020	14,865	35,155
	감사위원 직무연찬	감사위원, 특강강사 등 7명	5,000	2,665	2,335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현장 확인 및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등	-	8,500	-	8,500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	2,000	-	2,000
	감사제도 개선 및 연구활동 실비 보상	감사포럼 참여자 등 50여명	5,000	621	4,379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및 법전문가 등 45명	18,520	8,577	9,943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공익제보자 1명	10,000	2,527	7,473
	도민감사관 활동우수자 시상	도민감사관 5명	1,000	475	525

�□ 2016년도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사실비 보상금	계		44,064	5,286	38,778
	감사위원 직무연찬	감사위원, 특강강사 등 10여명	5,000	2,199	2,801
	감사제도 개선 및 연구활동 실비 보상	감사포럼 참여자 등 50여명	2,000	-	2,000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	3,000	961	2,039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17명	15,520	392	15,128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현장 확인 및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등	-	3,544	-	3,544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토론회 발제자 등 6명	3,000	1,084	1,916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활동우수자 시상	도민감사관 5명	2,000	650	1,350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4년도

(단위: 천 원)

사업명	연수국	연수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교류 활동	미국	2014.12.8. ~ 12.6.	감사위원 2명	10,000	10,000	-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무기 계약직 포함, 최근 3년간)

□ 2014년도

소 속	성 명	여 행 목 적	기 간	여 행 국
감사위원회	김용국	․미국 지방감사기구(뉴욕주감사원) 운영사례 비교 연수	2014. 11. 29. ~ 2014. 12. 19.	미국
	문종호
감사위원회	이동효	․2014 도정유공자 해외 문화탐방(총무과 주관)	2014. 10.13. ~ 2014. 10.18.	베트남 캄보디아
감사위원회	김영수	․미국 지방감사기구(뉴욕주 및 워싱턴주 감사원) 상호 교류 활동 및 감사제도 벤치마킹 요소 발굴	2014. 12. 9. ~ 2014. 12. 15.	미국
	김재철
	허종헌
	윤성현

□ 2015년도

소 속	성 명	여 행 목 적	기 간	여 행 국
감사위원회	오창수 유종성 문정석 강민협 정창보	․ 미국 지방감사기구와의 교류 협정 체결 등 상호 교류 협력 추진 (뉴욕주감사원과의 MOU 체결 및 워싱턴주감사원과의 상호 교류 협의)	2015. 5. 31. ~ 2015. 6. 7.	미국
	송진권 장희영	․ 전국 시도 감사관 국외 선진감사제도 비교 연수 참여(행정자치부 주관)	2015. 10. 1. ~ 2015. 10. 8.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2016년도

소 속	성 명	여 행 목 적	기 간	여 행 국
감사위원회	양창호	․ 외국의 감사제도 및 내부 통제제도 연수(행정자치부 주관)	2016. 7. 06. ~ 2015. 7. 14.	독일, 오스트리아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0.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 감사위원장과의 대화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개선사항 청취	2014년: 24건 2015년: 57건 2016.8월말: 36건

□ 내부고발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공직내부의 부정부패 등 신고	2014년: 8건 2015년: 19건 2016.8월말: 4건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공직 내 부패행위 및 도민생활과 관련 부조리신고	2014년: 51건 2015년: 78건 2016.8월말: 66건 (실명 37건, 익명 29건)

※ 참고사항

- 2009년부터 주민불편신고센터와 분리 운영

-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설치: 2014. 2. 24.

□ 주민불편신고센터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위법 부당사항 등 불편사항 신고	2014년: 42건 2015년: 88건 2016.8월말: 80건

12.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기관명		통보일자	건명	통보내용 (요약)	조치결과
					처분요구 일자	처분요구
국민권익 위원회	2014. 03.12.		어려운가구주택 보수공사보조금 편취의혹관련 이첩조사	∙보조금 관리 및 정산․준공검사 소홀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련 업무를 철저	2014.12.26.	행정상(주의) 신분상(훈계2)
	2014. 03.17.		식품진흥지원금 부당수급의혹 등 이첩조사	∙폐업 및 영업자변경 4개소, 학교와의 거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우수판매업소 지정 취소 및 로고 철거	2015.05.09.	관련과에 관리강화방안 공문시행
	2014. 04.11.		행동강령이행실태 점검결과위반사실 통보	∙도 4개 부서, 서귀포시 1개 부서에서 대행사업비, 민간인 국외여비, 보조금으로 도의회 의원 19명, 도의회 사무처 직원 1명에 대해 국외 출장비를 지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제10조 위반	2014.06.26.	행정상(주의) 신분상(훈계9)
	2014. 10.10.		기초자치단체 법원 환급액(인지대,송달료) 사적사용의혹	∙소송 대리인 등으로부터 반환(환급)받아야 할 송달료 및 인지대 회수 조치 ∙법원소송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를 직접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신설·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소송비용 지출 및 회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소송책임부서를 다시 검토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	2014.12.24.	행정상 (시정/통보) 회수조치 (3,482,997원)
	2015. 01.30.		도로포장용 판석 관급자재비 편취의혹	∙ ㈜※※산업이 관급자재 직접 생산여부, 폐자원 이용여부, 페이밍기법 준수여부, 규격서에 맞게 제작 여부 ∙ 사업부서 현장시공의 적정성 여부	2015.07.07.	위법사항없음
국민권익 위원회	2015. 07.07.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부정수급의혹	∙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22조 규정을 위 반한 ○○병원에 대하여는 적정 한 조치 방안을 강구 ∙ 병·의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	2015.11.05.	행정상 (시정/통보) 회수조치 (108,010원)
	2015. 10.22.		행동강령위반통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위반	∙ 행동강령 규정에 위배되게 이해관계자인 직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 등 관련자 훈계조치	2016.01.04.	행정상(주의1) 신분상(훈계1)
	2015. 10.22.		2015년 육지부 연탄수송 안정공급관련 이첩조사	∙ 2개월여 만에 계약서를 변경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2015.12.08.	위법사항없음
	2015. 12.18.		행동강령(예산의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위반 신고 사건조사	∙ ○○○외 26인은 해외시찰 및 견학비용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 부적정 ∙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주의 요구 처분	2016.02.05.	중복처분불가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4. 1. 1.～2016. 8. 30.까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	년도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
		계	289 / 44,911
감사과	2014년	소 계	90/15,131
		간담회 및 식사비	67/9,935	-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22/5,096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격려금 등	1/100	운전원 가족 한마당축제 관계자 격려
	2015년	소 계	114/17,699
		간담회 및 식사비	91/13,822	-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협의 등
		물품구입	22/3,777	-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 및 협조
		격려금 등	1/100	운전원 가족 한마당축제 관계자 격려
	2016년 (1월~8월)	소 계	85/12,081
		간담회 및 식사비	65/8,763	-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추진 - 감사업무 추진 협의 등
		물품구입	16/2,318	- 유관기관 관계자 격려 및 협조
		격려금 등	4/1,000	운전원 가족 한마당축제 관계자 격려 국가유공자 및 어려운 이웃 위문품

(단위 : 건/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
2014년		계	178/26,794
감사과	2014년	소 계	156/21,494
		간담회 및 식사비	140/20,021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6/1,473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격려금 등	-
조사과	2014년	소 계	22/5,300
		간담회 및 식사비	12/4,294	- 업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0/1,006	- 현장점검 등 조사업무추진
		격려금 등	-
2015년		계	137/26,145
감사과	2015년	소 계	109/20,661
		간담회 및 식사비	101/19,280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8/1,381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격려금 등	-
조사과	2015년	소 계	28/5,484
		간담회 및 식사비	21/4,778	- 업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7/706	- 현장점검 등 조사업무추진
		격려금 등	-
2016년		계	107/19,358
감사과	2016년 (1월~8월)	소 계	80/13,874
		간담회 및 식사비	73/13,375	-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7/499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격려금 등	-
조사과	2016년 (1월~8월)	소 계	27/5,484
		간담회 및 식사비	21/4,819	- 업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6/665	- 현장점검 등 조사업무추진
		격려금 등	-

(단위 : 건/천원)

14.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해당 사항 없음

15.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6. 공무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7.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8. 5년 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최근 3년간)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사 유	근속기간	비고
부패방지지원센터	지방행정6급	문종호	1972. ×.×.	-	2010. 7. 14. ～ 2016. 9. 현재
감사과	지방감사6급	고응기	1962. ×.×.	-	2011. 7. 29. ～ 2016. 10. 현재
조사과	지방행정6급	김용국	1962. ×.×.	-	2011. 1. 19. ~ 2016. 10. 현재

19.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최근 3년간)

기관명	직급	성명	수사기관 통보내용	처분요구일자	처분요구
2014년			89명
서귀포시	지방시설7급	김○○	음주운전	14/01/22	경징계
제주시	지방시설7급	홍○○	음주운전	14/01/22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통신운영8급	양○○	음주운전	14/01/22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김○○	상해	14/01/28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교	강○○	음주운전	14/02/13	중징계
제주시	지방보건6급	조○○	공직선거법 위반	14/02/13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교	오○○	음주운전	14/02/18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박○○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14/02/20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5급	김○○	음주운전	14/02/18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4/03/04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선박항해운영9급	정○○	무면허 음주운전	14/03/04	중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6급	고○○	성매매	14/03/26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오○○	상해	14/03/26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5급	강○○	교통사고	14/03/26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교	강○○	음주운전	14/04/08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5급	윤○○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중징계
제주시	지방행정5급	문○○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5급	임○○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중징계
서귀포시	지방운전7급	강○○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경징계
제주시	지방사무운영8급	정○○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8급	김○○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7급	부○○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김○○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8급	김○○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신○○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14/04/08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보건6급	김○○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7급	이○○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7급	김○○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7급	김○○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정○○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8급	양○○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제주시	지방공업7급	황○○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기계운영6급	오○○	음주운전	14/04/23	경징계
제주시	지방시설5급	김○○	교통사고	14/04/25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사무운영7급	홍○○	업무상횡령	14/05/02	중징계
제주자치도	지방기계운영7급	이○○	업무방해	14/05/20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기계운영7급	김○○	음주운전	14/05/20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7급	강○○	음주측정거부	14/05/27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6급	강○○	음주운전	14/05/27	경징계
제주시	지방녹지5급	박○○	음주운전	14/05/27	중징계
서귀포시	지방기계운영8급	오○○	음주운전	14/06/03	경징계
제주시	지방시설관리7급	김○○	무면허 운전	14/06/1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기술서기관	김○○	금품 및 향응수수	14/06/20	중징계
서귀포시	지방시설6급	강○○	금품 및 향응수수	14/06/20	중징계
제주자치도	지방기술서기관	양○○	금품 및 향응수수	14/06/20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5급	조○○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14/06/2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5급	문○○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14/06/2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6급	이○○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14/06/2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7급	고○○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14/06/2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6급	고○○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14/06/20	훈계
제주시	지방녹지8급	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14/06/24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부이사관	현○○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작업 안전관리 부적정	14/06/24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녹지6급	신○○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작업 안전관리 부적정	14/06/24	훈계
제주시	지방전기운영6급	김○○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작업 안전관리 부적정	14/06/24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이○○	교통사고	14/07/04	주의
제주시	지방시설7급	오○○	음주운전	14/07/15	경징계
제주시	지방보건진료6급	김○○	업무방해	14/07/15	경징계
제주시	지방사서7급	현○○	업무방해	14/07/15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관리8급	현○○	총포 등 단속법 위반	14/07/24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속기8급	허○○	교통사고	14/08/12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7급	강○○	교통사고	14/08/12	훈계
서귀포시	지방사무운영7급	조○○	절도	14/08/18	경징계
제주자치도	서기관	황○○	업무방해	14/08/19	통보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부○○	폭행	14/09/02	주의
제주시	지방행정8급	문○○	음주운전	14/09/30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7급	진○○	폭행	14/10/07	훈계
서귀포시	지방행정7급	송○○	음주운전	14/10/07	경징계
제주시	지방세무7급	홍○○	음주운전	14/10/07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6급	김○○	음주운전	14/10/14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위	전○○	재물손괴 및 폭행	14/10/14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서○○	교통사고	14/10/2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강○○	교통사고	14/10/20	주의
제주시	지방사무운영7급	강○○	교통사고	14/10/20	훈계
서귀포시	지방행정7급	하○○	폐기물처리법위반	14/10/21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공업5급	이○○	음주운전	14/10/28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고○○	교통사고	14/10/30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문○○	폭행	14/11/04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행정5급	강○○	교통사고	14/11/17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환경5급	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4/11/24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농촌지도사	허○○	허위보조금 사기 및 음주운전	14/11/26	중징계
제주자치도	지방농촌지도관	이○○	허위보조금 사업 명목의 자부담금 편취 등	14/11/26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5급	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4/11/28	주의
제주시	지방농업6급	강○○	음주운전	14/12/02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6급	임○○	음주운전	14/12/02	경징계
제주시	지방운전8급	이○○	공무집행방해	14/12/02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사	김○○	교통사고	14/12/11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행정7급	추○○	업무방해	14/12/11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경	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14/12/24	중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8급	윤○○	재물손괴	14/12/31	훈계
2015년			50명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위	고○○	음주운전	15/01/13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7급	강○○	음주운전	15/01/13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농촌지도사	김○○	상습도박	15/01/21	중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6급	고○○	재물손괴	15/01/21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7급	박○○	음주운전	15/01/21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6급	김○○	업무방해	15/01/21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강○○	사문소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5/01/2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선박항해운영7급	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15/01/27	경징계
제주시	지방의료기술8급	최○○	강제추행	15/01/27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운전7급	홍○○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5/02/04	중징계
제주시	지방보건7급	김○○	교통사고	15/02/04	훈계
서귀포시	지방행정7급	강○○	음주운전	15/02/17	경징계
제주시	지방농업5급	황○○	음주운전	15/02/17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기계운영8급	양○○	제믈손괴	15/02/17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사무운영7급	홍○○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15/03/03	중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운전7급	이○○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15/03/03	통보
서귀포시	지방시설관리7급	강○○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15/03/03	통보
제주시	지방운전8급	이○○	교통사고	15/03/05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5/03/1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부이사관	양○○	업무방해	15/03/1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경	신○○	음주운전	15/03/16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7급	고○○	음주운전	15/03/17	경징계
제주시	지방해양수산6급	함○○	업무상 배임	15/03/17	중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해양수산5급	박○○	업무상 배임	15/03/17	경징계
제주시	지방시설6급	김○○	강제추행	15/04/02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7급	오○○	허위작성 및 행사 및 사기	15/03/31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5급	강○○	음주운전	15/04/14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보건5급	강○○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15/04/14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8급	김○○	절도	15/04/23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기계운영8급	고○○	모욕	15/04/23	주의
서귀포시	지방행정8급	김○○	음주운전	15/05/22	경징계
제주자치도	자치경위	강○○	교통사고	15/05/27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관리7급	오○○	폭행	15/06/10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행정7급	박○○	음주운전	15/06/23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공업6급	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5/07/21	경징계
제주시	지방환경6급	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5/07/22	훈계
제주시	지방환경8급	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5/07/22	훈계
서귀포시	지방행정6급	김○○	음주운전	15/08/18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별정4급상당	김○	업무방해	15/08/18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위	김○○	산지관리법 위반	15/09/01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운전8급	이○○	음주운전	15/09/01	중징계
제주자치도	농촌지도사	강○○	음주운전	15/10/20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김○○	음주운전	15/10/20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공업7급	이○○	음주운전	15/11/27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보건8급	양○○	교통사고	15/11/27	훈계
서귀포시	지방보건7급	이○○	교통사고	15/12/09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김○○	폭행	15/12/29	훈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박○○	성매매	15/12/29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6급	양○○	음주운전	15/12/29	경징계
제주시	지방전산7급	변○○	음주운전	15/12/29	경징계
	2016년(8월말)		23명
서귀포시	지방행정8급	양○○	교통사고	16/01/22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기계운영6급	김○○	인부임 편취 및 뇌물수수 등	16/02/02	중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관리7급	한○○	폭행	16/03/02	경징계
서귀포시	지방행정6급	강○○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16/03/07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행정6급	우○○	음주운전	16/03/17	경징계
제주시	지방보건6급	양○○	음주운전	16/03/17	경징계
제주시	지방행정6급	김○○	양식어장정화사업설계변경 등	16/03/21	훈계
서귀포시	지방행정6급	고○○	음주운전	16/03/22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시설5급	장○○	음주운전	16/03/29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기계운영9급	김○○	음주운전	16/04/21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장	김○○	폭행	16/05/12	훈계
서귀포시	지방해양수산7급	김○○	음주운전	16/05/18	경징계
제주자치도	지방환경5급	박○○	음주운전	16/05/25	훈계
제주시	지방기술서기관	백○○	청렴의무 위반	16/06/08	훈계
제주시	지방시설5급	김○○	청렴의무 위반	16/06/08	훈계
제주시	지방시설6급	허○	청렴의무 위반	16/06/08	훈계
제주시	지방농업8급	양○○	폭행	16/06/08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해양수산8급	김○○	폭행	16/07/11	훈계
제주자치도	지방농촌지도사	오○○	교통사고	16/07/11	주의
서귀포시	지방운전7급	현○○	교통사고	16/08/22	훈계
서귀포시	지방시설8급	장○○	교통사고	16/08/24	훈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8급	송○○	교통사고	16/08/24	주의
제주자치도	지방소방위	허○○	교통사고	16/08/24	주의

20. 최근 3년간 도 및 행정시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현황 (패소로 인한 예산부담현황, 패소 사유, 패소율)

- 해당 사항 없음

21. 1천만 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최근 3년 이내)

- 해당 사항 없음

22. 2016년도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자체 규정 등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등 개정 : 2016. 3월

- 감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 7. 24 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5. 18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12. 31 개정)

□ 감사결과 수범사례 발굴

○ 일상생활 주변에서 특정시기에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제도 운영을 통해 반복적 사고 발생율 크게 감소(소방안전본부)

※ 불합리한 조례‧규칙 운영에 따른 개선 요구 및 방안 제시

○ 자체 운영조례 및 규칙에 미반영된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반영하도록 개선요구(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개선방안 제시 : 5건

23.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반영내역(최근 3년간)

부서명	제출일시	과제명	내 용	반영여부		비고
				도자체개선안 반영	특별법내 반영
감사 위원회 (감사과)	2014. 12.1.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위원에 대한 정치운동 금지규정 신설	반영	반영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외부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포함)은 임기 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함	반영	반영
		보궐 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 3년 보장	반영	반영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사무국의 공무원의 직종(일반직, 계약직, 특정직, 교육 행정직) 폐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용 시 감사 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	반영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 배제 범위를 “제주자치도”에서 “자치감사 대상기관” 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반영	반영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자치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개인 ․ 단체 등에 대하여 답변자료 제출, 출석 등 협조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반영	반영

24. 2015~2016년도 종합감사 현황

24-1. 2015년도 종합감사 결과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4개 기관	514	135	191	13	175	263	420	9	411	74/ 2,995,513	54/ 929,024	20/ 2,066,489	-
농업기술원	28	9	13	-	6	13	32	-	32	5/ 48,317	4/ 39,128	1/ 9,189	-
수자원본부	54	9	21	2	22	32	68	2	66	7/ 591,953	6/ 229,953	1/ 362,000	-
도의회사무처	14	6	6	1	1	7	10	-	10	1/104	1/104	-	-
제주특별자치도	134	43	52	1	38	44	94	1	93	22/ 1,451,772	11/ 347,772	11/ 1,104,000	-
서울본부	5	2	2	-	1	6	-	-	-	-	-	-	-
서귀포시	94	35	31	-	28	48	100	3	97	19/ 812,154	13/ 227,154	6/ 585,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5	8	19	3	25	42	23	-	23	6/ 50,492	6/ 50,492	-	-
제주발전연구원	26	4	8	-	14	8	13	1	12	3/ 8,572	2/ 2,272	1/ 6,300	-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8	1	3	1	3	4	10	1	9	-	-	-	-
제주의료원	23	8	5	2	8	13	24	-	24	2/ 1,159	2/ 1,159	-	-
서귀포의료원	33	5	12	2	14	13	13	-	13	3/ 4,034	3/ 4,034	-	-
제주신용보증 재단	8	-	4	1	3	8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13	2	6	-	5	8	13	1	12	2/ 3,013	2/ 3,013	-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9	3	9	-	7	17	20	-	20	4/ 23,943	4/ 23,943	-	-

24-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직급	성명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서기관	이○○	직급 직무등급기준을 정한 보수규정 불합리	주의
책임연구원	한○○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연구위원	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연구위원	강○○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행정사무직	정○○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행정직1급	한○○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강○○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부○○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오○○	자체 규칙 미제정 및 규정 불합리	주의
지방행정5급	강○○	자체 규칙 미제정 및 규정 불합리	주의
지방행정6급	부○○	자체 규칙 미제정 및 규정 불합리	주의
지방서기관	오○○	회계관직 인간 미신고 등 회계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강○○	회계관직 인간 미신고 등 회계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직4급	전○○	회계관직 인간 미신고 등 회계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5급	고○○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주의
전문경력관	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정산 및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7급	문○○	가칭 삼화2초등학교 신축 전기설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사무5급	김○○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7급	송○○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직제 및 정현원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오○○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4급	부○○	의료장비 구입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사무7급	송○○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국장	김○○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연구사	고○○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임대계약업무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강○○	물품 구매제작 계약업무 추진 등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부○○	농업인단체 국내연수 등 지원 사업 업무처리 부저정	주의
지방농촌지도관	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관	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연구관	좌○○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홍○○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관	정○○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이○○	농촌문화를 활용한 농촌활력화사업 소홀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김○○	보조금교부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이○○	보조금교부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현○○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박○○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현○○	농업전시관 시설설계서 작성 및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허○○	공사량 분할발주 업무추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전○○	임대농기계 보험 미가입	주의
지방기계운영8급	양○○	임대농기계 보험 미가입	주의
지방공업7급	현○○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문○○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서○○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6급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이○○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양○○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관	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주의
지방행정6급	유○○	지하수원수대금 감면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고○○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양○○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문○○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현○○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김○○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이○○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양○○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7급	김○○	용담수원지 송수시설 증량사업 토석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양○○	용담수원지 송수시설 증량사업 토석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공동도급업체 지분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준공금 전액 공탁	주의
지방공업7급	고○○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7급	문○○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기계운영6급	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 확인 소홀	주의
지방행정7급	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관리7급	양○○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기계6급	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이 ○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등 민원 처리 부적정	주의
기술기능6급	정○○	홍보용 안내사인 제작공사 계약 부적정	주의
기술기능6급	양○○	의료장비 입찰업무 처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5급	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주의
지방행정4급	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주의
지방행정7급	양○○	대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고○○	대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운영7급	김○○	대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기계운영6급	손○○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소○○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4급	오○○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일반직5급	조○○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 소홀	주의
일반직5급	양○○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 소홀	주의
일반직7급	강○○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추진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김○○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추진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9급	양○○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추진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손○○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오○○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강○○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7급	김○○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홍○○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 수익허가 부적정	주의
지방사회복지6급	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 수익허가 부적정	주의
지방부이사관	김○○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오○○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정○○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주의
지방보건5급	오○○	보조사업 변경승인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6급	양○○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이○○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부○○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조○○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송○○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8급	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8급	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5급	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5급	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비축토지 공무 사업 (애월국제 문화복합 단지)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조○○	비축토지 공무 사업 (애월국제 문화복합 단지)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7급	송○○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오○○	2015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5급	공○○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5급	조○○	목적과 다른 계약 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6급	이○○	제주숲유치원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지방환경6급	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위반업소 개선이행 확인 소홀	주의
지방환경6급	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위반업소 개선이행 확인 소홀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시설지원사업 추진 소홀	주의
지방농업5급	최○○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시설지원사업 추진 소홀	주의
지방수의5급	강○○	말산업 육성업무 관련 처리 소홀	주의
지방농업6급	오○○	말산업 육성업무 관련 처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5급	양○○	도지사 인증 공동상표(J마트)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서○○	도지사 인증 공동상표(J마트)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7급	양○○	요트상하가시설 이동식크레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승인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6급	이○○	한라생태숲 탐방시설 건축협의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좌○○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평가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현○○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신○○	분할수의계약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문○○	물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5급	부○○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소홀	주의
일반직5급	김 ○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소홀	주의
일반직5급	허○○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현○○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박○○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강○○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현○○	여행사 견적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박○○	여행사 견적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양○○	여행사 견적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일반직5급	김○○	서귀포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양○○	서귀포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한○○	서귀포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신○○	학생선수 장학생 추천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정○○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숲섬지킴이센터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양○○	숲섬지킴이센터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7급	한○○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고○○	문화의섬 프로젝트 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문○○	문화의섬 프로젝트 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문화의섬 프로젝트 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조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오○○	조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8급	오○○	바다송어 종묘구입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7급	고○○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윤○○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7급	김○○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변○○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변○○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 소홀	주의
지방방송통신8급	양○○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방송통신6급	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송○○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이○○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임○○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회복지6급	오○○	생활안정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회복지7급	고○○	생활안정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회복지6급	양○○	생활안정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6급	현○○	서호요양원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승인 및 정산검사 소홀	주의
지방농업7급	심○○	가뭄대비 양수장비 점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7급	조○○	가뭄대비 양수장비 점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이○○	제주형 유기농업 생상,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	주의
지방해양수산6급	부○○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지방해양수산8급	오○○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지방해양수산6급	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6급	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7급	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정○○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오○○	가파도 저온저장 공유재산 심의 및 시용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8급	임○○	가파도 저온저장 공유재산 심의 및 시용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6급	강○○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등 부적정	주의
지방환경7급	양○○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등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8급	진○○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등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이○○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7급	명○○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김○○	가로등 정비공사 등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가로등 정비공사 등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가로등 정비공사 등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홍○○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7급	강○○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최○○	직급 직무등급기준을 정한 보수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2급	고○○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행정직5급	소○○	학술연구용역계약 부적정 및 관련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5급	소○○	외부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행정직1급	한○○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행정직6급	정○○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연구직3급	손○○	연구윤리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	훈계
지방시설7급	강○○	조천운동장 조성공사 성토용 토석 운반비 지급 부적정	훈계
사무7급	송○○	직제 및 정현원 관린 부적정	훈계
사무5급	김○○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7급	송○○	직원 신규재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과장	한○○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백○○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고○○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송○○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게
영양사	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사무8급	김○○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 절차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오○○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7급	송○○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국장	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성○○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임대계약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현○○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홍○○	농업전시관 시설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홍○○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문○○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최○○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김○○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부이사관	문○○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홍○○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이○○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지방전기운영6급	홍○○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조○○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환경7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박○○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이○○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7급	진○○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6급	고○○	제주시지역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 구축, 관망진단 용역사업 과도한 입찰 자격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세무7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등 민원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5급	강○○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7급	김○○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6급	송○○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절차 불합리	훈계
사무직4급	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및 심의기준 미비	훈계
사무직4급	원○○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사무직7급	홍○○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기능직5급	김○○	신관 신축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소홀	훈계
행정5급	부○○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자산관리 소홀	훈계
기술기능6급	정○○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훈계
일반직4급	김○○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조○○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4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고○○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8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임○○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7급	이○○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오○○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홍○○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김○○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조○○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함○○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황○○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 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 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환경7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장○○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보조사업 변경승인 업무처리 소홀	훈계
지방사회복지5급	허○○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사회복지6급	강○○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6급	한○○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비축토지 공무사업 (애월국제문화복합 단지)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 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 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우○○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업무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업무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7급	김○○	2015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6급	김○○	지방의료원 제규정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양○○	목적과 다른 계약 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임○○	요트 상하가 시설 이동식 크레인 제작 설치 납품기한 연장 승인 부적정	훈계
6급	김○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7급	신○○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8급	장○○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5급	부○○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선○○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5급	강○○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관리7급	조○○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송○○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현○○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강○○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9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우○○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현○○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8급	강○○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오○○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오○○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송○○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보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박○○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 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시설6급	현○○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 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공업6급	송○○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강○○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7급	이○○	서호요양원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승인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오○○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윤○○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정○○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부이사관	장○○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인사 및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서기관	강○○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부이사관	장○○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강○○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오○○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환경8급	홍○○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7급	강○○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사무관	한○○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백○○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행정직1급	한○○	직원 인사관리 및 연구용역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기술서기관	강○○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일반직5급	양○○	재단 주거래 은행 선정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세무7급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농업7급	송○○	초지전용 허가(협의)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김○○	공유재산(일반재산) 분할매각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윤○○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부당 처리	경징계

24-3.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0개 기관	280	83	126	0	71	157	124	8	116	30/ 881,670	23/ 216,633	6/ 216,087	1/ 448,95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5	5	3	-	7	9	4	-	4	2/ 15,921	1/ 1,209	1/ 14,712	-
제주시청	129	55	49	-	25	62	50	5	45	18/ 807,222	13/ 158,731	4/ 199,541	1/ 448,950
제주소방서	15	2	12	-	1	15	6	-	6	-	-	-	-
서귀포소방서	12	3	7	-	2	12	3	-	3	-	-	-	-
소방안전본부	19	3	11	-	5	13	4	1	3	-	-	-	-
경제통상진흥원	14	2	7	-	5	6	14	-	14	2/ 1,910	1/ 76	1/ 1,834	-
제주시교육지원청	26	5	14	-	7	15	3	-	3	-	-	-	-
제주에너지공사	25	4	11	-	10	5	21	2	19	2/ 18,431	2/ 18,431	-	-
제주관광공사	12	3	5	-	4	10	4	-	4	3/ 35,081	3/ 35,081	-	-
(재)제주테크 노파크	13	1	7	-	5	10	15	-	15	3/ 3,105	3/ 3,105	-	-

24-4. 2016년도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직급	성명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요구
5급	고○○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4급	강○○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급	문○○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4급	허○○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3급	김○○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2급	김○○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급	김○○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급	김○○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5급	박○○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6급	양○○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6급	오○○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5급	김○○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6급	문○○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8급	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주의
4급	강○○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경력검증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5급	김○○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경력검증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6급	양○○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이○○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조○○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김○○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조○○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강○○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2급	고○○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강○○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조○○	보안업무 규정 제정 소홀	주의
5급	조○○	보안업무 규정 제정 소홀	주의
6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7급	이○○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조치 소홀 및 기준불합리	주의
6급	문○○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조치 소홀 및 기준불합리	주의
6급	강○○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강○○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홍○○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김○○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김○○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권○○	2014년채소화훼비닐하우스시설지원 사업추진부적정	주의
8급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8급	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함○○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5급	박○○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6급	고○○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7급	장○○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5급	홍○○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문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선금지급 및 정산 등 부적정	주의
7급	홍○○	문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선금지급 및 정산 등 부적정	주의
8급	송○○	미리내 궁도장 설치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6급	김○○	미리내 궁도장 설치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양○○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서○○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경	양○○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송○○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안○○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서○○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오○○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경	김○○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및 기초금액 공고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6급	오○○	지정면세점 퇴점업체 상품 반송대금 미수금 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5급	현○○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3급	임○○	직원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3급	부○○	직원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2급	윤○○	식품 제조강공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3급	박○○	식품 제조강공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2급	강○○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2급	장○○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4급	고○○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4급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일반직 5급	홍○○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일반직 5급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4급	양○○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기능4급	고○○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2급	김○○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이○○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4급	김○○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고○○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6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임○○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6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광고선전비 집행 부적정	훈계
6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좌○○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홍○○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박○○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고○○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오○○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훈계
6급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6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5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8급	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6급	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8급	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6급	홍○○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좌○○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5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강○○	미리내 궁도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령	강○○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오○○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4급	이○○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장○○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강○○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3급	이○○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일반직 1급	고○○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5급	조○○	신 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7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7급	양○○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6급	정○○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5급	장○○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소방장	강○○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5.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 현황 (최근 3년간)

25-1. 2014년 (감사결과)

직급	성명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처장	고○○	자격 미달자를 신규직원으로 부당 채용	훈계
팀장	김○○	자격 미달자를 신규직원으로 부당 채용	훈계
팀장	박○○	사업지원팀 업무 및 지휘 감독 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인사(해외파견,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인사(해외파견,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8급	강○○	인사(해외파견,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인사(해외파견,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윤○○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사업 추진 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사업 추진 소홀	훈계
지방시설7급	김○○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사업 추진 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도 지정유형문화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조○○	도 지정유형문화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도 지정유형문화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8급	강○○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소홀	훈계
지방녹지8급	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소홀	훈계
지방농업6급	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소홀	훈계
지방농업6급	강○○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소홀	훈계
지방농업8급	이○○	초지관리 소홀	훈계
지방시설5급	김○○	환지청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환지청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홍○○	환지청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이○○	동물구조용 마취제 구매계약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위	전○○	동물구조용 마취제 구매계약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위	오○○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위	고○○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이○○	2012년 성산일출봉 옛길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정○○	성산일출봉 탐방코스 다양화 시설사업 설계 용역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김○○	부적정한 안전등급의 충격 흡수시설 설치	훈계
지방시설6급	고○○	2012년 서귀포시 지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비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이○○	2012년 서귀포시 지역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비 지급 부적정	훈계
처장	강○○	지정면세점 매장 확장 인테리어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이○○	지정면세점 매장 확장 인테리어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계약직	김○○	지정면세점 매장 확장 인테리어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노형로터리 공유재산 매각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홍○○	노형로터리 공유재산 매각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5급	강○○	도로변 환경정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도로변 환경정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강○○	월평지역 화훼수출협의회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월평지역 화훼수출협의회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양○○	월평지역 화훼수출협의회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토산1리 다목적회관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송○○	토산1리 다목적회관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8급	김○○	토산1리 다목적회관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토산1리 다목적회관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양○○	토산1리 다목적회관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토산1리 다목적회관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토산1리 다목적회관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5급	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석채취허가 기준 마련 소홀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6급	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석채취허가 기준 마련 소홀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8급	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토석채취허가 기준 마련 소홀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현○○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 미실시	훈계
지방농업7급	심○○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 미실시	훈계
지방농업7급	김○○	원예작물 집하장시설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7급	김○○	소규모 전업농가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5급	이○○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7급	강○○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오○○	강창학공원 조성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6급	김○○	강창학공원 조성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6급	강○○	강창학공원 조성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훈계
지방부이사관	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 부적정(4건 병합)	훈계
지방서기관	김○○	(사)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관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관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이○○	(사)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관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관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문○○	(사)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관리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강○○	제주국제관악제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현○○	제주팝스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강○○	탐라문화제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강○○	제52회 탐라문화제 민간위탁사업 변경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좌○○	제주전통옹기 전수체험관 건립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팀장(5급)	조○○	2013년도 빈집프로젝트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부적정	훈계
사원(6급)	고○○	2013년도 빈집프로젝트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부적정	훈계
사원(9급)	강○○	2013년도 빈집프로젝트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부적정	훈계
관리직2급	현○○	도내 삼다수 생산관리 및 유통대리점 관리 등 업무 부적정	훈계
업무직5급	좌○○	도내 삼다수 생산관리 및 유통대리점 관리 등 업무 부적정	훈계
관리직3급	김○○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한라수'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관리직2급	현○○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한라수'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업무직5급	좌○○	제주워터 신규 브랜드 '한라수'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관리직3급	김○○	한라수 국내판매 및 제주16 미국 판매 업체 선정협약체결 부적정	훈계
관리직2급	현○○	한라수 국내판매 및 제주16 미국 판매 업체 선정협약체결 부적정	훈계
업무직5급	좌○○	한라수 국내판매 및 제주16 미국 판매 업체 선정협약체결 부적정	훈계
관리직2급	김○○	한라수 국내판매 및 제주16 미국 판매 업체 선정협약체결 부적정	훈계
업무직4급	강○○	한라수 국내판매 및 제주16 미국 판매 업체 선정협약체결 부적정	훈계
기능직5급	강○○	감귤농축액 미수금 이자 처리 부적정	훈계
관리직2급	현○○	제주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변경 업무 및 사후조치 부적정	훈계
기술직6급	민○○	광고선전비 지원 업무 부적정	훈계
기술직5급	강○○	광고선전비 지원 업무 부적정	훈계
관리직3급	부○○	광고선전비 지원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관리8급	임○○	학교 급수시설(저수조) 수질검사 미실시	경고
교사	이○○	학교 급수시설(저수조) 수질검사 미실시	경고
지방교육행정8급	부○○	학교 급수시설(저수조) 수질검사 미실시	경고
지방교육행정7급	오○○	학교 급수시설(저수조) 수질검사 미실시	경고
지방교육행정7급	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경고
지방교육행정7급	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경고
지방교육행정7급	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경고
지방교육행정8급	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경고
지방교육행정8급	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경고
지방사무운영8급	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경고
지방교육행정5급	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6급	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6급	정○○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6급	오○○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4급	한○○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변경 원가계산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6급	변○○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변경 원가계산 부적정	경고
지방전산6급	박○○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변경 원가계산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8급	정○○	신용카드사용 및 결제 방법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8급	김○○	신용카드사용 및 결제 방법 부적정	경고
장학사	송○	신용카드사용 및 결제 방법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7급	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소방경	김○○	근무성적 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기술직4급	강○○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관리직2급	문○○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관리직3급	김○○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 생산 및 도외반출 대리점 관리 부당처리	경징계
○○과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소홀 등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업무 부적정	기관장경고
○○재단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소홀 등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업무 부적정	기관장경고

25-2. 2014년 (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녹지7급	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녹지6급	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부당처리	훈계
청원경찰	오○○	시간외근무수당 관리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홍○○	관용차량 수리비 횡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중징계
지방시설7급	오○○	관용차량 관리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관용차량 관리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문○○	관용차량 관리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전기운영6급	박○○	행정재산 무단철거 등 부당행위	중징계
무기계약직	김○○	행정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무기계약직	양○○	행정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강○○	건축계획 심의없이 건축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시설7급	진○○	건축계획 심의없이 건축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시설5급	김○○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변○○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국유재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전기운영6급	고○○	보조금 부당집행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관리8급	오○○	보조금 관리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환경7급	곽○○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당처리	중징계
지방환경5급	박○○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서기관	강○○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허○○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환경5급	현○○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일상경비 횡령 및 관리감독 태만	경징계
지방행정5급	오○○	일상경비 횡령 및 관리감독 태만	경징계
지방행정5급	이○○	일상경비 횡령 및 관리감독 태만	경징계
지방서기관	정○○	일상경비 집행 업무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일상경비 집행 업무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일상경비 집행 업무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일상경비 집행 업무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김○○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임○○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취업규정위반	중징계
지방행정7급	오○○	행정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7급	강○○	건축변경 허가 관련 상수도 협의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서기관	차○○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행정5급	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박○○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행정5급	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행정6급	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행정7급	기○○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부이사관	홍○○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훈계
지방소방장	부○○	119센터 근무교대 점검 중 상급자 폭행	경징계
지방소방경	한○○	근무지 무단이탈	경징계
지방행정6급	이○○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
지방행정6급	송○○	건축신고 수리조건(상수도공급) 부당변경	경징계
지방시설6급	고○○	건축신고 수리조건(상수도공급) 부당변경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업무 부적정	중징계
지방행정5급	윤○○	건축신고 수리조건(상수도공급) 부당변경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전○○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복무기강 확립조치 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장○○	조례에 위배되게 통장 임기운영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부교수	김○○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미이행 등 복무관리 소홀	경고
조교수	김○○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미이행 등 복무관리 소홀	경고
지방시설6급	김○○	공무원 복무조례 위반 등	훈계
지방환경6급	강○○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용역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환경7급	이○○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용역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건축계획 심의없이 건축허가 부당처리	훈계
지방시설7급	고○	건축계획 심의없이 건축허가 부당처리	훈계
지방시설7급	김○○	건축계획 심의없이 건축허가 부당처리	훈계
지방서기관	김○○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주의
지방행정6급	유○○	수도사용료 체납액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전○○	수도사용료 체납액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수도급수업무관리 및 소속직원의 근무상황 지도‧감독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수도급수업무관리 및 소속직원의 근무상황 지도‧감독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송○○	수도급수업무관리 및 소속직원의 근무상황 지도‧감독 소홀	훈계
자치경장	오○○	공무원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금지 위반	경징계
지방해양수산6급	강○○	축산방역 약품보급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8급	부○○	축산방역 약품보급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이○○	제주아트센터 휴관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운영7급	최○○	제주아트센터 휴관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이○○	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신○○	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문○○	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송○○	현장 실증시험연구 농가포장 사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강○○	현장 실증시험연구 농가포장 사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강○○	현장 실증시험연구 농가포장 사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강○○	연구개발비 목적외 사용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황○○	연구개발비 목적외 사용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좌○○	연구개발비 목적외 사용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고○○	인사발령 연구원 사무분장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좌○○	인사발령 연구원 사무분장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박○○	농업유전자원확보 관련 감귤접수 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현○○	농업유전자원확보 관련 감귤접수 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김○○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관	송○○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관	고○○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관	이○○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촌지도관	이○○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촌지도관	현○○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관	황○○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관	조○○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촌지도관	박○○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관	홍○○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관	김○○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사	오○○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사	송○○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사	강○○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사	진○○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사	양○○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사	문○○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촌지도사	현○○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농업연구사	고○○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비 집행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자료통보
지방시설6급	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신고 및 상담 미이행	주의
지방소방령	고○○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지방시설7급	김○○	안덕 생활체육관 보수․보강공사 설계변경안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관	양○○	허위 보조금 사업 명목의 자부담금 부당 편취 및 지도‧감독 태만	경징계
지방농촌지도관	손○○	허위 보조금 사업 명목의 자부담금 부당 편취 및 지도‧감독 태만	경징계
지방농촌지도사	장○○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행위 고발 검토 및 조치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개방형직위(도립미술관장) 선발시험관리 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김○○	개방형직위(도립미술관장) 선발시험관리 업무부당처리	훈계
지방서기관	김○○	개방형직위(도립미술관장) 선발시험관리 업무부당처리	훈계
지방시설6급	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사회복지7급	홍○○	아이디어 공모사업 심사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5급	김○○	아이디어 공모사업 심사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7급	김○○	민원사무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고○○	숙박시설에 따른 개발행위 기반시설 도로 너비기준 불합리	주의
지방시설8급	김○○	숙박시설에 따른 개발행위 기반시설 도로 너비기준 불합리	주의
지방행정7급	이○○	보조금 관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윤○○	보조금 관리 소홀	훈계

25-3. 2015년 (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농업연구사	김○○	돼지 액상정액 생산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김 ○	시설부대비(피복 등 구입)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최○○	직급 직무등급기준을 정한 보수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2급	고○○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행정직5급	소○○	학술연구용역계약 부적정 및 관련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5급	소○○	외부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행정직1급	한○○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행정직6급	정○○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연구직3급	손○○	연구윤리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	훈계
지방시설7급	강○○	조천운동장 조성공사 성토용 토석 운반비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5급	강○○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5급	강○○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수산6급	김○○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관	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 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원○○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사	양○○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사	강○○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원○○	전복 GPS연구사업비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김○○	참다랑어 성어 어장조사 및 어구개발 시책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선박기관운영8급	김○○	참다랑어 성어 어장조사 및 어구개발 시책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보조원	김○○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수당 편취	훈계
지방서기관	문○○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윤○○	대행사업비 정산 소홀	훈계
지방행정7급	양○○	대행사업비 정산 소홀	훈계
사무7급	송○○	직제 및 정현원 관린 부적정	훈계
사무5급	김○○	직원 신규재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7급	송○○	직원 신규재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과장	한○○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백○○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고○○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송○○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영양사	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사무8급	김○○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 절차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오○○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7급	송○○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국장	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성○○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임대계약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현○○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홍○○	농업전시관 시설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홍○○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문○○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최○○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김○○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행정7급	현○○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전기운영8급	김○○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정○○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8급	조○○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오○○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문○○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홍○○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이○○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지방전기운영6급	홍○○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조○○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환경7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박○○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이○○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7급	진○○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6급	고○○	제주시지역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구축, 관망진단 용역사업 과도한 입찰자격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세무7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등 민원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5급	강○○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7급	김○○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6급	송○○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절차 불합리	훈계
사무직4급	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및 심의기준 미비	훈계
사무직4급	원○○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사무직7급	홍○○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기능직5급	김○○	신관 신축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소홀	훈계
행정5급	부○○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자산관리 소홀	훈계
기술기능6급	정○○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훈계
지방공업8급	이○○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8급	허○○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학예연구사	김○○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서○○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문○○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이○○	세한도 특별전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훈계
일반직4급	김○○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조○○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4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고○○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8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임○○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7급	이○○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오○○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홍○○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김○○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조○○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함○○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황○○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환경7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장○○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보조사업 변경승인 업무처리 소홀	훈계
지방사회복지5급	허○○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사회복지6급	강○○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6급	한○○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비축토지 공무사업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우○○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7급	김○○	2015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6급	김○○	지방의료원 제규정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양○○	목적과 다른 계약 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임○○	요트 상하가 시설 이동식 크레인 제작 설치 납품기한 연장 승인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장○○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6급	김 ○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7급	신○○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8급	장○○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5급	부○○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선○○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5급	강○○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관리7급	조○○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송○○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현○○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강○○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9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우○○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현○○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8급	강○○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오○○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오○○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송○○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보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박○○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시설6급	현○○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공업6급	송○○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강○○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7급	이○○	서호요양원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승인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오○○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윤○○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정○○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시설공사 분할발주 및 설계내역 작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이○○	민간자본보조 사업 입찰대행 미이행 및교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양○○	시설공사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장○○	시설공사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보조원	김○○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수당 편취	훈계
지방사서7급	이○○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및 도서대출 업무 소홀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부이사관	장○○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인사 및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서기관	강○○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부이사관	장○○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강○○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오○○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환경주사보	홍○○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주사	강○○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사무관	한○○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백○○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행정직1급	한○○	직원 인사관리 및 연구용역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서기관	이○○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 등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수산6급	한○○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 등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기술서기관	강○○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일반직5급	양○○	재단 주거래 은행 선정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세무7급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농업7급	송○○	초지전용 허가(협의)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김○○	공유재산(일반재산) 분할매각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윤○○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부당 처리	경징계
해양수산연구사	원○○	연구원 연구수당 편취	경징계
지방운전주사보	박○○	지하수계량기 검침 업무 부당처리	중징계
지방기계운영서기	양○○	지하수계량기 검침 업무 부당처리	중징계

25-4. 2015년 (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연구원	기관경고	연구사업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 부당처리	기관경고
지방해양수산6급	한○○	연구사업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강○○	연구사업 용역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해양수산6급	김○○	연구사업 용역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책임연구원	고○○	연구용역 보고서 표절 등 용역수행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6급	오○○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공인관리 업무소홀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업무 등 부당처리	중징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계약체결 등 계약사무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강○○	계약체결 등 계약사무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진○○	임대용농기계관리 및 민원응대 지도감독소홀	주의
사무직4급	원○○	의료장비 입찰업무 등 부적정	훈계
사무직5급	강○○	의료장비 입찰업무 등 부적정	훈계
사무직4급	강○○	의료장비 입찰업무 등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7급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입찰및정산업무처리부적정	주의
◌◌◌◌◌◌연구원	기관경고	환경정비 인부임 지출 부당	기관경고
지방시설6급	김○○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및시설 보조금지원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최○○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및시설 보조금지원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현○○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및시설 보조금지원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전임계약다급)	조○○	보조금 사업추진 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전담상담교사	오○○	공무원복무규정(강제추행) 품위유지의의무위반	주의
지방부이사관	양○○	직원채용공고등인사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공무직	송○○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위반	중징계
일반직3급	오○○	제주4.3평화상 절차 이행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고○○	제주4.3평화상 절차 이행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제주4.3평화상 절차 이행 등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현○○	올인주식회사 이사회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올인주식회사 이사회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올인주식회사 이사회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오○○	올인주식회사 이사회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변○○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신○○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현○○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김○○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제주시 ◌◌◌◌과	부서경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부서경고
지방시설6급	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8급	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공업7급	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7급	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보건6급	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서귀포시 ◌◌◌◌과	부서경고	도립서귀포예술단에대한지도·감독 부적정	부서경고
사무국장	안○○	리스차량(공용차량)관리 소홀	주의
대리	강○○	리스차량(공용차량)관리 소홀	주의
팀장	강○○	리스차량(공용차량)관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7급	조○○	농지불법전용행위업무처리 및 정보공개소홀	훈계
지방시설5급	좌○○	건축물 준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김○○	건축물 준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조수2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공사감독및준공처리업무등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임○○	조수2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공사감독및준공처리업무부적정	경징계
지방시설7급	장○○	조수2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공사감독및준공처리업무부적정	경징계
에너지산업과	부서경고	어승생저수지제2소수력발전시설실시 설계용역준공처리등부적정	부서경고
지방공업6급	문○○	어승생저수지제2소수력발전시설실시 설계용역준공처리등부적정	인사자료(통보)
지방공업7급	문○○	어승생저수지제2소수력발전시설실시 설계용역준공처리등부적정	인사자료(통보)
지방공업5급	조○○	어승생저수지제2소수력발전시설실시 설계용역준공처리등부적정	인사자료(통보)
서귀포시 ◌◌읍	부서경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부서경고
지방시설7급	김○○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양○○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사무운영7급	한○○	귀농주택구입지원사업담당자불친절 및 업무처리지연	주의
지방행정7급	성○○	세계자연유산해설사보수교육평가부적정	주의
지방사서7급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사서8급	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사서7급	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행정8급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청원경찰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공무직	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사서8급	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청원경찰	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청원경찰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청원경찰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공무직	양○○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공무직	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지방행정5급	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사서5급	강○○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윤○○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강○○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강○○	보조사업 대상자 부당 선정	경징계
지방농업6급	윤○○	보조사업 집행부당 처리	경징계
◌◌◌◌◌과	부서경고	보조사업 집행부당 처리	부서경고
지방농업6급	이○○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한○○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고○○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이○○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이○○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부당지급	경징계
지방농업9급	김○○	부적격단체·법인에대한보조금지원등 보조사업업무처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강○○	부적격단체·법인에대한보조금지원등 보조사업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박○○	부적격단체·법인에대한보조금지원등 보조사업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농업7급	홍○○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현○○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김○○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홍○○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전○○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윤○○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김○○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황○○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8급	현○○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문○○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강○○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정○○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김○○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박○○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강○○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강○○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김○○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8급	양○○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문○○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김○○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정○○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박○○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김○○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고○○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강○○	유사중복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이○○	수익금환수기준미비및수익발생 보조사업정산처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양○○	수익금환수기준미비및수익발생 보조사업정산처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7급	김○○	수익금환수기준미비및수익발생 보조사업정산처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7급	이○○	보조금관리조례위반업체에대한 보조금지원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나○○	보조금관리조례위반업체에대한 보조금지원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보조금관리조례위반업체에대한 보조금지원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윤○○	보조금관리조례위반업체에대한 보조금지원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임○○	한라봉상자구입지원보조사업 업무처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홍○○	한라봉상자구입지원보조사업 업무처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강○○	한라봉상자구입지원보조사업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오○○	보조사업자 기본조건 조회·확인업무 소홀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보조사업자 기본조건 조회·확인업무 소홀	훈계
지방농업5급	정○○	올레코스연계친환경체험농장조성 보조사업관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한○○	올레코스연계친환경체험농장조성 보조사업관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문○○	올레코스연계친환경체험농장조성 보조사업관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이○○	올레코스연계친환경체험농장조성 보조사업관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현○○	산란노계냉동고시설지원보조사업 대상자선정및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산란노계냉동고시설지원보조사업 대상자선정및관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8급	이○○	산란노계냉동고시설지원보조사업 대상자선정및관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8급	고○○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고○○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현○○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양○○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이○○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양○○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주의
지방수의6급	정○○	폐사가축위생처리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정○○	폐사가축위생처리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강○○	원예작물집하장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오○○	원예작물집하장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강○○	원예작물집하장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강○○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사업 공급제품대금지급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양○○	낙농HACCP지정농가보조금지원 사업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9급	한○○	낙농HACCP지정농가보조금지원 사업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보조사업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강○○	보조사업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제주시 ◌◌과	부서경고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추진 부적정	부서경고
지방보건5급	김○○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제주시 ◌◌◌◌과	부서경고	진정민원 처리 부적정	부서경고
지방녹지7급	윤○○	산지전용허가구역내존치수목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서○○	산지전용허가구역내존치수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정○○	2014년축산시설현대화사업우선순위 대상자선정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우○○	2014년축산시설현대화사업우선순위 대상자선정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홍○○	무단결근으로인한「지방공무원법｣ 제50조위반	중징계
경○○○○○원	기관경고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기관경고
부장	김○○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훈계
팀장	강○○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훈계
대리	강○○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훈계
팀장	김○○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주의
지방시설6급	고○○	비공개 문서 생산 및 관리 등 부적정	주의
공무직	좌○○	비공개 문서 생산 및 관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6급	함○○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식품영업 신고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9급	송○○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식품영업 신고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보건6급	김○○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식품영업 신고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보건7급	부○○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식품영업 신고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환경7급	곽○○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준비 및 진행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준비 및 진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훈계
지방소방사	김○○	119구급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훈계
지방시설6급	강○○	보조사업 지원 절차 미이행 등	훈계
지방농업7급	이○○	행동강령 이해관계의 직무회피 규정위반	훈계

25-5. 2016년 (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4급	양○○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기능4급	고○○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2급	김○○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이○○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4급	김○○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고○○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6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임○○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6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광고선전비 집행 부적정	훈계
6급	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7급	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7급	서○○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7급	오○○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6급	양○○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7급	서○○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6급	김○○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7급	현○○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7급	변○○	거주하지 않는 매수 신청자에게 공유재산 대부 계약	훈계
6급	김○○	공유재산 사후관리 및 변상금 부과업무 등 부적정	훈계
6급	안○○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 대부업무 부당처리	훈계
6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좌○○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홍○○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박○○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고○○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오○○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훈계
6급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6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5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8급	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6급	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8급	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6급	홍○○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좌○○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5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강○○	미리내 궁도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령	강○○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오○○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 소방장	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4급	이○○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장○○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강○○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3급	이○○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일반직 1급	고○○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6급	홍○○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5급	조○○	신 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7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7급	양○○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6급	정○○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5급	장○○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소방장	강○○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25-6. 2016년 (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사무직7급	송○○	약사채용절차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지방시설6급	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및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8급	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및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허○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서○○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9급	오○○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8급	김○○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7급	진○○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주의
공무직	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위반	중징계
공무직	고○○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경징계
지방기계운영8급	양○○	급수공사 및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박○○	급수공사 및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고○○	소속 직원 복무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김○	소속 직원 복무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양○○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녹지6급	고○○	2014년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공사 설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8급	최○○	2014년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공사 설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운영7급	김○○	공영버스 공무직 임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회복지7급	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육상트랙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행정5급	김○○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장○○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서○○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조○○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5급	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송○○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강○○	소속 직원 복무관리 지도․감독 소홀	경징계
지방행정5급	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 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시설6급	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관리7급	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오○○	집단 식중독 사고 대응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5급	강○○	집단 식중독 사고 대응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8급	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집목적외 개인정보조회 및 접근권한(인증서) 공유사용 등 개인정보 조회업무 부적정	훈계
행정도우미	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집목적외 개인정보조회 및 접근권한(인증서) 공유사용 등 개인정보 조회업무 부적정	경고
지방행정8급	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집목적외 개인정보조회 및 접근권한(인증서) 공유사용 등 개인정보 조회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8급	한○○	급수공사의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6.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 (최근 3년간)

기관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122	1,456,537	1,237,552	211,179	7,806
종합감사	소 계	65	871,157	786,257	78,069	6,831
	제주시	28	247,738	164,698	78,069	4,971
	동부소방서	3	4,070	3,415	-	655
	서부소방서	2	1,938	1,938	-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3	1,703	1,703	-	-
	자치경찰단	5	4,351	3,824	-	527
	제주시교육지원청	7	32,968	32,968	-	-
	서귀포시교육청	6	15,736	15,736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831	831	-	-
	제주관광공사	3	17,504	17,504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	544,318	543,640	-	678
재무감사	소 계	7	7,509	7,509	-	-
	노동위원회	1	77	77	-	-
	도립미술관	1	2,202	2,202	-	-
	탐라교육원	3	434	434	-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	4,796	4,796	-	-
특정감사	소 계	34	322,663	321,688	-	975
	읍면동보조금집행및 회계관리실태	8	30,203	29,591	-	612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실태	1	7,494	7,494	-	-
	산지 및 산림자원 관리실태	5	213,069	212,706	-	363
	농축산업보조금집행 및 관리실태	10	46,937	46,937	-	-
	문화정책분야 보조금 등 집행실태	10	24,960	24,960	-	-
복무감사	소 계	16	255,208	122,098	133,110	-
	제주특별자치도	8	83,698	83,698	-	-
	제주시	4	157,572	24,462	133,110	-
	서귀포시	4	13,938	13,938	-	-

□ 2014년도

□ 2015년도

기관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115	3,573,095	1,468,754	2,099,111	5,230
종합감사	소 계	74	2,995,513	929,024	2,066,489
	농업기술원	5	48,317	39,128	9,189	-
	수자원본부	7	591,953	229,953	362,000	-
	도의회사무처	1	104	104	-	-
	제주특별자치도	22	1,451,772	347,772	1,104,000	-
	서울본부	-	-	-	-	-
	서귀포시	19	812,154	227,154	585,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	50,492	50,492	-	-
	제주발전연구원	3	8,572	2,272	6,30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	-	-
	제주의료원	2	1,159	1,159	-	-
	서귀포의료원	3	4,034	4,034	-	-
	제주신용보증재단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2	3,013	3,013	-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	23,943	23,943	-	-
재무감사	소 계	20	71,370	53,848	12,292	5,230
	축산진흥원	7	21,932	9,640	12,292	-
	인재개발원	1	110	110	-	-
	동물위생시험소	4	8,824	3,914	-	4,910
	해양수산연구원	1	22,024	22,024	-	-
	한라도서관	-	-	-	-	-
재무감사	보훈청	5	17,318	17,318	-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	-	-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	-	-	-
	제주도서관	1	373	53	-	32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789	789	-	-
특정감사	소 계	4	129,556	109,226	20,330
	대중교통시설(승차대)설치 및 관리실태	1	25,231	25,231	-	-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부채관리실태	-	-	-	-	-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3	104,325	83,995	20,330	-
복무감사	소 계	17	376,656	376,656	-	-
	제주특별자치도	4	31,182	31,182	-	-
	제주시	8	320,623	320,623	-	-
	서귀포시	5	24,851	24,851	-	-

□ 2016년도

기관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41	1,089,162	290,607	349,605	448,950
종합감사	소 계	30	881,670	216,633	216,087	448,950
	제주시청	18	807,222	158,731	199,541	448,950
	제주소방서	-	-	-	-	-
	서귀포소방서	-	-	-	-	-
	소방안전본부	-	-	-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	15,921	1,209	14,712	-
	제주시교육지원청	-	-	-	-	-
	제주관광공사	3	35,081	35,081	-	-
	(재)제주테크노파크	3	3,105	3,105	-	-
	경제통상진흥원	2	1,910	76	1,834	-
	제주에너지공사	2	18,431	18,431	-	-
재무감사	소 계	5	140,327	6,809	133,518
	문화예술진흥원	1	128,400	-	128,400	-
	제주학생문화원	1	245	245	-	-
	서귀포학생문화원	-	-	-	-	-
	보건환경연구원	1	350	350	-	-
	민속자연사박물관	2	11,332	6,214	5,118	-
특정감사	소 계	1	3,400	3,400	-	-
	공유재산 관리실태	1	3,400	3,400	-	-
복무감사	소 계	5	63,765	63,765	-	-
	제주특별자치도	1	20,997	20,997	-	-
	제주시	2	4,426	4,426	-	-
	서귀포시	2	38,342	38,342	-	-

27. 각종 보조금 관련 감사현황

- 해당 사항 없음

28.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 내역 및 우수사례

표창추천대상자			우수사례
기관별	직 급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교육7급	이정주	○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비한 실용영어 교육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베스트 영어 교사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 본부	제주 하수운영과 (제주하수처리장)		○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기료 등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소화조 가온 방식을 변경 운영하여 하수슬러지 감량의 개선효과도 얻고 있음
	서귀포 하수운영과 (보목하수처리장)		○ 송풍기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통하여 운전관리의 편리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력비 등 예산 절감 효과
	상수도부		○ 가뭄 극복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현장 경험을 기록한 가뭄백서 발간을 통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게 하였고, 가뭄을 경험하지 못한 후배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 되도록 하는데 기여 함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축종의 축양동물 천연기념 물을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가지원을 통한 제주 재래 가축이 보다 과학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기여 함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		○ 도내에 유통중인 돼지 단속 질병 예방백신 제조· 생산과정에서 혼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고 있음을 최초로 규명 ○ 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및 양돈농가의 불안감 해소 등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함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분산시스템 처리 방식과는 차별화 된 중앙집중식 통합도서시스템을 구축 ○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를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에 기여 함
제주 도서관	지방사서 7급	김병철	○ 도서관 RFID 태그 구입과 관련하여 효율성 있는 태그를 선정함에 따라 관리 인력과 시간 및 예산 절감 효과에 기여 함
제주도교육 과학 연구원	시설관리 9급	고경수	○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 관측교실 운영으로 학생들 에게는 우주천문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학부모 에게는 아련한 동심의 세계를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 함
(재)제주발전 연구원	연구기획실		○ 개원 15주년 기념, 개원이후 15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디지털화 하여 제작하고, 연구보고서 자료집(CD)을 각급 기관․단체와 언론기관 및 도민들에게 제작 배포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제주신용보증재단	기획혁신부		○ 국공채권 시장 및 금리추세 분석을 통한 탄력적 자금 운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등 재단 재정 안정화에 기여

29. 일상감사 운영실적

□ 일상감사 개요

❍ 일상감사 대상

•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 공사

❍ 감사기간: 2016. 1. 1. ～ 8. 30.

❍ 감사시기: 공사발주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 감사중점사항

• 현장여건의 부합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설계여부 확인

•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중점 검토

• 주민불편해소 및 친환경적 공사 유도

□ 감사실적

❍ 감사실적: 21개 사업(19,193백만 원)

⇒ 총 21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설계공법․부당사항 등에 대한 시정조치

• 행정상 조치: 6건(시정 4, 통보 2)

• 재정상 조치: 3건․30백만 원(공사비 감액 등)

30.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

□ 고충민원접수·처리 운영실적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처리율(%)
계		274	252	22	91.9
이송(이첩)민원		52	49	3	94.2
자체 접수	문서	51	44	7	86.3
	전화	18	17	1	94.4
	방문	11	8	3	72.7
	인터넷	142	134	8	94.3

31.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 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 전문가	감사 자문분야	참여 인원 (명)	참여 일수
소 계	6개 기관		4	37
제주관광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재무제표)	1	9
제주에너지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재무제표)	1	8
제주국제대학교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재무제표)	1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감정평가사	매각분야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등	1	10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실적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 인원 (명)	참여 일수
소 계	2개 기관		4	4
제주시청	(행정 및 환경복지분야) 전직 공무원, 전문 강사	분야별 감사 참관 및 공정한 감사 이행 절차 확인	2	각각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직 교사	학무분야(초등) 학무분야(중등)	2	각각 1일

32.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제보 실적

- 해당 사항 없음

33.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 (최근 3년간)

□ 유형별 현황

연도별 유형별		2014				2015				2016. 8월말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89 (8)	10	41 (8)	38	50	6	27	17	23	1	7	15
음주운전	소 계	29 (8)	3	26 (8)	-	18	1	17		7		6	1
	단순음주	27 (8)	2	25 (8)		18	1	17		7		6	1
	측정거부	1		1
	교통사고
	교통사고도주
	무면허	1	1
교통사고	소 계	12		1	11	5			5	6			6
	일반사고	12		1	11	5			5	6			6
	중대한사고 (사망,도주,상해)
무면허 운전		1			1
성범죄		2	1	1		3		3
폭력행위		8		3	5	2			2	4		1	3
금품․향응수수		4	3	1						4	1		3
기 타		33	3	9	21	22	5	7	10	2			2

※ ( ) 신분숨긴 음주공무원

□ 처리결과

성명	직급	일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2014년		89명
김○○	지방시설7급	14/01/22	음주운전	경징계
홍○○	지방시설7급	14/01/22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통신운영8급	14/01/22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4/01/28	상해	경징계
강○○	지방소방교	14/02/13	음주운전	중징계
조○○	지방보건6급	14/02/13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
오○○	지방소방교	14/02/18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행정6급	14/02/20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김○○	지방행정5급	14/02/18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6급	14/03/0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징계
정○○	지방선박항해운영9급	14/03/04	무면허 음주운전	중징계
고○○	지방행정6급	14/03/26	성매매	경징계
오○○	지방행정6급	14/03/26	상해	훈계
강○○	지방행정5급	14/03/26	교통사고	훈계
강○○	지방소방교	14/04/08	음주운전	경징계
윤○○	지방행정5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중징계
문○○	지방행정5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경징계
임○○	지방행정5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중징계
강○○	지방운전7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경징계
정○○	지방사무운영8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훈계
김○○	지방행정8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훈계
부○○	지방행정7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훈계
김○○	지방행정8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훈계
신○○	지방행정6급	14/04/08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훈계
김○○	지방보건6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시설7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7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7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정○○	지방행정6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행정8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황○○	지방공업7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오○○	지방기계운영6급	14/04/2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5급	14/04/25	교통사고	훈계
홍○○	지방사무운영7급	14/05/02	업무상횡령	중징계
이○○	지방기계운영7급	14/05/20	업무방해	경징계
김○○	지방기계운영7급	14/05/20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7급	14/05/27	음주측정거부	경징계
강○○	지방행정6급	14/05/27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녹지5급	14/05/27	음주운전	중징계
오○○	지방기계운영8급	14/06/0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관리7급	14/06/10	무면허 운전	훈계
김○○	지방기술서기관	14/06/20	금품 및 향웅수수	중징계
강○○	지방시설6급	14/06/20	금품 및 향웅수수	중징계
양○○	지방기술서기관	14/06/20	금품 및 향응수수	경징계
조○○	지방시설5급	14/06/20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문○○	지방시설5급	14/06/20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이○○	지방시설6급	14/06/20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고○○	지방시설7급	14/06/20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고○○	지방시설6급	14/06/20	공사감독공무원 부당행위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김○○	지방녹지8급	14/06/24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훈계
현○○	지방부이사관	14/06/24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작업 안전관리 부적정	훈계
신○○	지방녹지6급	14/06/24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작업 안전관리 부적정	훈계
김○○	지방전기운영6급	14/06/24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작업 안전관리 부적정	주의
이○○	지방소방장	14/07/04	교통사고	주의
오○○	지방시설7급	14/07/15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보건진료6급	14/07/15	업무방해	경징계
현○○	지방사서7급	14/07/15	업무방해	경징계
현○○	지방시설관리8급	14/07/24	총포 등 단속법 위반	훈계
허○○	지방속기8급	14/08/12	교통사고	훈계
강○○	지방행정7급	14/08/12	교통사고	훈계
조○○	지방사무운영7급	14/08/18	절도	경징계
황○○	서기관	14/08/19	업무방해	통보
부○○	지방소방장	14/09/02	폭행	주의
문○○	지방행정8급	14/09/30	음주운전	경징계
진○○	지방행정7급	14/10/07	폭행	훈계
송○○	지방행정7급	14/10/07	음주운전	경징계
홍○○	지방세무7급	14/10/0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4/10/14	음주운전	경징계
전○○	지방소방위	14/10/14	재물손괴 및 폭행	경징계
서○○	지방소방장	14/10/20	교통사고	훈계
강○○	지방소방장	14/10/20	교통사고	주의
강○○	지방사무운영7급	14/10/20	교통사고	훈계
하○○	지방행정7급	14/10/21	폐기물처리법위반	주의
이○○	지방공업5급	14/10/28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소방장	14/10/30	교통사고	주의
문○○	지방소방장	14/11/04	폭행	주의
강○○	지방행정5급	14/11/17	교통사고	훈계
고○○	지방환경5급	14/11/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의
허○○	지방농촌지도사	14/11/26	허위보조금 사기 및 음주운전	중징계
이○○	지방농촌지도관	14/11/26	허위보조금 사업 명목의 자부담금 편취 등	경징계
김○○	지방행정5급	14/11/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의
강○○	지방농업6급	14/12/02	음주운전	경징계
임○○	지방행정6급	14/12/02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운전8급	14/12/02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김○○	지방소방사	14/12/11	교통사고	주의
추○○	지방행정7급	14/12/11	업무방해	훈계
정○○	지방소방경	14/12/24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징계
윤○○	지방행정8급	14/12/31	재물손괴	훈계
	2015년		50명
고○○	지방소방위	15/01/13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7급	15/01/1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농촌지도사	15/01/21	상습도박	중징계
고○○	지방행정6급	15/01/21	재물손괴	경징계
박○○	지방시설7급	15/01/21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5/01/21	업무방해	경징계
강○○	지방소방장	15/01/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훈계
김○○	지방선박항해운영7급	15/01/27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경징계
최○○	지방의료기술8급	15/01/27	강제추행	경징계
홍○○	지방운전7급	15/02/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중징계
김○○	지방보건7급	15/02/04	교통사고	훈계
강○○	지방행정7급	15/02/17	음주운전	경징계
황○○	지방농업5급	15/02/17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기계운영8급	15/02/17	제믈손괴	경징계
홍○○	지방사무운영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이○○	지방운전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통보
강○○	지방시설관리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통보
이○○	지방운전8급	15/03/05	교통사고	주의
문○○	지방소방장	15/03/10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훈계
양○○	지방부이사관	15/03/10	업무방해	훈계
신○○	지방소방경	15/03/16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행정7급	15/03/17	음주운전	경징계
함○○	지방해양수산6급	15/03/17	업무상 배임	중징계
박○○	지방해양수산5급	15/03/17	업무상 배임	경징계
김○○	지방시설6급	15/04/02	강제추행	경징계
오○○	지방시설7급	15/03/31	허위작성 및 행사 및 사기	경징계
강○○	지방행정5급	15/04/14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보건5급	15/04/14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징계
김○○	지방행정8급	15/04/23	절도	주의
고○○	지방기계운영8급	15/04/23	모욕	주의
김○○	지방행정8급	15/05/22	음주운전	경징계
강○○	자치경위	15/05/27	교통사고	훈계
오○○	지방시설관리7급	15/06/10	폭행	훈계
박○○	지방행정7급	15/06/23	음주운전	경징계
조○○	지방공업6급	15/07/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징계
김○○	지방환경6급	15/07/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훈계
송○○	지방환경8급	15/07/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5/08/18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별정4급상당	15/08/18	업무방해	훈계
김○○	지방소방위	15/09/01	산지관리법 위반	경징계
이○○	지방운전8급	15/09/01	음주운전	중징계
강○○	농촌지도사	15/10/20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5/10/20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공업7급	15/11/27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보건8급	15/11/27	교통사고	훈계
이○○	지방보건7급	15/12/09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5/12/29	폭행	훈계
박○○	지방행정6급	15/12/29	성매매	경징계
양○○	지방행정6급	15/12/29	음주운전	경징계
변○○	지방전산7급	15/12/29	음주운전	경징계
	2016년	(8월말 현재)	23명
양○○	지방행정8급	16/01/22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기계운영6급	16/02/02	인부임 편취 및 뇌물수수 등	중징계
한○○	지방시설관리7급	16/03/02	폭행	경징계
강○○	지방행정6급	16/03/07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주의
우○○	지방행정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보건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6/03/21	양식어장정화사업설계변경 등	훈계
고○○	지방행정6급	16/03/22	음주운전	경징계
장○○	지방시설5급	16/03/29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기계운영9급	16/04/21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6/05/12	폭행	훈계
김○○	지방해양수산7급	16/05/18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환경5급	16/05/25	음주운전	훈계
백○○	지방기술서기관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김○○	지방시설5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허○	지방시설6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양○○	지방농업8급	16/06/08	폭행	훈계
김○○	지방해양수산8급	16/07/11	폭행	훈계
오○○	지방농촌지도사	16/07/11	교통사고	주의
현○○	지방운전7급	16/08/22	교통사고	훈계
장○○	지방시설8급	16/08/24	교통사고	훈계
송○○	지방사회복지8급	16/08/24	교통사고	주의
허○○	지방소방위	16/08/24	교통사고	주의

34.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최근 3년간)

연도별	기 관 명	일 시	감 사 결 과
			행정상 조치 (건)						신분상 조치 (명)			재정상 조치 (건/천 원)
			본처분					현지조치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0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2. 17.~2. 21.	5	-	4	-	1	7	3	-	3	1/ 831	1/ 831	-
	제주관광공사	6. 10.~6. 20.	23	1	12	-	10	13	15	-	15	3/ 17,504	3/ 17,504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 15.~9. 19.	14	3	2	-	9	8	3	-	3	2/ 4,796	2/ 4,796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10.~12.23.	34	7	12	2	11	24	31	2	29	7/ 544,318	6/ 543,640	1/ 678
2015	제주발전연구원	2. 9.~2. 13.	26	4	8	-	14	8	13	1	12	3/ 8,572	2/ 2/272	1/ 6,300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3. 23.~3. 27.	8	1	3	1	3	4	10	1	9	-	-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3. 23.~3. 27.	2	-	-	-	2	2	-	-	-	-	-	-
	제주의료원	6. 1.~6. 10.	23	8	5	2	8	13	24	-	24	2/ 1,159	2/ 1,159	-
	서귀포의료원	6. 22.~7. 3.	33	5	12	2	14	13	13	-	13	3/ 4,034	3/ 4,034	-
	제주신용보증 재단	7. 27.~7. 31.	8	-	4	1	3	8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10. 5.~ 10.12.	13	2	6	-	5	8	13	1	12	2/ 3,013	2./ 3,01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1.30.~ 12.9.	19	3	9	-	7	17	20	-	20	4/ 23,943	4/ 23,943
2016	경제통상진흥원	3. 7.~3. 11.	14	2	7	-	5	6	14	-	14	2/ 1,910	2/ 1,910	-
	제주에너지공사	4.18.~4. 27.	25	4	11	-	10	5	21	2	19	2/ 18,431	2/ 18,431	-
	제주관광공사	6. 13.~6. 24.	12	3	5		4	10	4	-	4	3/ 35,081	3/ 35,081	-
	제주테크노파크	7. 11.~7. 22.	13	1	7	-	5	10	15		15	3/ 3,105	3/ 3,105	-

※ 제주4․3평화재단은 2016. 9. 5.~9.9까지 실시하여 현재 보고서 심의 중

35.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현황, 처리결과 (최근 3년간)

□ 민원접수․처리 현황

년도	구분	총계	건설 시공	회계 계약	도로교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주택 건축 / 지방세	일반행정	보건 위생	환경 (상하 수도 등)	산림 농지 / 1차 산업	문화관광	소방	기타
합 계		901	94	28	80	26	32	174	195	46	75	72	41	6	32
2014	중앙부처이송	25	9		2	1	4	5		1					3
	위원회 자체접수	262	21	13	27	4	6	57	32	14	24	26	9		29
2015	중앙부처이송	38	3		3	2		10	12	1		4	3
	위원회 자체접수	302	36	5	19	9	13	49	72	23	25	30	20	1
2016. 8월말	중앙부처이송	52	4		6	4	6	5	17		1		4	5
	위원회 자체접수	222	21	10	23	6	3	48	62	7	25	12	5

□ 주요민원 처리내역

❍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2014. 3. 7.)

- 신분상 주의 2, 행정상 시정

❍ 도로점용 허가기간 종료된 도로의 사후관리 소홀(2014. 3. 25.)

- 신분상 훈계 1, 행정상 경고

❍ 한라대학 및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2014. 8. 25.)

- 신분상 경고 2, 주의 4, 행정상 경고

❍ 건축계획 심의 없이 건축허가(2014. 9. 19.)

- 신분상 훈계 3, 행정상 주의

❍ 농민을 울리는 제주농업기술센터(2015. 2. 11.)

- 신분상 주의 1, 행정상 주의

❍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입찰관련(2015. 2. 26.)

- 신분상 주의 1, 재정상 회수 1,475천 원, 행정상 통보

❍ 공유재산에 개인하우스시설 허가 부당(2015. 3. 24.)

- 신분상 경징계 1, 훈계 3, 행정상 주의․통보

❍ 삼매봉 휴양콘도가 일주도로보다 높은 이유(2015. 5. 27.)

- 신분상 경징계 1, 훈계 3, 행정상 주의․통보

❍ 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탈락 진정민원(2015. 7. 10.)

- 신분상 주의 1, 행정상 주의․통보

❍ 건축준공검사 이의제기 무응답에 대한 감사요청(2015. 9. 9.)

- 신분상 훈계1, 주의 3, 행정상 부서경고

❍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규정위반 및 심의방해에 대한 조사 청구(2015. 12. 10.)

- 신분상 훈계 2, 행정상 주의‧통보

❍ 제주합창단 불명예 해임관련(2016. 4. 27.)

- 신분상 경징계 1명, 훈계 2명, 행정상 시정·경고 통보

36.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개최 횟수			심의 실적
	소계	정기회	임시회	소계	보고	의결	기타
합 계	126	106	20	825	85	732	8
2014년	54	46	8	202	33	166	3
2015년	40	31	9	273	35	235	3
2016년 (8월말)	32	29	3	350	17	331	2

37.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실적

□ 자체 직무 교육 및 연찬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6회	410명
‘16.02.03.	2016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2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6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6.2.22. ~2.26.	2016년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67	감사위원회 회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6.03.04	감사위원회 워크숍	48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불필요한 업무 및 관행개선 방안 의견 수렴 ∙ 감사위원회 정체성 관련 나아갈 방향, 이관 사무관련 등 논의
‘16.04.15	2016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직원 워크숍	48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 감사위원회 10주년을 맞아 우리의 반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 ∙ 기타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의견교환
‘16.8.22.	전직 감사원 감사관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20	JDC교육실	∙ 제주도내 기관간 감사기법 공유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제도, 감사기법, 사례 등
‘16.9.23.	출자출연 임직원 대상 부패예방 특별교육	200	제주웰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내용 전파 및 질의 응답

□ 감사 관련 포럼ㆍ세미나 참석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6회	255명
‘16.01.29	시도 감사관계관 회의	1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
‘16.03.11. ~03.12.	지자체 조사담당 공무원 워크숍	6	충남 태안 (리솜리조트)	∙2015년 공직감찰업무 추진 방향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 및 선거 범죄 조사기법
’16.04.28 ~ 04.29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18	대명리조트 (조천읍 소재)	∙2016 행정감사 운영 계획 ∙지방감사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 등
‘16.06.13	2016년 시도감사관 회의	1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16.06.16	감사위원회 10주년 정책 토론회	228	제주웰컴센터	∙감사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
‘16.07.20	고충민원처리실태 실시계획 알림 및 확인조사 업무 설명회	1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업무 매뉴얼」업무 설명회

□ 전문기관 위탁교육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0개 과정		18회	21명
감사기본과정	감사교육원	5	6	감사교육원
감사전문 심화과정	감사교육원	4	5	감사교육원
회계전문심화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지방계약 회계 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	국립국어원	2	3	국립국어원
독서와 화법 능력향상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조직 및 인사관리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1	1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공사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역사문화도시 이해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전통문화교육원

38. 도민감사관 운영 및 활동실적

□ 제6기 도민감사관 구성 현황

□ 인    원 : 38명(남 28, 여 10)

□ 임    기 : 2016. 5. 1. ~ 2017. 12. 31.

□ 선정내역

<지역별, 성별 현황>

구 분	신청자	선정결과			미선정
		계	남 성	여 성
합 계	49	38	28	10	11
제 주 시	33	26	19	7	7
서귀포시	16	12	9	3	4

<전문분야별 현황>

계	지식 경제	문화관광교통	교육	행정	건설	환경	농림 해양	보건 복지	지역사회일반
38	2	5	8	4	4	4	2	5	4

<연령별 현황>

합계	30대	40대	50대	60대
38	3	10	11	14

❍ 주요 기능

• 감사 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민원부조리 제보

•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요구

• 주민여론 제보 및 도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감사, 현장조사 참여 등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 2016년도 운영 실적

❍ 도민감사관 위촉식 개최: 1회․38명

❍ 도민감사관 워크숍, 연찬회 등 개최: 2회․64명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현장 점검 활동

• 종합감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외 2개 기관 4명(각 1일)

• 현장점검: 해수욕장 및 주요관광지 등 15개소 24명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 등

❍ 도민감사관신고센터 운영 등: 제보 및 건의사항 118건 처리

⇒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2016. 7. 28.)이후 25건 처리

39.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운영,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

□ 도민감사관신고센터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전용사이트” 개설 운영 (2008. 6. 2.)

❍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도민감사관 제보ㆍ건의사항 수시 접수

□ 제보ㆍ건의사항 처리실적

❍ 신고센터 등 제보 및 건의 사항 처리: 118건

❍ 접수 및 처리건수

(단위: 건)

구 분	계	인터넷 신고센터	방문	우편	전화 (FAX)	E-mail
2016. 8월말	118	101	5	1	9 (3)	2

❍ 유형별 처리내역

(단위: 건)

구 분	계	시책․제도 개선	주민불편 사항	위법․부당 시정	단순시정 요구
2016. 8월말	118	23	42	10	43

40. 감사분위기 및 운영방식 개선 실적

	< 방 침 >
◇ 제주특별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도개선 추진 ◇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감사행정 지원 및 소통 강화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자치법규 개정: 7건(자치감사규정 등 7)

∙ 불합리한 제도운영에 따른 개선요구 및 방안 제시: 5건

❍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다가가는 감사행정 지원

∙ 외부전문가 참여 등 감사실적: 6개 기관, 4명‧37일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제주시청 및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4명‧4일

∙ 취약지 현장(해변 및 주요관광지 등) 관리 운영실태 점검: 15개소 24명

∙ 주민불편․생활민원 등 제보 및 건의 신속 처리: 274건

❍ 감사성과 등에 대하여 부분적․단발성 홍보 ⇒ 전략적․주민밀착형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결과 전부 공개: 28건

∙ 자문위원, 도민감사관 등을 통한 홍보: 수시

∙ 청렴 유관단체 등 활용 홍보물 배부: 1,500부

∙ 홈페이지(내부고발, 공직자부조리, 감찰관 Hot-Line, 주민불편신고, 선행인 추천센터) 활용, 상시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 감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 정기적으로 실시

∙ 청렴 협약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및 캠페인 추진: 2회

∙ 도민 대상 설문조사(상반기): 1회(※ 하반기 - 12월 예정)

❍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 도민과 함께 미래 전망과 평가

∙ 기념식, 정책토론회, 청렴캠페인, 기념 음악회 개최 등

41.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 실적

❍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 비위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

∙ 설 명절 연휴대비 공직감찰 활동실적

∙ 조치실적: 총 11건(현지조치 5건, 현지지도 6건)

-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공인 관수자 지정 소홀(현지시정)

- 현업공무원 휴일근무 소홀(현지주의)

- 지방도1136호선 일부 구간 노선표지 설치 부적정(현지시정)

- 당직근무자 당직근무시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부서 통보(현지지도)

- 신고․접수된 사항을 철저히 조치하도록 통보(현지지도)

- 점심교대 근무 및 물품 구입시 상급자 결재토록 시정(현지지도)

- 잔여물품 발생분 상급자 결재 및 물품관리 철저(현지지도)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보도포장 부적정(현지시정)

- 재택당직 운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지급 부적정(현지지도)

- 출장조치 미이행(현지지도)

- 법인카드 사용 규정 및 절차 등 미 이행(현지지도)

❍ 총선 대비 공직감찰 활동실적

∙ 공명선거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행정자치부(3회), 선거관리위원회(1회), 제주지방검찰청(1회), 제주지방경찰청(1회)

∙ 감사위원회 특별감찰반 편성․운영(4명, 주1회 이상)

∙ 공직/선거비리 홈페이지 베너 설치․홍보, 국회의원 홍보자 SNS내용 검색 및 언론보도사항 등 모니터링 실시

∙ 조치실적: 총 2건(주의(고○○) 1건, 현지주의 1건)

- 공직선거법 위반(행사 중 국회의원 출마자 업적소개 등)(주의)

- 주민 동향 및 여론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공문 시행 등 행정의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현지주의)

42. 각급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각급학교 현황

❍ 감사대상 학교현황(2016. 8월말 기준)

소 속	대상기관수	비고
계	318개 기관
도교육청	41 (고등학교 29, 특수학교3, 학교법인 9)
제주시교육지원청	171(중학교 29, 초등학교 66, 유치원 73, 학교법인 1, 소속기관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6 (중학교 15, 초등학교 45, 유치원 44, 소속기관 2)

□ 각급학교 등에 대한 의뢰 감사추진 상황

❍ 2016년도 각급학교 감사대상 96개 기관 중 48개 학교 추진완료, 48개 학교 추진 중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부개정 2012. 1. 11. 조례 제862호)

→ 감사위원회: 도교육청 등 직속기관 감사 실시

→ 도 교육청: 각급학교 감사실시(계획 및 처분결과 분기별 통보)

※ 2011. 1. 14. 감사원 중재로 학교감사와 관련 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 추진키로 합의

□ 향후계획

❍ 교육청에서는 분기별 학교감사결과 감사위원회에 통보

∙ 학교감사결과 분석 후 직접감사 필요 시 표본감사 추진

43.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이행상황

□ 감사위원회발전기본계획 수립: 2012. 2월

❍ 2개분야(운영인프라, 자치감사활동기준) 9개 개선과제 총 32개 실행과제를 선정․추진한 결과, 61개 추진과제 중 완료 39건(64%), 추진 중 22건(36%)임

□ 제2차 감사위원회발전기본계획 수립: 2015. 5월

❍ 2개분야 6개 개선과제 총 22개 실행과제 수정‧보완

구 분		개선과제		실행과제
운영 인프라 제도 개선		조직/인사운영의 독립성 보장 강화		∙ 소속직원에 대한 위원회내 인사권 확대 ∙ 전문가 확보 및 감사 인력 교류 ∙ 교육감사과 신설, 자치감사권 일원화 (장기) ∙ 자체 성과관리 평가제도 운영 ∙ 자체표창 시행 제도 마련 ∙ 감사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강화		∙ 예산편성 존중을 위한 실효적 제도마련
		전문가적 역량 확충		∙ 감사인력에 대한 실질적 우대조치 마련 ∙ 전보제한 확대 등 전문역량 확충 제도 마련 ∙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 (5년) ∙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시차임기제 도입 ∙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자치 감사 활동 기준 선진화		효율적 감사시스템 운영		∙ 기관규모에 적절한 감사순기 및 감사인력 조정 ∙ 전산감사기법 개발 매뉴얼화 ∙ 감사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객관성∙공정성 확보		∙ 감사절차 및 기준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지적유형별 공정한 양정처리기준 마련 ∙ 감사수요자의 의견반영 제도화 ∙ 감사청구 및 민원처리 기준 구체화
		투명성∙실효성 확보		∙ 내부 심의처리과정 투명성 확보 ∙ 감사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제도 마련 ∙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집행전말관리지침 마련 ∙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활성화 ∙ 신고전용 직통전화 개설
		품질 및 성과 제고		∙ 자치감사 규정 정비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의관실 설치 운영 ∙ 외부감사기구와의 정보교류 강화 ∙ 감사결과 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내부통제 활동 강화		∙ 일상감사 조직정비 및 대상사무 확대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 반복지적 예방

44.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면책현황

신청일자	건명	신청자	신청사유	심사결과
2014.06.23.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작업 안전관리 부적정	2명(경징계) 1명(훈계)	∙위원회 심의 시 직권처리	∙인용 2명 (경징계→훈계) ∙인용 1명 (훈계→주의)
2015.01.08.	지하해수 이용 홍해삼‧전복양식단지 경제성 분석 용역조사	2명(경징계)	∙용역추진과정에서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있게 용역을 추진하여 면책심사 요청	∙기각 2명 (경징계)

45.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감사처리 현황

연도별	건 명	수감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분결과
2014년	제주한라대학교 감사(민원)청구 (청구인: ◌◌◌)	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 한라학원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소홀 ∙직원 복무관리 소홀 및 보수규정 위반	∙행정상 조치 - 경고(1), 주의(1) ∙신분상 조치 - 경고(2), 주의(4)
2015년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관련 감사의뢰 (청구인: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규정 미흡 및 지도·감독 소홀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절차 및 규정 부적정	∙행정상 조치 - 주의/통보 (도 평생교육과) - 개선/권고 (한라대학교)

※ 2016. 9.19.~ 9.30. 제주국제대학교 재무감사 실시

46. 교육기관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 2014년도 각급학교 등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 사 명: 도교육청 자체(의뢰)감사

- 감사 기관수: 101개 기관(유 32, 초 39, 중 11, 고 14, 법인 5)

- 감사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2월

- 감사일수 및 감사 연인원: 169일/ 1,035명

- 학부모 명예감사관: 36개 기관/ 36명/ 36일 참여

❍  감사결과

(단위: 건, 천 원, 명)

수 감 기관수	본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건/명)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통보	징계	개선/권고	건수	금액	징계	경고	주의	건수	재정상 (건수/금액)
101	218	56	153	3	3	3	39	116,124	4/3	29/18	12/19	507	71/26,939

□ 2015년 각급학교 등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 사 명: 도교육청 자체(의뢰)감사/종합(재무)감사

- 대상기관: 93개 기관

(유 28, 초 33, 중 17, 고 8, 특수 2, 도서관 2, 법인 3)

- 감사기간: 2015. 4월 ~ 2015. 12월

❍ 감사결과

(단위: 건, 천 원, 명)

수 감 기관수	본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건/명)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통보	징계	권고	건수	금액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재정상 (건수/금액)
93	183	55	121	2	2	3	26	51,347	8/5	12/10	31/40	347	38/12,080

□ 2016년 2/4분기 각급학교 등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 사 명: 도교육청 자체(의뢰)감사

- 대상기관: 48개 기관(유18, 초19, 중8, 고1, 특수1, 도서관1)

- 감사기간: 2016년 4월 ~ 2016년 6월

❍ 감사결과

(단위: 건, 천 원, 명)

수 감 기관수	본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건/명)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통보	징계	권고	건수	금액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재정상 (건수/금액)
48	76	17	59	-	-	-	10	12,321	-	1/1	16/20	146	33/9,428

47.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 2014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 사 명: 2014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7개 읍․면․동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 감사기간: 2014. 4. 14. ~ 6. 27.(동별 4일, 읍․면별 5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모범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63	19 (1)	34,610	32 (34,610)	-	18 (34,610)	14	29 (19)	22 (1)	7 (15)	(4)	2
추가 처분							1 (3)	1		(3)

※ 기관경고 1건 포함

□ 2014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 사 명: 2014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6개 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 감사기간: 2014. 9. 2. ~ 11. 21.(동별 4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추가 지급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54	14	12,739	33 (12,739)	15 (11,528)	4 (1,211)	14	19 (14)	11	8 (14)	2

□ 2015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 사 명: 2015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8개 동(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 감사기간: 2015. 3. 17. ~ 4. 30.(동별 4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모범 사례	수사 요청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65	11	14,316	27 (14,316)	11 (14,316)	16	27 (11)	17 (1)	10 (10)	9	1	1

※ 기관경고 1건 포함

□ 2015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 사 명: 2015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5개 읍·면·동(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이호동, 도두동)

- 감사기간: 2015. 9.  7. ~ 10. 30.(동별 4일, 읍․면별 5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51	16	40,374	22 (40,374)	14 (40,294)	1 (24)	2 (56)	5	21 (16)	21	(15)	(1)	7	1

□ 2014년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사명: 2014년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5개 읍․동 (대정읍, 정방동, 동홍동, 중문동, 예래동)

- 감사기간: 2014. 3. 25. ~ 4. 25.(읍 5일, 동별 4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추급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44	22	6,551	23 (6,551)	8 (6,082)	3 (469)	12	20 (22)	-	20 (22)	-	1

□ 2014년도 하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사명: 2014년도 하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4개 면․동 (안덕면, 효돈동, 영천동, 서홍동)

- 감사기간: 2014. 11. 4. ~ 11. 28.(면 5일, 동별 4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29	18	4,753	11 (4,753)	9 (4,753)	2	15 (18)	9	6 (16)	- (2)	3

□ 2015년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사명: 2015년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4개 읍․동  (남원읍, 송산동, 중앙동, 천지동)

- 감사기간: 2015. 4. 1. ~ 4. 28.(읍 5일, 동별 4일)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44	26	11,748	18 (11,748)	10 (11,748)	8	22 (26)	9	13 (20)	- (6)	4

□ 2015년도 하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 사 명: 2015년도 하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4개 읍·면·동(성산읍, 표선면, 대륜동, 대천동)

- 감사기간: 2015. 11. 24. ~ 12. 18.(읍·면 5일, 동 4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43	24	32,352	9 (32,352)	8 (32,352)	1	29 (24)	29	(20)	(4)	4	1

□ 2016년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감사개요

- 감 사 명: 2016년도 상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 대상기관: 5개 읍·동(대정읍, 정방동, 동홍동, 중문동, 예래동)

- 감사기간: 2016. 4. 19. ~ 5. 20.(읍 5일, 동 4일간)

❍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 계			시 정(금 액)			주 의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기타	계	기관 주의 (경고)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32	17	483	6 (483)	1 (483)	5	23 (17)	12	11 (15)	(2)	3

48. 제주특별법 제70조(비밀유지의무)위반 및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49.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담당자 감사회피 및 배제 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