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10.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보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5과 17담당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법무과												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시민참여인권담당				민원담당				법제담당				송무담당				규제개혁담당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정착주민지원담당				평생교육담당				청년정책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정책담당				영어교육도시담당				4․3 지 원 담 당				4․3 공 원 관 리 담 당

□ 정․현원 : 83명 / 81명(정원/현원)                (단위: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도서 특보
특별자치 행 정 국		정 /현 원	83/81	1/1	5/3	17/15	24/25	26/33	4/0	3/1	1/1	2/2
		과부족	△2	-	△2	△2	1	7	△4	△2	-	-
	자치 행정과	정 /현 원	28/28	1/1	1/1	4/3	9/8	8/13	2/0	1/0	-	2/2
		과부족	-	-	-	△1	△1	5	△2	△1	-	-
	특별자치 법무과	정 /현 원	13/12	-	1/0	3/3	4/5	5/4	-	-	-	-
		과부족	△1	-	△1	-	1	△1	-	-	-	-
	균형 발전과	정 /현 원	13/13	-	1/1	3/3	4/6	5/3	-	-	-	-
		과부족	-	-	-	-	2	△2	-	-	-	-
	평생 교육과	정 /현 원	21/20	-	1/0	5/5	6/5	6/10	2/0	1/0	-	-
		과부족	△1	-	△1		△1	4	△2	△1	-	-
	4․3 지원과	정 /현 원	8/8	-	1/1	2/1	1/1	2/3	-	1/1	1/1	-
		과부족	-	-	-	△1		1	-	-	-	-

※ 균형발전과 생활권협의회 : 연구원 2

□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 관리 추진

❍ 주민투표 및 선거, 반상회 운영 및 지방행정 여론동향 파악

❍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회협약제도 운영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인권관련 업무 추진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처리, 120민원콜센터 운영

특별자치법무과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균형발전과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 도 지역발전계획, 행복생활권사업, 선도 및 창조지역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시행계획, 정착주민 지원 및 상생협력 추진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종합기획 조정, 평생교육진흥시책추진,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중국어 체험 학습관·국제화장학재단 운영지원

❍ 청년정책ㆍ청년인재 육성․역량개발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읍면지역 고교 및 소규모 학교 지원

❍ 교육청 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립대학관련 제도정비, 사립대학 재정 인센티브

❍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

❍ 영어교육도시 학교유치, 영어사용 환경조성, 내·외국인 주민지원

4·3지원과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운영

❍ 4·3실무위원회 운영 및 4·3평화재단 운영지원 업무

❍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사업 추진

❍ 제주 4·3평화공원 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3유적지 보존․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목록)

◈ 자치행정과

	협치․공감의 소통 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
	읍면동 및 마을단위 자치 공동체 구현
	선거 관련 지원 업무 추진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 자본 확충
	사람의 권리와 가치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제주’ 실현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

◈ 특별자치법무과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신속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 균형발전과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행복생활권사업(중앙공모) 발굴 추진
	민관협업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공동체 조성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지원 강화
	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
	영어교육도시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 4ㆍ3지원과

	4ㆍ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4ㆍ3 사건법 추가 개정
	제주 4ㆍ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교육의 장 “4ㆍ3길” 조성

1		협치·공감의 소통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 도민, 읍면동·행정시 ↔ 道와 소통창구 상설, 정례화로 도민 불편 해소

□ 현안사항(사업)의 문제점 발견 및 해결을 통한 협치의 대화행정 강화

□ 추진상황

□ 민생현장을 찾아가 도민속에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확대 강화

∙ 현장 도지사실 운영 실적(’16년도) : 4회

∙ 읍면동 마을투어 운영 실적 : 9개 읍면(’15년 5읍면, ’16년 4읍면)

∙ 행정시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 : 2회(제주시 1, 서귀포시 1)

∙ 본청 실국장·과장 중심 현장소통의 날 운영 : 부서별 자체 운영

∙ 제주 정책박람회 개최 : 도, 도의회 및 도교육청 공동주관

□ 소통과 참여의 대화행정으로 도정 현안문제 논의 및 해결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운영실적(’16년도) : 6회

∙ 도․행정시장 정책회의 운영실적(’16년도) : 5회

∙ 시민사회단체(NGO)와의 정책간담회 운영실적 : 4회(’15년 3회, ’16년 1회)

□ 향후 추진계획

□ 민생현장을 찾아가 도민속에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지속 추진

∙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읍면동 마을투어 추진 등

□ 소통과 참여의 대화행정을 통한 도정 현안문제 논의 및 해결 추진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및 도․행정시장 정책회의 운영 등

	사 업 효 과
◈ 소통․공감의 현장 대화행정으로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자치도 출범 후 도에 권한집중으로 도-행정시-읍면동 기능조정 필요

□ 행정시 스스로 생활민원 및 지역문제의 조속한 해결능력 필요

□ 추진상황

□ 도와 행정시 수평적 협력시스템을 통한 행정시 기능강화 업무추진

∙ 행정시 기능강화지원위원회 운영 : 8회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 행정시 기능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 18회 (’14년 2회, ’15년 12회, ’16년 4회)

∙ 행정시 기능강화과제 추진실적 : 총 84개 (완료 72, 추진중 11, 장기과제 1)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통한 주민불편해소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 개최 : 16회(’15년 10회, ’16년 6회)

□ 읍면동 및 행정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결 추진

∙ 일선 읍면동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추진실적 : 총 160건

(수용 98건, 추진중 30건, 불수용 32건)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시·읍면동 눈높이에 맞춘 도정정책 협력회의 지속추진 : 월 1회

□ 행정시 기능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한 주민불편 건의사항 수렴

	사 업 효 과
◈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생활 민원과 지역 문제 조속한 해결

3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

□ 제주와 명예도민간 소중한 인연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親제주 명예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

□ 명예도민 현황                          (9월 현재, 단위/명)

구 분	계	공직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학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타
인 원	1,608	728	251	97	104	96	70	60	202

□ 추진상황

□ 명예도민의 제주발전 조언 및 정책 참여 기회 제공

∙ 제주발전 제안 의견수렴(제안기간: ‘16.2.29~3.11, 총 60건 제안접수)

∙ 명예도민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을 통한 명예도민 네트워크

□ 지속적 명예도민 예우로 자긍심 고취 및 親제주 네트워크 강화

∙ 항공료 할인 및 관광지․골프장 입장료 할인 지속 추진

∙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한 서한문 발송: 4회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제주 개최로 제주 홍보 강화

∙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기념행사 연계 추진

∙ 우정의 날 행사(7. 31), 제주체험행사(8. 1 :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 향후 추진계획

□ 4분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및 명예도민 예우시책 지속 추진

□ 명예도민 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명예도민 관리

	사 업 효 과
◈ 명예도민 적극 발굴 및 관리를 통해 親제주 인재 네트워크 육성

4		읍면동 및 마을단위 자치 공동체 구현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 개선·강화로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

❍ 주민과 최접점인 리·통 조직 활성화로 도민 생활만족도 향상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프로그램 발굴 전문컨설팅(‘16. 2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수시)

∙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1회) 및 해외연수 실시(2회)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43개 읍면동)

∙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위상 및 역량 강화 근거마련

∙ 상호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2회)

❍ 리․통 지원을 통한 마을자치 강화 및 행정효율 향상 추진

∙ 리·통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16. 5월)

∙ 통, 반 증설로 행정효율 향상 : 16개 통, 64개 반 증설(‘16. 7월)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의 지속추진으로 주민자치 기능 향상

∙ 신규 주민자치위원 지원자 대상 주민자치학교 운영(‘16.11월)

∙ ’17년 신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및 행정시장 위촉(‘16.11~12월)

❍ 이․통장 및 사무장 업무역량 강화 지원 및 주민편익 증진

∙ 이․통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해외연수 실시

∙ 인구증가에 따른 과대 통, 반 증설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서귀포시)

	사 업 효 과
◈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생활 만족도 향상 및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

5		선거 관련 지원업무 추진

❍ 2017년 대통령선거 관련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수시 확인·교육 등 실시

❍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 여론을 반영하여,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검토

□ 추진개요

❍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행정시(읍면동 포함) 선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 행위를 수시 안내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검토

∙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인구편차를 상한인구와 하한인구수 비율을 4:1 기준으로 판결 ('07. 3. 29)

∙ 4 : 1 인구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하여 획정 검토 등

□ 향후 추진계획

❍ 선거사무 추진 관련 행정지원 강화

∙ 선거업무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 교육 등 : '16. 11월,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상시 제한 행위 안내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11명 (’17. 1월부터 운영 )

*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선관위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위원회 활동은 선거 6개월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로 완료(공선법 제24조의3)

	사 업 효 과
◈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가치의 평등 실현

6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 자본 확충

□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 - ‘하나된 제주’구현

□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제주가치를 한 층 높이는 사회적자본 확충

□ 추진상황

□ 사회협약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활동강화

∙ 전체 회의 : 6회,  권익분과위원회 : 6회, 갈등분과위원회 : 7회

□ 제주지역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위주 활동 주력

∙ 제주 4ㆍ3갈등 해소를 위한 보훈ㆍ안보단체와의 간담회 : 7회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협약 이행

∙ 읍면동 순회 도민인권의식 함양교육 실시 :  9회

□ 2016년 사회적 자본 육성 시행계획 수립 : ‘16. 3월

□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공모 지원 : 3개사업 27백만원

□ 제주 사회적 자본 토론대회 개최 : 13개교 26팀 참가(8팀 시상)

□ 향후 추진계획

□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16. 10월)

∙ 다양한 사회갈등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조례개정 추진,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

∙ 공익광고용 홍보물 제작, 2016년 사회적 자본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및 점검

	사 업 효 과
◈ 사회협약 및 갈등관리를 통한 도민 화합으로 ‘더 큰 제주’를 향한 토대 구축 ◈ 사회적 자본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자율적 해결

7		사람의 권리와 가치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제주’ 실현

□ 모든 도민이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인권제주 실현

□ 도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 제주 실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으로 행복한 삶의 권리 향유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운영 : 15명

∙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심의 등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 9명

∙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인권사업 사전검토․의견 제시

□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 인권교육 계획 등 반영

∙ 용역 관련 보고회 개최 : 3회

□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 인권정책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의 효율적 추진

□ 도민인권헌장 제정

∙ 도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인권을 규정

□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적극 운영

	사 업 효 과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인권협의체 활성화 ◈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헌장 마련으로 인권기반 구축

8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의 품격 제고

□ 자원봉사 기관․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

□ 추진상황

❍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 강화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및 카드 발급 : 1,305건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 14개 기업

❍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 및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문자원봉사 양성 아카데미(4월, 7월), 정책 토론회(5월)

∙ 자원봉사 지도자, 관리자 워크숍(7월, 9월),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8월)

❍ 맞춤형 자원봉사로 도민이 하나 되는 나눔문화 확산

∙ 취약계층․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79가구, 섬마을 방문 재능 자원봉사 4회

❍ 제9회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8. 29 ~ 30 /제주 오리엔탈호텔)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자원봉사 지속 추진

❍ 자원봉사자 대회(‘16. 12월) 지원 등 자원봉사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친화기업 인증 등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및 홍보강화

	사 업 효 과
◈ 자원봉사와 나눔․배려의 생활화로 도민이 화합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9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

❍ 국내 최고 수준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120 콜센터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극대화 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11. 7. 1. 도 및 행정시 교환을 통합 콜센터로 전환 위탁 운영

∙ 수 탁 사 : 효성ITX(주) / 서울소재  *16년 위탁관리비 : 656백만원

∙ 위탁기간 : ‘16. 3. 1. ~ ’19. 2. 29 / 3년간

❍ 상담인력 : 24명 (센터장 1, 팀장 1, 강사 2, 상담사 20)

□ 추진상황

❍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리 용역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 ‘16. 2월

❍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계약 및 착수 : ‘16. 6월

∙ ‘16. 6. 14 ~ 12. 11 / (주)시큐에이스 / 654백만원

❍ 120콜센터 한국경총인증원 ISO 9001 인증 갱신 : ‘16. 6월

∙ 인증기간 : ‘16. 7. 19 ~ ’19. 7. 18  *최종 인증일 : ‘13. 7. 19.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콜센터 운영 최적화 시스템 확충 : 상담장비, 상담어플리케이션 등

∙ 콜센터 상담 매뉴얼 최적화 정비 : 상담DB 최적화 및 실무교육 강화

	사 업 효 과
◈ 신속․정확한 상담시스템 구현을 통한 도민만족 상담서비스 제공

10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 도민참여 기회 확대로 도민편익 중심의 자치법규 발굴·개선

□ 지속적인 도민 법 교육과 공무원법제교육으로 도민 권익 증진

□ 추진상황

□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익 증대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조례 163건(제정 36, 개정 115, 폐지12) / 규칙 56건(제정 9, 개정 47)

❍ 도민 권익 증진 및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강화

∙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도민 로스쿨 운영 : 21회 2,421명

- 도민로스쿨 운영 : 18회 2,221명, 찾아가는 도민 법 교육 : 3회 200명

∙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법제교육 : 339명

- 도 주관교육(집합교육 1회․23명, 사이버교육 1회․31명)

- 법제처 주관교육(집합교육 1회․94명, 사이버교육 57회․191명)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민 편익 지향 법제심사 추진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신속한 법제지원

❍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강화 법제교육 및 도민법률 상담지원

	사 업 효 과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로 도민이익 극대화 ◈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교육을 통해 도민의 권익 증진

11		신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심판운영으로 도민 권익 최대 보장

❍ 공무원 직접소송 수행을 활성화함으로써 법적 직무능력 제고

□ 추진상황

❍ 효율적인 심리방식 운영으로 행정심판 사건 처리기간 단축

∙ 반복․유사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기준마련(1월) : 식품위생 사건 등 34건

∙ 심리유보가 많은 주요사건 전문검토위원제 도입(2월) : 건축분야 등 10건

※ 2016년 행정심판 청구 및 90일이내 처리건수 현황

구 분	청구건수	90일이내 처리건수	90일이내 처리율
2016년 8월말	94건	68건	72.3%
2015년	141건	36건	25.5%
2014년	119건	51건	42.9%

❍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행정처분 이전 사전 법리검토 시, 도·행정시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지원

∙ 소송수행 능력 향상 교육실시 및 소송수행자 인센티브 부여

- 사례중심 송무교육 실시(전반기) : 1회 60명

- 공무원 직접소송 승소판결 사건 수행자 인센티브 지급 : 18명 28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www.simpan.go.kr) 홍보와 실용화

❍ 실무 및 사례 중심의 하반기 송무 교육실시

	사 업 효 과
◈ 신속한 권리 구제로 도민 이익 침해 최소화

12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지방규제 개선 추진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개선 추진

□ 추진현황

□ 2016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2.15. ~ 7.15.)

∙ 접수 47건 (경제분야 10, 생활분야 7건, 정책제안 등 30건)

□ 지역특화규제 발굴 및 해당 법령 개정 정부 협의 중(행자부 협업)

∙ 핵심테마 : 해양개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 해당 과제 6건

❍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60건(규제 폐지 36건, 완화 15건, 강화 4, 신설 5)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 폐지, 행정절차규제 완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적 규제 강화 및 신설

❍ 지역실정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12건

∙ 경제적 진입규제 및 행정 절차적 규제 : 완화 8건

∙ 환경/안전/위생 등 사회적 공익규제 : 강화 4건

❍ 도민 알권리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 도민 홍보

∙ 매월, 규제개선 사항 보도자료 배포 및 도청 홈페이지 활용 홍보

- 도청 홈페이지 “규제개선사항 알림”란 개설(1.28.) :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탄 ～ 제5탄 게재

□ 향후 추진계획

□ 생활속 규제 우수제안 선정․시상 및 법령과제 정부제출․협의

□ 지역특화 규제 해당법령 개정을 위한 정부 협의 지속 추진

□ 도민이익 중심의 규제심사로 지방규제 및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지속 추진

	사 업 효 과
◈ 제주에 맞는 규제설정으로 도민이익 증진 및 경제활성화 촉진

13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 발굴·추진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 16개사업 ․ 4,561백만원

구 분	계	교육	문화․여가	유아보육	사회․노인복지	농림어업	사업비 (백만원)
2016년도	9	2	4		1	2	2,553
2017년도	7	3	3	1			2,008

❍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 정책 제시, 컨설팅 ․ 사업 평가 등

❍ 사업장 지도 점검(3회), 컨설팅 지원(14회), 자문단 운영(7명)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6. 7~12월)

∙ 권역별 균형발전수준 평가,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 균형발전 추진전략 등

※ 4개 권역 : 제주 동부권역, 제주 서부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동권역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지원 강화

∙ '16년도 사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

∙ ’17년도 사업 : 사업추진 준비 워크숍 및 컨설팅 지원, 예산 반영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균형발전기본 구상 및 발전방안 마련(8-9월), 중간 및 최종 보고회(10-12월)

	사 업 효 과
◈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14		행복생활권사업(중앙공모) 발굴 추진

❍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추진으로 생활권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행정시간 연계협력으로 정책체감도 및 생활권사업의 효율성 제고

□ 추진상황

❍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 ․ 선정(신규) : 3개사업 ․ 50억원

∙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39억), 큰고을 대정

‘제주돌담’ 교육사업(5억), 제주 신화설화 컨텐츠 개발사업 (6억)

❍ '16년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도정 역점사업 홍보

∙ (핵심전시) 글로벌 NO 1. 전기차 선도 도시 조성, (전시내용) 주민행복 BEST 등

❍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 평가 결과(지발위 주관)

선정연도	사 업 명	주 관 지자체	참 여 지자체	평가결과
’14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서귀포시	제주시	최우수
’13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 마을 활성화	서귀포시	제주시	우수
’15	주민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서귀포시	제주시	보통

※ 주요성과 : ’16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2건) : 기관표창(지발위)

∙ 농업인 및 지도공무원 교육사업,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마무리 : ’16. 12월

❍ '17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 : 생활권실무협의회 운영(도+행정시,10월)

	사 업 효 과
◈ 국가 정책과 연계한 행복생활권사업 발굴 추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5		민관협업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 전개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정착

□ 추진상황

❍ 도 자체사업 : 4개분야 32마을․1,285백만원

사업명	예비마을(1단계)	시범마을(2단계)	추진마을(3단계)	사후관리(5단계)
내 용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소득창출	소득･일자리창출	'15평가 후 인센티브
실 적	7마을･63백만원	15마을･682백만원	3마을･300백만원	7마을･240백만원

❍ 중앙지원사업(4단계) : 5개분야․20,315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읍면소재지 등)사업 : 10읍면동 9,230백만원

∙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마을단위)사업등 : 28개사업 9,951백만원

∙ 도시활력증진(동지역) 개발사업,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 3개사업 1,134백만원

❍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선정 및 개소(16.7월) 운영

- 소규모공동체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활동가양성 등 6개사업 167백만원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14마을) 운영활성화, 찾아가는 주민역량강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중앙지원사업 ‘18년도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효율적 추진

❍ '16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120백만원) : ‘16. 10월

	사 업 효 과
◈ 마을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리더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자립기반 조성

16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공동체 조성

❍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지원으로 안정적 제주정착 기반 마련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융화․ 협력으로 상생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정착주민 지원센터(읍면동) 운영 내실화

∙ 43개 읍면동 정착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 지역 소통 및 교류 사업 추진

∙ 종합정보 제공 및 현장 견문제 운영 등

❍ 정착민과, 지역민과의 융화·협력사업 지원 : 8개단체 99백만원

∙ 문화교류, 정착민 재능활용 마을발전 사업, 토론회 등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제주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 9개소 250여명

∙ 읍·면·동 대상, 교육 수요자 맞춤형 제주 강좌 운영

∙ 방언, 역사, 풍속, 문화체험 등 제주관련 이해 도모

❍ 대규모 귀농 · 귀촌 박람회 개최 준비 : 135백만원

∙ 귀농·귀촌인과 주민간 소통 공간 마련, 정보 제공 및 공유기회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 정착주민간의 융화·협력사업 지원 강화

∙ ’17.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동 협력 프로그램 발굴 지원

❍ 2016 귀농 · 귀촌 박람회 성공적 개최 : ‘16. 11월

	사 업 효 과
◈ 제주 정착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17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

□ 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기반 조성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

□ 도민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 사업개요

□ 평생교육기관 수 : 337개 기관(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청소년관련시설 등)

□ 평생교육 프로그램 : 문해,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6개 영역 2,700여개 과정

∙ 평생교육진흥, 성인문해교육, 특화․우수 프로그램 발굴․운영지원 등

□ 추진상황

□ 도 - 시 - 읍면동 - 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 행복학습 거점센터(평생학습관 2개소)와 읍면센터(8개소) 운영

* 읍면: 제주시(5)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 서귀포시(3) 대정․남원․성산

□ 비문해자, 장애인, 학업중단 청소년 등 문해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 5개 비정규학교·390백만원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국어 학습 강화

∙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2월 개관) : 71개 과정․4,984명

∙ 중국어체험학습관 수준별 교육과정 및 특별강좌 운영 : 209개 과정․23,659명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확정 : ‘16. 7. 20.

∙ 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협의 : ‘16. 8. 31.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 ‘16. 10. ~ 12월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 ‘16. 12월

∙ 학습기자재 구입 및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본격 운영

	사 업 효 과
◈ 제주지역 내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 실현

18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 정책당사자이자 주인공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와 청년의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 추진개요

□ 청년들의 의견제안 및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 제주청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55명), 청년정책 워킹그룹(Working group) 및 자문단 등

□ 제주청년 문제점 등 현주소를 파악할 청년 종합 실태조사 준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16. 6. 22.)

□ 도 평생교육과에 청년전담부서(청년정책담당) 신설(’16. 7. 28.)

□ 제주 청년정책 기본방향 확정(’16. 8. 10.)

□ 도내 기존 청년단체 중심 간담회 실시 : 2회

□ 제주청년원탁회의 회의 및 아카데미 운영 : 5회

□ 청년정책 자문단 구성 : 26명(공무원 7명, 민간전문가 19명)

□ 향후 추진계획

□ ｢타시도 청년 교류 및 역량강화 워크숍 : ’16. 10월중

□ 민간공간 활용한 ｢청년시설｣ 조성 및 운영(1개소) : ’16. 11월중

□ ｢제주 청년 종합 실태 및 수요조사｣ 계획 수립 : ’16. 12월중

	사 업 효 과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의식 고취 및 청년의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도정 활력화 도모

19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지원 강화

□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 읍·면지역 및 소외학교 집중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초․중등분야 공교육 및 농어촌 활성화 지원

□ 2016년도 초․중등 교육분야 지원규모【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법정전출금					교육협력사업
	소계	교육재정 교 부 금	학교용지 분 담 금	지 방 교육세	교 육 급 여	소계	교육청 지 원	학 교 지 원
201,531	166,648	37,844	7,022	121,271	511	34,883	23,572	11,311

⇒ 2015 최종예산(194,269백만원) 대비 3.7% 증(7,262백만원 증)

□ 추진상황

□ 안정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월별 전출 추진 : 37,844백만원

∙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전출 : 7,022백만원

□ 학생복지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지원

∙ 교육협력사업 조기 지원 : *6개 사업 18,932백만원

* 학교급식,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교육복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

∙ 자유학기제 학생 도외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부-도-도 교육청-한국외대”간 업무협약 체결 : ‘16. 5. 23일

□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지역 및 소외학교 집중지원

∙ 읍면지역 고교 성과중심 인센티브 지원 : 10개교․700백만원

∙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 3,395백만원

∙ 소규모학교 육성 사업 확대 : 보조율(50%→60%),지원액(5억원→6억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협력사업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등 학교현장 방문 추진

❍ 교육수요증가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강구

	사 업 효 과
◈ 제주교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20		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

□ 공공성 확보에 기반한 사립대학 역량강화 및 발전방안 모색

□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산학연 연계 취업률 향상

□ 현    황

□ 사립대학 업무 이양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계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3개 개별법 94개 조문(조례제정 46, 권한위임 48) 권한 이양

□ 추진상황

□ 전국 유일의 사립대학 관할청으로 조직역량 강화

∙ 일반임기제(공인회계사) 1명 채용절차 진행, 교육부 인사교류 추진

□ 내실 있는 사립대학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 확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협의회 출범 : 3월

∙ 국제대 임시이사 → 정이사 체제 전환으로 정상화 기반 마련 : 7월

□ 도정 사상 최초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 해외대학 파견학생 선발(143명) 및 연수비 지원(12억원)

□ 사립대학 취업률 향상 지원 확대

∙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6억원)

□ 대학과 연계한 신화역사공원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람정제주개발과 람정트랙(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자 채용연계 방안 협의 진행

□ 학비 부담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대학생 → 대학원생까지 확대, 상반기 528명 지원, 하반기 588명 접수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과 대학 발전방안 모색 위한 “도-대학 발전협력 시스템 구축”

∙ 지방대학ㆍ지역인재 육성실무협의회 구성 : 10월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파견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 2학기 9개국 17개 대학 학생 파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발전방안 도출

□ 신화역사공원 대학생 취업 연계 특별프로그램 운영

∙ 람정트랙 2학기 프로그램 연계운영

	사 업 효 과
◈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도내 대학 지원을 통한 대학생 일자리 창출 및 대학 역량 강화

21		영어교육도시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모든 교육과정을 완비하고, 산업연관효과 창출 및 도시 내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위치·면적 : 영어교육도시 H-18 블록 117,578㎡

□ 규    모 : 4 ~ 5개 단과대학 학생 1천명

□ 사 업 비 : 1,300억원(재정지원 50% 또는 전액 민간투자)

□ 주요시설 : 행정동, 강의연구동, 도서관, 학생회관 등

□ 추진상황

□ 외국대학 국비지원 근거마련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 ’16. 1월

□ 2016년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 : ’16. 3월

□ 도내 대학 방문 유치계획 설명·협의 및 의견 수렴 : ’16. 4월 ~ 6월

□ 중점추진 분야별 1~3개 협의 대상 선정 및 유치 협의 : ’16. 6월

□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과제 도의회 동의 제외 : ’16. 9월

※ 부대의견 : 도내대학 등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 미국 명문 간호대학 유치제안서 발송 등 유치협의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유치협의 대상 외국대학 방문/초청 및 유치협의 : ’16. 10월

□ 외국대학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내대학 협의 : ’16. 10월

□ 외국대학 설치 관련 MOU 체결(도, 학교, 투자자) : ’16. 11월

	사 업 효 과
◈ 대학생 1천명 유입 시 도시 활성화 및 연간 189억원의 도내소득 창출

22		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4·3 사건법 추가 개정

□ 19대 국회에서 4·3사건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4·3평화재단

출연 근거 규정만 의결되고, 유족결정 권한 이양 등 현안

문제 해결이 안됨에 따라 4·3사건법 추가 개정 추진

□ 개정 주요 내용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권한 : 4·3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를 4·3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

□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 및 국방부장관 통보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특례규정 신설

□ 추진상황

□ 지역국회의원 제주방문시 법 추가 개정 요청 : ’16. 8. 2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20대 국회) : ’16. 8. 17 (강창일국회의원 등 33명)

□ 4·3사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16. 8. 22 ~ 8. 31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 ’16. 9. 19 ~ 9. 29

□ 향후 추진계획

□ 행자부에 4·3사건법 개정관련 도 의견 제출 : ’16. 10월

□ 행정자치부 및 국무총리 방문 협의 : ’16. 10월

□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방문 협의 : ’16. 10월

□ 여·야 원내대표 방문 협의 : ’16. 11월

∙ 연내에 법안이 의결되도록 협조 요청

	사 업 효 과
◈ 4·3현안 문제 해결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 해소 및 제주인의 평화애호 정신 전파

23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승화‧발전 시키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공원)

□ 공원면적 : 395,380㎡ (조성면적:219,031㎡)

□ 사업기간 : ’14. 2 ~ ’17. 4

□ 총사업비 : 13,21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평화교육센터 신축 : 2,737.12㎡(지하1/지상2), 94억원

□ 연못수질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 : 1식, 평화의 숲 조성 : 14,800㎡, 16억원

□ 4․3평화기념관 전시관 리노베이션 : 2,392㎡, 12.1억원

□ 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 : 614.37㎡, 10억원

□ 추진상황

□ 2008년도까지 1~2단계 조성사업 완료 (592억원 투자)

□ 4․3평화교육센터 및 추념광장배수개선사업 등 완료 : ’16. 3. 31

□ 평화의 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완료 : ’16. 4. 20 ~ 7. 18

□ 4․3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공사 착공 : ’16. 9. 7

□ 향후 추진계획

□ 평화의 숲 조성사업 공사 추진 : ’16. 10월 ~ 12월

□ 4․3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공사 추진 : ’16. 9월 ~ ’17. 4월

□ 전시관 리노베이션 사업 추진 : ’16. 10월 ~ ’17. 5월

□ 4․3평화공원 및 평화교육센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17. 4월

	사 업 효 과
◈ 4․3의 아픈역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해원을 통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24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교육의 장‘4‧3길’조성

□ 4․3길을 국내․외 방문객들이 직접체험 할 수 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조성

□ 인권과 평화, 제주 4․3역사의 올바른 인식 계기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소요예산 : 140백만원(지방비)

□ 사업규모 : 4․3길 2개소

□ 주요내용 : 4․3유적지와 주변 자연․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한 코스 조성

□ 추진상황

□ 2016년 4․3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6. 1. 27

□ 2016년 사업대상지 선정 : 남원읍 의귀, 조천읍 북촌리

□ 동광마을 4․3길 앱(APP)제작 : ‘16. 3. 25 ~ 5. 23

□ 의귀리 4․3길 조성․개통 : ‘16. 5. 2 ~ 9. 11

□ 도 인재개발원에 전국 공무원대상「4․3길 탐방 아카데미과정」신설 요청 : ‘16. 8. 31

* 4․3문화해설사 양성 교육 추진 : 4․3평화재단

□ 도 교육청에 학생 교육현장체험시 4․3길 활용 요청 : ‘16. 9. 30

□ 향후 추진계획

□ 북촌리 4․3길 조성사업 추진 : ‘16. 8월 ~ 11월

□ 4․3길 앱(APP) 업그레이드로 이용자 편의 도모 및 홍보 강화

□ 도전역에 산재한 4․3유적지를 연결하는 4․3길 지속 개발(읍면별 균형 발굴)

□ 양성된 4․3길 문화해설사 4․3길 3개소에 상시 배치 운영

	사 업 효 과
◈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4․3길 조성으로 4․3의 올바른 인식 및 참여의식 고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괄 및 목록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2016년 8월말 현재)

실국	부서별	전 체 지적건수	처 리 상 황
			완 결	추진 중	장기과제
특별 자치 행정국	계	18	17	1
	자치행정과	9	9	-
	특별자치 법무과	-	-	-
	균형발전과	3	3	-
	평생교육과	4	3	1
	4․3지원과	2	2	-

□ 지적사항 목록(18건)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1	○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 검토	완료
2	○ 공무원 창안제도 활성화 추진	완료
3	○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완료
4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협약권한 행정시 수행 방안	완료
5	○ 도차원의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 추진	완료
6	○ 120콜센터 만족도 개선 및 민원행정 향상방안 강구	완료
7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완료
8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위해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완료
9	○ 사회협약위원회 제도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	완료
10	○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완료
11	○ 농어촌지역에 소규모택지 공급방안 추진	완료
12	○ 정착주민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완료
13	○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차질없이 진행추진	완료
14	○ 소규모학교살리기 공동주택 관련 지역민 역차별 예방	완료
15	○ 농어촌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방안 검토	완료
16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추진 검토	추진중
17	○ 제주 4.3 관련 자료 및 유물·유적 관리 철저	완료
18	○ 4.3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완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 제안한 바 있음. 국내·외 우수 박람회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주형 정책박람회가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사업개요 ❍ 일 시 : 2016. 8. 1(월) 14:00~18:00 ❍ 장 소 : 제주시 목관아지 (주무대 : 우연당) ❍ 주요내용 : 도민 참여마당, 정책 토론, 정책 마켓의 장 등 - (도의회) 법률아 놀자!도의원님!이 정책은 어때요, 내가 도의원이다 등 - (도 청) Fun Fun, Talk Concert, 도민 제안마당, 실국장과의 소통 등 - (도교육청) 함께 정책 디자인(토론회), 우리들의 좋은 생각들(학생 참여) □ 추진상황 ❍ ‘16.1월~3월 : 기본계획(안) 마련(3. 3) / 도의회 운영위원장 업무협의(4회) ❍ ‘16. 4. 6 : 서울시 관계관 초청 정책박람회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6. 4.26 : 도의회 행자위 전체의원 – 기본계획(안) 중간보고 ❍ ‘16. 3월~7월 : 도․도의회․도교육청 3개기관 합동 실무회의(9회) ❍ ‘16. 6.10 : 슬로건(5.17~5.31 공모) 4건 선정 ❍ ‘16. 8. 1. : 제주정책박람회 개최(도민 1천여명 참석) ❍ ‘16.9.21.: 정책박람회 개최결과 평가보고회(3개기관 관계자 참석) □ 향후계획 ❍ 2017년도 정책박람회 사업비 확보 등 사전 행사준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710-6811
□ 주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함. 공무원 창안제도에 있어서 선진지 해외연수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창안제도 활성화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창안 심사위원회 구성 - 기능 : 주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에 대한 채택 및 등급 결정 - 구성 : 행정부지사(위원장), 도의원2, 학계전문가4, 공무원2 □ 도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 2016년 상반기 도정발전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공모 ∙ 제안건수 : 593건(도민 545, 공무원 48) ∙ 심사결과 : 우수제안 22건(도민 15, 공무원 7) **15명 시상(동상 5, 장려상 15) □ 채택된 제안에 따른 시상금 및 인센티브 - 시상금 : 금상(1,000천원), 은상(500천원), 동상(300천원), 장려상(100천원) - 평정 등급에 따른 시상금 지급 및 행정자치부 우수제안 추천 - 공무원 근무평정 시 실적 가점(금상 0.5, 은상 0.4, 동상 0.3, 장려 0.2) ❍ 채택 제안자 인센티브 : 3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2015년 최초 지급 □ 향후계획 ❍ 공무원 제안 채택시 선진지 해외시찰 기회 제공으로 정책 제안에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및 제안제도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710-6811
□ 갈등조정 정책보좌관의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모호함. 갈등 원인분석, 조정 평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갈등조정전문가가 필요하며,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참여 담당 부서 신설 사회협약위원회 업무 담당 - 현재 법ㆍ제도의 틀내에서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제4기) - 제4기 위원위촉 : 29명 -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 구성 위원회별 주요활동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협약 체결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토론회 개최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관련 단체 화합」을 위해 보훈(안보)단체 및 4.3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 9회 ․ 각종 갈등현안 관련 담당부서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시 : 3회 ․ 회의개최 : 전체회의(4회), 운영분과(2회), 권익분과(5회), 갈등분과(3회), 분과위원회 위원장․간사회의(2회) ․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읍면동 주민대상 인권교육 추진 : 9회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자문→권고) □ 향후계획 □ 공공갈등을 포함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협약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 710-6811

□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권한을      행정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자원봉사센터 위탁현황

□ 수탁기관 : 도자원봉사협의회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위탁근거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 (센터의 운영 등) 제3항

ㆍ 도지사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가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위수탁 현황

센 터 명		설치일	위탁기간	위탁기관	수탁기관
도 자원봉사센터		‘07. 6.13	2년 (‘15.1.1~’16.12.31)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특별 자치도자원 봉사협의회
행정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05. 5.17
	제주시자원봉사센터	‘00. 2.22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14. 8월)

- 사무 위임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위탁

□ 위탁업무 협약 체결(도지사↔도 자원봉사협의회장) : 2015. 1. 1

- 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2017년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추진 시 행정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710-6831
□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을 바라보고 있으나 주민자치 역량이 제자리 인 것 같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계 방안이 필요하고, 도차원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전체 워크숍 실시(‘15. 3월, 1,000여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전문컨설팅 실시(‘15. 2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수시) - 주민자치학교 운영(43개 읍면동) -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서귀포시, 10.17~18) - 읍면동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세종시, 10.29~11.1)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지원 및 역량강화교육 지속 추진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확대 (2015년) 20백만원 ⇒ (2016년) 25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추진 -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단합대회 개최를 통한 소통‧화합의 장 마련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실시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710-2171
□ 제주안내 120콜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어 기능강화 방안에 따른 컨택센터 운영 제시와 관련하여 서비스 만족도 개선노력과 민원행정 향상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관리비 : ‘14. 1. 1 ~ ’16. 2. 29 / 연간 650백만원 □ 수탁업체 : (주) KTCS(대표 유태열) □ 상담인력 : 21명 (관리자 4명, 상담사 17명) □ 시설규모 : 도청 제2청사 별관 135.4㎡ (상담석 21석) □ 상담실적 : (’14년도) 309천건, (’15.10월) 304천건(전년 대비 18.2% ⇧) □ 추진상황 □ 도·행정시 통합 제주안내 120콜센터로 기능 확대, 민간위탁(‘11. 7월) □ 제주안내 120 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공포(´11. 11월) □ 홀몸 어르신 안심전화 서비스 운영(´12. 5월) □ 콜센터 운영 대외 공신력 획득 : ISO 9001 인증(‘13. 7월) □ 상담품질 고도화를 위한 상담DB 검색엔진 개발(‘14. 4월) □ 콜센터 운영시간 조정(‘14. 8월) : 24시간 체제 → 07:00~22:00 □ 120콜센터 외국어 3자 상담서비스 시행(‘15. 6월) □ 향후계획 □ 컨택센터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2016년) - 콜센터 자체시스템 구축, 상담인력 확충, 상담시설 환경개선 □ 컨택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관광특화 컨택센터로 전환(2017년 이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710-6831

□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대표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계	이통장	직능 단체장	자영업	주부	회사원	전문직	비영리 민간단체	1차 산업	기타
총괄	1,035	136	62	315	87	85	65	19	195	70
제주시	633	81	50	192	51	52	54	14	94	45
서귀포시	401	55	12	123	36	33	11	5	101	25

* 남성 684명(66.1%), 여성 351명(33.9%) / 당연 301명, 공모 734명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전체 워크숍 실시(‘15. 3월, 1,000여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전문컨설팅 실시(‘15. 2월)

-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서귀포시, 10.17~18)

- 읍면동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세종시, 10.29~11.1)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읍면동별 25백만원으로 5백만원 확대 지원  * 2015년 20백만원

□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 행사실비보상금

상향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위상강화

- 주민자치위원수에 따른 읍면동별 1,500천원 상향지원(4,500~5,000천원)

□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단합대회 개최 및 선진지 연수

-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자치역량 강화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견문 확대 및 사기진작 도모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컨설팅 실시로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710-6831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별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 -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이 각종 행사 및 회의개최시 행정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 수행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5조(행정지원) ‧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중 6급상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의 면담사항 후속조치 이행문서 시행 - 읍면동별 6급상당 공무원을 직원 사무분장상 명시를 통해 주민자치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전담인력 담당공무원 사무분장 명시를 통한 행정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지도 강화 □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등 자치역량 강화 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 710-6811
□ 사회협약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공직사회와 도민사회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공직사회와 도민사회에 사회협약위원회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2015. 1. 7.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용역 추진 단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시 사회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4.8%로 매우 낮았으나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1.3%로 나타나 사회협약에 대한 공무원 인식이 다소 변화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도민 및 공무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강화 - 공익광고(언론), 정책토론회, 홍보물 제작, 공무원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710-4781)
□ 제주로 이주하고 있는 정착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해지고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데 앞으로 꾸준히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정착주민지원센터 설치 : 46개소(도 1, 행정시 2, 읍면동 43) □ 주요기능 - 정착주민(예비정착주민) 이주 및 정착 정보 안내 -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상담 서비스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정착주민 지원 정책 발굴 - 각종 생활민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 추진상황 □ 2015 제주살기 정착주민지원 추진계획 수립 : 2월 - 정착상담지원, 정착주민협의회 운영, 위원회 위촉 및 후견인제 운영 등 □ 정착주민지원 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실시 : 2월/120명 □ 정착주민「친절․질서․청결」아이디어 공모 : 총 112건 접수 □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지원 : 4개단체․40백만원 □ 제주 이주희망자 사전 현장답사(팸투어) 운영 : 2회, 58명 □ ‘제주살기’ 사이트를 통한 정착주민 소통 강화 □ 정착주민 가이드북 제작․배부 : 12월/5,000부 □ 향후계획 □ 읍면동 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정착주민협의회 지역소통 및 교류사업 추진, 현장 견문제 운영 등 □ 지역주민, 정착주민 융화․협력사업 지원 강화 -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710-4761)
□ 도시지역 자연녹지 보존, 농어촌지역 인구 분산 도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소규모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에 소규모택지를 공급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발표 : ’15. 12. 30 - 읍면지역 인구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택지 및 주택 공급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16. 5. 11∼5. 31 -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 소규모 주거단지의 계획적 개발 허용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행정시): ’16. 1∼12월 - (제주시) 소규모 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서귀포시)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개정안 마련 : ’16. 5∼9월 □ 향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 ’16. 10∼11월 □ (제주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16. 1∼’17. 1월 □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화 절차 이행 추진 : ’16. 3∼10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 (☎) 710-4781)
□ 제주정착주민 지원정책에 있어서 인력, 조직, 위원회 역할 등 전반적으로 미흡함. 정착주민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정착주민지원 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15. 2월/120명 - 정착지원정책 설명 및 정착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 □ 정착주민 네트워크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활력화 추진 : ‘15.8~12월/4개단체 40백만원 □ 제주 이주희망자 사전 현장답사(팸투어) 운영 : ‘15. 10~11월/2회,58명 - 마을탐방, 제주이해 및 정착민사례 강좌, 문화․영농체험활동 등 □ ‘제주살기’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정착정보 원스톱 제공 - 전입 등 생활민원, 귀농귀촌 등 정착지원 정책, 정착민 사례 공유 등 □ 정착주민 가이드북 제작 배부를 통한 정착 정보 제공 : ‘15. 12월/5,000부 - 정착주민지원센터(46개소) 비치, 상담활용 및 정착주민 배포 □ 정착주민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 ‘16. 2월 - ‘15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16년 계획 심의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정착주민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사업 지원 강화 - 문화교류,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 융화․협력사업 추진 마무리 □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정착주민지원센터 활성화 - 농촌지역 읍면동 순회, 방언․풍습 등 제주 관련 프로그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710-3822
□ 발달장애인 관련 도지사 공약사항 중 발달장애인종합센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법이 금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도 준비가 구체적이지 않음.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센터개요(노인장애인복지과) ❍ 위 치 : 제주시 연북로 33(3층) ❍ 운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인 력 : 5명 * 센터장 1명, 개인별지원팀장 1명, 개인별지원팀원 2명, 권익옹호팀원 1명 ❍ 개 소 일 : 2016년 10월 ❍ 이용대상 : 지역내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사 업 비 : 47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16년 6월 현재 도내 발달장애인은 총 3,411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2,996명, 자폐성장애인은 415명 □ 향후계획 □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중인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지원 및 정보공유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 )710-3627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가 이주 정착민 우선이고, 귀향 지역민은 배제되고 있어,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이주정착민 살리기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음. 지역민이 역차별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길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은 마을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음. - 마을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이주 정착민들을 우선하고 귀향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 일부 마을에서는 이주정착민들의 입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귀향 지역민들 본인 또는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주정착민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마을은 귀향 지역민과 이주정착민을 구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자녀수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귀향 지역민을 우선하는 마을도 있음 □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은 사업 취지에 맞게 도내‧외인 구별없이 마을이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 )710-3628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방안 검토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농어촌고등학교를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 - 정부(교육부)는 국가재정상황을 감안해 현 정부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사례 ‧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안 (’13.4.30,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등을 위한「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15.5.27,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지원내용 :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 □ 향후계획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에서도 농어촌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 ※ 2016년 국회에서 무상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지속 추진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710-3822
□ 원도정 공약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기능 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TF팀 구성하여 짧은 기간내 독립법인화 방안 경제적 타당석 분석이 부실할 우려가 있음.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연계 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중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민․관협치 TF팀 구성․ 운영 : ‘15. 7월 (8명 - 민간 6, 행정 2 / 과업별 업무분담) ⟹ 13회 - 출연기관설립․운영 기본계획수립 : ‘15. 7. 15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조례안｣ 마련(2~4차회의) : ‘15. 8. 27 - 사전타당성검토완료 : 9.16(* 한국평생교육학회 의뢰 및 검토․보완) - 주민공개(9.21), 설명회(10. 19) ⟹ 주민의견 반영 및 보완 : ‘15. 10. 28 □ 지역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 : ‘15. 12. 18 - 용역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제주평생교육진흥원) □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반영결과 공개 : 2016. 2. 5 □ 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6. 4. 29(조건부 의결) □ 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 `16. 5~6월 □ 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16. 7. 20. □ 행자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협의 : ‘16. 8. 31. □ 향후계획 □ 조례 개정 추진 : ’16. 9 ~ 12월(조례 공포 12월) □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등 설립절차 이행 : ’17. 1. ~ 5월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출범 : ’17.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4‧3지원담당 (☎) 710-8431

❍ 제주 4.3 관련 자료 및 유물 정리에 신중을 기하고,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물·유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4‧3평화기념관 사료현황

구분/계	유물	문서	사진	영상·녹음
5,456	2,520	1,196	63	1,677

- 수집사료 : 5,456점

□ 4‧3사료 보존처리 및 복제

- 사업기간 : ‘15. 9. 21 ~ 12. 19

- 사 업 량 : 4‧3사료 64점

‧ 보존처리: 석방증명서, 형무소 엽서 등 39점

‧ 복제 : 총알 및 탄피 25점

□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 사업기간 : ‘15. 5. 8 ~12. 7 (7개월)

- 사 업 량 : 유적 6개소(낙선동성, 뒷골장성, 머흘왓성, 수악주둔소, 시오름주둔소, 곤을동 )

- 용 역 비 : 65,611천원(도비/연구용역비)

- 용역업체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원장 강만생)

- 주요내용 : 등록취지 및 명칭‧연혁, 사진‧도면 및 관련 기록물 등

□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신청

- 신 청 일 : ‘16. 5. 23

- 신청대상 : 수악주둔소 (1개소)

□ 향후계획

□ 4‧3자료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해 보존처리 및 복제사업추진

□ 4‧3유적지 등록대상 등록문화재 등록 지속 협의(문화재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지원담당 (☎)710-8431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조사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4.3트라우마)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15. 1. 16 ~ 2. 13(보고서 제출 : ‘15. 7. 13) ❍ 조사인원 : 1,121명(생존희생자 110명, 유족 1,011명) ❍ 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조사결과 ❍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 행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생존희생자 중 39.1%가 고위험상태 - 우울증상 : 생존희생자 중 48.2%가 전문가 상담 필요함 - 자살경향성 평가 : 조사대상자 중 26.9%가 자살경향성 있음 - 일상생활스트레스 : 생존희생자 중 72.7%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 4․3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의견 - 유족연금 현실화, 의료비용 지원 확대, 누락된 유족 조기 등록 등 □ 치유방안 ❍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 ❍ 심각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예방, 관리프로그램운영 ❍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 및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재가서비스 바우처 실시-말벗, 청소 등 □ 추진상황 ❍ 4․3생존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도 보건위생과, ‘16년 사업비 (220백만원) ❍ ‘16년 사업 추진 워크숍 및 토론회 : 2회 (‘16.2.2, 4.26) ❍ 사업 홍보 및 상담실시 : 6회 (‘16.4.3, 4.30, 5.13, 6.25, 7.3, 7.16)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

□ 총  괄                         (2016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25	17	8
	자치행정과	7	4	3
	특별자치법무과	-	-	-
	균형발전과	3	1	2
	평생교육과	12	10	2
	4․3지원과	3	2	1
제335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7	6	1
	자치행정과	3	3	-
	특별자치법무과	-	-	-
	균형발전과	-	-	-
	평생교육과	3	3	-
	4․3지원과	1	-	1
제339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17	9	8
	자치행정과	2	1	1
	특별자치법무과	-	-	-
	균형발전과	1	-	1
	평생교육과	14	8	6
	4․3지원과	-	-	-

□ 완료된 사항 (총 3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처리부서
1	‘15. 4.15	김희현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논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2	‘15. 4.15	이기붕 의원	동간의 합리적 경계 조정을 통한 인구과밀 ‧과소 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자치행정과
3	‘15. 4.16	강연호 의원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자치행정과
4	‘15. 4.16	강연호 의원	읍면동 단체 활성화	자치행정과
5	‘15.11.17	고정식 의원	읍면동 기능 강화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6	‘15.11.18	김황국 의원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의지 및 향후계획	자치행정과
7	‘15.11.19	부공남 의원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8	‘16. 4.21	강시백 의원	새마을 작은도서관 지원 시책 추진	자치행정과
9	‘15. 4.15	김희현 의원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하여	균형발전과
10	‘15. 4.15	강시백 의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1	‘15. 4.15	강시백 의원	소규모학교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 상향 검토	평생교육과
12	‘15. 4.15	김희현 의원	구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 관련	평생교육과
13	‘15. 4.15	김희현 의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평생교육과
14	‘15. 4.16	김광수 의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5	‘15. 4.17	강경식 의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6	‘15. 4.17	강경식 의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평생교육과
17	‘15. 4.17	강성균 의원	교육청 지원 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제외요구 관련	평생교육과
18	‘15. 4.17	강성균 의원	교육지원 조례 제정 요구	평생교육과
19	‘15. 4.17	강성균 의원	국제대(동원교육학원) 정상화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0	‘15.11.19	홍경희 의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1	‘15.11.19	부공남 의원	읍면고교 무상교육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2	‘15.11.19	부공남 의원	소규모학교 통학구(지역) 마을의 지원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3	‘16. 4.19	강경식 의원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상향관련	평생교육과
24	‘16. 4.20	강성균 의원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5	‘16. 4.21	강시백 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준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26	‘16. 4.21	김광수 의원	자치도의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시행 및 지원방안	평생교육과
27	‘16. 4.21	김광수 의원	읍면지역 주요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률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평생교육과
28	‘16. 4.21	김광수 의원	중국어체험학습관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9	‘16. 4.21	김광수 의원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환	평생교육과
30	‘16. 4.21	김광수 의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전출금의 90% 전출 약속	평생교육과
31	‘15. 4.17	이상봉 의원	제주4·3문제 해결 관련	4‧3지원과
32	‘15. 4.17	김희현 의원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논란 등	4‧3지원과

□ 추진중 사항 (총 1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처리부서
1	‘15. 4.16	김영보 의원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갈등관리 체계 구축	자치행정과
2	'15. 4.17	강경식 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자치행정과
3	‘15. 4.17	강경식 의원	NGO센터 건립과 지원의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4	‘16. 4.21	김희현 의원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후속조치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5	‘15. 4.16	강연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대책	균형발전과
6	‘15. 4.17	강성균 의원	이주민 지원대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균형발전과
7	‘16. 4.21	고태순 의원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한 방안	균형발전과
8	‘15. 4.16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공약과 비교과 프로그램 실천계획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9	‘15. 4.16	김광수 의원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공약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0	‘16. 4.21	김광수 의원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적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과
11	‘16. 4.21	김광수 의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교육과
12	‘16. 4.21	김광수 의원	평생교육진흥원․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방안	평생교육과
13	‘16. 4.21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평생교육과
14	‘16. 4.21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전문교사 및 방과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과
15	‘16. 4.21	김광수 의원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영역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과
16	‘15. 4.17	현우범 의원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및 신고 상설화 문제 관련	4‧3지원과
17	‘15.11.17	김용범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관련 4․3과의 관계 정립은?	4‧3지원과

□ 추진불가 사항 : “해당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논의에 대하여
	❍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논의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거론 한 바 없음 ❍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신중한 부분임 ❍ 현재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 ‘11. 4. 11 ※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전체회의시 부결됨 ❍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 구성 : ‘13. 10. 15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 발표 : '14.2.12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제의 착실한 추진 : 84개 과제 □ 향후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도·행정시 실무협의회 개최 : 월1회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개최 : 분기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동간의 합리적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과밀․과소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 동간의 합리적 경계 조정을 통한 발전 전략과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인구 과밀․과소 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합의 전제 하에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조정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으로 里간, 洞간 경계 조정, 統․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생활 편의 도모 □ 조정현황(`14년) : 4개소 8개 지역 ❍ 한동리와 행원리, 대포동과 중문동, 서호동과 법환동, 보성리와 구억리 □ 문제점 ❍ 현재 동간 경계 미 조정 지구로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대도로(연북로)를 기준으로 하여 아라동(아라1동, 아라2동, 오등동)과 이도2동(이도2동, 도남동)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 조정된 지역으로 남아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아라동 및 이도2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계 조정 추진 ❍ 행정구역 조정은 양 지역 간 주민 합의 전제 하에 인구추이, 지역 여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 과제가(총 84개)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 ’15년 제1회 추경에 읍면동 현안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의 소소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현황(’16. 7월말 현재) - 총 84 (완료 72, 추진중 11, 장기과제 1) ❍ ’15년 제1회 추경에 읍면동 현안사업비 119억원 편성 - 읍장 5억, 면장 3억, 동장은 2억원(인구 2만이상 3억) 지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 조례·지침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 : 로드맵 제시로 조속한 추진 ❍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통한 행정시와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 월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단체 활성화
	❍ 도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의 특별한 행사 및 활동이 있을 때는 예산 지원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읍면동 및 마을단위 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단체 현황 : 3,900여개 - 일반단체 2,518개, 동호회 1,385개 ❍ 문제점 -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읍․면․동에서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비 보조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2015. 5 :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 현황 파악 - 2015. 10. 6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제18조(예산 지원 등)에 지원 근거 명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하여
	❍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제주형 주민자치회제도 도입방안연구 자료를 종합 검토, 분석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 및 전문컨설팅, 워크숍 실시 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 -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형 주민자치회제도 도입방안연구 자료를 종합 검토, 분석을 통해 제주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할 계획 - 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 (추진상황) ‧‘1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인상(20백만원⇒25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인상(월3만원⇒월4만원) ‧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확대 지원(1,500천원 증) -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대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대회 개최 및 선진지 해외연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의지 및 향후계획
	○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를 제안한 바 있음. 국내·외 우수 박람회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주형 정책박람회가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도지사)
	○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음 ○ 정책박람회를 특히 민간 도민들의 참여하에 직접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 대신, 사업은 아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의원님과 행정 관련 부서 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일 시 : 2016. 8. 1(월) 14:00~18:00 ❍ 장 소 : 제주시 목관아지 (주무대 : 우연당) ❍ 주요내용 : 도민 참여마당, 정책 토론, 정책 마켓의 장 등 - (도의회) 법률아 놀자!도의원님!이 정책은 어때요, 내가 도의원이다 등 - (도 청) Fun Fun, Talk Concert, 도민 제안마당, 실국장과의 소통 등 - (도교육청) 함께 정책 디자인(토론회), 우리들의 좋은 생각들(학생 참여) □ 추진상황 ❍ ’16.1월~3월 : 기본계획(안) 마련(3. 3)/도의회 운영위원장 업무협의(4회) ❍ ’16.4.6 : 서울시 관계관 초청 정책박람회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6. 4.26 : 도의회 행자위 전체의원 – 기본계획(안) 중간보고 ❍ ’16. 3월~7월 : 도․도의회․도교육청 3개기관 합동 실무회의(9회) ❍ ’16. 6.10 : 슬로건(5.17~5.31 공모) 4건 선정 ❍ ’16. 8. 1. : 제주정책박람회 개최(도민 1천여명 참석) ❍ ’16.9.21.: 정책박람회 개최결과 평가보고회(3개기관 관계자 참석) □ 향후계획 ❍ 2017년도 정책박람회 사업비 확보 등 사전 행사준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하여
	❍ 사회적자본 육성과 확충에 대하여 ❍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하여 기틀 마련 ❍ 협치를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2013년도 사회적자본 육성 조례 제정 ❍ 올해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 자본 증진 공모사업 추진 ❍ 사회적자본과 협치를 접목해 사회적자본 확충으로 선순환되어야 함 ❍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주민참여가 중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관리 및 육성조례 제정 : ’13.7.17. ❍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15.8.31. ❍ 2016년 사회적자본 시행계획 수립 : ’16. 3.29 ❍ 2016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공모 지원 : 3개사업∙40백만원 - 2015년 추진실적 : 5개사업·51백만원 ❍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개최 : ’16. 13개교 26팀 참가 □ 향후계획 ❍ 사회적자본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확대 실시 - 대상 : 유관기관 및 단체, 일반도민, 공무원 ❍ 사회적자본 인식 확산을 위한 켐페인 광고 제작 홍보 ❍ 2016년 사회적자본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새마을작은도서관 지원시책 추진

○ 새마을작은도서관 업무 일원화 및 예산지원 확대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답변자 : 도지사)

○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현황                      (‘16. 8월말 현재)

구 분	’16 지원현황		월평균 이용(명, 권)
	예산액(백만원)	사업수(개)	이용자(명)	도서대출(권)
계	1,021	23	26,749	18,469
도	429	7	-	-
제 주 시	320	6	15,785	10,124
서귀포시	272	10	10,964	8,345

❍ 새마을문고 시설 개선(7개소) 및 신규 개관(2개소)  : ’16. 4월 ~ 6월

❍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등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 : 7개사업, 429백만원

❍ 작은도서관 일원화 관련 업무협의 : 문화정책과, 새마을문고도지부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확대 구축(문화정책과) : ’16. 6월 ~

- 새마을 작은도서관 등 40개소 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

❍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6. 8.23(화)

- 부공남 교육의원, 도·행정시 담당부서, 새마을문고 도·시지부

□ 향후계획

❍ 시설 개 ․ 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확대(’17년 예산반영)

- 우수 새마을문고 대상으로 차별적 ․ 단계적 지원

❍ 작은도서관 업무 일원화에 대한 새마을단체의 부정적 입장으로 도서관 담당부서 및 유관단체와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활성화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균형발전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하여
	○ 주민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할 의향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중간지원 조직 형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적근거 마련(조례개정), 예산 확보 등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타 시․도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립 및 추진과정 등 운영방식 분석 - 서울․부산시 등 6개 광역단위, 진안․완주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 사례 ❍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립에 따른 TF팀 구성(11명) 및 운영(3회)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15. 10. 6)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16 예산확보 : 460백만원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청취 : ’16. 1. 29 ❍ 수탁기관 공고,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등 : ’16. 3 ~ 6월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개소 ․ 운영 : ’16.7.2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평생교육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 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상황 ❍ 지원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 상향 검토
	○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 보조율 완화나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풀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지원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대상 확대 ❍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소재마을 → (변경)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2017년 지원사업 공모시부터 적용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액 및 보조율 확대 ❍ 마을당 지원한도 (현행) 5억 → (변경) 6억으로 상향 보 조 율 (현행) 50% → (변경) 60%로 상향 ※ 기준보조율 개정 : ’15. 10. 5 (2016년도부터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구.탐라대 부지매입 관련
	○ 국제대 정상화를 위해 구.탐라대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는 방안 강구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지 매입 안 원안통과로 매입 결정 ○‘15. 3회 추경 매입 예산 420억원 확보(세정담당관실)
추진상황 및 계획	□ 대상물건 ❍ 소재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등 - 교지(토지) : 2필지 ․ 312,217㎡ - 교사(건물) : 11개동 ․ 30,316㎡ ※ 구. 탐라대 감정가 : ’14년 417억원(유찰), ’15년 410.8억원 □ 추진결과 ❍ ’15. 4. 23 국제대 이사회 개최, 도에 매입 요구 의결 - 산남북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해 매입 요청 ❍ ’15. 4. 24 구.탐라대 부지․건물 매입 요청 문서 접수 ❍ ’15. 6. 19 구,탐라대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신청(국제대→道) ❍ ’15. 7. 1 구,탐라대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 ’15. 9. 1 ~ 9. 10 매각 공고 ❍ ’15. 9. 22 유찰 (입찰참가자 없음) ❍ ’15. 10. 30 공유재산 심의회 통과 ❍ ’15. 12. 14 : 제335회 도의회 공유재산계획 부지매입 원안통과 ※ ‘15. 3회추경 : 매입예산 420억원 확보(세정담당관실) ❍ ’16. 6. 9 매입추진계획 방침 결정 ❍ ’16. 6. 10 매매계약체결(계약상대방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 총 매입금액 41,595,650,560원(토지·건물) ❍ ’16. 6. 10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 ’16. 7. 15. (구)탐라대학교 토지·건물 등기부 사권 말소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

○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략적 접근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전향적 검토

○ 절차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기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추진상황)

❍ 2015. 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 제출

❍ 2015. 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 2015. 5.22.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과장급) 회의

-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추진시기(5단계 이후) 조절 요청

❍ 2015. 5. ~ 9. 규제·법제심사(국토부, 행자부) 및 관계기관 회의(국조실 주관)

※ 입법예고·관계기관 회의 및 법제심사를 통한 안전장치 추가

1. 전출가능 범위를 잉여금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제한

2. 학교회계→법인회계로 잉여금 전출시 심의위 심의 외 도교육감 승인 추가

3. 법인회계로 전출된 잉여금 배당요건을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 2015. 9. 제주특별법 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원안 통과

❍ 2015.10.20.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상황 ❍ 지원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상황 ❍ 지원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주도의 공식 입장 표명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작년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당시 이미 의견 제출한 사항으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 계획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 추진상황 ❍ 2015.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시 도지사 의견 제출사항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 제출 ❍ 2015.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청 지원 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제외 요구 관련
	○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요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산과 집행 잔액은 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반납처리 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교육청에 사업 지원시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교부조건으로 지원(기 시행) ❍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협의에 의해 지원되는 목적사업으로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은 필수요건임. ※ ’15년 지원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 - 지원사업 : 8개사업 ․ 18,634백만원 - 정산 결과 집행 잔액 : 6개사업 ․ 11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지원 조례 제정 요구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주시길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지원조례 제정보다는 교육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교육지원 현황 ❍ 교육경비 지원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학교 및 교육청으로 지원 □ 향후계획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07∼’15년) : 8회 ※ 교육행정협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대학교(동원교육학원) 정상화에 대하여
	○ 국제대(동원교육학원) 정상화를 위한 도의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124차 사분위 정이사 8명 의결, 신원조사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정이사 취임 승인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6. 2. 25. “합의된 정상화 수립“ 위한 이해관계인 합동워크숍(사분위팀, 도, 국제대) - (사분위ㆍ도)대학평의원회 주관 이해관계인간 합의점 도출 필요성 제시 ❍ ’16. 4. 7. 대학평의회 주관 “구성원간 합의점 찾는 공청회” 개최 ❍ ’16. 4. 18. 대학평의회, “정상화 기본계획 작성” 후 전체회의 개최 - 대학, 종전이사, 교수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의견 수렴 정상화 계획안 작성 ❍ ’16. 4. 25. 대학(임시이사), 종전이사측 “3개 복수 안” 사분위 심의 ❍ ’16. 4. 28. 대학평의회, 7개 기관․단체 의견수렴 최종 회의 개최 ① 대학(임시이사, 교수협의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4개 기관ㆍ단체), ② 종전이사(김◯◯, 이◯◯, 허◯◯) ③ 종전이사(강◯◯) ④ 양대노조 ❍ ’16. 5. 23. 제123차 사분위 심의결과 정이사 추천비율 확정 - (정이사 8명에 대한 추천 비율) 관할청 3, 학내 2, 종전이사 3 ❍ ’16. 6. 16. 추천 주체별 정이사 후보자 8명의 2배수 16명 추천 ❍ ’16. 6. 27. 제124차 사분위 심의결과 정이사 8명 선임 ❍ ’16. 7. 25. 정이사 취임승인(6명) ※ 2명은 포기함에 따라 정이사 재추천 절차진행 ❍ ’16. 8. 5. 정이사 후보자 4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추천(2배수 추천) ❍ ’16. 8. 22. 제125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및 제안설명 (도 평생교육과장) ❍ ’16.9.26. 제126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및 제안설명 (도 평생교육과장) □ 향후계획 ❍ 정이사 체제하에 학교 정상화 적극지원 및 지도감독 철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하여
	○ 최근 인구증가와 주택건설 붐에 따라 인근 학교를 증축해야 할 상황에 대하여 행정의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교의 신·증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의 신·증축에 따른 경비 지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 추진 중에 있음 《개발 사업 지역내》 ❍ 학교 신축 경비 :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 비용을 교육청으로 전출 ※ 전출현황 : 9개교·29,421백만원 ❍ 학교 증축 경비 :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교육청 전출 ※ 전출현황 : 7개교·7,720백만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증축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확보 등을 통하여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고교 무상교육
	○ 읍면고교 무상교육을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서 읍면지역 농어촌살리기를 위한 선별적 무상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2016년도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지원)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지역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 - 정부(교육부)는 국가재정상황을 감안 현 정부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사례 -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안) (’13.4.30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등을 위한「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15.5.2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향후계획 ❍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에서도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 ※ 2016년 국회에서 무상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지속 추진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통학구(지역)마을의 지원에 대하여
	○ 교육청에서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 육성정책을 수립한 것과 연동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할 의향 ○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율을 마을공동시설에 적용하는 보조율 70%로 상향 조정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부의 적정규모 이하(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은 60명으로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학교(33개교) 주변 마을에 우선 지원 필요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부터 보조율 및 지원한도를 기 상향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대상 확대 ❍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소재마을 → (변경)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2017년 지원사업 공모시부터 적용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액 및 보조율 확대 ❍ 마을당 지원한도 (현행) 5억 → (변경) 6억으로 상향 보 조 율 (현행) 50% → (변경) 60%로 상향 ※ 기준보조율 개정 : ’15. 10. 5 (2016년도부터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상향 관련

○ 조례를 개정하여 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상향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 법정전출금은 도세에 시군세가 포함되어 타 도 대비 6.7%를 전출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증가로 전출 총액도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출비율 상향은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자치도세에 타 道에서는 전출하지 않는 시·군세가 통합되어 타 道 대비 6.7%전출(‘07~‘15년 평균)

※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세×전출비율(도 단위 : 3.6%)

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타 도 보통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舊)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제주특별자치도만 전출하는 시군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현황

- (07) 64억→ (11)81억→ (14)111억→ (15) 131억원(14년 대비 18%증가)

❍ 지방세 증가로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도 매해 증가

- 출범전(06)66억→출범후(07)128억→(11)179억→(14)289억→(15)360억(14년 대비 24.6%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 제주한라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상황 ○ 제주한라대 소송 진행상황, 노조활동 방해, 재임용탈락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물의로 인해 학생과 도민에게 피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감사원 감사처분 시정조치 완료(6건) ○ 한라대학교와의 소송 수행, 지도감독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15. 12. 31.) : 도 4건(제주시 1건), 교육부 2건 - 총 환수금액 : 3,550백만원, / 과징금 부과(제주시) : 348백만원 - 국고보조금 회수(교육부) :142백만원 - 형사고발(제주시) : 1건, / 농지처분 의무부과(제주시) : 1건 - 주의촉구(6건) : 법인 3, 총장 2, 교수 1, / 학생 모집정지 : 31명 □ 한라대 관련 소송 및 진행상황 ❍ (2014구합742)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처분취소 : 종결(소취하) ❍ (2015구합5089)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처분취소 : 승소 ❍ (2015아1005) 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집행정지 : 승소 ❍ (2015루2) 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집행정지(항고) : 승소 ❍ (2015구합5126)애월읍소길리 기본재산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취소 : 승소 ❍ (2015누440)애월읍소길리 기본재산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취소(항소) : 승소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재발방지 모니터링, 업무연찬 등을 통해 사전 지도감독 강화 ❍ 학생을 비롯한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민사회에 이슈된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법규위반사항 발견시 철저한 지도감독권 행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준과 관련하여
	○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소외 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우선순위, 형평성 등이 해소되고 구체적인 사안을 주시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확대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현황 ❍ ’13년 : 91개교, 2,660백만원 ’14년 : 75개교, 2,747백만원 ’15년 : 115개교, 3,954백만원 ’16년 : 3,395백만원 □ 지원 기준 마련(’15.9.21) ① 최근 3년간 미지원 학교 우선 지원 대상 ② 최근 3년간 지원(평생교육과 및 타부서, 교육청) 총액이 1억원 이내인 학교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지원 총액이 1억원 초과 학교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당해년도 지원규모는 학교당 연 1억원 이내 ※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에 의거 금년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원방안
	○ 자치도의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의 평생 교육 시행 및 지원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와 교육청과의 지역내 평생학습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평생학습관 현황 : 8개소(도 2, 교육청 6) - 제주특별자치도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교육청 : 6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3) ․ 제주시 : 제주교육박물관,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 서귀포시 : 서귀포학생문화원,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추진상황 ❍ 행정시 평생학습관 : 184개 프로그램․314백만원 - 제주시 : 23개 프로그램․60백만원 - 서귀포시 : 161개 프로그램․254백만원 ❍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 56개 프로그램․168백만원 - 제주시 : 31개 프로그램․81백만원 - 서귀포시 : 25개 프로그램․87백만원 ❍ 평생학습관 보완방안 실무자 협의(도 및 교육청) : ’16.6.17 □ 향후 추진계획 ❍ 도와 도 교육청의 역할분담으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 및 보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읍․면지역 주요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률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각 부서에서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평생교육 총괄 조정 및 관리 ※ 관련 실과와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전문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 전문허브지원기능 수행 □ 추진상황 ❍ 2016년 주요사업 : 48개 사업․54억원 ❍ 교육주체 : 농업기술원, 수산정책과, 도내 대학교 등 ❍ 교육내용 :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전문교육, 친환경 농업 전문가양성,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농수축 임업인대학,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대학과 연계한 직업능률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담당부서)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로 컨트롤 타워 역할정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국어체험학습관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 도민 중국어 습득기회 확대를 위한 중국어 체험학습관 확대운영 (교육청의 5개 외국문화 학습관 활용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외국문화학습관과 협업을 통해 보완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협의를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제 주 시 : 경제통상진흥원 2층(2014. 03. 27 개관) - 서귀포시 : 동홍동종합복지센터(2015. 02. 26 개관) ❍ 사 업 비 : 530백만원 ❍ 운영방법 : 도 평생교육진흥원 공기관대행 운영 ❍ 운영인력 : 총14명(제주시 9명, 서귀포시 5명) ❍ 이용대상 : 관광종사원, 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 도민 대상 * 2016. 6월 기준 146개 과정 2,163명 수강, 연 이용인원 16,672명 ❍ 이용방법 : 중국어체험학습관 홈페이지(www.jjctc.or.kr) 신청 □ 추진상황 ❍ 학습관 간 협조체계를 위한 업무협의(3회) - 대면협의(1회) : 2016. 05. 26(목) - 구두협의(2회) : 2016. 06. 02(목), 2016. 06. 14(화) □ 협의결과 ❍ 협의내용 - 중국어체험학습관과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활용방안 모색 - 중국어교육 확대를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및 학습관 간 역할분담 정립 ❍ 협의결과 : 동․서부외국문화학습관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부족으로 현 상태에서는 운영이 불가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전환

○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예산지원은 추진되고 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은 요건 충족시 협조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도내 비정규학교 : 5개학교

※ 비정규학교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

❍ 지원내용:비정규학교 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 ’16년 지원예산 : 8개사업･399,600천원

□ 추진상황

1.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 현황

학 교 명	시 설 현 황	비 고
동려평생학교	공유재산 임대(무상) : 1층	*기간 : 2019.6.17일까지 (건물소재지 동일)
동려청소년학교	공유재산 임대(무상) : 2층
서귀포오석학교	개인 소유	-
제주등하학교	사유건물 임대	임대료 일부 지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사유건물 임대	임대료 일부 지원

2.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요건

-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

-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 가능

❍ 도내 비정규학교는 설립주체 요건 미충족

→ 현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불가

※ 현재 초등학력 인정프로그램 과정을 □동려평생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과는 별개의 사항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전출금의 90% 전출 약속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하여 매월 징수액에 따라 9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조례에 의거 매월 지방세 징수세액의 9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개정 ❍ 조례 개정일 : 2015.7.8 ❍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전출시기) 신설 - 징수세액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추진상황 ❍ 도 조례에 의거 매월 징수세액의 90%이상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추진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4‧3지원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4·3문제 해결 관련
	①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이유가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②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 지사의 확실한 입장은? ③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식전행사에서 당초 합창곡이 교체되었음. 구체적인 경위는? ④ 추념식 인사말에서 4·3평화재단의 운영, 연구조직 등의 지원을 약속 했는데, 재단 측은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⑤ 제주4·3문제해결 관련하여 4·3행방불명인 중 대전골령골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도지사)
	① 우리 도에서는 4·3문제의 갈등 종결을 위하여,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국정 일정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희생자 재심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정부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4‧3희생자유족회, 도민 의견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음 ③ 주최 측인 행자부에서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식전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하고 있음 ④ 제주4·3평화재단은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되며, 도민의 관리·책임하에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요지	⑤ 현재는「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에서 자체적인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추진은 어려운 실정 이지만,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①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노력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②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 4·3중앙위원회에서는 일부 인물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도록 4·3실무위원회에 요청(’15.12.23)한바 있으며 - 4·3실무위원회에 보고(’16.1.8) 결과 실무위원들이 유족과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4·3희생자 사실조사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실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보고(’16.1.8) 하였고, 현재 4․3중앙 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음. -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도의 입장은 정부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하여 4·3희생자유족,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③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식전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 ④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 관련해서는 재단법인으로 이미 독립되어 있는 법인체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음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증액 (’14년 1,270백만원, ’15년 1,870백만원, ’16년 2,054백만원)하여 지원하고 있음 ⑤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논란 등
	○ 지사의 대중앙 절충력의 한계 -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였는데 재심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 4·3희생자 추념식 식전행사의 노래가 계획에서 변경되어 불렀는데?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희생자 추념식이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도가 주관하여 경건하게 거행 ○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임기 중 참석토록 지속 노력 ○ 희생자 재심사는 4·3중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도에서 언급하지 않겠음. ○ 추념식 식전행사 노래 선정은 4·3희생자 추념식이 국가기념일 행사가 되면서 행정자치부가 결정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노력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4·3희생자 유족회, 도민 의견은 같음. ❍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식전 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자치행정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갈등관리 체계 구축
	○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겨있는 권고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갈등관리체계 구축 필요성과 전담부서로서의 도지사 직속 「갈등조정담당관 직제 신설」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갈등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의거 「제주도의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전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14. 8월 자치행정과 내 시민참여담당 신설, 사회협약위원회 업무 담당하고 있음 ○「갈등조정담당관 직제 신설 」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예정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5단계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 ’15. 7.24. 위원회의 중재․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능 추가 ❍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겨 있는 권고내용과 공공갈등을 포함하는 사회협약위원회조례 개정 추진 중 : 10월 입법예고 예정 ❍‘도지사에게 권고’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에 전문가 상주 등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여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추진 중임 ※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제5조 3항에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 향후계획 ❍ 공공갈등을 포함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사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반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329차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개편과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거론 한 바 없음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과제가(총84개)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 2011. 4. 11 ※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전체회의시 부결됨 ❍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 구성 : ’13. 10. 15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 발표 : ’14. 2. 12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의 착실한 추진 : 84개과제 - 완료 72, 추진중 11, 장기과제 1 □ 향후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도·행정시 실무협의회 개최 : 월1회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개최 : 분기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NGO센터 건립과 지원 의향에 대해서
	○ 제주에 NGO센터 건립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NGO센터 걸립 및 지원은 필요하며, 시민단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 대신 NGO센터는 특정 NGO들만의 센터가 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방식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타시도 NGO지원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 ’15. 5.19.~5.21. 광역(7)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충북, 강원 ❍ 제주NGO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안)수립 : ’15. 6.10. ❍ NGO지원센터 전문가 T/F팀 구성(5명): ’15. 7.22. 회의개최 : 2회(’15. 8.11, 8.25.) □ 향후계획 ❍ 제주NGO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건물확보 및 구조 변경, 운영법인(단체)선정 ❍ 제주NGO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에 관하여
	○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 이후 진행상황 ○ 도지사의 인권 관련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 제주포럼에 <인권> 주제를 포함하고 <인권도시 제주>를 선언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앞으로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헌장,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사업 등 할 일 많음 ○ 인권평화포럼 개최 여부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6. 2.19. : 도, 도의회 및 인권단체 관계자 간담회 - ’16. 2.29. : 도, 도의회 및 인권단체 실무협의 워킹그룹 구성 운영 ※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기본계획 추진 방안 논의 (회의개최 ; 3회) - ’16. 3.24. : 제2회 한국인권회의 참석(충남 덕산면, 김희현 의원 외 2명) - ’16. 5.31.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15명) ※ 소위원회 별도 구성(9명) : ‘16. 8. 17 - ’16. 7. 1 :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16. 8. 18 ❍ 향후계획 - ’16. 9월 ~ ’17. 2월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 관련 보고회 개최 : 3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균형발전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균형발전 대책
	○ 표선 등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배분 필요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 확대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역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어 신청되면 특별회계 예산을 확대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 ’16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 9개 사업 2,553백만원 - (내용) 농림어업 2건, 교육 2건, 노인복지 1건, 문화여가 4건 ∙ ’1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선정 7개 사업 - (내용) 교육 3건, 문화여가 3, 유아보육 1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6. 7~12월) ∙ 권역별 균형발전수준 평가,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 균형발전 추진전략 등 ※ 4개 권역 : 제주 동부권역, 제주 서부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동권역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사업(자체 공모사업) 추진 지원 강화 ∙’16년도 사업: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 강구 ∙’17년도 사업: 공모사업 예산 반영, 사업 준비 워크숍 등 준비 추진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중간 보고회(10월), 최종 보고회(12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과 병행 확충 방안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이주민 지원정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 이주민들이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를 배우는 ‘제주센터’(정착주민지원) 건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정착주민지원센터(또는 정착주민회관)를 통해 한달간 저비용으로 살아보기 체험, 정착주민 요구사항/토착민 불만사항/ 아이디어 등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 46개소(도/행정시/읍면동) - 정착 정보안내 및 상담, 정주여건개선, 애로사항 수렴․해소 등 ❍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정착주민협의회 운영 : 읍면동 - 정착주민 중심 소모임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교류 촉진 ❍ 타시도 정착주민 등 관련 지원정책 운영사례 비교․분석 - 서울, 전북 2개 광역자치단체, 완주․고창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 ❍ 정착주민지원센터 검토 TF팀 구성 및 운영 - 학계 전문가, 정착주민, 공무원 등 10명 - 귀농어․귀촌관련 법률제정(‘15.1월)에 따른 유사업무 통합 검토 등 논의(3회) □ 향후계획 ❍ 지역융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효과를 분석, 추후 통합 검토 ❍ 정착주민,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합리적 대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한 방안
	□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한 답변시‘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실태조사, 예산배정’등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정책이나 예산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함. 이유는? □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아니라 수요자의 의견을 모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정착주민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기간/기관 : 1월 ~ 5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착주민 지원방안 검토 □『제주사람으로 조화롭게 함께살기』아이디어 공모 - 조사기간 : ’16. 7월 ~ 8월, - 조사대상 : 제주도민 - 조사내용 : 제주살이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 또는 이웃과 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등 □ 추진상황 □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완료 - 지원방안 : 정착주민 네트워크지원,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 『제주사람으로 조화롭게 함께 살기』 아이디어 공모 결과 - 주요내용 : 마을단위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공동체 조성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 교육프로그램 요구 □ 향후계획 □ 단계별 실행가능 정착주민 지원계획(안) 마련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평생교육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지원공약과 비 교과 프로그램 실천 계획에 대하여
	○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분야 공약과 관련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지원의 실천계획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 교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은 추진체계 및 기반을 조성을 위한 센터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말까지 1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 교과 프로그램 지원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평생교육 기관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15. 6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포 ’15. 11. 18 ❍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회(서귀포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정책연구 과제 용역 완료 : ’15. 12월 ❍ 서귀포시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 ’15. 12. 30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 ’16. 02월 -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55개 과정 4,250명 이용(’16. 7. 31 기준) ❍ 타 지자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 : ’16. 03. 24(2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 : ’16. 06. 03 ❍ 제주시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16. 06. 27 ❍ 제주시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및 업무추진지침 수립 : ’16. 08. 23 □ 향후계획 ❍ 제주시 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 ’16. 10월 ~ 11월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공약 실천계획
	○ 학습지도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치한다는 공약의 실천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습지도 전문가」의 역할에 맞는 전문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학습지도전문가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양성할 것임 ○ 향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과 연계,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파견․활용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14. 7월 - 20명 중 18명 수료(90%)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급 자격증 14명 취득 / 취․창업 12명 ❍ 제주어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 ’14. 9월 - 40명 중 33명 수료(83%) : 40~50대 중장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15. 10월 - 33명 중 31명 수료(94%)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1기) : ’16. 5월 - 15명 중 13명 수료(87%)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2기) : ’16. 7월 - 14명 중 7명 수료(50%)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배치에 따른 읍면동별 수요조사 실시 : ’16.07.18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보수과정 운영 및 파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적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의 고유역할과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 및 보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평생교육 운영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교육청 : 지역평생교육 총괄 조정 및 관리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전문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 전문허브지원기능 수행 ❍ 행정시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16. 2. 15 :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 주요사업 내용 : 404개 사업․422억원(도 299, 행정시 114, 교육청 6, 대학교 3) -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87개 사업․158억원 -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계 구축 : 113개 사업․154억원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91개 사업․49억원 -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61억원 ※ 관련법에 의거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추진(담당부서) □ 향후 계획 ❍ 도와 도 교육청의 역할분담으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로 평생교육 기능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평생교육 관련 현안 문제해결 및 계획 수립 등 의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 위원구성 : 10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협의회 임기와 동일) - 기 능 ․ 협의회 회의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의개최 일자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공모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상황 - 회의개최 : 4회(13년 1, 14년 2, 15년 1) ※ 2015년 5월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기능중복 문제로 평생교육협의회가 실무협의회 기능을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방안 평생교육협의회 자문 및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진흥원․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방안
	○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철회 및 국제화장학재단과의 통합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자치부와 협의 등 통․폐합 검토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기 간 : 2015. 7월 ~ 2016. 12월 ❍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에 따른 출연기관 설립 절차 이행 (기본계획 수립, 사전타당성검토,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제정 등)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 현)운영방법 : 제주발전연구원 지정위탁 대행(2팀 7명)-600백만원 □ 추진상황 ❍ 진흥원 독립법인화를 위한 민․관 협치TF팀 구성(8명, 12회 회의개최 : ’15. 7. 8 ❍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15.7.20~9.14 ❍ 출연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주민공개(9.21～10.12) 및 설명회(10.17), 25건 의견수렴 및 반영 ❍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16. 4. 29) ❍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 운영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 2016. 5~7월 ❍ 행자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협의(’16. 8. 31.) □ 향후 추진계획 ❍ 조례 개정 추진 : ’16. 9 ~ 12월(조례 공포 12월) ❍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등 설립절차 이행 : ’17. 1. ~ 5월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출범 : ’17. 6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명 칭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2개소) - 제 주 시 : 구, 도지사공관 별관(291㎡, 2층) - 서귀포시 : 태평공원 내(660㎡/2층, ’16.02.29 개관) ❍ 이용대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등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15. 6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포 ’15. 11. 18 ❍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회(서귀포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정책연구과제 용역 완료 : ’15. 12월 ❍ 서귀포시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 ’15. 12. 30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 ’16. 02월 -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55개 과정 4,250명 이용(’16. 7. 31 기준) ❍ 타 지자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 : ’16. 03. 24(2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 : ’16. 06. 03 ❍ 제주시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16. 06. 27 ❍ 제주시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및 업무추진지침 수립 : ’16. 08. 23. □ 향후계획 ❍ 제주시 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 ’16. 10월 ~ 11월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전문교사 및 방과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 고급인력 경력단절 해소의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사 및 방과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시도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친 후 배치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14. 7월 - 20명 중 18명 수료(90%)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급 자격증 14명 취득 / 취․창업 12명 ❍ 제주어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 ’14. 9월 - 40명 중 33명 수료(83%) : 40~50대 중장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15. 10월 - 33명 중 31명 수료(94%)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1기) : ’16. 5월 - 15명 중 13명 수료(87%)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2기) : ’16. 7월 - 14명 중 7명 수료(50%)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배치에 따른 읍면동별 수요조사 실시 : ’16.07.18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보수과정 운영 및 파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프로그램 지원 관련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 영역 프로그램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명 칭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2개소) - 제 주 시 : 구, 도지사공관 별관(291㎡, 2층) - 서귀포시 : 태평공원 내(660㎡/2층, ’16.02.29 개관) ❍ 이용대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등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15. 6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포 ’15. 11. 18 ❍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회(서귀포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정책연구과제 용역 완료 : ’15. 12월 ❍ 서귀포시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 ’15. 12. 30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 ’16. 02월 -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55개 과정 4,250명 이용(’16. 7. 31 기준) ❍ 타 지자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 : ’16. 03. 24(2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 : ’16. 06. 03 ❍ 제주시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16. 06. 27 ❍ 제주시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및 업무추진지침 수립 : ’16. 8. 23. □ 향후계획 ❍ 제주시 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 ’16. 10월 ~ 11월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4‧3지원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및 신고 상설화 문제 관련
	① 4·3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에 대한 조속 결정 ②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도지사)
	①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서면심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임 ②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3특별법 추진 - 4·3희생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①번에 대한 > ❍ 현 황 - 추가신고 기간 : ’12.12.1 ~ 13. 2. 28 -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 ’14. 5. 23 ·결 정 : 희생자 200명, 유족 27,973명 ·미결정 : 희생자 25명, 유족 190명 ❍ 미결정자 추진상황 - 제19차 4·3중앙위원회 서면 심의 : ’15.3.7 ·희생자 21명(4명은 보류됨), 유족 190명 - 4․3희생자 및 유족 서면 의견서 서명 : ’15. 3월 ·4·3중앙위원 19명 중 18명 서명(총리 미서명) * 서면심의 미종료 ❍ 대정부 건의 - 제129차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 조속 결정 건의 : ’16.3.24 -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키 위해 총리 내도시 건의 : ’16. 4. 3 - 제주포럼 총리 내도시 건의 : ’16. 5. 25 -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시 건의 : ’16. 6. 6 -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건의 : ’16. 10월예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②번에 대한 > ❍ 현 황 - 희생자 미신고자 현황(’16.8.31 현재) : 희생자 70명, 유족 838명 ❍ 추진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에 따른 4·3사건법 개정 추진 관련 행자부 및 강창일 국회의원실 방문 협의 : 4회(’15.4.28, 6.18, 9.15, 9.16) - 4·3사건법 개정 대정부(행자부) 건의 : ’15. 5. 11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 : ’15. 6. 22 - 4·3사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15. 6. 23 ~ 7. 2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부 : ’15. 6. 23 - 국회 안행위 전체위원회 상정 : ’15. 11. 23 -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상정 : 3회(’15.11.26, 11.27, 16.1.6) - 행자부장관 방문 건의 : ’16. 4. 26(도지사) - 국회의결(19대) : ’16. 5. 19(지자체에서 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 지역출신 국회의원 제주 방문시 법 추가 개정 요청 : ’16. 8. 2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20대 국회) : ’16. 8. 17 (강창일국회의원 등 33명) - 4․3사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16. 8. 22 ~ 8. 31 - 제주 4․3관련단체 법 개정안 의견 조회 : ’16. 9. 19 ~ 9. 29 ❍ 향후 추진계획 - 4․3사건법 개정안 관련 도 의견 제출 : ’16. 10월 - 행정자치부 및 국무총리 방문 협의 : ’16. 10월 -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방문 협의 : ’16. 10월 - 여․야 원내대표 방문 협의 : ’16. 11월 * 연내 법안이 의결되도록 협조 요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하여 4ㆍ3과의 관계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하여 4.3과의 관계정립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대응하겠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음 ○ 제주4․3은 작년 3월에 현정부에서 국가추념일로 지정 되면서 4․3왜곡이나 폄훼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향후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이 확인되면 4‧3관련 내용이 정부에서 발행한 『4‧3진상조사보고서』내용을 반영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5.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6.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7.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8.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무기계약직 포함, 최근 3년간)

1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1.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최근 3년간)

14.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5. 5년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최근 3년간)

16. 1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최근 3년간)

17.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반영 내역(최근 3년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 주민과의 대화 현황,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

2. 이장․통장․리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제3기, 제4기)

4.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5. 자원봉사자 운영 실적(최근 3년간)

6. 명예도민 관련

7.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최근 3년간)

8.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9.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 현황

10.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1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12.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3.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4.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현황(최근 3년간)

15. 2015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 발굴 추진현황(최근 3년간)

16.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학교 지원현황(최근 3년간)

17. 비정규 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

18. 평생교육기관·시설 현황

19. 중․고교생 및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 3년간)

20.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21. 4·3희생자 심의 결정 최종현황

22. 4·3 생존 희생자 현황

23. 4·3 희생자 유족 심의 결정 최종현황

24. 4·3사건관련 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최근 3년간)

25. 4·3관련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26. 4·3관련 위원회 및 TF팀 구성현황(최근 3년간)

27. 민선6기 4·3문제해결 관련 도지사 공약 추진사항

28. 제주4·3평화공원 조성 현황

29. 4·3행방불명인 표석 설치 현황

30.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내역

31. 최근 3년간 제주 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

32.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33. 북촌 너븐숭이, 낙선동 성터, 섯알오름 4·3유적지 관련

34. 4·3희생자 유해발굴 추진상황

35.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36.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관련 제도개선 위한 중앙 절충현황

37. 4·3평화기념관 관련

38. 4·3역사의 길 조성 추진현황

39.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 관련

40. 4·3유족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4·3희생자 배상 및

보상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41.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4·3특별법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42. 2018년 4·3 70주년에 대비한 원도정의 마스터 플랜

※ 별첨 1(북촌 너븐숭이 위탁관리 협약서)

※ 별첨 2(선흘 낙선동 4·3성 위탁관리 협약서)

※ 별첨 3(4·3평화공원 민간위탁 협약서)

43. 쟁송현황(최근 3년간)

44.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활용실적(2014.1.1.~2016.8.30.)

45.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46.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현황 및 실적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해 당 사 항  없 음  -------------

2.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 당 사 항  없 음  -------------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평생교육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사유)
강○○	제주시 1100로	’15.1.8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임용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15.1.12	□ 교원의 인사는 대학 총장의 권한으로 지도감독 범위가 아님
김○○	제주시 516로	’15.4.30	□ 탐라대 부지 인수는 도 매입보다 상당한 재산출연을 통한 경영주체변경(제3자인수)추진 요청	’15.5.11	□ 탐라대부지 매각은 통폐합 승인 조건으로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매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제3자인수는 법인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임을 회신
곽○○	서울 도봉구 쌍문4동	’15.8.10	□ 탐라대 부지매입 대금 지급 시 제주국제대학교 미지급 급여 우선 지급요청	’15.8.17	□ 미지급 급여 우선 지급요청 건에 대해 도 매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구. 탐라대 매입은 우리 도에서 매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회신

【4.3지원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사유)
채○○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562	′14. 1. 8	□ 4‧3 추념일 명칭공모 진행과정 및 결과	′14.1.10	□ 4‧3추념일 명칭공모 진행 과정 및 결과는 지난해 8.13～8.23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62건이 응모하였으며 제112차 4‧3실무위원회에서 4건의 기념일 명칭을 채택 하고 안전행정부로 건의하였음
허○○	제주시 이도1동 1784-20	′14. 2. 27	□ 4‧3추념일 입법예고 관련 4‧3추념일은 4월 3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해 주시기 바람	′14.2.27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안전행정부에서 의견을 접수받고 있어 제출해 주신 의견은 안전행정부로 송부 하였음
김○○	춘천시 후평동	′14..8.18	□ 민간인을 학살한 역적들의 위패 삭제 요구	′14. 8. 26	□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증 추진
문○○	서귀포시 일주서로 2880-6	‘14.10.28	□ 4.3 유족으로 등록 요청	14.11.03	□ 지난해 2월 28일에 추가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는 추가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지난주에 정부에 추가신고를 위한 법령개정을 이미 건의한 상황임 추가신고가 가능한 시점에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계획임
김○○	서귀포시 홍중동로 11~1	'15.3.31	□ 위패 철거 요청 (서귀포시 서홍동 고중호)	‘15.4.8	□ 위패는 제주4·3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서만 철거 가능
김○○	제주시 남광북3길 41-1	‘15.4.2 (우편)	□ 4.3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제남신문 보도자료)	‘15.5.1	□ 자료제공 받음

4.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4-1. 사회단체보조금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1,468,472	1,202,590	265,882	0
2014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운영비	20,000	2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제주장애인연맹 (제주DPI)	운영비	20,000	2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제주 장애인연맹	장애인 인권활동가 양성교육	4,500	4,000	50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한국자유총 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31,000	31,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운영비	61,000	61,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운영비	13,500	13,500	0	0	적정	농업기술원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운영비	20,000	2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20,000	2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지역사회조직화와장애당사자의역량강화를 위한사업	4,450	4,000	45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5,000	15,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7,000	17,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광복회제주 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4,500	14,500	0	0	적정	보훈청
2014	바른선거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민주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공명선거 시민활동사업	4,300	3,000	1,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자원생물연구센터	한경,안덕면일대 자연습지 조사자료 발간사업	5,800	4,500	1,300	0	적정	환경자산 보전과
2014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0,000	10,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사)제주자연학교	하논분화구생태모니터링 및 생태기행사업	11,200	10,000	1,200	0	적정	환경자산 보전과
2014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	도덕성 회복 및 예절 입도	11,500	8,000	3,5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4,000	14,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36,000	3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및 성숙한 도민의식 향상	12,860	9,000	3,8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0,000	10,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0,000	10,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따뜻한 손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7,200	5,000	2,200	0	적정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2014	(사)제주미래비전연구원	리더쉽 아카데미	4,300	3,000	1,300	0	적정	경제정책과
2014	제주시사랑회	시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2,230	2,000	23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0,000	10,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5,550	5,000	550	0	적정	보훈청
2014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14,000	14,000	0	0	적정	보훈청
2014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비	10,000	1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운영비	20,000	2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비	17,000	17,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제주자연사랑산악회	제주환경보전활동및모니터링실시	4,500	3,000	1,500	0	적정	환경정책과
2014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	지역아동센터어린이와함께하는환경과 생태"숲은내친구"	4,000	3,000	1,0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사)제주환경문화시민연대	그린가요제및자연환경홍보활동	3,900	3,000	900	0	적정	환경정책과
2014	(사)제주자연환경협회	안세미오름소나무재선충사후관리모니터링및환경보전자산운동	2,600	2,000	600	0	적정	환경정책과
2014	(사)탐 라 차문화원	차를 통한 치유와 힐링의 소통 프로젝트	5,000	3,500	1,5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사)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지부	책과 아이들, 책 읽어주는 어른	2,250	2,000	25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탄소 제로 섬 청정 환경수도 조성	5,720	4,000	1,72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장애우 행복나눔 현장 체험활동	2,860	2,000	8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 계승사업	5,720	4,000	1,720	0	적정	보훈청
2014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5,000	3,500	1,5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희망봉사단	희망의 러브하우스 및 사랑 더하기 나들목 사업	18,800	13,000	5,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생활밀착형 역대문화 예술행사 자료집 발간	14,300	10,000	4,3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사)한국세탁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회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5,700	4,000	1,700	0	적정	보건위생과
2014	다솜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 청소년 여행교실	8,575	6,000	2,575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비	20,000	2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공익활동 기반 확대사업	5,600	5,000	600	0	적정	보훈청
2014	제주실버자원봉사단	전통장류 가공사업	5,000	5,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한라식물사랑회	좌보미오름 식생복원 및 제주야생화 나눠주기 사업	3,500	3,000	500	0	적정	환경자산 보전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생태연구회	생태보전을 위한 아카데미, 체험탐방 및 정화활동	8,900	8,000	900	0	적정	환경자산 보전과
2014	(사)한국상록회제주특별자치도상록회	민오름 가꾸기 생태환경교육, 오름나라사랑 캠페인 운동	3,340	3,000	340	0	적정	환경자산 보전과
2014	(사)제주문화포럼	바람이 빚은 제주의 삶 그리고 예술	10,855	8,000	2,855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도민 대통합사업	21,430	15,000	6,4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찾아가는 똑똑한 소비자교육	4,300	3,000	1,300	0	적정	경제정책과
2014	한올간병 봉사회	한올간병봉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7,000	4,0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8,000	28,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한국조리사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음식문화 개선으로 낭비 없는 건강한 식생활 조성	7,600	5,000	2,600	0	적정	보건위생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운영비	10,000	1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국제장애인문화교류제주도협회	제4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4,500	4,000	5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한국분재조합제주지부	분재교육 및 전시체험활동을 통한 제주 자생식물 홍보사업	7,150	5,000	2,150	0	적정	산림휴양 정책좌
2014	(사)한 국 새우란협회	새우란 자생지 복원 및 새우란 공원 조성사업	5,800	4,000	1,800	0	적정	산림휴양 정책과
2014	무궁화사랑회	무궁화나무 보급 및 선양운동	10,000	7,000	3,000	0	적정	산림휴양 정책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특전사동지회	연안 자연정화 활동	6,000	5,000	1,000	0	적정	해양개발과
2014	(사)제주도 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항포구 정화활동	5,900	5,000	900	0	적정	해양개발과
2014	(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녹색 식생활교육 대도민 한마당	4,300	3,000	1,300	0	적정	식품산업과
2014	(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도지부	친환경 유기질액비 제조 및 농가보급	4,300	3,000	1,300	0	적정	친환경 농정과
2014	제주여성교통봉사대	제95회 전국체전 등 대비 여성교통봉사대 워크숍 개최 및 교통캠페인전개	2,950	2,950	0	0	적정	교통정책과
2014	제주바다사랑실천협의회	제주연안정화활동	3,000	2,000	1,000	0	적정	해양개발과
2014	제주생명의전화	신규 상담원 교육	4,300	3,000	1,300	0	적정	보건위생과
2014	(사)제 주 어 보전회	제주어 강좌 및 현장체험	10,000	7,000	3,0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사)한국평생교육사제주특별자치도협회	도민 독서문화 활성화방안 연구사업	5,000	4,000	1,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사)동 려	재능과 희망나눔 평생교육 사업	15,720	11,000	4,72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4대 사회악 근절운동 전개	7,150	5,000	2,1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회복지법인 청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조사 및 미혼부모 발생 예방교육사업	5,800	4,000	1,80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도내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집수리 및 정화사업	28,600	20,000	8,6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도서지역 주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든든한 법률 동행"사업	5,800	4,000	1,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보일러 안전점검 청소 봉사활동	7,200	5,000	2,200	0	적정	에너지 산업과
2014	제주산악 안전대	제주산악안전대 구조장비 지원사업	5,560	5,000	560	0	적정	환경자산 보전과
2014	제주YMCA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감동스쿨	5,556	5,000	556	0	적정	보건복지 여성국
2014	사)제주 4.19기념회	제주4.19정신 계승 기록화 사업	42,143	29,500	12,643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시민포럼	7,150	5,000	2,150	0	적정	경제정책과
2014	아이쿱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과 상생의 미래 그리기 사업	2,900	2,000	900	0	적정	경제정책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교통안전 등 선진화 사업	14,000	10,000	4,000	0	적정	교통정책과
2014	전문직여성 클럽한국연맹제주클럽	BPW세계대회를 위한 회의준비 자원봉사교육 및 워크숍	4,300	3,000	1,30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 도지부	안보의식 고취 및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6,600	6,6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중증장애인 연극단 '서툰 사람들' 운영사업	5,560	5,000	56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지역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4,500	4,000	50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20,000	20,000	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이웃 만들기	19,500	1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2,230	2,000	230	0	적정	복지 청소년과
2014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학부모 리더십 학교사업	13,000	9,000	4,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대한민국해병대 3.4기전우회	국가수호활동 연계 제주 알리기 사업	7,500	5,000	2,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 공동선언지킴이 평화통일 한마당사업	10,000	7,000	3,00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우리가족 예체능 함께 뛰어요, 함께 나눠요, 사랑으로	6,000	4,000	2,00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고향을생각 하는주부들의 모임제주특별 자치도회	농촌다문화 농촌정착 지원사업	3,000	2,000	1,00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협회	해외 민간단체를 활용한 수출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2,000	15,000	7,000	0	적정	통상정책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 해설사협회	문화관광해설사가 소장한 옛 물건에 담긴 이야기 전시회	5,800	4,000	1,8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대학생 강사를 활용한 아동 소비자 교육	11,500	8,000	3,500	0	적정	경제정책과
2014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사업	8,000	6,000	2,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사랑여성회	독거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돕기 지원사업	5,718	4,000	1,718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 문화운동 전개	6,500	5,000	1,500	0	적정	안전총괄 기획관
2014	제주특별자치도평화대사 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안보 세미나 및 나라사랑 글짓기 사업	5,720	4,000	1,72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보호위원연합회	출소자 사회적응능력 향상 지원사업	6,500	5,000	1,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전도 학생 효 생활 백일장 대회	4,500	3,000	1,5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 협의회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 이야기	5,715	4,000	1,715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 도지부	현명한 선택,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나기"	2,860	2,000	86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 치료복지협회	녹색희망 프로젝트	6,000	5,000	1,000	0	적정	농업기술원
201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교육	4,300	3,000	1,300	0	적정	농업기술원
2014	전국새농민회제주특별자치도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세미나 개최	6,000	3,000	3,000	0	적정	농업기술원
2014	(사)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민학교	4,300	3,000	1,300	0	적정	농업기술원
2014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	어린이 자신감 리더십 교육	5,700	4,000	1,70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제주문화곳간바람이머무는숲	별빛따라 걷는 제주의 밤 '달빛오름 별빛올	4,500	3,000	1,500	0	적정	문화정책과
2014	아르고스청년협회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사업	2,860	2,000	8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야무진 몸, 야무진 마음 30일 프로젝트	2,900	2,000	9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사업	7,150	5,000	2,1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YWCA	우리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3,330	3,000	330	0	적정	복지 청소년과
2014	제주노후생활문화연구회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건강과 교양 증진	5,720	4,000	1,720	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2014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다문화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8,000	8,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실향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7,150	5,000	2,1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하는 밝은사회	36,000	25,000	11,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법무부법사랑위원제주지역연합회	학교폭력 STOP 건강한 학교 만들기 문예백일장 대회	10,000	7,0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국내여행안내사의 역량강화 워크숍	7,100	5,000	2,100	0	적정	관광정책과
2014	사)김만덕 기념사업회	김만덕 나눔과 봉사 글짓기 공모전 사업	7,930	5,550	2,38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지역농특산품 홍보 판촉행사	5,720	4,000	1,720	0	적정	농업기술원
2014	(사)한국 스카우트 제주연맹	마음의 고향, 인정의 샘터, 만남의 장터,전통시장 탐방	3,340	3,000	340	0	적정	복지 청소년과
2014	(사)제주안전 생활실천 시민연합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사업	5,720	4,000	1,720	0	적정	교통정책과
2014	하귀여성의용소방대	119 사랑나눔 한마음행사	2,860	2,000	860	0	적정	서부소방서
2014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꿈나무 가족캠프	3,340	3,000	340	0	적정	복지 청소년과
2014	대한미용사회제주도지회	다문화가정 무료 미용기술 교육과정 운영	5,720	4,000	1,72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사단법인 제주글로벌스포츠.문화교류센터	해외 전지훈련 유치 홍보사업	11,430	8,000	3,430	0	적정	스포츠 산업과
2014	한림남성의용소방대	제34회 불조심실천 사생대회 사업	2,860	2,000	860	0	적정	서부소방서
2014	사회복지법인 한빛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특강	2,860	2,000	860	0	적정	여성가족 정책과
2014	함덕남성의용소방대	조천읍 안전조직 현장대응능력 발전대회	2,860	2,000	860	0	적정	동부소방서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저탄소녹색성장우수사례벤치마킹	10,000	5,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살기좋은안전한 마을만들기	20,000	2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새마을운동 발상지견학사업	10,000	5,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운동	5,560	5,000	5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정과함께 하는어려운가구 고추장나누기	5,000	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문고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행복한독서 문화기행	5,560	5,000	5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문고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연길제주새마을 작은도서관개관	11,430	8,000	3,4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나눔과실천의 자원봉사	20,000	2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고르멍,들으명,그리멍 한마당축제	10,000	7,000	3,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협의회	학교주변식품판매 환경개선을위한 조사 및 캠페인	2,900	2,000	900	0	적정	경제정책과
2014	효돈남성 의용소방대	캠페인119소방 안전체험한마당	3,000	2,000	1,000	0	적정	서귀포소방서
2014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고3학생을위한 희망콘서트	45,000	30,000	15,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구좌읍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좌읍청소년 선도활동 및 직업 체험사업	5,800	4,000	1,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20,000	10,000	1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하귀2리 새마을부녀회	하귀2리새마을 부녀회제주전통 옹기만들기문화체험	7,200	5,000	2,200	0	적정	자치행정과 (애월읍)
2014	사회복지법인 대표자협회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전문성강화 정책토론회	5,650	3,390	2,260	0	적정	복지청소년과
2014	(사)녹색어머니회 제주연합회	스쿨존어린이 교통사업및안전 사고제로화사업	4,300	3,000	1,300	0	적정	교통정책과
2014	(사)녹색어머니회 제주연합회	2014년 녹색어머니 제주동부지회 워크숍	12,300	8,600	3,700	0	적정	자치행정과

※ 2015, 2016년 해당사항 없음

4-2. 민간경상보조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938,356	867,906	70,450	5,639
2014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한림읍
2014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애월읍
2014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5,000	5,000	0	0	적정	구좌읍
2014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조천읍
2014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한경면
2014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우도면
2014	일도1동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일도일동
2014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일도이동
2014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5,000	5,000	0	0	적정	이도일동
2014	이도2동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이도이동
2014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삼도일동
2014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삼도이동
2014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용담일동
2014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용담이동
2014	건입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320	적정	건입동
2014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화북동
2014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삼양동
2014	봉개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봉개동
2014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아라동
2014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오라동
2014	연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연 동
2014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노형동
2014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외도동
2014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이호동
2014	도두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도두동
2014	도두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도두동
2014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대정읍
2014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남원읍
2014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성산읍
2014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안덕면
2014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5,000	5,000	0	0	적정	표선면
2014	송산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송산동
2014	정방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정방동
2014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중앙동
2014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천지동
2014	효돈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효돈동
2014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영천동
2014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5,000	5,000	0	0	적정	동주민
2014	서홍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3,000	3,000	0	0	적정	서홍동
2014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대륜동
2014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대천동
2014	중문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중문동
2014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13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1,700	1,700	0	0	적정	예래동
2014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14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4,300	4,300	0	388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일본관서도민 청년회교류사업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청정제주바다살리기수중정화활동사업	22,300	20,000	2,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농작물피해유해조수(까치집)제거사업	20,000	2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농경지폐비닐및숨은자원모으기운동	33,750	30,000	3,7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통일안보및자유수호도민민주의식 함양사업	15,000	1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나눔,봉사,배려의공동체운동전개사업	5,560	5,000	5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국제 협력사업	50,000	5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청년뉴비젼아카데미사업	4,000	2,000	2,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아르고스청년 협회	아르고스청년협회안보캠프사업	10,000	7,0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15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청년대회사업	20,000	10,000	1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지부운영	36,000	3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	16,000	1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0	1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22,000	22,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아르고스 청년협회	아르고스청년협회 안보캠프사업	10,000	7,0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부설희망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운영지원	25,000	20,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법무부범죄예방위원제주지역협의회	밝은 사회를 위한범죄예방활동 지원	15,000	1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평화 봉사단	제주평화봉사단해외봉사활동지원	42,000	32,000	1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코디 네이터지원	39,306	39,306	0	14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로 지역문제 해소	55,000	55,000	0	4,791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마일리지포인트제운영	25,000	2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재능나눔봉사로 청소년이행복한 사회만들기사업	50,000	5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주)제주매일	제10회 탐라봉사상 시상식	10,000	1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양성아카데미운영	6,000	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민주평통제주 지 역 회 의 운 영	89,000	89,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통일무지개 운동추진	7,000	7,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통일안보 교류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사업	26,000	2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지구이북도민 연합회	제주지구이북5도민 실태조사	33,340	30,000	3,34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국민참여캠페인 희망풍차사업	37,500	30,000	7,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단법인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주화운동사정립사업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1,080,852	933,198	147,654	6,898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15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41,220	41,22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일본 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희망봉사단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12,350	12,35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올간병봉사회	한올간병봉사회 자원봉사 활동사업	3,800	3,8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사회공헌기업 자원봉사 진흥 정책 토론회	3,490	3,49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제주지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가정법률 상담사업	6,760	6,760	0	4,308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 지역회의 일반통일 활동사업	43,700	43,7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사업	36,000	28,500	7,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 통일활동사업 지원	24,700	24,7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15 사랑의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47,500	47,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15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사업	52,250	52,25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까치집) 제거사업	9,500	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무료급식 및 도시락 나눔활동 사업	28,500	28,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5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9,500	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사업	15,200	15,200	0	1,592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국제와이즈멘한국지역제주지구	와이즈멘 봉사대상 시상 및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12,500	9,5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민국해병대3.4기전우회	국가수호활동 연계 제주알리기 사업	15,000	10,000	5,000	2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안보의식 고취 및 백마고지 삼용사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7,230	6,500	7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사업	5,700	5,7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사업	6,300	6,3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국향봉사단	국향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이웃사랑 실천	6,010	5,000	1,01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더불어 함께사는 따뜻한 이웃 만들기 사업	19,500	1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아르고스총회	튼튼한 안보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기원 사업	21,930	15,500	6,4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4대 사회악 근절운동	5,720	4,000	1,72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건전한 공동체 문화구현 및 행복 네트워크 구성	2,225	2,000	225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녹색 생활화 도민 실천운동	4,450	4,000	4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법무부법사랑위원제주지역연합회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제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14,400	10,000	4,4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도민 통합의식 함양 및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10,340	9,300	1,04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청정제주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 및 도민친절, 질서교육 운영사업	22,300	20,000	2,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도민 화합과 갈등의 해소	18,580	13,000	5,5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신지식인연합회	정류장 금연구역 알림 캠페인 및 습득한 물건 제자리 두기 운동사업	2,580	2,000	5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국향봉사단	국향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이웃사랑 실천	6,010	5,000	1,01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하며 소중한 꿈과 희망지킴이 사업	36,000	25,000	11,000	57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하나가족 어울림 한마당 및 후원자가 함께하는 송년의 밤	4,500	4,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 생활화 운동	4,450	4,000	4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평화봉사단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사업	28,500	28,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	8,600	8,6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 탐라 누리	탐라의 얼 GO 체험하 GO	6,964	4,904	2,0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행복나눔제주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제주이주여성외국인과함께하는 합창	7,500	5,000	2,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위기가정바로세움 프로젝트 우리가정만들기	11,000	10,000	1,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글로벌이너피스	글로벌컬쳐케이트	11,000	10,000	1,000	107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4.19 기념회	제주 4.19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9,000	9,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안보 세미나 및 관련행사 활성화 사업	4,300	3,000	1,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32,250	28,500	3,7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공동선언 15주년 기념 평화통일 캠페인 사업	9,430	6,851	2,579	832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나눔,봉사,배려의 공동체 운동 전개사업	5,310	4,750	5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실향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보조금 교부	5,000	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6,000	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4차 전문자원 봉사단 발대식 행사 사업	1,553	1,553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사업	15,200	15,2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도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제작 사업	5,960	5,96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주)제주매일	'자랑스런 제주인 상' 시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70,000	7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47,500	47,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가시리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	명품 지역공동체 조성포럼	28,600	20,000	8,6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도민화합과 갈등의 해소"사업	18,580	13,000	5,5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도(읍면동) 연합청년회원 단합대회 및 제주오름 트레킹 대회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다문화가정 취약 계층 지원 사업	7,350	7,35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15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11,300	11,3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민족통일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및 통일 워크숍 사업	4,300	3,000	1,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중국 하이난성 공청단 교류사업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지역경제살리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사업	2,000	2,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5년도 자유수호 결의대회 사업	2,000	2,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16회 직장.공장새마을 신노사문화정착다짐대회	2,500	2,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친정엄마 결연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사업	5,000	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2015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	9,500	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500	3,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15 추진상황 보고회 및 평가회 개최	5,960	5,960	0	0	적정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1,587,090	1,339,848	247,242	0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41,218	41,218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재능나눔봉사로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만들기사업	51,000	51,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사업	60,000	6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마일리지포인트제 운영사업비	6,000	6,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적십자회비 지로고지서 배부 우편료 지원사업	33,750	16,875	16,875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범죄피해자지원사업	45,000	45,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한올간병봉사회	한올간병봉사회 자원봉사활동지원	4,000	4,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6회 새마을의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사업비	20,000	2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 프로그램 사업비	20,000	2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농경지폐비닐 및 숨은자원모으기 운동 사업비	33,750	30,000	3,75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봉사상 시상식 사업비	10,000	1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독서생활화 BS120운동 사업	17,780	16,000	1,7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주)제주투데이	연중캠페인 자원봉사 제주를 바꾸는 힘	40,000	20,000	20,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2016년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일반 통일활동사업	46,000	46,000	0	0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사업	34,000	30,000	4,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 통일활동사업	26,000	2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글로벌 시민 리더십 존중이 피어나다	10,000	7,000	3,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제주 사회소통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만들기	14,300	10,000	4,300	-	적정	자치행정과
2016	행복나눔제주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30,000	3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백마고지 육탄삼용사 故 강승수소위 추념식	7,000	7,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8,000	8,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무료급식 및 밑반찬 도시락 나눔활동 지원사업	30,000	3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탄소 제로섬 만들기 에너지 절약운동 사업	10,080	9,000	1,0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도민의식 향상 및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13,940	12,000	1,94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고부가 함께하는 칭찬 한마당 축제	8,560	7,700	86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7,820	7,000	82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도의정회	세계자연유산지구 및 도내관광지 자연보호운동	1,560	1,400	16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법무부법사랑위원제주지역연합회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STOP 건강한 학교만들기	30,700	23,700	7,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녹색생활화 실천 및 신노사문화운동	10,300	7,300	3,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섬마을 선생님	8,000	7,200	8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준법질서 지키기 및 행복나눔 체험활동	3,990	3,100	89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 동려	초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아이들의 마음	7,500	6,700	8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문화 정착운동	14,820	10,000	4,82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희망봉사단	행복을 열어가는 사람들	8,830	6,000	2,83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국향봉사단	국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이웃사랑 실천사업	6,635	5,800	835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미래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26,918	18,700	8,218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방해 금지 홍보사업	5,000	4,500	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	3,700	3,000	7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제주유치 캠페인	44,500	26,700	17,8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구청년회의소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한마당 대축제	23,700	15,800	7,9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강사단 운영	7,680	6,900	7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를 희망으로 바꾸는 인문학 강좌	7,500	6,600	9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삼무정신 전승 및 평화통일 안보교육	5,500	4,500	1,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사업	7,040	5,400	1,64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기념 평화통일 캠페인	14,300	10,000	4,3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세계자연유산제주해설사회	세계자연유산 학생교육 및 정화사업 지킴이 활동	14,500	12,000	2,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신지식인연합회	정류장 금연구역 캠페인 및 도둑없는 마을 운동사업	5,800	4,000	1,8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민국해병대3.4기전우회	국가수호활동 연계 제주알리기	13,400	8,900	4,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글로벌이너피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아카데미	8,780	7,000	1,7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교육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다	8,780	7,000	1,7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및 대안제시사업	30,000	15,000	15,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도민화합과 갈등해소, 환경 및 교통질서 확립 사업	22,580	20,000	2,5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아르고스총회	다양한 안보교육활동을 통한 도민 안보의식 고취	32,860	23,000	9,86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도의정회	지방자치 네트워크 구축사업	7,000	3,500	3,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평화봉사단	제주평화봉사단 해외 봉사활동 지원	30,000	3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문화페스티발 개최 사업	27,700	18,700	9,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자유의길(탐라방위시설) 책자 발간 및 고교생 토론대회 개최	7,890	7,100	79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 하나가족 여름캠프	4,255	4,255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 하나가족과 후원자가 함께하는 송년의 밤	4,200	4,2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10,500	10,5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9회 전국 자원봉사컨퍼런스사업	25,000	25,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50,000	5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 지역회의	2016년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통일안보 교류사업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일본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40,000	20,000	20,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사랑여성회	취약계층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5,454	4,800	654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주)제주매일	자랑스러운 제주인상 시상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사업	25,200	17,000	8,2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환경정비 및 도민 친절, 질서교육 사업	20,100	17,800	2,3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취약계층(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9,600	6,500	3,1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ㆍ3의 완전해결을 위한 배ㆍ보상 관련 사업	24,000	21,000	3,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경연대회	12,000	6,000	6,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클린제주만들기 쓰레기분리배출 감시활동 전개	8,900	8,000	9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이웃과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만들기	4,700	3,500	1,2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 도지부	행복ㆍ사랑의 김장김치나눔 봉사활동 전개	10,600	9,500	1,1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청정 제주바다살리기 운동 전개사업	10,000	8,000	2,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구청년회의소	2016 동제주지역 노인공경 효도잔치 개최	27,900	19,500	8,4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6,120	5,500	62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아르고스총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제주전통 감물염색체험	5,700	4,500	1,2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16년도 제16회 제주 해병대의날 개최	44,500	40,000	4,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6	제주오름	제주오름 안내 표지판 제작과 탐방로 소개	17,700	15,000	2,7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균형발전과】 - 민경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281,210	261,800	19,410	1,838
201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3,900	3,500	400	0	적정	균형발전과
	소길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장전녹색농촌 체험유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유수암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낙천리 아홉굿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저지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청수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명도암 참살이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무릉2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신흥2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온평리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화순리 마을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동광리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가시리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2014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28,800	28,8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휴가페스티벌 참가지원	66,800	60,000	6,800	0	적정	균형발전과
	한림읍 대림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한림읍
	한림읍 월림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한림읍
	애월읍 곽지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애월읍
	조천읍 북촌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조천읍
	한경면 조수1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한경면
	대정읍 영락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대정읍
	성산읍 신양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성산읍
	안덕면 덕수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안덕면
	표선면 토산1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440	적정	표선면
	영천동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1,398	적정	영천동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이주 희망자 팸투어 운영	10,000	10,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한라일보사	제주정착주민 네트워크 구축홍보사업	50,000	50,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305,303	282,388	22,915	24,519
201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3,900	3,500	400	0	적정	균형발전과
	소길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장전녹색농촌체험유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유수암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낙천리 아홉굿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저지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청수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명도암 참살이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무릉2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신흥2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온평리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화순리 마을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동광리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가시리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균형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28,800	28,8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휴가페스티벌 참가사업	66,800	60,000	6,800	0	적정	균형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사업	7,497	4,992	2,505	0	적정	균형발전과
2015	한림읍 한림2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1,029	적정	한림읍
	한림읍 금능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한림읍
	애월읍 귀덕1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5,888	적정	애월읍
	애월읍 봉성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33	적정	애월읍
	조천읍 와산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813	적정	조천읍
	구좌읍 세화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317	적정	구좌읍
	도두1동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도두동
	축산마을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1,138	적정	노형동
	성산읍 오조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성산읍
	법환마을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대천동
	안덕면 광평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안덕면
	제주예술동행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0,200	10,200	0	24	적정	균형발전과
	서귀포귀농귀촌 협동조합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7,616	7,616	0	444	적정	균형발전과
	문화추물락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7,500	7,5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제주이주민센터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1,280	11,280	0	6,293	적정	균형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이주희망자 팸투어 운영	30,000	30,000	0	8,540	적정	균형발전과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272,155	255,850	16,305	158
2016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28,800	28,800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사업	66,800	60,000	6,8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사업	7,497	4,992	2,505	0	추진중	균형발전과
	조천읍 교래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한경면 조수2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노형동 금산마을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대정읍 신평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남원읍 태흥1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안덕면 사계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안덕면 감산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아라동정착주민협의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3,100	3,100	0	158	적정	균형발전과
	제주예술동행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9,968	19,968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제주문화방송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25,000	25,000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온평리문화유산보존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7,500	7,500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사)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9,790	19,790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하예1마을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7,700	17,700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남원읍정착주민협의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3,000	3,000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표선면정착주민협의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3,000	3,000	0	0	추진중	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 민경

(단위:천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계			555,685	481,600	74,085	0
2014	동려평생학교	학력미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74,820	74,82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오석학교	학력미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67,670	67,67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등하학교	학력미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42,930	42,93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학력미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50,120	50,12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동려청소년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운영비 지원	34,460	34,46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학교 외국어반 운영	2,600	2,6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동려평생학교	전도 비정규학교 문예백일장	5,000	5,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사단법인 동려	재능과 행복나눔 평생교육	15,720	11,000	4,72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2014전통무용 및전통악기체험	4,400	3,500	9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2014평생희망 배움터	4,000	3,200	8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한 영어로 배우는 역사와 문화기행	5,000	4,000	1,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오석학교	글을 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4,000	3,200	8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금능 꿈차롱작은 도서관	꿈꾸는 기자단 (마을을 알면 내가 보인다)	3,750	3,000	75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 요리교실 (사랑의 밥상)	4,000	3,200	8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평생교육사 제주도협의회	도민독서 문화활성화방안 연구사업	5,000	4,000	1,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사)한국판소리보존회	민속예술판 소리교실	5,000	4,000	1,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감정코칭 프로그램	1,880	1,500	38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참꽃작은 도서관	소외계층대상가족문화프로그램	3,750	3,000	75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소통하는 가족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3,125	2,500	625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장애인자립재활센터	손끝으로 만드는 창작	4,385	3,500	885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장애인자립재활센터	DIY가구및 아토피 천연화장품 만들기	9,500	9,5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사회 서비스센타	스토리텔링N.Q 놀이 “꼼지락”	3,750	3,000	75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YWCA	시니어 컴퓨터리더 양성교육	6,000	4,800	1,2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시설 이용 중증 장애인의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탁구교실	3,760	3,000	76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어르신 컴퓨터 교육	3,800	3,000	8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을 통한 세대통합프로그램	2,500	2,000	5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오름 길라잡이 과정	9,630	3,000	6,63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오석학교	인생100세시대 평생교육과 함께	3,800	3,000	8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난타교실	4,375	3,500	875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직무훈련 프로그램	4,560	3,200	1,36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상담센터	청소년 가정상담능력 함양과정	4,050	3,200	85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사)청소년 행복세상 제주지부	청소년성장 검도교실	4,300	3,200	1,1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동려 청소년학교	청소년 컴퓨터 자격과정	4,100	4,000	1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YWCA	커피마스터과정 라떼아트	6,500	5,200	1,3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참꽃작은도서관	한글교실 문해자를 위한 문자 해독	5,550	4,800	75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행복도시 조각모음 프로젝트 통키다랑	5,200	4,000	1,2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NIE학회	청소년신문활용 교육사업	8,000	8,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CBS방송	평화와인권 제주도민교육	30,000	30,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참사랑실천학부모회	교육관련 워크숍 개최	11,500	8,000	3,5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사)한국학원총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 개최	22,000	11,000	11,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13회전도청소년동아리 축구대회	10,000	5,000	5,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솜다리 여름캠프	6,700	6,000	7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토요문화 학교(다혼디배움터)	4,500	4,000	5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늘푸름교육봉사회	늘푸름교육봉사회 선진 대안학교 방문 및 체험교육	20,000	10,000	10,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지역사회학교학부모회장협의회	사교육없는 학교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체험활동	20,000	10,000	10,000	0	적정	평생교육과

연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계			88,320	75,320	13,000	719
2015	제주NIE학회	2015 제주도민 신문활용교육사업	7,600	7,6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재)제주씨비에스 (CBS)	2015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	28,500	28,500	0	719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15년 외국어반 운영사업	2,470	2,47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	2015년성인문해교육지원(제주장애인야간학교)사업	5,330	5,33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평생학교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 (동려평생학교)	7,240	7,24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서귀포 오석학교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 (서귀포오석학교)	6,430	6,43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청소년 학교	2015년 문해교육기관 문해행사 프로그램	4,750	4,75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삼락회	2015년도 전도학생 효생활 백일장 대회	6,000	3,000	3,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6,000	3,000	3,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사)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5 고르멍 들으멍 그리멍 한마당 축제	14,000	7,000	7,000	0	적정	평생교육과

연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330,800	325,530	5,270	0
2016	제주CBS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0,000	30,0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16년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외국어반) 지원사업	2,600	2,6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16년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사업	20,000	20,0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16년 성인 장애인 문해 교육지원	5,000	5,0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동려평생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63,591	63,591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동려청소년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38,867	38,867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49,486	49,486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등하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40,492	40,492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서귀포 오석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57,564	57,564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환경교육센터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더불어 환경교육)	3,000	3,0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	4,200	3,000	1,20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성공사관학교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치매예방 웃음강사 자격증 취득과정)	3,600	2,990	61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한국학원총연합회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2016 고르멍, 들으멍, 그리멍 한마당)	6,000	3,000	3,00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아이 좋아라 작은도서관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2,940	2,94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문화강좌)	3,460	3,000	460	-	추진중	평생교육과

【4.3지원과】 - 민경

(단위:천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2014	제주소리	전쟁희생자위령제 및 아리랑음악제 지원	21,000	15,000	6,000	9,579	적정	4․3지원과
	4.3도민연대	4.3도민연대 기능보강	5,560	5,000	560	0	적정	4․3지원과
2015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역사바로알리기 도보순례	20,000	20,000	0	59	적정	4․3지원과

4-3 민간행사보조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92,000	64,000	28,000	0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도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20,000	10,000	1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지구 쳥년 회의소	제주지구 청년 회의소 회원대회	8,000	4,000	4,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도 연청 체육대회 행사지원	20,000	10,000	1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회제주해병대의날개최사업	44,000	40,000	4,000	0	적정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87,600	70,300	17,300	89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년한마음대회	19,000	9,500	9,50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해병대전우회도연합회	제15회 제주 해병대의 날 개최사업	42,000	38,000	4,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지구청년 회의소	제37회 제주지구JC 체육대회 및 도민 한마음 대회	7,600	3,800	3,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19,000	19,000	0	89	적정	자치행정과

4-4 민간자본보조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335,769	253,731	82,038	0
2014	민간사회단체	민간사회단체 근무 환경개선지원	40,000	20,000	20,000	0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112,000	100,000	12,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규 새마을문고 개관 및 부진문고 육성사업	22,500	20,000	2,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고내리마을회	고내리 마을회관 다목적실 보수공사	20,800	14,500	6,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판모리마을회	판모리 다목적회관 기능보강사업	18,630	13,000	5,6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덕수리마을회	덕수리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29,000	20,000	9,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고산1리	고산1리사무소 계단 비가림시설공사	12,026	8,418	3,608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오등동마을회	오등동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15,000	10,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신창리	신창리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30,000	18,000	12,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대평리마을회	대평리 노후행정장비 교체사업	6,193	6,193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장전리	장전리 행정장비구입	4,600	4,6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사계리	사계리 산방복지회관 방송시설 교체사업	5,020	5,02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4	구억리	구억마을회관 회의실 기능보강사업	20,000	14,000	6,000	0	적정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75,590	63,500	12,090	0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규 새마을 작은 도서관 개관 및 시설부진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	32,250	28,500	3,75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새마을작은도서관 현판교체 사업비	33,340	30,000	3,34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	(사)아르고스총회 사무실 업무용 비품 구입	10,000	5,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62,967	5,500	7,967	-
2016	2016년도 신규 작은도서관 및 시설 부진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새마을문고운영 활성화 지원	62,967	5,500	7,967	-	추진중	자치행정과

【균형발전과】 - 민자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534,000	500,000	34,000	0
2014	남원읍 태흥2리	맛사업연구소 옥돔역설립 및 e-옥돔역 폴개 시스템 구축	111,000	100,000	11,000	0	적정	균형발전과
	표선면 세화3리	허브마을잡화점 및 소규모 오토캠핑시설등 허브마을기반시설	111,000	100,000	11,000	0	적정	균형발전과
	한림읍 상명리	농가레스토랑 수눌음 밥상 및 체험농장운영	112,000	100,000	12,000	0	적정	균형발전과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체험시설 및 동백군락지주변경관	60,000	60,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봉개동명도암 마을	야영데크시설 및 상설텐트구입사업	35,000	35,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성산읍고성리	글램핑 휴양공간 조성사업	35,000	35,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효돈동신효마을	베스트마을 시설확충사업	35,000	35,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효돈동하효마을	야외수영장 및 수상 레져물품구입사업	35,000	35,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539,485	474,250	65,235	0
2015	애월읍 용흥리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106,000	95,000	11,000	0	적정	균형발전과
	표선면 세화2리	채만봉점포 조성사업	138,235	95,000	43,235	0	적정	균형발전과
	구좌읍 덕천리	덕천이모네식품 사업장 리모델링	105,310	94,310	11,000	0	적정	균형발전과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체험시설 기능보강사업	33,250	33,250	0	0	적정	균형발전과
	봉개동명도암 마을	명도암참살이체험 마을 시설기능 보강사업	33,250	33,250	0	0	적정	균형발전과
	성산읍고성리	스포츠텔 시설보강사업	33,190	33,190	0	0	적정	균형발전과
	효돈동신효마을	베스트마을 시설확충사업	33,250	33,250	0	0	적정	균형발전과
	효돈동하효마을	수상레져물품구입 사업	57,000	57,000	0	0	적정	균형발전과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584,202	540,000	44,202	0
2016	애월읍 봉성리	영농조합법인 창고리모델링사업	121,202	100,000	21,202	-	추진중	균형발전과
	도두동 도두1동마을	갈치속젖 가공시설 조성사업	112,000	100,000	12,000	-	추진중	균형발전과
	남원읍 하례1리	생태관광 거점공간 조성사업	111,000	100,000	11,000	-	추진중	균형발전과
	효돈동 하효마을	사업장 시설보강 및 수상레져기구구입	50,000	50,000	0	-	추진중	균형발전과
	효돈동 신효마을	신효베스트마을 시설확충사업	30,000	30,000	0	-	추진중	균형발전과
	봉개동 명도암참살이마을	야외체험장 보완시설 설치	25,000	25,000	0	-	추진중	균형발전과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테마마을 조성사업	50,000	50,000	0	-	추진중	균형발전과
	남원읍 신흥2리	체험시설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내 기자재 구입	30,000	30,000	0	-	추진중	균형발전과
	애월읍 유수암리	농촌체험관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30,000	30,000	0	-	추진중	균형발전과
	표선면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 시설보강 및 농산물가공센터 장비구입	25,000	25,000	0	-	추진중	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 민자

(단위:천원)

연 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계			653,894	383,000	270,894	0
2014	동려평생학교	기반시설확충정비사업 (도서실 책장 및 수납장등구입)	20,000	20,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서귀포 오석학교	기반시설확충정비사업 (승합차량구입)	20,000	20,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 등하학교	기반시설확충정비사업 (에어컨,TV, 마이크등 기자재구입)	7,000	7,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	기반시설확충정비사업 (교육실 및 화장실개보수)	12,000	12,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동려 청소년 학교	기반시설확충정비사업 (사물함, 붙박이장, 수납장 등)	11,000	11,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혜성유치원	유치원교육 기반시설	157,894	100,000	57,894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보물섬 교육 공동체	보물섬교육공동체교육여건개선사업	26,000	13,000	13,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4	사)학국학원 총연합회	제주도 학원연수원(회관) 건립사업	400,000	200,000	200,000	0	적정	평생교육과

연 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96,977	81,500	15,477	0
2015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실 및 사무실 리모델링)	11,400	11,4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서귀포 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전기배선시설공사및지붕도장공사)	19,000	19,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평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실방음벽설치및천정용선풍기설치)	19,000	19,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청소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빔프로젝트구입)	9,500	9,5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등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무용가구, 컴퓨터 등 구입)	7,600	7,6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보물섬 교육공동체	보물섬 교육공동체 교육환경개선사업	30,477	15,000	15,477	0	적정	평생교육과

연 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56,000	56,000	0	0
2016	동려 평생학교	차량구입비 지원	27,000	27,0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서귀포 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컴퓨터 등 구입)	19,000	19,0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6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컴퓨터 등 구입)	10,000	10,000	0	-	추진중	평생교육과

5.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4.3지원과】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제주4․3평화 공원 3단계 조성사업	‘13.10~‘17.4	4,745,205	2,712,941	3,145,205	□절대 공기부족 및 4개분야 사업 추진 기간 필요

6.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 2014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사 실비 보상금	소 계		69,857	69,857	0
	제4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중앙연찬회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	최○○ 외 8명	1,275	1,275	0
	전국 부녀회장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 등	문○○ 외 6명	1,668	1,668	0
	201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여경비	강○○ 외 43명	12,984	12,984	0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책현장 탐방 참가자 실비보상	최○○ 외 18명	2,465	2,465	0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시상식 참가 보상금	최○○ 외 3명	721	721	0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2014년 총괄)	행사진행요원 등	1,700	1,700	0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읍면동 간부 안보현장 견학 여비	도지부 임원 등	6,941	6,941	0
	아르고스청년협회 우수 회원 안보현장 견학	회원 18명	5,970	5,970	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방문 주민자치위원 여비	주민자치위원 25명	3,947	3,947	0
	우수자원봉사센터 견학 벤치마킹 및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보상금	김○○ 외 16명	3,517	3,517	0
	대통령기 제34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여경비 등	새마을문고제주시지부 10명	1,954	1,954	0
기타 보상금	2014 상반기 우수제안 보상금(상품권)	농협비씨카드	200	200	0
	하반기 도정발전제안 우수제안자 보상금	오○○ 외 2명	300	300	0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돌하르방)구입	○○공예사	9,250	9,250	0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	김○ 외 1명	4,650	4,650	0
	전국 부녀회장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 등	문○○ 외 6명	648	648	0
	사회적자본 TV광고 공모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	고○○ 외 13명	10,400	10,400	0
	국민운동 관리자 기획과정 교육비	최○○ 외 2명	628	628	0
	'14.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고○○ 외 28명	339	339	0
	사회적자본 홍보물 공모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	우○○	300	300	0

□ 2015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사 실비 보상금	소 계		40,122	40,122	0
	2015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식전공연에 따른 공연료	김○○ 외 10명	385	385	0
	타시도 NGO센터 벤치마킹 참가자 실비보상금 지출	안○○	228	228	0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시도대표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정○○	138	138	0
	제5기 생활공감저책 모니터단 중앙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정○○ 외 1명	298	298	0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참석자 식사 제공	안○○ 외 59명	420	420	0
	20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도우미 보상금	채○○ 외 9명	2,760	2,760	0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여경비	양○○ 외 53명	9,999	9,999	0
	제3회지방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양○○ 외 7명	3,257	3,257	0
	생활공감 정책현장 참방 및 워크숍 참가자 실비보상금	박○○ 외 19명	3,874	3,874	0
	2015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경비	김○○ 외 9명	1,694	1,694	0
	2015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우수자원봉사센터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금	김○○ 외 27명	6,307	6,307	0
	2015년 정부 3.0 생활공감정책 우수모니터 시상식 참가자 실비보상금	신○○ 외 6명	463	463	0
	새마을부녀회 조직역량강화 정책연찬 참여경비	부○○ 외 5명	1,355	1,355	0
	대통령기 제3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 참여경비	새마을 ○○○외 4명	655	655	0
기타 보상금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돌하르방)구입	○○공예사	300	300	0
	2015년 1분기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강○○ 외 16명	544	544	0
	도정발전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정○○ 외 4명	500	500	0
	2015년 2분기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급	강○○ 외 31명	559	559	0
	2015년 상반기 도정발전 제안 채택제안자 보상금(상품권)	농협비씨카드	960	960	0
	정착주민 친절질서청결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자 보상금	신○○ 외 6명	700	700	0
	2015. 3분기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강○○ 외 23명	483	483	0
	2015년 하반기 도정발전 도민제안 채택제안자 보상용 상품권 구입	강○○ 외 31명	960	960	0
	2015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품 구입	이○○ 외 4명	2,200	2,200	0
	2015. 4분기(10-11월)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급	강○○ 외 20명	383	383	0
	2015년 하반기 도정발전 도민 우수제안자 부상금	임○○ 외 6명	700	700	0

□ 2016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사 실비 보상금	소 계		41,049	41,049	0
	세계평화의 섬 11주년 정책세미나 참가인사 행사실비보상금	이○○ 외 15명	3,000	3,000	0
	제22대ㆍ제23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ㆍ취임식 참가자 보상금	김○○ 외 7명	1,004	1,004	0
	새마을회장단 청와대 초청 간담회 참가자 보상금	김○○ 외 7명	1,085	1,085	0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조직간부 안보캠프 참가에 따른 차량임차	한○○ 외 33명	1,500	1,500	0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조직간부 안보캠프 참가자 보상금	한○○ 외 33명	14,071	14,071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축하 공연 공연비 실비보상금	고○○	300	300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타이머 운용요원 수당	이○○ 외 3명	320	320	0
	제5기 생활공감정책 제주 모니터단 2016년 워크숍 참가자 중식비	최○○ 외 60명	433	433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중식비	참가자 81명	492	492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참가자(심사위원) 참가경비 실비보상금	전○○	460	460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결선) 타이머 운용요원 수당 실비보상금 지출	문○○	80	80	0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참가경비 실비보상금	정○○	87	87	0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핵심지도자 워크숍 참석자 급식 및 간식 제공비 지출	팜○○○ 외 1	2,250	2,250	0
	바르게살기운동 임원 워크숍 참석자 급식 등	한○○○ 외 1	3,115	3,115	0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	뉴○○○○	650	650	0
	전국 시ㆍ도새마을부녀회장단 역량강화교육 참가자 보상금	문○○ 외 3명	766	766	0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 보상금	임○○ 외 10명	2,408	2,408	0
	"20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우정이 날 행사"도우미 보상금	김○○ 외 8명	1,000	1,000	0
	새마을지도자 시, 도협의회장 현창체험에 따른 차량 임차	부○○	400	400	0
	제주 정책박람회 행사 운영에 따른 참석자 간식	김○○ 외 59명	210	210	0
기타 보상금	2015.12월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지급	고○○ 외 8명	156	156	0
	2016년 1분기(1월-3월)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고○○ 외 9명	232	232	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 구입	제○○	3,600	3,600	0
	2016년 2분기(4월-6월)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김○○ 외 11명	520	520	0
	2016년 상반기 도정발전 도민 우수제안자 부상금 지출	최○○ 외 7명	1,400	1,400	0
	2016년 상반기 도정발전 도민제안 채택제안자 보상용 상품권 구입	농협은행	810	810	0
	2016년 제주정책박람회 슬로건 공모 수상자 시상금	허○○ 외 4명	700	700	0

【특별자치법무과】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기타보상금 (2014)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시상	강○○ 등 14명	5,000	4,000	1,000
기타보상금 (2015)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시상	정○○ 등 14명	5,000	4,200	800
기타보상금 (2016)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시상	정○○ 등 15명	5,000	5,000	0

【균형발전과】

□ 2014년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 사 실 비 보상금	소 계		5,924	5,924
	2014년 농어촌지역 현장 포럼 실시자 교육 참가자 왕복 항공료 실비 보상	강○○외 2	443	443	0
	2014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협의체 육성사업 발표평가 참가경비 실비 보상	임○○	152	152	0
	2014년도 상반기 도농교류 인적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왕복 항공료 실비 보상	임○○외 2	517	517	0
	여객선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 보상	○○칼국수 외 2	2,046	2,046	0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체리더과정(2-1) 교육 참가자 왕복 항공료 실비 보상	임○○외 4	731	731	0
	2014년 도농교류역량강화 관광 전문가(농촌퍼실리테이터)과정 교육 참가 경비 (왕복 항공료) 실비 보상	한○○외 2	791	791	0
	컨택센터 추진 t/f팀 회의참석 실비 보상	황○○외 3	776	776	0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워크숍 참가자 실비 보상	유○○외 1	342	342	0
	2014년 제9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시상식 참가 경비(항공료) 실비 보상	안○○	126	126	0
	제1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경비 (항공료) 실비 보상(1차)	박○○외 32	5,311	5,311	0
	제1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경비 (항공료) 실비 보상(2차)	오○○외 14	2,098	2,098	0
	제1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경비 (항공료) 실비 보상(3차)	최○○외 11	1,832	1,832	0
	2014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사무장 현장 견학 참가자 항공권 실비 보상	김○○외 1	224	224	0

□ 2015년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 사 실 비 보상금	소 계		12,020	12,020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협의체 육성사업 발표평가 참가경비 실비 보상	임○○	183	183	0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참가 경비 실비 보상	임○○외 1	248	248	0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간식(급식) 구입	이○○외 61	300	300	0
	농촌체험휴양마을 축제 벤치마킹 참가 경비 실비 보상	임○○외 1	267	267	0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 격려용 음료수 구입	천○○외 20	26	26	0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경비 (항공료) 실비 보상(1차)	박○○외 17	1,674	1,674	0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경비 (항공료) 실비 보상(2차)	정○○외 3	322	322	0
기 타 보상금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도 콘테스트 최우수마을 시상금	○○마을외 2	9,000	9,000	0

□ 2016년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 사 실 비 보상금	소 계		20,771	20,771
	한국농어촌 퍼실리데이터협회 창립기념대회 참가 경비(항공료) 실비 보상	안○○외 3	310	310	0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참가자 간식(급식) 구입	김○○외 79	400	400	0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참가 경비 (항공료) 실비 보상	이○○외 53	5,561	5,561	0
기 타 보상금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최우수마을 시상금 및 참가 장려금	○○마을외 8	14,500	14,500	0

【평생교육과】

□ 2014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 사 실 비 보상금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 워크숍 발제자 행사실비 보상	구○○ 외 1명	592	592	0

□ 2015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행 사 실 비 보상금	소 계		807	807	0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	민○○ 외 1명	200	200	0
	내외국인 대상 제주 자연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	강○○ 외 34명	231	231	0
	제주 영어교육도시 어울림 행사(Edu-city Fair) 개최에 따른 외국인사회자 왕복항공료 등 행사실비 보상	아○○	216	216	0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참여 토론회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	양○○ 외 1명	160	160	0

【4.3지원과】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기타보상금 (2014)	제주4·3평화문학상	박은영	90,000	20,000	0
기타보상금 (2014)	제주4·3평화문학상	양영수		70,000
기타보상금 (2014)	제주4.3사료 구입(엽서)	황기홍	3,000	1,000	1,300
기타보상금 (2014)	제주4.3사료 구입(책자)	고운당		700

7.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수국가	연수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4.8.15 ～8.22	제주시주민 자치위원	60,450	60,449	1
		‘14.9.14 ～9.20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39,525	39,525	0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일본· 러시아	‘16.6.7 ~6.13	제주시주민 자치위원	54,359	54,359	0
		‘16.5.3 ~5.8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40,641	35,205	5,436

【균형발전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수국가	연수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해외연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16.7.6 ~ 7.16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40,000	37,480	2,520

【4.3지원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수국	연수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4. 재일본 4·3희생자 추념행사 참가	일본	‘14.4.18 ~ 4.22	제주4·3실무위원회 위원	20,000	17,370	2,630

8.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	한국지방 자치학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골든타워빌딩 1701호	17,980	‘13. 12. 16 ~’14. 2. 28	수의 계약	증진단계별 이행계획안 마련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제주대학교산학 협력단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18,000	'14. 11. 10 ~'15. 2. 7	수의 계약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마련 및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매뉴얼로 사용
제주안내 120콜센터 미래비젼 계획수립 연구용역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서울마포구 합정동 363-1, 2층	43,000	‘15. 5. 13 ~ 9. 12	협상에 의한 계약	아시아 제1의 컨택센터 운영방안 마련

【균형발전과】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제주발전 연구원	제주 오라동	43,740	‘14. 4. 3 ~ 11. 28	수의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시 오라동	30,810 (국비)	‘14. 1. 10 ~ 5. 21	수의	반영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 아라동	20,000	‘14. 4. 25 ∼ 7. 24	수의	반영
제주행복생활권 민관협치방안 연구용역	제주 대학교	제주시 아라동	17,242 (국비)	14. 11. 13 ~15. 1. 11	수의	반영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연구용역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시 연동	29,018 (국비)	15. 8. 3 ~ 12. 10	경쟁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용역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 연동	90,049	‘15. 4. 8 ~ 12. 7	경쟁	반영
제주전략산업육성계획 수립 용역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시 이도2동	26,279 (국비)	‘16. 2. 3 ~ 4. 12	수의	반영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제주발전 연구원	제주 오라동	105,235	‘16. 7. 1 ~ 12. 30	수의	수행중

【평생교육과】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도내 사립 대학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로드맵 수립 연구	협성대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43,872	‘14. 3. 28 ~ 10. 27	수의 계약	반영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조사	제주발전 연구원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43,730	’15. 10. 13 ~ 12. 18	수의 계약	반영

【4.3지원과】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제주4□3평화기념관 건축물 정밀 점검 용역	㈜부성 이엔씨	제주시 연동 293-74번지	12,140	2014.01.21 ~2014.03.06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평화기념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제주환경 개발(주)	제주시 연삼로366 (도남동)	4,850	2014.01.21 ~2014.02.20	수의 계약	반영
4·3평화공원청소 관리 용역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제주시 전농로3길 14	39,883	2014.1.1. ~2014.12.31	수의(소액)계약 입찰	반영
4.3사건희생자 및 유족관리 시스템 2013년 유지보수	㈜아이엘 소프트	제주시 이도2동 1176-6 제주벤처마루706	5,821	2014.1.~12.	수의 계약	반영
2014년도 제주 4.3평화공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주)제주넷	제주시 과원북4길 89(연동, 주홍빌딩 3층)	5,400	2014.01.27 ~2014.12.31	수의 계약	반영
‘2012년~2013년 추가신고자 유족관리 시스템 DB입력 용역	(주)아이엘소프트	제주시 이도2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706	12,570	2014.01.29 ~2014.03.31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 치유의 국제적 해결방안 연구용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18,000	2014.2.17. ~2014.7.16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평화 교육센터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 외 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3	443,400	2014.11.10 ~2014.11.10	수의 계약	반영
북촌 너븐숭이 4□3 기념관 영상 제작	다큐 제주	제주시 노연로 62(연동)	18,200	2014.5.8. ~2014.9.4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 베이션 연구용역	㈜예술과 공간	제주시 간월동로 67-7 (아라2동)	73,231	2014.6.11. ~2014.12.12	제한경쟁 입찰 (지역)	반영
북촌 너분숭이 4□3기념관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	건축사 사무소 홍건축	제주시 정존15길 5 (노형동)	9,590	2014.09.16 ~2014.11.14	수의 계약	반영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기, 통신, 소방)	(주)한일	제주시 서사로 175 3층 (오라일동)	2,685	2014.09.16 ~2014.11.14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지정타당성조사연구용역	(사)제주역사 문화진흥원	제주시 천수로 72 신천지아파트상가 101호	19,800	2014.10.07 ~2015.02.06	수의 계약	반영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자료 이미지화일 제작 및 DB통계 자료 구축	㈜ 아이엘 에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19,437	2014.11.13 ~2015.01.06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평화교육센터 건립공사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도암 엔지니어링	제주시 남광로 206 (일도이동)	40,860	2014.12.26 ~2016.01.23	수의2인이상 견적	반영
북촌 너븐숭이 4□3 기념관 증축공사 건축감리	건축사 사무소 건축마당	제주시 도남로 305호(도남동)	2,973	2014.12.26 ~2015.04.24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평화교육 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용역	㈜종합 건축사 사무소 강건축	제주시 연삼로 406 (이도이동)	71,515	2014.12.29 ~2016.01.23	제한 경쟁	반영
‘15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아이엘 에스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5,821	2015.1 ~2015.12	수의 계약	반영
4.3사건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서버 및 DB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유비즈	제주시 남성로 4길 8(용담일동, 1층)	1,980	2015.4.~12.	수의 계약	반영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	(사)제주 역사문화 진흥원	제주시 천수로 68-0, 신천지아파트상가 113동101호 (일도이동)	65,611	2015.05.08 ~2015.12.07	수의 계약	반영
제주4·3평화교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남개발 (주)	제주시 조천읍 북촌남4길 1012	26,036	2015.06.03 ~2016.01.23	수의2인 이상견적	반영
4.3역사의 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단법인 제주4.3 연구소	제주시 남중서1길 24 (삼도이동)	4,450	2015.06.03 ~2015.07.31	수의 계약	반영
4.3역사의길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디자인 플레이	제주시 복지로3길 2-1 (도남동)	4,285	2015.09.10 ~2015.10.04	수의 계약	반영
2016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아이엘 에스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7,150	2016.1.20 ~2016.12.31	수의 계약	반영
4.3사건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서버 및 DB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유비즈	제주시 남성로 4길 8(용담일동, 1층)	4,320	2016.1.6 ~2016.12.31	수의 계약	반영
4·3평화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주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901-1	41,767	2016.4.20. ~2016.7.18	수의 계약	반영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최근 3년간)

□ 2014년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기 간	여행국
자치행정과	고○○	제45차 제주평화통일포럼 해외세미나 및 연수	‘14. 02. 20 ~ 02. 25	중국
	송○○	‘14년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시찰	‘14. 09. 21 ~ 09. 28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강○○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4. 10. 22 ~ 10. 26	캄보디아
	김○○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4. 10. 22 ~ 10. 26	캄보디아
특별자치 법무과	윤○○	2014년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4. 9. 17 ~ 9. 24	이탈리아, 프랑스
균형발전과	현○○	2014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14. 10. 23 ~ 10. 31	아일랜드, 영국
	박○○	2014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14. 11. 14 ~ 11. 22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지○○	지역발전 및 지역활성화 사례조사 정책연구	‘14. 11. 17 ~ 11. 21	일본
평생교육과	김○○ 외 1명	2014년 국제교육행정협회(AIEA) 연례회의 참가 및 외국대학 유치 협의 등	‘14. 02. 15 ~ 02. 21.	미국
	이○○	교육서비스 해외 선진사례 조사	‘14. 11. 09. ~ 11. 14.	싱가포르, 중국
	현○○	KCTV 글로벌 퀴즈챔프 중국어편 우승자 해외연수 인솔	‘14. 11. 14. ~ 11. 18.	중국(북경)
	강○○	KCTV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영어편 우승자 해외연수 인솔	‘14. 12. 26. ~ ‘15. 01. 02.	뉴욕
4․3 지원과	김○○	퇴직예정 공무원과 재직공무원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역할증대 과정	‘14. 04. 14. ~ 04. 19	중국(북경)
	김○○	2014. 재일본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14. 04. 18. ~ 04. 21	일본
	박○○	2014. 재일본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14. 04. 18. ~ 04. 22	일본
	장○○	2014. 재일본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14. 04. 18. ~ 04. 22	일본
	김○○	제주-필리핀 간 MOU체결	‘14. 08. 08. ~ 08. 13	필리핀
	강○○	과거사 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시설 견학	‘14. 09. 13. ~ 09. 18	베트남, 캄보디아
	이○○	과거사 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시설 견학	‘14. 09. 13. ~ 09. 18	베트남, 캄보디아
	문○○	2014년 공무직 직원 해외연수	‘14. 11. 6. ~ 11. 11	베트남, 캄보디아

□ 2015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자치행정과	고○○	201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연수	‘15. 10. 5 ~ 10. 9	일본
	강○○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5. 11. 25 ~ 11. 30	일본
	고○○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5. 11. 25 ~ 11. 30	일본
특별자치 법무과	오○○	2015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15. 10. 10 ~ 10. 15	캄보디아
	김○○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해외 정책연수	‘15. 11. 5 ~ 11. 13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김○○	우수 ․ 모범공무원 일본선진시책 수집 및 문화체험	‘15. 12. 18 ~ 12. 22	일본
균형발전과	김○○	2015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15. 5. 7 ~ 5. 15	독일, 영국
	고○○	2015 제8기 향부숙 숙생 1차 해외교육	‘15. 6. 16 ~ 6. 20	일본
	강○○	2015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사례 조사	‘15. 9. 17 ~ 9. 25	스페인, 프랑스
	윤○○	2015 도정유공자 해외 문화 탐방	‘15. 10. 9 ~ 10. 15	캄보디아
	김○○	지역생활권 운영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정책연수	‘15. 12. 9 ~ 12. 18	멕시코, 미국
	양○○	지역생활권 운영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정책연수	‘15. 12. 9 ~ 12. 18	멕시코, 미국
평생교육과	전○○	선진 시책 벤치마킹	‘15. 5. 28. ~ 6. 5.	이탈리아, 스위스, 파리
	원○○	선진 시책 수집 및 문화체험	‘15. 12. 18. ~ 12. 22.	일본
4․3지원과	김○○	2015년 재일본 4□3 희생자 추념식 참가	‘15. 04. 17. ~04. 20	일본 (도쿄,오사카)
	김○○	2015년 재일본 4□3 희생자 추념식 참가	‘15. 4. 17. .~ 4. 20	일본 (도쿄,오사카)
	고○○	2015년 재일본 4□3 희생자 추념식 참가	‘15. 4. 17 ~ 4. 20	일본 (도쿄,오사카)

□ 2016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자치행정과	양○○	재정담당공무원 해외시찰	‘16. 1. 20 ~ 1. 28	미국 (뉴욕,워싱턴DC)
	허○○	재정담당공무원 해외시찰	‘16. 1. 20 ~ 1. 28	미국 (뉴욕,워싱턴DC)
	유○○	2016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인솔	‘16. 5. 3 ~ 5. 8	러시아 (모스크바)
	양○○	2016 도정유공자 해외문화탐방	‘16. 5. 25. ~ 5. 30	베트남 캄보디아
	김○○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6. 7. 11 ~ 7. 19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고○○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6. 7. 11 ~ 7. 19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송○○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6. 7. 11 ~ 7. 19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특별자치 법무과	박○○	2016년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6. 5. 18 ~ 5. 25	덴마크, 노르웨이
균형발전과	현○○	2016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국외사례 조사	‘16. 7. 6 ~ 7. 16	네덜란드, 독일, 파리
평생교육과	이○○	진로교육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선진사례 수집	‘16. 5. 16 ~ 5. 25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문○○	2016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대학생 해외연수 인솔	‘16. 07. 26. ~ 07. 30.	중국(상해)
	강○○	2016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고등학생 해외연수 인솔	‘16. 08. 02. ~ 08. 06.	중국(북경)
4․3지원과	현○○	2016년 재일본 4․3위령제 및 기념행사 방문	‘16. 4. 22. ~ 4. 25	일본
	백○○	2016년 재일본 4․3위령제 및 기념행사 방문	‘16. 4. 22. ~ 4. 25	일본

1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평생교육과	민간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지출 부적정 - 「지방재정법」과 구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배하여 30억원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지원	주의처분	민간단체 재정지원 시 지방재정법 준수

11.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특별자치 법무과	법률 자문 등에 대한 수당을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법률 자문료 등 지급 규정」(훈령)제정·발령
평생 교육과	인재육성장학금 중복지급 금지규정 운영 불합리 - 타 장학금 수혜자라도 등록금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사업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4호) 개정 - ‘16.2.26 이사회 의결	타 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제주한라대학교 지도․감독 철저	대학평의원회 관련 「학교법인 한라학원 정관」 제31조의8 신설,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개정
	관련 조례 규정 명확화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반적인 검토	조례 개정 추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13.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권고처 (기관)	연 도	권고사항	비 고
국가 인권 위원회	2015년도 (‘15.9.8)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과연령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과정 확충	ㆍ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 문해교육, 검정고시, 외국어반 운영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서비스 등 지원 ㆍ「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정(2016.06.22)

14.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단위 : 건/천원)

연도	세목	부서	구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201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 계		35/ 6,600
		자치행정과	간 담 회	29 / 5,354	국 직원 간담회 등
		〃	물품구입	6 / 1,246	국 직원 격려물품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249/67,641
		자치행정과	간 담 회	212 /53,890	유관기관 간담회 등
		〃	물품구입	37 /13,751	대중앙 절충사업 등
201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 계		30 / 6,600
		자치행정과	간 담 회	20 / 4,463	국 직원 간담회 등
		〃	물품구입	10 / 2,137	국 직원 격려물품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159 / 64,075
		자치행정과	간 담 회	140 / 49,844	유관기관 간담회 등
		“	물품구입	19 / 14,231	대중앙 절충사업 등
20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 계		22 / 3,701
		자치행정과	간 담 회	9 / 1,790	국 직원 간담회 등
		〃	물품구입	13 / 1,911	국 직원 격려물품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139 / 59,630
		자치행정과	간 담 회	122 / 38,370	유관기관 간담회 등
		“	물품구입	17 / 21,260	대중앙 절충사업 등

【특별자치법무과】

(단위:건/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14	계	79/14,326
			간담회	60/10,461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추진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등
			물품구입	19/3,865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 관련인사 제공용 물품 구입,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등
시책 추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15	계	83/16,016
			간담회	64/8,180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추진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등
			물품구입	19/7,836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 관련인사 제공용 물품 구입,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등
시책 추진	특 별 자 치 법무과	2016	계	31/4,767
			간담회	19/3,219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추진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등
			물품구입	12/1,548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 관련인사 제공용 물품 구입,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등

【균형발전과】

(단위:건/천원)

연도	세목	부서	구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201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균형발전과	간담회	40/ 10,223	마을전문가 협력단과 간담회 등
		〃	물품구입	15/ 4,596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품 구입 등
201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균형발전과	간담회	21/ 6,749	생활권분과 전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등
		〃	물품구입	4/ 630	균형발전업무 우수사례 벤치마킹관련 물품 구입 등
201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균형발전과	간담회	27/ 4,635	지역전략산업 관련 실무회의 참석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	물품구입	3/ 445	설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등

【평생교육과】

(단위:건/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평 생 교육과	2014	간담회	3/820	유관기관 간담회 등
		2015	간담회	41/7,428	유관기관 간담회 등
			물품구입	8/1,949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방문 물품 구입 등
		2016	간담회	37/5,466	유관기관 간담회 등
			물품구입	5/534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방문 물품 구입 등

【4․3지원과】

(단위:건/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4·3 지원과	2014	간담회	13/1,623	'15년 국비예산절충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인사와의 간담회 등
			물품구입	13/1,577	위령제 근조화 구입 등
시책 추진	4·3 지원과	2015	간담회	27/5,343	4·3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물품구입	7/900	위령제 근조화 구입 등
시책 추진	4·3 지원과	2016	간담회	39/7,581	4·3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물품구입	13/2,600	위령제 근조화 구입 등

15. 5년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사유	비고
2003 ~ 2016. 현재	4․3지원과	행정7급 (임기제)	강승일	1968. 9. 1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위한 전문성 유지

16. 1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최근 3년 이내)

(단위:천원)

연도	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	비고
2014	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예비급수펌프 설치	11,076
	4․3평화공원	공원 철재난간 및 보안등 도색을 통한 내구성 향상 및 관람환경 개선	19,720
	4․3평화공원	배수로 시설 및 노후․불량 맨홀뚜껑 정비, 저류지 준설 등	26,530
	4․3평화공원	노후시설물 철거를 통한 관람환경 개선	10,484
2015	4․3평화공원	노후 보일러 교체	58,680
	4․3평화공원	CCTV 설치 및 보강공사	37,110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조명 교체	24,000
2016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일부 균열 및 누수에 따른 보수(방수)	20,000
	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도색보수공사	27,025
	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보안등 보수공사	18,860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지붕금속 마감공사	10,420
	선흘 낙선동 4․3성	낙선동 4․3성 돌담 및 초가지붕 보수공사	14,760

17.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반영 내역(최근 3년 이내)

부서명	제출일시	과제명	내 용	반영여부		비고
				도 자체 개선안 반영	특별법내 반영
자치 행정과	2014년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사회협약위원회의‘의견 제시’ 기능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추진한 협약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추가		〇	5단계 제도개선 반영
	2016년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일반 위원회와는 기능이 다른 사회협약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체계가 필요하여 특별법으로 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원회 밑에는 사무국을 둘 수 없음	도의회 통과 (‘16.9.9.)		6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2016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분권 특별법 상 ‘주민자치회’ 기능 중 위탁업무 수행 기능을 도입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도의회 통과 (‘16.9.9.)		6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특별자치 법무과	2014년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제주보훈사무에관한행정심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5단계 제도개선 반영
평생 교육과	2014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허용	도의회 통과 (‘13.3.20.)	교육부 반대
	2014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물의 영어표기 등)	도의회 통과 (‘13.3.20.)	○	5단계 제도개선 반영
	2014년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세부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도의회 통과 (‘13.3.20.)	○	5단계 제도개선 반영
	2016년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국제학교의 국내 교육법 적용배제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도의회 통과 (‘16.9.9.)	-	6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2016년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사립학교, 외국교육기관 등 타 비영리법인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통과 (‘16.9.9.)	-	6단계 제도개선 추진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 주민과의 대화현황,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

□ 2015년도

- 행정시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

방문일	구 분	처 리 결 과				비고
		계	완료	검토 및 추진중	수용불가
합계		63	29	24	10
2015. 1.19	제 주 시	27	14	8	5
2015. 1.20	서귀포시	36	15	16	5

- 마을투어 건의사항 처리결과

방문일	읍면별	처 리 결 과				비고
		계	완료	검토 및 추진중	수용불가
합계		109	28	76	5
2015. 8.19	남원읍	15	2	11	2
2015. 9.16	애월읍	21	3	17	1
2015. 9.21	구좌읍	31	7	23	1
2015. 9.23	표선면	20	11	8	1
2015. 9.25	대정읍	22	5	17	-

□ 2016년도

- 행정시 연두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

방문일	구 분	처 리 결 과				비고
		계	완료	검토 및 추진중	수용불가
합계		89	23	52	14
2016. 1.18	제 주 시	41	11	23	7
2016. 1.18	서귀포시	48	12	29	7

- 마을투어 건의사항 처리결과

방문일	읍면별	처 리 결 과				비고
		계	완료	검토 및 추진중	수용불가
합계		87	10	73	4
2016. 4. 1	우도면	10	3	7	-
2016. 5.18	한림읍	26	3	22	1
2016. 6. 2	조천읍	34	3	30	1
2016. 7. 7	안덕면	17	1	14	2

2. 이장․통장․리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2014 추진실적	2015 추진실적	2016 추진실적	비고
이‧통장 및 사무장 교 통 보조비	-	○ 이장 및 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 ․이 장 월 15만원 → 월 20만원 ․이사무장 월 20만원 → 월 25만원 ․통사무장 월 15만원 → 월 20만원	-
이‧통장 및 사무장 자 녀 양육비	○ 자녀양육비 인상 ․월 3만원 → 월 5만원	-	-
국 내외 연수 등 (행정시 추 진)	○ 제주시 이․통장 해외연수 중국(이장 20명, 통장 33명) ○ 서귀포시 이통장 해외연수 일본(이장 16명, 통장 14명) ○ 제주시 이사무장 해외연수 중국(10명) ○ 서귀포시 이통사무장(14명) 해외연수 : 캄보디아 베트남(14명) ○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14.11.6)	○ 제주시 이․통장 해외연수 (이장 21명-일본 후쿠오카) (통장 34명-중국 귀양) ○ 제주시 이사무장 해외연수 태국(이사무장 11명) ○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15.11.26) ○ 서귀포시 이통장 해외연수 (이통장 31명–중국 북경) ○ 서귀포시 이통사무장(14명) - 중국 상해, 항주, 황산	○ 제주시 통장 해외연수 (통장 38명-중국 계림 ) (이장 당초 10월예정 취소) ○ 제주시 이사무장 해외연수 (미정) ○ 서귀포시 이통장 해외연수 (이장 16명–베트남) (통장 15명–중국 귀양) ○ 서귀포시 이사무장(16명) - 홍콩, 심천, 마카오 (2016. 9. 29~10. 2) ○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16.10월말 예정)

3.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제3기, 제4기)

3-1.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3-2. 위원명단, 직위 - 기별 작성

○ 제3기 위원 명단 (2012. 7. 31. ~ 2014. 7. 30.)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김승석	변호사, 제주도 정무부지사 역임
부위원장	김진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제주학회 회장
위 원	강경수	제주환경개발(주) 대표이사
	강영순	제주대학교 교수, 경상대학 부학장 역임
	고승화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의장
	권 범	변호사, 제주지방변호사회이사
	김두연	전) 4․3희생자유족회장
	김신숙	전) 서귀포시 YWCA회장
	김승만	영남 도민회장
	김영보	서귀포시 유니세프 후원회 상임부회장
	김창부	신제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문대탄	제주문화포럼이사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손영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제주본부 부회장
	양의숙	갤러리‘예나르’대표, 문화재전문위원
	오두생	전) 법원공무원
	오승휴	전)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
	오영덕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오창수	전) KCTV 대표이사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
	윤현정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자치위원
	이봉헌	전) 미소금융중앙재단제주지역이사장
	이순섭	(주)유한D&S대표이사, 유한킴벌리 영업본부장
	이용길	전) 제주산업정보대학장
	이종천	호남향후회협의회장
	조한신	전) 도교육청 행정국장
	한영희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주사랑 요양원 원장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황만종	국제대학교 항공학과 교수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 제4기 위원 명단 (2014. 9. 27. ~ 2016. 9. 26.)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위 원 장	이용길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부위원장	조성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위 원	강기탁	변호사
	강보식	제주관광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강철호	前)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건축사
	강태욱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석용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장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
	고영권	변호사
	고용삼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김덕남	제주투데이 주필
	김미자	전)도의회 의원
	김순선	전)생활개선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나인수	변호사
	부정민	제주국제대학교 아동심리언어치료학과 교수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송만숙	전)대한간호협회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양경호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사무처장
	양만기	한라대학교 관광중국어과 교수
	오승국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차장
	이경헌	사)제주장애인연맹 사무처장
	이신선	서귀포 YWCA 사무총장
	정상배	사)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조맹수	전)제민일보 논설위원, 전)언론중재위원
	조영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음악교육과 교수
	최학수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종무실장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홍성배	제주일보 편집부 부국장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3-3. 회의일시 ․ 회의결과 - 기별 작성

○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2012. 7. 31. ~ 2014. 7. 30.)

회 의 명	일 시	회 의 결 과
제1차 전체위원회의	’12. 7. 31.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3기 위원회 운영방향 설정 □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안 협의
제2차 전체위원회의	’12. 8. 16.	□ 갈등예방 및 해결기법 특강(사회갈등연구소장) ․ 사회갈등 현안 추진상황 청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문제 - 탑동 항만시설 조성 구상안 관련 갈등문제 □ 우선 추진할 사업(갈등현안 해결 활동)확정 □ 3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결정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 제1차 회의	’12. 8. 4.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탑동 항만시설 조성 구상안 및 추진상황 청취 □ 소위원회 논의 진행 방향 등 협의
운영 소위원회 제1차 회의	’12. 8. 24.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 □ 위원회 운영(활동)활성화 계획 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소위원회 제1차 회의	’12. 9. 5.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청취 □ 소위원회 활동방법(방향) 등 협의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 제2차 회의	’12. 9. 13.	□ 제주항 탑동 재해피해 현장 확인 □ 추진상황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자료 청취(10건) □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등 논의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 제3차 회의	’12. 10. 17.	□ 문제점 등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자료 청취(7건) □ 갈등예방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계획 논의
제3차 전체위원회의	’12. 10. 19.	□ 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안건심의 - 조례 운영세칙 개정안, 갈등세미나 개최 계획안, 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건의 계획안 등 4건
탑동 관련 사회협약소위원회 제4차 회의	’12. 11. 1.	□ 탑동 항만시설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방향 및 구체적 활동계획 협의 등
탑동 관련 사회협약소위원회 제5차 회의	’12. 12. 20.	□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보고 내용 확정 □ 전체위원회의 상정하여 최종 확정키로 결정
제4차 전체위원회의	’12. 12. 28.	□ 2013년도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계획안’ 원안가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소위원회 제2차 회의	’13. 2. 21.	□ 갈등해소 활동계획 협의 -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5차 전체위원회의	’13. 2. 26.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계획 심의 ․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갈등 예방관리 추진 검토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회의	’13. 3. 3..	□ 강정마을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 실행계획 확정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 지원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전 갈등영향분석과제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
사전 갈등영향분석 과제 선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3. 3. 14.	□ 특별위원회 운영․협의 체계 확정 -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제도의 정착차원에서 접근
위원회 운영소위원회 제2차 회의	’13. 4. 5.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청취 □ 소위원회 활동방법(방향) 등 협의
사전 갈등영향분석 과제 선정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13. 4. 9.	□ 갈등소지사업 추진상황 확인 - LNG인수기지 건설사업,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소위원회 제3차 회의	’13. 5. 3.	□ ‘지역발전 지원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대한 추진계획 협의
제6차 전체위원회의	’13. 7. 12.	□ 탑동 항만개발계획 시행방안 청취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안 협의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토 안 협의 □ 민군복합항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계획 협의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 제6차 회의	’13. 8. 12.	□ 항만개발과의 ‘탑동 항만개발계획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제시의견 협의)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회의	’13. 8. 20.	□ 탑동 항만개발계획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강정마을회와의 공식적 대화 실행계획 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소위원회 제4차 회의	’13. 9. 4..	□ ‘13.8.28. 강정마을회와의 공식대화에 따른 조치계획 협의(요구사항별 조치계획 협의)
제7차 전체위원회의	’13. 9. 9.	□‘13.8.28. 강정마을회와의 공식대화에 따른 조치계획 협의(요구사항별 조치계획 협의) □ 탑동 항만개발계획 시행방안에 대한 조치계획 협의
제8차 전체위원회의	‘13. 12. 5.	･ 민군복합항 건설 추진상황 현장 확인 결정 - 강정주민과의 대화결과 조치사항 통보 ･ 국민대통합위원회 방문(건의) 추진 -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 ･ 민군복합항 건설 갈등해결에 대한 기관별 건의 추진(국무총리실 등)
운영 소위원회 제3차 회의	‘13. 12. 17.	･ 2014.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기본계획 안 마련
제9차 전체위원회의	‘14. 1. 28.	･ 2014.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기본계획 확정 - 민군복합항 건설 갈등해결을 위하여 기관별 건의, 강정마을회와 상시 대화채널 유지,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 지속추진 ･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의견 제시
제10차 전체위원회의	‘14. 2. 24.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정에서의 갈등 최소화 방안 검토 결정 - 갈등영향분석 과제선정 특별위원회에 우선 배정하여 검토 ･ 민군복합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 정리 - 갈등사안의 해결방안은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조정·보완
갈등영향분석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4. 3. 5.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관한 갈등 최소화에 대한 의견 개진 -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당장 필요한 대책도 마련
갈등영향분석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4. 3. 12.	･ 기본계획 등 폐기물처리 정책에 대한 검토 지속 이행 결정 ･ 장기적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검토·논의하여 결정
제11차 전체위원회의	‘14. 6. 26.	･ 제3기 위원회 운영성과 등 자체분석 ･ 제3기 위원회 활동사항 기록유지 이행

○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 (2014. 9. 27. ~ 2016. 9. 26.)

회 의 명	일 시	회 의 결 과
제1차 전체위원회의	‘14. 9.27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운영 소위원회 제1차 회의	‘14.10. 8	･ 3개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안)등
제2차 전체위원회의	‘14. 10.24.	･ 3개의 분과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결정
갈등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4. 12.12.	･ 3개 소위원회 구성 강정마을관련소위, 4․3관련소위, 외국자본관련소위
갈등분과위원회 갈등현안 청취	‘14. 12.24.	･ 4․3관련 갈등상황청취 등을 위한 현장방문 4․3관련 단체간 갈등해소 공동노력 제안서 제출
제3차 전체위원회의	‘14. 12.29.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안) ･ 2015년 사회협약위원회 기본운영계획 등
갈등관련 용역사업 중간보고	‘15. 1.20.	･ 갈등관련 용역사업 중간보고 및 토의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용역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
권익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5. 2.25.	･ 권익분과위원회 2015년 운영계획 등 협의
갈등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5. 3.16.	･ 갈등현안 청취 및 갈등해소 노력 투자유치 정책방향, 카지노산업, 관광미항 추진 현안에 따른 청취 및 해소 노력
권익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5. 4. 6.	･ 상반기 협약안건에 대한 의견교환 협약(안) : 강정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권익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15. 4.28.	･ 협약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당초 선정되었던 협약(안)하반기로 연기하고 새로운 협약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
권익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15. 5.15.	･ 상반기 협약안건에 대한 의견교환 협약(안)결정 : 다문화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도민대상 인권인식 전환 교육 실시
갈등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15. 5.18.	･ 갈등현안 청취 및 갈등해소 노력 카지노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갈등, 강정마을 민원해결을 통한 갈등해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등
권익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15. 6. 4.	･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등 수립
제4차 전체위원회의	‘15. 7. 2.	･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협약 체결 건 ･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계획 등
사회협약위원회 특별소위원회 회의	‘15. 7. 7.	･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 협약(안) 최종 검토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1차회의	‘15. 7.21.	･ 사회협약(안), 협약당사자간 세부적인 역할 등 논의
운영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5. 9. 3.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방안 모색」토론회 세부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안)최종 검토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2차회의	‘15. 9.23	･ 사회적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세부사항 ･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 구상
사회협약위원회 분과장․간사 회의	‘15.11. 4	･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 실현하기」 토론회 세부계획 및 ‘16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계획 협의
제5차 전체위원회의	‘15.12. 4	･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관련 단체 화합」 제안 관련 소위원회 구성하여 경우회, 보훈단체등과 간담회 실시 후 추진 ･ 분과위원회 재구성 - 기존 운영분과위원회 위원 갈등분과와 권익분과로 재구성
갈등분과위원회 4.3관련 소위원회 회의	‘15.12. 9	･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관련 단체 화합」 제안 건에 따른 간담회 일정 및 세부계획 등
갈등분과위원회 4차회의	‘16. 1.22	･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법적,실무적 검토 요청 및 4.3관련단체 화합 추진 간담회 개최 건 등
4.3관련 소위원회 보훈․안보단체와 간담회의	‘16. 2.22 ~ 3. 7	･ 보훈(안보) 11단체와의 간담회 개최(7회) - 제주4.3문제해결 및 화합은 공직단체인 4.3희생자 유족회 중심 해결 건의, 보훈단체는 관여 안하기로 결정 - 경우회는 상생을 위해 4.3희생자유족회와 기 화합 추진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3차회의	‘16. 3.15	･ 협약기관별 도민의식교육 및 홍보사업 활동계획 제출 ･ 협약기관별 인권강사 인력풀 구성 지원
운영분과위원회 3차회의	‘16. 3.25	･ 4.3관련 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안) 검토 및사무국 설치 관련 검토사항 보고 등
제6차 전체위원회의	‘16. 3.31	･ ‘16년 사회협약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논의 ･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이행계획 논의 등
갈등분과위원회 5차회의	‘16. 5.17	･ 갈등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 및 향후계획 논의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4차회의	‘16. 6.14	･ 협약에 근거하여 인권의 존엄과 가치 확산을 위해 읍면동 인권교육 실시 추진(협약기관별 인권강사 지원)
갈등분과위원회 6차회의	‘16. 7.25	･ 갈등현안 추진상황 논의
갈등분과위원회 7차회의	‘16. 8. 8	･ 제2공항 관련 추진상황 청취 ･ 예비타당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유토론회 개최 추진

3-4. 사회협약 위원회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

○ 주요 활동실적

【 제3기 위원회 】

①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검토) 확대 : 총 31회 회의개최

소위원회의 18회, 소위원장․간사회의 2회, 전체위원회의 11회

② 위원회 활동 활성화 방안 채택 : 4개 분야․10개 (‘12.8.16. 워크숍 개최)

갈등영향분석 정착, 우선 해결할 갈등현안 선정 및 소위원회 운영 등

③ 갈등관리 중요성 등 인식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2.11.30.(10시간)

제주의 사회갈등을 넘어 상생발전 모색(기조발제, 4개의 세션 운영, 종합토론)

④ 갈등영향분석 지침 안 마련(검토) : 소위원회 안 마련, 전체위원회의 검토

‘12. 9. 4. ‘주요 공공정책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 시행

⑤ 타 시도 항만 운영사례 시찰 :  2박3일, 탑동 소위원회 위원 등 12명

부산 북항․신항, 여수 구항, 마산 원전항 등

⑥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따른 갈등예방․최소화 의견 제시 : ‘13. 2. 5.

변경 시 검토방향, 반영할 수요여건, 변경 구상안, 절차에 대한 의견 등 제시

⑦ 탑동 항만개발계획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13. 9. 16.

변경 시 검토방향, 반영할 수요여건, 변경 구상안, 절차에 대한 의견 등 제시

⑧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강정마을회 등 반대 측 주민 방문대화 : ‘12. 9. 22. 등 11회

강정마을 찬성 측 주민방문 대화 : ‘12. 10. 1. 등 2회

공사 상황 확인 및 건설사업단 관계자 면담 : ‘12. 9. 26. 등 4회

반대 측 ‘윤 어르신’ 석방 탄원 : ‘12.10.22. 제주지방법원, *10.24일 석방

대통령 후보자 면담 등 형사처벌자 특별사면 건의 : ‘12. 11. 2. 등 5회

‘국민대통합위원회’방문 및 관계자 면담(건의 등) : ‘13. 4. 18. 등 3회

강정마을회와 공식 집단대화 추진 : ‘13. 8. 28. *강동균 회장 등 10명 참석

국무총리실 관계자 방문·건의 : ‘14. 3. 25.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⑨ 사회협약, 갈등영향분석, 중재, 의견제시 대상여부 검토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LNG인수기지 건설사업,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 제4기 위원회 】

①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계획 협의 및 사회협약 체결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내부 논의 추진 : 총 36회 회의 개최

- 전체위원회의 7회, 운영위원회의 3회, 갈등분과회의 7회, 권익분과회의 6회, 현장방문 의견 청취 간담회의 9회, 실무협의회의 4회

②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14. 10. 24

- 지역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특강과 분과별 과제 도출 및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

③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추진

- 집행부에 대한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제시 기능에서 권고 기능으로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회

․ 사회협약위원회 권고기능 추가에 따른 위원회 독립적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전문위원제 도입 건의

․ 위원회 역할에 공공갈등관리를 포함하고 갈등조정관제 도입 제시

- 공공갈등관리를 포함하는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안) 마련

④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 협약단체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등 5개 관련 기관단체

- 장애인 및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에 대한 도민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 계층간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화합 분위기 조성

⑤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토론회 개최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관련 단체 화합」추진

- 4.3관련 유사 및 보훈(안보)단체 방문 현장 의견 청취: 9회(13개단체)

- 4.3관련 단체간 갈등 해소 공동노력 제안

⇒ 관련 단체들로부터 4.3문제 해결은 4.3희생자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보훈(안보)단체에서는 논쟁에 참여 안하기로 결정

⑥ 갈등관련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청취 및 의견제시

- 카지노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강정마을 갈등해소, JIBS-파업사태, 제주신항, 제2공항 건

⑦  갈등 현안별로 소위원회 구성 갈등해결 추진

⑧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해 마을주민과의 수시 대화 추진(갈등분과위원장)

○ 향후 계획(제5기 사회협약위원회)

- 제5기사회협약위원회 구성 : ‘16. 10월 초 예정

- 제5기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사회협약위원회 권고기능(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 내용) 및 공공갈등을

포함한 조례개정 추진 : ‘16년 10월중 입법예고

- 위원회의 갈등관리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또는 전문위원제 ․

갈등조정관제 도입 추진

- 사회통합과 화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지원 및 갈등 예방과 해소활동 적극 추진

4.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최근 3년간)

[2014년]

개소일	대표자 (센터장)	운영인원	예산액	예산지원액 (국․지방비)	자원봉사자수
2007. 6. 13	고충석	5	180백만원	국비 20백만, 지방비 160백만	116,140명

[2015년]

개소일	대표자 (센터장)	운영인원	예산액	예산지원액 (국․지방비)	자원봉사자수
2007. 6. 13	고충석	5	192백만원	국비 21백만, 지방비 171백만	129,794명

[2016년]

개소일	대표자 (센터장)	운영인원	예산액	예산지원액 (국․지방비)	자원봉사자수
2007. 6. 13	이유근	6	232백만원	국비 21백만, 지방비 211백만	126,470명

5. 자원봉사자 운영 실적

5-1. 자원봉사자 현황

(2016. 8. 31.현재)

자원봉사 단 체 수	자원봉사자			비 고
	계	남	여
2,017단체	126,470	58,015	68,455

5-2.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실적

○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 전문 자원봉사단체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대상자 : 읍․면․동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차상위 계층 등

- 내  용 : 사회복지, 주거환경, 생활편의 지원 등(도배, 수리, 누수방지 등)

- 참여단체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문봉사단체 및 읍면동 자생단체

- 추진상황 : 수요 45가구 (21가구 완료, 24가구 추진 예정)

○ 사랑의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주기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 고취 및 청소년 탈선 예방

- 대상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 내  용 : 공부방 만들어주기, 도배, 컴퓨터 설치, 학습기자재 지원,

후원자 만들어 주기, 자원봉사 동아리 참여 등

- 참여단체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문봉사단체 및 읍면동 자생단체

- 추진상황 : 수요 70가구(58가구 완료, 12가구 추진 예정)

○ 섬마을선생님 사업(자원봉사친화기업 후원 연계)

-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섬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도모

- 대상자 : 도내 유인도(추자도, 우도, 가파도 등)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내  용 : 의료, 이․미용, 공연, 상담, 주거환경 개선, 식사 제공 등

- 참여단체 : 21개 단체, 185명

(2013년 3회, 2014년 2회, 2015년 2회, 2016년 4회)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붐 조성

- 대 상 : 1365포털시스템 등록 누적 마일리지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및 가맹점 할인혜택 부여

- 카드발급 현황(‘16. 8월말 현재)

․ 마일리지 포인트 카드 발급 1,305건

․ 공영주차장 할인쿠폰 발급 354건

- 주요 혜택

․ 공공시설(19개소) 이용료 및 공영주차장(25개소) 마일리지 사용 할인

․ 도내 자원봉사 마일리지 가맹점(91개소) 이용 할인 혜택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붐 조성

- 인센티브 부여

․ 인증현판 수여, 인증기업 홍보(홍보 팸플릿, 영상제작 등)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등 우선 추천

- 선정현황 : 14개 기업( ‘14년 9개, ’15년 5개), ‘16년 5개 기업 추진 중

○ 공항친절서비스자원봉사단 운영

- 민․관 파트너십 특성화 사업으로 제주국제공항 친절서비스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친절 서비스 운동 정착

- 참  여 : 4개 단체․150명(1일 4명 근무)

- 내  용 : 제주공항 대중교통, 택시 이용 관광객에게 친절 안내 활동

5-3.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2016. 8. 31. 현재)

○ 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 32,660명

○ 자원봉사 활동 연인원 : 235,399명

○ 활동분야별 연인원

(단위 : 명)

계	생활 주거	환경 보호	교육 상담	문화 행사	안전 방범	행정 보조	보건 의료	기타
235,399 (100%)	76,634 (32.6%)	43,226 (18.4%)	12,724 (5.4%)	29,767 (12.6%)	22,276 (9.5%)	8,985 (3.8%)	2,775 (1.2%)	39,012 (16.6%)

6. 명예도민 관련

6-1. 명예도민 활용 우수사례 실적

성명(직위)	활 용 사 례	비고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박세준	❍ 2010년 8,000명의 인센티브 투어단 제주유치 협조 ❍ 2012년 한국 암웨이 다이아몬드 세미나 개최협조(650여명) ❍ 2013년 1만5000명 이상의 인센티브 여행단 유치협조 ❍ 2014년 중국, 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투어단(2만 5000명) 유치 협조
한국암웨이 정책자문위원회 의장 김일두
주한 중국대사 장씬선	❍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네번째로 설치한 외교영사 대표 기구인 주 제주 중국총영사관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 * 개관일 : 2012. 7. 14 ❍ 중국 관광객 유치 협조
세계유산위원장 이수성	❍ 자연유산관련 국비 절충 교섭 및 지원 - 총 394억원(2007～2010)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리위원회 위원장 (2012.4.4)
국회의원 (대한복싱협회 회장) 장윤석	❍ 2014년도 AIBA(국제복싱협회) 총회 제주유치 지원 - 세계 200여개국 1,000여명 참석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 김대현	❍ 무릉외갓집 브랜드 정착 등 장기적 마을 자립 시스템 구축 지원 - 무릉외갓집 브랜드 기획부터 상품 구성,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회원모집 등 전 과정 지원 - 2013. 3월 현재, 무릉외갓집 연회원 500명을 돌파하면서 도농 상생 프로젝트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정착
국회의원 추미애	❍ 4.3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과 더불어 4.3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13. 3월 서울에서 진행된 4.3관련 영화 ’지슬‘ 시사회 참석 격려 (“이 영화를 통해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당한 고인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65주년 4.3사건희생자 위령제 참석 등
국회의원 강기정 외 7명	❍ 4.3 국가추념일 지정 적극 지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 발의시 찬성의원으로 참여 * 강기정, 조경태, 박기춘, 박영선, 이용섭, 우윤근, 배기운, 이미경 의원
국회의원 이찬열	❍ 4.3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답 및 부대의견 의결 지원 - (’13.4.25 / 국회 안행위 회의) 아까 말씀드린 4.3 특별법 관련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다잡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대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념일(이하 4.3사건 희생자추념일이라고 한다)로 정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 (’13.5.3 / 국회 안행위 회의) 장관님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 대체토론 때 제가 부칙을 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4.3사건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노형욱	❍ 기획재정부,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예산협의회’ 시 제주현안사항 지원 협조 - 일시 : 2013. 6. 20 / 장소 : 도청 2층 회의실 - 우리 도 협조요청 사항 ☞ 공항개발 조사사업비 10억원,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 90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고보조율 20%인상 및 사업비 482억원, 감귤 명품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사업계정 신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105억원,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주 LNG 발전소 건설 반영 등 ⇒ "정부도 지역공약과 현안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전행정부 제2차관 이경옥	❍ 4.3 국가추념일 지정 적극 대처 의견 제시 - (‘13. 7. 3 / 4.3토론회 참석)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을 하반기내로 마무리하고, 내년 4.3은 정부주관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전 국무총리 (N7W국제교류협의회 의장) 정운찬	❍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 한국관광학회 주관, 하계 관광국제학술대회(제주특별세션) - 일시 : 2013. 7. 4 / 장소 : 세종대학교 - "제주도의 세계7대자연경관을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발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하고,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동반성장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글로벌 관광대국 발전 플랜에 대한 정부 동참을 촉구한다."
중일한경제 발전협회 집행회장 권순기	❍ 중국과 제주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 지원 - 제주포럼, 한중민간원로포럼, 중국 현지 설명회 등 개최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및 중국 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개관 지원 등
글로벌 암웨이 사장 덕 디보스 글로벌 암웨이 회장 스티브 벤 엔델	❍ 2014년 중국·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투어(25,000명) 제주유치에 결정적 역할 수행
(주)피엠씨 프러덕션 회장 송승환 (주)피엠씨 네트웍스 회장 이광호	❍ 기부 활동 및 지역 사회 문화 발전 지원 -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 5년간 5,000만원(‘13.2 1,000만원) -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 나눔행사 매년 진행 ❍ 제주난타 파크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총 400억 투자 및 제주지역 출신 우선 채용
BPW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전 회장 최윤희	❍ BPW(전문직여성)한국연맹 회장 재임 당시 제28차 BPW 세계대회 제주 유치 - 2014.5.23 ~5.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BPW세계대회 개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석준	❍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 국비 1조원 시대를 여는데 기여 - 2013년 정부예산(안)에 제주관련 예산 1조 415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조경규	❍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위한 ‘13년 국비 예산(437억원) 지원 ❍ 체육, 교육 및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13년 국비 예산(268억원) 지원
국회의원 최재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투자재원 확보 지원 - (‘12.11.5 / 2013년도 예산안-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의) “제주도에서 부탁한 예산인데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지금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없습니다. 201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광주는 시범사업을 지원해서 기금 50, 지방비 50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장애인들이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최민수	❍ 제주사회 당면 문제 해결에 입법적 고견 지원 협조 - (‘13. 9. 23, 명예도민증 전수시) “향후 자치입법 사안이나 의정의 법적 현안문제 및 제주사회의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과정에서 입법적 고견을 달라” 당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강승준	❍ 2013년 정부 추경시 지역 현안사업 예산 반영 지원 - 제주 4·3평화 재단 지원 사업비(10억원) -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비(10억) 등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 세계한인무역협회 제1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 기간/장소 : 2014.4.22(화)~4.25(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최 : 세계한인무역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뉴스 - 참석 : World-OKTA 회원 및 유관기관 등 약 700여명 - 주요내용 : 제주상품 전시회, 수출 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취업 상담회 등
이영현 (前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임인택 (KOTRA 제주사무소장)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지원 ❍ (‘12. 12월) 7개국 32개사 41명 초청→248건 10,828천 달러 수출상담 ❍ (‘13. 10월) 해외 바이어 40개사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2013년 한․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에 이어 2014년도 에도 동 행사를 제주도에 유치 지원 ❍ 2014. 8. 18 ~ 8. 16일 / 20여개국 200여명 참석 ❍ 임기동안 제주에 국내. 국제행사를 계속 유치 노력 의사 피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제주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사업 추진 ❍ 도와 롯데마트 간 업무협약 체결 : ‘12.4.24 ❍ 제주산품 판매실적 - ‘12년(1,132억원), ’13년(1,249억원), ‘14년(1,500억원) ❍ 롯데마트 해외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13.11.29
이인원 (롯데그룹부회장)
노병용 (롯데마트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그룹부회장)	❍ 제주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사업 추진 ❍ 도와 이마트 간 업무협약 체결 : ‘13.6.4 ❍ 제주산품 판매실적 : ‘13년(1,386억원), ’14년(1,405억원)
정해성 (㈜이마트대표이사)

6-2. 명예도민증 발급 현황 (최근 5년간)

(기준일 : ‘16. 9월 현재 / 단위 : 명)

전체 현황	최근 5년 현황
	소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08	592	69	258	84	131	50

6-3. 명예도민 관리 현황

❍ 도내 관광지 및 관람료 무료 또는 활인 혜택

- 도직영 관광지 : 동반가족 포함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 사설관람지 : 한림공원 등 10개소 할인

❍ 도내 골프장 입장료(그린피) 주중 할인 : 23개소

❍ 제주기점 항공운임료 할인 : 7개사

- 제주항공(도민과 동일 15%), 진에어(주중 10%), 이스타항공(주중 30%)

- 티웨이항공(도민과 동일 15%) : 2015. 3. 19. 시행

- 아시아나항공(주중 10%, 성수기․주말 제외) : 2015. 3. 27. 시행

- 에어부산(주중10%, 성수기․주말 제외) : 2015. 6. 10. 시행

- 대한항공(주중10%, 성수기․주말 제외) : 2015. 7. 13. 시행

❍ 제주기점 여객선 운임료 20% 할인 : 4개 노선

- 제주↔부산(동양고속훼리)	- 제주↔녹동(남해고속)

- 제주↔목포(씨월드고속훼리, 카훼리레인보우)    - 모슬포↔마라도(삼영해운)

❍ 명예도민 서한문 발송(‘16년도 4회)

- 새해 인사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안 의견수렴 등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 6회

- ’07년 제주(96명), ’11년 서울(64명), ’13년 서울(200명), ’14년 서울(250명)

- ’15년 제주(200명), ‘16년 제주(300명)

❍ 체계적인 명예도민 관리를 위한 명예도민 수여 운영 지침 마련 : 2015. 9. 8.

7.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최근 3년간)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

○ 회  원  수 : 31,342명(지부40, 지도자 2,270, 부녀회 23,241, 문고 2,407, 직ㆍ공장 3,384)

○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21,716	500,566	667,300
새마을회	소 계	266,000	146,100	148,000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및 홍보	10,000	10,000
	․뉴새마을운동추진 및 새마을회운영	61,000	61,000	61,000
	․새마을의날기념및제주도새마을 지도자대회	20,000	19,000	20,000
	․새마을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8,600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50,000	47,500	50,000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5,000
	․살기좋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	20,000
	․새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100,000
	․탄소제로섬만들기에너지절약운동			9,000
	․클린제주만들기쓰레기분리배출 감시활동			8,000
지도자 협의회	소 계	43,500	14,050	12,000
	․공정한 사회조성 및 도민의식 개혁사업 (희망의 섬 제주만들기)
	․장애우1일 나들이 행사	2,000
	․안전한 마을 만들기	9,000
	․도민통합의식 함양 및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9,300	12,000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 운동	5,000	4,750
	․새마을운동 발상지 견학사업	5,000
	․제2새마을 핵심리더 교육참석	22,500
부녀회	소 계	54,500	48,000	67,700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30,000	28,500	30,000
	․경제살리기 및 다정한 이웃만들기	19,500	19,500
	․새마을부녀봉사상시상식			10,000
	․다문화가정화 함께하는 어려운 가구 고추장 나누기	5,000
	․다문화가정 제주정착사업			20,000
	․고부가 함께하는칭찬한마당축제			7,700
직․공장 협의회	소 계	9,000	4,000	7,300
	․저탄소녹색성장(1사 1천가꾸기등)
	․탄소제로섬 세계환경수도 조성	4,000
	ㆍ직ㆍ공장 도협의회 행사 지원
	ㆍ녹색생활화 도민 실천운동		4,000
	ㆍ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사업	5,000
	․녹색생활화실천및신노사문화운동			7,300
문 고	소 계	346,716	286,416	429,200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 및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	16,000	15,200	16,000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4,000	7,000
	․지부운영비	36,000	42,000	45,000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교육운영	5,000
	․새마을문고 개관지원사업	10,000	19,000
	․시설부진문고 육성	10,000	39,500
	․신규문고개관 및 부진문고육성			55,000
	․원앙 새마을작은도서관 환경개선			20,000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166,716	166,716	186,200
	ㆍ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교체 지원	90,000
	ㆍ행복한 독서문화 기행	5,000
	ㆍ연길제주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	8,000
	ㆍ새마을작은도서관전산화사업			100,000
교 통 봉사대 제 주 지역대	소 계	2,000	2,000	3,100
	ㆍ건전한 공동체 문화구현 및 행복네트워크 구성		2,000
	ㆍ장애우 행복나눔 현장체험 활동	2,000
	ㆍ준법질서지키기 및 행복나눔 체험활동			3,100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 회 원 수 : 2,032명(도 277, 제주시 1,025, 서귀포시 730)

○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6,000	67,000	69,500
․단체운영비	36,000	46,000	46,000
․4대 사회악 근절운동	5,000	4,000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문화정착운동			10,000
․환경보물섬,청정제주의 산과오름가꾸기	10,000
․북한이탈주민과 친정엄마 결연사업	5,000	5,000
․에너지절약 캠페인 운동		2,000
․이웃과 더불어사는 세상만들기			3,500
․바르게살기운동 도.시, 읍면동위원 워크숍	10,000		10,000
ㆍ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	10,000	10,000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 회 원 수 : 5,180명(도 80, 제주시 3,550, 서귀포시 1,550)

○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8,416	142,794	203,400
․단체운영비	31,000	31,000	31,000
․탐라자유회관 및 통일관 운영	105,294	105,294	118,800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6,600	6,500	7,000
․통일안보 및 자유수호 도민 민주의식 함양사업	15,000
․도지부 사무실 비품(컴퓨터) 구입	522
․자유의길(탐라방위시설) 책자 발간 및 고교생 토론회			7,100
․자유수호(통일안보)결의대회			30,000
․행복․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9,500

8.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8-1. 일반현황

센터별		시설면적 (㎡)	프로그램	운영인력(명)			운영 시간
				계	전담 요원	강사
제주시	합 계			371	36	335
	한림읍주민자치센터	997.13	서각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중국어, 문인화, 바둑, 난타 등(19)	18	1	17	09:00~22: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618.6	중국어, 스마트폰 생활교육, 퀼트, 요가, 보드, 색소폰 등(22)	22	1	21	09:00~21: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1,155	컴퓨터, 중국어,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17)	9	1	8	09:00~22: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555.3	컴퓨터, 중국어, 풍물, 요가 난타 등(19)	17	1	16	09:00~21:0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3,369.1	댄스스포츠, 기타, 퀼트, 배드민턴, 가요교실 등(16)	20	2	18	09:00~21: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364.3	중국어, 미술, 벽화동아리, 난타교실, 노래교실 등(12)	17	1	16	09:00~18: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401.94	중국어, 풍물, 캘리그라피, 기타,등(14)	10	1	9	09:00~18: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597.26	컴퓨터, 중국어, 스포츠댄스, 명상요가, 필라테스 등(22)	20	1	19	09:00~18: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621.72	분재교실, 서예교실, 인터넷, 풍물, 노래교실 등(26)	11	2	9	09:00~18: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34	중국어교실, 나도바리스타, 서예교실, 생활공예, 웃음체조 등(25)	14	2	12	09:00~18: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388.92	다문화교실, 손글씨, 중국어, 프랑스 자수, 요가 등(18)	16	1	15	09:00~20:3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345.15	기체조, 과학교실, 목공예, 원예교실, 풍물교실, 기타교실 등(36)	16	2	14	09:00~18: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368.60	컴퓨터, 미술교실, 요가교실, 오가닉출산용품제작교실등(31)	13	1	12	09:00~18: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637.24	중국어교실, 어린이웅변교실, 오카리나교실, 풍물교실, 스포츠댄스교실, 노래교실 등(25)	14	2	12	10:00~20: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525	중국어교실, 성인영어교실, 어린이 역사논술, 국학기공, 민요교실 등 (32)	15	2	13	09:00~18: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364.24	어린이영어교실, 중국어, 파워난타, 고전무용, 미술치료 등(27)	15	1	14	09:00~20: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761.8	어린이미술교실, 중국어, 다문화 한글교실, 요가교실, 통기타교실 등(25)	10	1	9	09:00~21:0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686.74	중국어교실, 컴퓨터, 사군자, 웃음체조, 라인댄스, 우클렐레 등 (27)	10	1	9	09:00~21: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390	공예품만들기, 중국어회화, 손글씨, 어르신 종이접기, 골프교실 등(22)	10	1	9	09:00~18: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718.06	노래교실, 풍물교실, 민요교실, 오카리나 교실, 라인댄스 성인연극 교실, 축구교실등 (25)	15	2	13	09:00~21: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815.8	게이트볼교실, 풍물교실, 탁구교실, 사군자, 요가, 노래교실 등(44)	12	2	10	09:00~20:30
	연동주민자치센터	595	중국어교실, 기초학력증진, 스포츠댄스교실, 어르신댄스교실, 보드게임, 에어로빅 교실 등 (21)	14	2	12	09:00~18: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30.37	중국어교실, 역사교실, 단요가, 풍물교실, 민화교실 등(22)	20	2	18	09:00~21: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1847.59	중국어교실, 한국무용, 생활체조, 요가교실, 전통시조창교실, 어린이 창작미술교실 등 (33)	11	1	10	10:00~21: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543.81	레고교실, 생활과학교실, 구연동화교실, 풍물교실, 난타교실, 요가교실, 국학기공 등(26)	10	1	9	10:00~21: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69	중국어, 포토샵, 화장품만들기, 어린이 레고교실, 서예교실, 웰빙댄스, 해녀민요교실 등(18)	12	1	11	10:00~21:00

센터별		시설면적 (㎡)	프로그램	운영인력(명)			운영 시간
				계	전담 요원	강사
서귀포시	합 계			221	17	204
	대정읍주민자치센터	149	중국어입문교실, 필라테스교실, 스마트폰활용 교육 등(15)	13	1	12	09:00~22:0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486	난타교실, 통기타교실, 중국어교실 등(13)	14	1	13	09:00~22:00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75.42	컴퓨터활용기초교실, 풍물난타교실 등(20)	16	1	15	09:00~22:0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340	다문화가정을위한한국어교실, 서예동아리교실, 서각교실 등(15)	14	1	13	06:00~22: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99	표선색소폰앙상블, 중국어교실, 마을밴드교실 등(13)	14	1	13	10:00~22: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553.2	풍물, 요가, 기타교실, 국학기공교실 등(13)	13	1	12	09:00~22:0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30.22	재봉틀(초급)외 16개 강좌	12	1	11	09:00~20:0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542	시창작교실, 민요교실, 댄스스포츠, 어르신가요교실 등(14)	15	1	14	09:00~22:00
	천지동주민자치센터	175	요가교실, 어린이풍물교실, 팬시우드체험교실 등 (5)	6	1	5	09:00~21:00
	효돈동주민자치센터	115.6	서예, 서각, 요가 등(16)	17	1	16	09:00~21:0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162	풍물교실, 승마교실, 기타교실 등(13)	12	1	11	09:00~21:00
	동홍동주민자치센터	455	두드리, 중국어초급, 도예, 초등영화제작,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등 (18)	17	1	16	09:00~22:00
	서홍동주민자치센터	510.7	노래교실, 하모니카교실, 풍물교실 등(10)	12	1	11	09:00~21: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526	풍물교실, 난타교실, 요가교실, 홈바리스타 등(12)	11	1	10	09:00~22:00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69	도자기공예교실, 골프교실, 기타교실, 댄스스포츠 등(17)	13	1	12	09:00~22:0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122	중국어초급, 난타교실, 탁구교실 등(13)	14	1	13	09:00~22:0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186	색소폰교실, 마을밴드. 풍물교실,배드민턴교실, 요가교실, 방송댄스 등	8	1	7	09:00~22:00

8-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현황

센 터 별	위원 구성			위 촉 방 법				비 고
	계	남	여	계	추천	공모	공모비율 (%)
제주시	629	425	204	629	182	447	71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28	18	10	28	8	20	71.4
애월읍주민자치센터	30	21	9	30	10	20	66.7
구좌읍주민자치센터	22	14	8	22	9	13	59
조천읍주민자치센터	30	22	8	30	10	20	66.6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2	13	9	22	8	14	63.6
추자면주민자치센터	20	11	9	20	6	14	7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23	15	8	23	6	17	77.3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1	13	8	21	5	16	73.9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27	17	10	27	7	20	74.1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0	13	7	20	3	17	85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29	21	8	29	8	21	72.4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24	18	6	24	7	17	70.8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4	16	8	24	4	20	83.3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2	13	9	22	5	17	77.3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25	16	9	25	4	21	80.8
건입동주민자치센터	22	16	6	22	7	15	68.1
화북동주민자치센터	22	17	5	22	7	15	68.2
삼양동주민자치센터	24	17	7	24	8	16	66.6
봉개동주민자치센터	21	15	6	21	8	13	61.9
아라동주민자치센터	25	17	8	25	7	18	72
오라동주민자치센터	23	17	6	23	5	18	78.2
연동주민자치센터	29	20	9	29	9	20	68.9
노형동주민자치센터	30	20	10	30	9	21	7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23	16	7	23	8	15	65.2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2	14	8	22	8	14	63.6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1	15	6	21	6	15	71.4

센 터 별	위원 구성			위 촉 방 법				비 고
	계	남	여	계	추천	공모	공모비율 (%)
서귀포시	401	260	141	401	119	282	70.3
대정읍주민자치센터	26	18	8	26	9	17	65.4
남원읍주민자치센터	28	20	8	28	8	20	71.4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4	16	8	24	7	17	70.8
안덕면주민자치센터	22	14	8	22	7	15	68.2
표선면주민자치센터	23	16	7	23	8	15	65.2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7	15	68.2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2	14	8	22	4	18	81.8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2	11	11	22	6	16	72.7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2	16	6	22	5	17	77.3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4	16	8	24	5	19	79.2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5	17	77.3
동홍동주민자치센터	26	17	9	26	8	18	69.2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8	16	66.7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8	16	66.7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4	13	11	24	8	16	66.7
중문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8	16	66.7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2	14	8	22	8	14	63.6

8-3. 운영비 등 지원 현황                                    (단위:천원)

센터별		운영비	센터별		운영비	비 고
합 계		1,075,000
제주시	소 계	650,000	서귀포시	소 계	425,000
	한림읍주민자치센터	25,000
				대정읍주민자치센터	25,0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25,00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25,0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25,000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5,0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25,00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25,00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5,0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25,0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25,00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5,0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25,00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5,0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5,00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5,0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25,000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5,0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5,000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5,0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25,00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5,00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25,000
				동홍동주민자치센터	25,0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5,000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5,0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5,0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5,0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25,000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5,0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25,00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25,0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25,00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5,00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25,0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25,0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25,0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25,000
	연동주민자치센터	25,0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5,0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25,0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5,0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5,000

8-4. 타 시도 교류 추진현황

【 제 주 시 】

센터명	타시도 센터명	자매결연 체결일자	지금까지 주요 교류실적	향후교류계획
계	26개 센터
한림읍 주민자치 센터	경기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2007. 6. 8	•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송죽동 작품 발표회 참가(4회) •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한림읍 특산품 직거래 장터운영(4회) • 세계7대 자연경관 업무협약 : ‘11.4.22 •한림 저소득층 청소년 수원시 문화탐방 ⇒ 2l회, 청소년 20명 방문 •12.6.18. 송죽 동 방문 WCC홍보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13..5.24송죽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림방문 (제주 한수풀해녀학교 체험, 제주해녀 홍보 협약식 개최, 워크숍 등) •‘13. 9 한림주민자치위원회 송죽동 방문 -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워크숍 참석 –화성문화축제 참관 및 지역농산물 홍보 부스 운영 등 • ‘14년도 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 ‘14.12.5~12.7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송죽동 방문 : 안심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견학 •‘15. 5. 15 ~ 5. 17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한림읍 방문 •‘16. 6. 17 ~ 6. 19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송죽동 방문 -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우수사업 견학
애월읍 주민자치 센터	전남 진도읍 주민자치센터	2008.11.29.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참여, 애월 브로콜리 홍보부스 운영 • 2010 들불축제시 진도읍 주민자치 위원회 방문 • 2011.4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홍보 및 협조 • ‘12.10.12. 진도읍 주민자치위 내방 주민 자치센터 운영 방안 정보 교류 등 • ‘13년도 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 ‘14년도 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매년 지속적 교류
	파주시 조리읍 주민자치센터	2009.12.17	• 2009.12 조리읍 방문 감귤판촉행사 실시 • 2010.10 조리읍 방문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 2010.11 조리읍 내방 간담회 실시 • 2011.4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홍보 및 협조 • ‘11.11.28.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 내방 지역특산물 홍보 및 프로그램 정보 교환 •‘12.5.10. 조리읍 주민자치위 방문 WCC 총회 홍보 •‘13.04.06.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 내방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 정보 교류 등 •‘13. 8. 3. ’제6회 밭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특별한 만남‘ 행사시 조리읍 주민 자치위원회 방문 •‘14. 11. 13 ~ 조리읍 주민자치위 방문 •‘15. 3. 29 ~ 애월읍 주민자치센터 방문 - 간담회, 도내 명소 탐방 등 •‘15. 10. 23 ~ 조리읍 주민자치센터 방문 예정 - 조리읍 방문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매년 지속적 교류
구좌읍 주민자치 센터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주민자치센터	2008. 5.31.	•'08.12 구좌당근 홍보 및 판로개척 차원 마포구청 및 망원2동 주민센터 방문 •‘09.10 마포구 새우젓축제 벤치마킹 및 구좌당근 홍보 •‘10.10.16~17 제3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특산물 홍보관 운영 •‘11. 3. 18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을 위한 망원2동 방문 업무협약 체결 •‘12년도 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주민자치센터	2013. 2. 26	•‘12. 11. 12 ~ 11. 13 - 도농간교류사업추진을 위한 용인시 상갈동 주민자치센터와의 간담회 •‘13. 2. 26 ~ 2. 27 - 자매결연 협약체결 및 활동사항 논의 •‘13. 5. 6 ~ 5. 7 - 경기도 용인시 방문 및 워크숍 개최 - 용인봄꽃축제장에서 특산물(당근 등) 제주 홍보 •‘13. 6. 19 - 상갈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에 구좌읍과 상갈동 홍보부스 전시관 개관 •‘13. 11. 7 ~ 11. 9 - 합동워크숍(2차) 개최 및 2014년 공동추진 사업 논의 •‘14. 6. 26 -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 구좌읍 방문 - 워크숍 개최 : 직거래장터 개설 등 논의 •‘14. 9. 15 ~ 9. 17 - 상갈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워크숍 개최 - 특산물(당근 등) 홍보 - 상호교류 확대방안 논의 •‘15. 2. 10 -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 개최 - 당근20kg 500박스 판매 및 지역 특산물 홍보 •‘15. 2. 26 -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 구좌읍 방문 - 합동 워크숍 개최 : 직거래장터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15. 9. 4 - 경기 용인쌀 직거래장터 개최 •‘16. 3. 5 들불축제장에서 용인명품쌀 홍보활동 전개 •‘16. 5.19~21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 구좌읍 방문 - 합동 워크숍 개최 : 자매결연 추진경과 보고, 2016년도 상갈동ㆍ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계획 논의, 직거래장터 운영 수익금 운영 및 개선사항 논의 •‘16. 8. 30 용인명품쌀 직거래장터 개최	•‘15년 11월 상호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방문 추진 및 구좌향당근 직거래 장터 지속 개최 등 인적 물적교류 지속 예정
조천읍 주민자치 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주민자치센터	2007. 6. 8	•‘07.10.16~10.17 목2동 주민자치센터 및 양천구지역 주민자치센터 방문 •‘07.10.19 태풍 ‘나리’ 피해성금 기탁(목2동 주민자치위원회 2,000천원, 목2동 통장 협의회 500천원) •‘07.11.29~11.30 자매결연도시 감귤 판촉 활동사업 : 판매수량(1,000상자/10kg) •‘08.03.30 지역특산물 명품브랜드 “해올렛” 선포식 행사 참여 (목2동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10명) •‘08.10.09~10.10 조천읍 관광명소 홍보 및 깨끗한 양천 가꾸기 사업 벤치마킹 •‘08.12.13~12.14 지역명품 타이벡 감귤 판촉 활동 : 판매수량 1,000상자/10kg •‘09.02.13~02.16 지역알리기를 위한 목2동 주민자치위원 초청 •‘09.12.01~12.03 목2동 방문 감귤 판촉 행사 : 판매 수량 1,019 상자 •‘10.11.12~11.13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및 목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10.12.02~12.04 목2동 주민자치위원회 초청 지역명소, 지역명품 알리기 전개 •‘11.04.13~04.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 자치위원회 워크숍 방문, 세계7대자연 경관 선정 투표참여 홍보 •‘11.12.08~12.09 목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해올렛 조천타이벡 감귤 전략적 홍보행사 개최 •‘12.02.03~02.05 목2동주민자치위원 제주방문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여 소원기원 •‘12.12.21~12.23 2동주민자치센터방문 해올렛 타이벡 감귤 홍보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3.04.10~04.11 2동주민자치센터 방문,제6기 조천읍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사 및 감사패 전달 •‘14.2.24~26 양천구 목2동 방문 및 워크숍개최 •‘14.9.11~13 양천구 목2동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15.10.30. 목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16.3.18~20.목2동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매년 주기적 방문 및 지역특산물 판매교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주민자치센터	2015.4.22.	•’15.4.22.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 초청 자매결연 협약 체결 •’15.7.10.~7.13. 제11회 방어진축제 참여 특산물 홍보부스 운영 •’15.8.24. 방어진 축제 특산물홍보부스 운영 수익금 896,000원 방어동에 이웃사랑 성금으로 전달 •‘15.8.24.~8.26.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 초청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 및 합동 하계수련회 •‘16.6.10.~12. 제12회 방어진축제참여 특산물홍보관 운영 •‘16.6.29.~7.1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이웃사랑성금 전달 :홍보관운영수익금 289천원)	•향후 지속적 교류
한경면 주민자치 센터	서울시 강남구 일원2동 주민자치센터	2008.11.20	•‘08.11.20 자매결연조인식 개최 •‘09.3.26～3.28 강남구 일원2동 한경면 방문, 간담회 개최 ⇒지역특산품 구매 및 홍보활동전개 한경면 황토마늘 500상자 구매 및 홍보활동 지속전개, 한경면 산양감귤 200상자 구매 및 홍보활동전개, 양배추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양배추 600망 구매 및 홍보활동 전개 •‘09.10.18～10.20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강남구 일원2동 방문 •‘09.12.10 한경면 강남구 일원2동에 돌하르방 기증 •‘10.11.22~11.23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일원2동 방문 ⇒ 한경면 특산품 구매 및 홍보활동 전개 •‘10.12.3~12. 4 : 일원2동 주민자치 위원회 한경면 방문 ⇒ 한경면 제주돌담 호박즙 200박스 구매 •‘11. 6.11~6.12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일원2동 방문 ⇒ 7대자연경관 홍보 및 친선 도모 •‘11.10.28 한경농가주부모임 일원2동 방문 ⇒ 지역특산 (제주돌담호박즙) 홍보 및 200박스 판매, 7대자연경관 홍보 및 친선도모, •‘11. 12.18 주민자치위원, 농가주부 모임 총 9명 일원2동 방문 ⇒ 황토마늘, 감귤 등 지역 특산물 판매촉진 활동 •‘12.04.23 일원2동 주민자치위원회 한경면 방문 ⇒ 한경면 야생초 초콜릿 등 구매 (120만원 상당), 황토마늘 제주돌담호박즙 홍보,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홍보 •‘12.07.17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 일원2동 방문 ⇒ 한경면 지역 특산품 홍보,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홍보 •‘13. 7. 일원2동 주민자치위원장 제주 방문 및 한경면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14.10.2 일원2동 주민자치위원회 한경면방문 및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15.08.20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일원2동 방문 ⇒ 지역농특산품(황토마늘, 귤, 감귤 초콜릿 등) 홍보행사, 일원2동주민 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의 시간 마련 •‘16. 05.21 일원2동 주민자치위원회 한경면방문 한경면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매년 주기적 교류
추자면 주민자치 센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센터 주민자치센터	2009.11. 5	•11.3.30 세계7대자연경관선정투표홍보 •‘11.5.6~7 완도읍 장보고 축제 참석 격려 및 지역특산품 판촉 홍보 •‘11.5.27 추자면민단합체육대회 참석 •‘11.8.12~ 8.14 참굴비 축제 행사 방문 •,12년 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13.5.2~5.4 완도 장보고축제시 추자 참굴비 홍보 •‘13.6.14~6.15 제6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시 완도읍 홍보부스 운영 •14년도 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16.5.27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추자면 방문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참여홍보 - 우호협력 증진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	•매년 주기적 방문 및 지역특산물 판매교류
	전남 신안군 팔금면 주민자치센터	2008. 6.18	•11.3.30 세계7대자연경관선정투표홍보 •‘11.5.6~7 완도읍 장보고축제 참석 격려 및 지역특산품 판촉 홍보 •‘11.5.27 추자면민단합체육대회 참석 •‘11.8.12 ~ 8.14참굴비 축제 행사 방문 •‘12.6.16. 추자 참굴비 축제시 팔금면 천일염 홍보 (※ ‘12.10.23. 팔금면민의 날 행사시 추자 참굴비 홍보 계획하였으나 풍랑주의보로 취소) •‘13.6.15~6.16 제6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시 팔금면 홍보부스 운영 •‘14.7.11~7.13 제6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시 팔금면 특산물 홍보	•매년 주기적 방문 및 지역특산물 판매교류
우도면 주민자치 센터	경남 사천시 동서금동 주민자치센터	1998. 9. 8	•‘07 자매결연사 발간관련 편집회의 및 삼천포항 전어축제 등 참석 •‘98. 12. 3 1차 교류 •‘99. 12. 2 자매결연협정 체결 •‘11. 8. 5까지 18차 상호교류활동 •‘13.4.18~4.19.동서금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도면 주민자치센터 방문, 교류간담회 및 삼천포 전어축제 홍보 •‘13.7.31~ 8.1.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동서금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교류간담회 및 우도소라 축제홍보 •‘14.4.11 동서금동주민자치위원장 등 우도소라축제참여 - ‘14년 자매결연사업 활성화방안 논의 등 • ‘14.7.30 동서금동 전어축제 참여 및 워크숍 개최 - 양도시간 지역발전방안논의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매년 주기적 교류
일도1동 주민자치 센터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주민자치센터	2009.5.23	•‘11.5.19 일도1동에서 풍남동 방문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협약식 - 주민자치위원회 주요활동사항 교류 •2012. 8. 23. 풍남동 주민자치위원회 방문(쌀 7kg 55포 기증) •‘13. 10.24~26풍남동 방문 •‘14. 2. 16~18 풍남동 방문 주민자치센터운영 교류 •‘14. 9. 24~268 풍남동 제주방문 워크숍 개최 •‘15. 10. 21 ~ 23 풍남동 방문 교류 •‘16. 5. 16~18 풍남동 방문 주민자치센터운영 교류
일도2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	2003. 6.16	•‘03.06.16 자매결연 체결 •‘04.09.03~09.05 군포2동 방문 우수사례 교류 •‘05.05.26 일도2동 방문 상호 정보교류 •‘06.06.23~06.25 군포2동 방문 벤치마킹 •‘07.05.11 일도2동 방문 정보교환 •‘08.06.05~06.07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방문 교류 •‘09.02.25 양배추소비촉진 방문 •‘09.09.24~09.25 군포2동 방문교류 •‘10.11.12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협약체결 •‘11.4.28~4.30 군포2동 일도2동 방문 간담회 및 세계7대 자연경관투표 홍보 논의 •‘11.9.23 군포2동 방문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활동 •‘12.10.5~10.7 군포2동 방문 군포2동 체육대회 참관, 7대자연경관, WCC 개최, 유네스코 3관왕 관광제주 홍보 •‘13.4.19 ~ 4.21 군포2동 제주방문 간담회 및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 지역 홍보 •‘14.7.25~7.27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우호증진 및 우수사례 교류 •‘15.4.24 ~ 4.26 군포2동 제주방문 주민자치활동사례 및 시책홍보(불법․ 무질서 근절 운동 등) 워크숍 •‘16.5.27~29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두멩이 골목 및 고마로 마문화축제 홍보	•상호 지역 홍보 사업 전개 및 우수사례벤치 마킹 및 우호 도모
이도1동 주민자치 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주민자치센터	2004. 4. 30.	•‘04~’13 :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호협력(20회) •‘09.12.21～12.22. 평화2동 알뜰장터 방문 감귤판촉활동 1,030박스(10㎏) •‘10.1.19 평화2동 방문 감귤판촉활동 - 1,300박스(10㎏) 1,560천원 •‘10.11.11~11.13 상호방문 교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우호 도모 •‘11. 5. 30 ~ 6. 1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개최 홍보 등 •‘12. 5. 19. ~ 5. 20. - 평화2동, 제주시 □디모앙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방문 •‘12. 6. 20. ~ 6. 22. - 이도1동, WCC 홍보 및 상호 교류 활동 전개 •‘13. 3. 7. ~ 3. 9. - 평화2동, 자매결연센터 간 우호증진 및 자체 워크숍 개최 •‘13. 9. 24. ~ 9. 26. - 이도1동, 우호증진 및 사회적예비기 업인 평화2동마을주식회사 벤치마킹 • ‘14. 10.10. ~ 10. 12. 평화2동 방문, 자매결연센터간 우호증민 및 평화2동 축제 참가 • ‘15. 4. 24. ~ 4. 26. 평화2동주민센터 이도1동 방문, 우호증진 • ‘15. 5. 14. ~ 5. 16. 이도1동주민센터, 평화2동 방문, 우호증진, 마을기업 벤치마킹 등 •‘16.4.18 평화2동주민센터 이도1동 방문 교류 및 우호증진 •‘16.5.20 ~ 5.22 이도1동주민센터 평화2동 방문(주민자치위원 등 17명) - 마을 우수사례 벤치마킹 외	•지속적 상호 교류 활동 및 지역홍보
이도2동 주민자치 센터	충북 청주시 가경동 주민자치센터	2007. 5.16	•2007.5.16 자매결연 조인식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호텔 연회장) •2008.1.23 자매도시방문감귤판촉 •2008.6.24～6.25 상호 지역특산품 판촉 협의 등을 위해 가경동 내방 •2008.11.5～11.7 자매도시 가경동 방문 감귤판촉행사 및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2009.5.14～5.16 가경동내방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합동워크숍개최 •2009.9.24～9.26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2010.6.23～6.24 상호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한 가경동 내방 •2010.9.29～10.1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및 자매결연도시방문 •2011.3.18～3.19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관련 가경동 방문 •2011.6.1~6.2 상호 협력방안 강구를 위한 가경동 내방 •2011.10.11~10.12 제주 돌하르방 설치 및 기증에 따른 가경동 방문 •2012.5.1~5.2 상호협력방안 강구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가경동 방문 •2012.10.10~10.12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정보교환 •2013. 4.18.~4.20.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업무 •‘14.6.19.~6.21. 자매결연센터간 우호 증진 및 우수사례 지역 벤치마킹 •‘14.11.11~12 상호협력방안 강구 및 정보교환에 따른 가경동 이도2동 내방 •‘16. 7. 1.~7. 3. 자매결연센터간 우호 증진 및 우수사례 지역 벤치마킹	•매년 지속적 교류 •지역특산품 홍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삼도1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 주민자치센터	2005. 5.19	•상호방문 및 농산물 판매교류 •‘07년 태풍피해 이재민에게 경기미지원 •‘09.2월 포천동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참여 •‘09.9월 : 자매결연 5주년 간담회 개최 •‘10. 9.15 포천쌀직거래 장터운영 1,500여포 판매 •‘10.15~17. 주민자치위원 및 동직원 포천동 우수축제 벤치마킹 및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 •‘11. 4. 7～ 4. 8 포천동 제주시 왕벚꽃축제 참여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추진협약 체결』 •‘11. 9. 1. 포천 쌀 직거래 장터 운영 1,000포 판매 •‘11.10.14-10.16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 및 교류사업 추진 : 주민자치위원 등15명 •‘11.12.7～12.8 감귤 직거래장터 운영 - 2,000상자 (10㎏) 판매 •‘12.5.19～5.20『2012 혼디모앙 제주시 주민 자치 한마당축제』제주 방문 - 포천막걸리 시음회 등 홍보 •‘12.9.18～9.19 포천쌀 직거래장터 운영 - 포천쌀 2,000여포 판매 •‘12.10.18～10.20 자매결연 포천동 방문 -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교류 활성화 •‘12.11.27～11.29 감귤 직거래장터 운영 - 1,800상자 (10kg) 판매 •‘13.4.19～4.20 지역축제 벤치마킹 등 포천동 제주방문 교류사업 추진 - 주민자치위원 등 23명 •‘13.9.4～9.5 포천쌀 직거래장터 운영 - 포천쌀 10kg 1,800포 판매 •‘13.4.19～4.20 지역축제 벤치마킹 등 포천동 제주방문 교류사업 추진(주민 자치위원 등 23명) •‘13.9.4～9.5 포천쌀 직거래장터 운영 - 포천쌀 10kg 1,800포 판매 •‘14.4.2～4.4 서사라축제참석 등 포천동 제주방문 교류사업 추진(주민자치위원 등 24명) •‘14.8.26～8.27 포천쌀 직거래장터 운영 - 포천쌀 10kg 2,000포 판매 •‘14.9.26～9.27포천시평생학습축제참석 등 포천동방문교류사업추진(주민자치 위원 등 15명) •‘15.4.17~4.18 주민자치센터 운영 벤치 마킹 및 교류 활성화 도모 -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 25명 방문 •‘15.9.8 포천쌀 장터 운영 - 포천쌀 10kg 2,800판매	•매년 정기적 교류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주민자치센터	2016.2.22	•‘16.2.22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자매결연 협약체결 •‘16.6.9~6.11 경포동 주민자치센터 교류 방문 - 주민자치위원 및 동직원 18명 방문
삼도2동 주민자치 센터	울산시 중구 중앙동(성남동) 주민자치센터	2004.10.20	•‘07.10. 성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재의연금 일백만원 전달 위문 •‘08. 1. 성남동에서 감귤직거래장터운영 •‘09.11.26~27 자매결연 조인식 및 감귤 판촉행사 등 •‘09.12.8 상호간 우수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류 활성화 도모 (15명 내방) •‘10.12.8 상호간 우수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류 활성화 도모 (10명 내방) •‘10.12.14~12.15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투표 홍보 및 감귤 소비 촉진 홍보 (11명 방문) •‘11.6.9～6.10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홍보 (13명 방문) •‘11.11.21 상호간 우수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류 활성화 도모 (9명 내방) •‘12.11.10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자매결연 교류 및 시정홍보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12명 방문) •‘13.4.12 상호간 우수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류 활성화 도모 (10명 내방) •13.6.14~16 상호 우수프로그램 정보 교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향상 도모 (14명 방문) •14.12.5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자매결연 교류 및 시정홍보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15.4.25~27 삼도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도모	•매년 지속적 교류 방문 및 우호협력 •우수프로그램 공유
용담1동 주민자치 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2005. 6.22	•‘07. 10월 성안동 태풍피해 성금모금액 8백만원 전달 위문 •‘08.1월 성안동에서 감귤 판매(1,400상자) •‘09.1월 성안동에 월동채소 및 감귤 (6백만원 상당) 판매 •‘09.12.21~12.22 감귤판촉차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방문(감귤 900상자) •‘10.11.1~11.2 돌하르방 기증 제막식 참석 •‘10.11.1 ~ 세계7대 자연경관 배너 설치 - 성안동 주민센터 민원실 •‘11.6.7~9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차 제주 방문 •‘11. 9. 6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을 위한 동전투표 2백만원 기탁 ※ 교류실적(누계) : 인적교류 11회 199명 / 물적교류 8회 80,000천원 •‘12.4.19~4.21. 성안동 방문 지역특산품 홍보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12.9.12~9.13. 성안동 주민자치위원회 용담1동주민센터 신청사 개관식 참여 •‘13. 4.23~25 자매결연 정기 교류사업 (성안동자치위 제주방문) •‘13.5.9~11 지역특산품 홍보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용담1동 자치위 성안동 방문 •‘14. 3.28~30 자매결연 정기 교류사업 (용담1동주민자치위 성안동 방문) •‘14.9.13~15 성안동 사직제 축제 참관 및 지역특산품 홍보 용담1동 자치위 성안동 방문 •‘15.4.20~4.22 자매결연 정기 교류사업(성안동주민자치위 용담1동방문) •‘15.9.5~7 성안동 사직제 축제 참관 및 지역특산품 홍보 용담1동주민 자치위원회 성안동 방문 •성안동 사직제 축제 참관 및 지역특산품 홍보 •‘16. 4.16~18 자매결연 정기 교류사업 (용담1동주민자치위 성안동 방문)	•지속적인 방문교류 및 직거래장터 운영예정
용담2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2008.10.10	•서둔동 주민센터내 돌하르방 2기 설치 •‘08.10.10 수원화성 축제 관람 등 문화교류 사업 추진 •‘09.2.18 제주산 양배추 현지 직거래 장터 운영(8톤) •‘10.2.22~2.24 자매결연 활성화 워크숍 및 상호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10.11.27～29 상호 협력 강화 논의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홍보 방문 •’11.6.17~19 교류협력사업 논의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홍보 방문 •‘12.7.6～7.8. 수원시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여수 국제박람회 관람 •‘13.2.23~2.25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교류 협력논의 •‘13.6.14~6.16 교류협력 논의 및 상호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14.3.16~3.18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교류 협력논의 •‘14.7.4~7.6 교류협력 논의 및 상호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15. 3. 23 서둔동 용담2동 방문 교류협력 논의 및 상호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15.10.30~11.1 용담2동 서둔동방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 지역특산품,“용담길따라27리”관광안내책자(400부) 홍보등	•매년 지속적 방문 교류 및 우호협력
건입동 주민자치 센터	광주 동구 산수2동 주민자치센터	2004. 4.29	•04.10.20∼10.21 산수2동 건입동 방문 •04.10.26∼10.27 건입동 산수2동 방문 •05.10.11∼10.12 건입동 산수2동 방문 •06. 9.21∼9.22 산수2동 건입동 방문 상호협력강화 방안 논의 •‘07.9.20 산수2동에서 위문품 전달 태풍 “나리”피해가구에 1천만원 상당 •07.10.8∼10.10 건입동 산수2동방문 및 충장축제 참가 •08.5.31∼6.1 산수2동 건입동 방문 및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08.10.7∼10.8 산수2동 방문 및 추억의 7080축제 참가 •‘10.10.5∼10.7산수2동 방문 및 추억의 7080축제 참가 •‘10.10.27∼10.28 산수2동 건입동 방문 및 산지천축제 참가 •도정현안(7대경관투표참여)홍보 1회 •‘11.7.16∼7.17 산수2동 건입동 방문 및 산지천 축제 참가 •‘12. 9. 1∼9.2 산수2동주민자치위원회 산지천 축제 참여 •‘12.10.9∼10.11 광주 동구 충장축제 거리 퍼레이드 참여 •‘13. 9.28∼9.29 산수2동주민자치위원회 산지천축제 방문 •‘13. 10. 8∼10.10 산수2동자치 위원과 간담회 및 7080 충장축제 참가 •‘14. 9.4∼9.5 산수2동주민자치위원회 산지천축제 방문 •‘14. 10. 8∼10.10 산수2동자치 위원과 간담회 및 7080 충장축제 참가 •‘15. 10. 9∼10.12 산수2동주민자치위원과 간담회 및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참가	•매년 지속적 방문 교류 및 우호협력
화북동 주민자치 센터	전남 강진군 마량면 주민자치센터	2008. 1.11	•‘09.12.21～22 마량면에 감귤 1,500박스 판매 •‘10.9.19～20 마량면 미항축제 참여 •‘11.6.2～6.2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홍보 업무협약 •‘11.9.3 마량면 강진쌀 직거래 장터 •‘11.10.2～10.3 마량미항축제 참가, 7대자연경관 투표 참여 •‘12.10.24～10.25. 마량면 방문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류 협력 •‘13.6.14～6.15. 마량면 방문 및 우수마을 탐방 •‘13.9.13～9.15. 마량면 미항축제참가 •‘13.11.08. 마량면↔화북동 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14.11.13～11.15. 마량면 방문 및 우수마을 탐방 추진 •‘15.10.22～10.24. 자매결연기관(마량면) 방문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문화행사, 지역축제, 체육행사,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정기교류
삼양동 주민자치 센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주민자치센터	2008.11.28	•‘09.4.24 삼양동 ↔ 세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삼양동) •‘11.3.19~21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삼양동 방문 •‘11.11.4. 2012년 자매결연 사업 논의를 위한 세류2동 방문 •‘12.5.19~5.20.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세류2동 방문 •‘13~16년도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매년 지속적 교류 방문 및 우호협력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주민자치센터	2010.11.27	•‘11.4.9~10 관산읍민의날 행사 참석 및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11.8.12-13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방문 •‘11.10.12~13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홍보 및 자매결연활성화를 위한 관산읍 방문 •‘12.2.15~2.16.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삼양동 방문(관산읍 주민자치위) •‘12.7.29~7.30 2012년 주민자치위원회 자매 결연도시(관산읍) 방문 •‘12.12..22~12.24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관산읍 방문 •‘13.2.15~2.16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관산읍 방문 •‘13.3.28~3.29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내방 •‘13.7.26~7.27 검은모해해변 축제 참관 및 주말 직거래장터 특산품 판매 •‘13.7.28~7.29 장흥군 축제 참관 및 축제 벤치마킹 •‘14. 1. 13~1.14 관산읍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삼양동 내방 •‘14. 4.8~4.9. 관산읍민의날 행사참석 관산읍 방문 •‘14. 7.25 ~ 7.26 관산읍 삼양검은모래축제 기간 내방 □ ‘14. 10.24~10.25 삼양동 → 관산읍 방문 통합의학박람회 참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15. 4. 13~4.14 관산읍→삼양동 방문 상호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협의 •‘15. 9. 15~9.16 삼양동→관산읍 방문 상호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협의 •‘16. 4.8~4.9. 관산읍민의날 행사참석 관산읍 방문	•매년 지속적 방문 교류 및 우호협력
봉개동 주민자치 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주민자치센터	2012.4.27	•‘12.4.27~29 분평동→봉개동방문 - 자매결연조인식 등 주요시설견학 •‘12.6.15~17 봉개동→분평동방문 - 여수액스포관람 및 WCC홍보 등 •‘12. 10. 6. 봉개동→분평동방문 - 원마루축제참여 제주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13.2.23~24 봉개동→분평동방문 - 분평동 정월대보름달집태우기 행사 참여 •‘13.8.23~25 봉개동→분평동방문 - 자매결연 강화 및 정보교환 •‘13.11.24~26 분평동→봉개동방문 - 간담회, 주요시설 방문 •‘14.9.20~9.21 분평동→봉개동방문 - 평화트레킹 축제 행사 참여 •‘14.10.10~12 봉개동→분평동방문 - 원마루축제 참여 등 •‘15.9.4~5 봉개동→분평동방문 - 자매결연 강화 및 우수마을견학 •‘15.11.1~3 분평동→봉개동방문 -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논의 •‘16.06.01.1~2 분평동→봉개동방문 -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논의	•매년 지속적 교류
아라동 주민자치 센터	경남 진해시 덕산동 주민자치센터	2005. 6.20	•상호 방문교류 및 지역축제 참가(7회) •감귤 직거래장터 운영 감귤 홍보 및 판매(5회) •‘10.3.25~3.28 덕산동→ 아라동방문 제주 왕벚꽃 큰잔치 참여 및 선진지 견학 •‘10.10.15~10.17 덕산동방문 우수사례 체험 및 상호발전위한 간담회 개최 •11.4.7~4.9 아라동 → 덕산동 방문 2011 진해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참석 및 세계7대자연경관홍보 •11.6.9~6.11 덕산동 → 아라동 방문 제주선진지 견학 및 상호발전교류논의 •‘11.12.9~12.10. 아라동→덕산동주민센터 방문 (감귤 직거래장터 개최) •‘12.6.7~6.9. 덕산동 주민센터 아라동 방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도내 선진지 견학 •‘12.11.22~11.24 아라동 → 덕산동 주민센터 방문 (감귤 직거래장터 개최) •‘13. 12. 5 ~ 12. 7(2박3일) 자매결연지 방문 - 제주감귤 직거래장터 개최로 제주감귤의 우수성 홍보 및 판촉횔동 전개 •‘14. 10.28 ~ 10.30(2박3일) - 아라동 → 덕산동주민센터 방문 - 제주의 관광명소 벤치마킹 기회제공 •‘16. 10.25 ~ 10.26 덕산동주민센터 방문예정 - 우호증진 및 교류행사 추진	•지속적 교류 및 감귤 직거래장터 개최
오라동 주민자치 센터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주민자치센터	2013.5.24	•‘13.5.24~26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강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및 벤치마킹 •‘13.9월 강내면 청개구리쌀, 청원생명 절임배추 등 농산문 교류(1,000만원상당) •‘14.9.21~9.22 오라동 방선문축제시 강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방 •‘14.10.4~10.6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내면 방문 및 청주 생명의쌀 축제 견학 •‘15.5.10~5.11 오라동 방선문축제시 강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방 •‘15.10.29~10.30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강내면 방문 •‘16.5.15~5.16 오라동 방선문축제시 강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방	•매년 지속적 교류
연동 주민자치 센터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2003.11.18	•'11.02.15 연동주민센터 방문한 연수구의회 의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협력 •'11.03.15 연수2동 주민센터 방문 연수 2동주민자치위원회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업무협약, 연수2동 주민센터내 투표홍보관 운영 •'11.11.5 연수2동에서 연동주민센터 방문, 주민자치위원회 상호발전방안 워크숍 •‘12.10.5.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지역축제 참석 - 상호 교류방문 및 지속적인 우호 증대 •‘14. 11월: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 연동 방문 •‘16. 7월: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연수2동 방문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우호협력 증진	•매년 지속적 교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주민자치센터	2014.10. 1	•‘14. 3월 ~ 9월 자매결연 체결 상호 협의 및 추진방안 논의 •‘14.10.1~10.3 자매결연 체결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15. 1월 : 동삼1동주민자치위원회 연동 방문 상호교류
노형동 주민자치 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센터	2015.6.17	•‘15.4.16(목)~17(금)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가야읍 방문 - 자매결연 추진 협의 •‘15.6.17(수)~18(목) 가양읍 개발자문위원회 내방 - 자매결연 협약 및 벤치마킹 •‘16.3.4~6 노형동 내방 및 들불축제 참여 •‘16.4.22~24 가야읍 방문 및 아라제 참여 •‘16.6.24~26 노형동 내방 및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외도동 주민자치 센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2005. 3.10	•양지역간 상호교류 방문(12회) •농산물 직거래 교류(10회) - 한라봉 5,700, 노지감귤 19,657박스 •‘07.10.9 태풍피해지역 방문 주민격려 및 수재의연금 전달(5,810천원) •‘11.9.1~9.2 심곡2동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방문 및 벤치마킹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및 전화요금 기탁(60만원) •‘12.9.12~9.14. 외도동 방문 지역홍보 및 농산물(감귤)교류 논의 •‘13.4.26~28 심곡2동 방문 교류 •‘13. 2. 8 : 농산물(한라봉) 직거래 •‘13.4.26~4.28 심곡2동방문벤치마킹 •'14.7.25~7.27 자매결연 10주년기념 심곡2동 방문 교류(20명 내방) •‘14.12.5~7 노지감귤 등 농산물 직거래 판매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 •‘15.9.11~9.13 외도동→심곡2동방문, 자매결연도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15.11.20~11.22 도외 주요시장 방문 지역농산물 판촉행사 및 역량강화 토론회 개최 •16. 1월 지역농산물 교류 판촉행사 (한라봉 5kg 1,000박스/2,200천원)
이호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 시흥시 신현동 주민자치센터	2008.10. 9	•’08. 8. 교류협력 논의방문(→신현동) •’08.10. 자매결연협약체결, 전국주민 자치박람회 참석(→신현동) •’08.11. 통장협의회 우호방문, 특산물 교류(햇토미 20포) (→이호동) •’08.12. 합동워크숍 방문(→이호동) •’09. 3. 생활체육 및 특산물 교류 방문 (양배추 500망) (→신현동) •’09. 4. 특산물 교류(햇토미 400포) •’09. 8. 축제교류방문(테우축제참가) •’09.10. 특산물 교류(감귤 800박스) •’10. 4. 합동워크숍 및 교류활성화논의 햇토미 5포 전달 (→이호동) •’10.10. 상호교류방문(→신현동) •’10.10. 상호교류방문(→이호동) •’11. 3. 농산물직거래 협약식 체결, N7W 투표홍보방문(→신현동) •’11. 7. 축제교류방문(테우축제참가) •’11.10. 특산물 교류(햇토미 500포) •’12.10. 합동워크숍 방문(→신현동) •’12.12. 상호교류방문(→이호동) •’13. 4. 합동워크숍 방문(→이호동) •’13.11. 프로그램우수사례공유방문(→신현동) •’14. 7. 축제교류방문(테우축제참가) •’14.10. 주민자치박람회참석(→이호동) •’14.11. 합동워크숍 방문(→신현동) •’15. 7. 축제교류방문(테우축제참가) •’15. 8. 축제교류방문(갯골축제참가) 및 특산물 교류(감귤, 햇토미) (→신현동) •‘15.10.30. 교류행사 추진 및 특산물 교류 (감귤, 갯골소금)(→신현동)	•지역특산품 교류 판매 창구 개설 및 지역 축제시 상호 방문, 청소년프로 그램 교류논의
도두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 성남시 복정동 주민자치센터	2008.12. 5	•‘09.6.16 복정동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시 도두동 홍보부스 운영 및 도두 특산품 판매전 개최 •양 주민자치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돼지고기 공동구매 추진(5백만원) •‘10.3.2 합동워크숍 •‘108.13 도두 오래물대축제 참관 •‘10.10.25 복정동 방문 도두동 홍보 •‘11.04.19 복정동-도두동 N7W 선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11.08.12 도두동-복정동 합동워크샵 개최 •‘12.10.8. 복정동 방문하여 교류협력 증진 방안 논의 및 제주유네스코 3관왕 달성 및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홍보 •‘13.3.28.~29.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도두 방문 - 도두주민자치센터 및 마을추진 현황 벤치마킹 등 교류행사 추진 •‘13.4.23.~25. 복정동 방문 - 제주 도정추진사항 홍보 - 상호교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정왕2동주민센터 견학 벤치마킹 •‘14.11.29.~30. -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센터 방문 - 빛 축제견학	•지역여건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교류사업 추진

【 서귀포시 】

센터명

타시도 센터명

자매결연

체결일자

지금까지 주요 교류실적

향후교류계획

계

대정읍

주민자치

센터

강원도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2008. 3.18.

•‘08.3월 자매결연 체결 및 벤치마킹 방문

•‘08.6월 간성읍 위원 대정읍 방문

(특산물 교류증진을 위한 워크숍 및 시찰)

•‘09.2월, 8월 어린이 문화교류(2회)

•‘09.3월,9월 상호교류방문(2회)

•‘10.6월,9월 상호교류(2회)

•‘11.2월,5월,6월,10월 상호교류(4회)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홍보

•‘12.8.16-8.17 간성읍 방문WCC개최 홍보

•‘12.11월 지역우수사례 공유,

제12회 방어축제 초청

•‘13. 4월/6월 자매결연비 교류 및

제주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제정 홍보

•‘13. 11월 대정읍방문 및 워크숍 진행

•‘14. 2월 간성읍 폭설피해 위로금 전달

•‘14. 7월 지역특산물 교류 및 자매

결연 위한 간성읍 방문

•‘14. 11월 대정읍방문 및 워크숍 진행

•‘15. 7월 간성읍 방문 및 독도 합동방문

•‘16. 4월 간성읍방문 및 지역특산물

교류와 자매결연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연2회이상 지속적 특산물 교류 및 상호방문 추진

• 간성 쌀, 대정 마늘 및 감귤 등 특산물  판촉홍보 추진

•‘16. 11월 중 간성읍주민자치센터 대정읍 방문 교류사업 추진예정

남원읍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2007. 3. 9

•‘07.3.9~3.10 금촌1동 방문, 특산물판매

•‘08.4.18~20 감귤 2천상자, 한라봉 650상자

•자매결연지역 특산물 교류전 : 2회

•‘08.11.21~23 장단콩 축제참가 감귤판매

•‘09 자매결연 특산물 교류전(4회)

•‘10.4월,10월 축제 등 상호교류(2회)

•‘11.4월 고사리축제 방문교류(1회)

•‘11.11 파주장단 콩 축제 참가 및 감귤홍보

•‘12.4 남원읍 방문 고사리축제 참가

•‘12.10.20-10.22 파주개성인삼축제 참가 등

•‘13.4.19~4.21 남원읍 방문 고사리축제참가

•‘14.6.20~6.22 남원읍방문 자매결연 교류사업추진

•‘14.10.17~10.19 파주 개성인삼축제 참가 및 자매

결연교류사업 추진

•‘15.4.17~4.19 남원읍방문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15.9.2~9.4 파주 금촌1동방문 자매결연교류사업 추진

•‘16..6.10~6.12 파주 금촌1동과의 합동 워크숍 추진

• 축제 및 특산물

판매 등 상호교류

성산읍

주민자치

센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

2007. 8.16

•‘07. 특산물 직거래(54백만원)

•‘08. 직거래장터 운영 판매 : 30백만원

• 인천김치가공조합과 월동무 직거래 협의

• 상호 합동 워크숍, 스포츠교류 등(6회)

•‘09. 관광교류 및 특산물 홍보(2회)

•‘10. 스포츠•워크숍 교류 등(2회)

•‘13. 지역경제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3회)

•‘14. 6. 송도1동 방문 지역특산물(감귤) 판촉 홍보활동

•‘14.10. 성산읍 방문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5. 2. 5. 교류중단  ⇒ 송도동

행정구역 분할

(송도 1․2․3동)에 따른 지속적인 교류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경기도 용인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2012. 2.16

•‘12. 5. 동부동 방문 자매결연활동

•‘12.10. 성산읍 방문 자매결연활동

•‘13. 지역특산물 교류 활성화 워크숍 실시 등(2회)

•‘14. 6. 동부동 방문 지역특산물(감귤) 판촉 홍보활동 실시

•‘14.10. 성산읍 방문 교류 활성화 워크숍 실시

•‘15. 5. 동부동 방문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15.10. 성산읍 방문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16. 5. 합동워크숍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경상남도 및 부산일대)

• 향후 지역발전 시책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교류사업

추진

안덕면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2009.11.20

•‘09.9.25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감귤 및 지역특산물 판매교류 합의

- 감귤(10kg) 10box, 화성쌀 30포 선물 교환

•‘09.11월 반월동 자매결연 체결

•‘10.10월 프로그램전시회 참석

•‘10.11월 합동워크숍 및 사업장 방문

•‘11.3월세계7대자연경관투표 및 제주감귤 홍보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서한문, 한라봉 전달)

•‘11.5월  재경안덕면민회 정기총회 방문

•‘11.7월세계7대자연경관투표 및 특산물 홍보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서한문, 마늘 전달)

•‘11.10월 반월동 주민자치행사 참석

•‘11.12.7-12.9 반월동 방문 합동워크숍

•‘12.1.6-1.8 감귤판촉행사

•‘12.9.1-9.3 반월동 주민자치위원 제21회

덕수리 민속축제 참가

•‘12. 11.10-11 안덕면•반월동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워크숍 개최

•‘13. 6월 지역생산 농산물 교류(마늘↔쌀)

•‘13.9.28-9.29 반월동 주민자치행사 참석

•‘13.12.19-12.21 반월동 방문 합동워크숍

•‘14. 9월 반월동 주민자치행사 참석

• 안덕 마늘(2014.6월)⇔반월 쌀(2014.11월)

•‘14. 11월 안덕면•반월동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워크숍 개최(지역관광지소개 및 제주    해녀 상징인 해녀태왁만들기 체험)

• 안덕 마늘(2015.6월)⇔반월 쌀(2015.9월)

•‘15.9.19-9.20 반월동 주민자치행사 참석

•‘16.6.10 지역특산품교류(안덕 마늘)

• 반월동 반다리축제    참석예정

(2016.10.08.~10.09.)

• 안덕면․반월동        합동워크숍 개최     예정(2016. 11월)

표선면

주민자치

센터

울주군

온양읍

주민자치센터

2007. 4. 26

•‘09.11 온양읍 표선면 방문 감귤수확체험

•‘10.11.4 울주군수, 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표선면 방문

•‘11.6.2~6.4 온양읍주민자치위원회 표선면 방문 : 특산물 옹기 판촉 등 문화교류, ’놀멍,쉬멍,걸으멍 제주올레 걷기‘행사참석

•‘11.10.15~10.17 온양읍 자매결연지 방문 :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등 자매결연 강화 논의

•‘12.9.13 온양읍주민자치위원회 표선면    방문지역소득창출 방안 마련 간담회,     특산품 수요창출을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    관련 토론회

•‘12.5.25~5.27 온양읍 자매결연지 방문

울주군 옹기축제 참석 및 WCC 홍보협력    강화

•‘13.5.2~5.3 온양읍 방문 울산 옹기축제    참여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기부체험

•‘13.10.24~10.26 온양읍주민자치위원회   표선면 방문 : 지역 특산품 감귤과 배 교환, 감귤수확체험 실시, 지속적인    교류방안에 대한 토론

• `13.12.13~12.15 온양읍사무소 방문

- 시식용 감귤 제공 등을 통한 현장판매 및 판촉실시, 3~6번과 최상품의 감귤을 판촉하여 서귀포 감귤의 우수성 홍보,  표선면 관광안내 및 지역명품브랜드 홍보

• `14.03.23~3.25 온양읍사무소 방문 : 자매    결연 상호교류 및 지역우수사례 정보공유

• `14.04.11~4.12 온양읍주민자치위원회       표선면 방문 : 제32회 제주유채꽃

큰잔치 방문

• `14.10.22~10.24 온양읍주민자치위원회   표선면 방문 : 감귤수확체험 실시, 지속적인 교류방안에 대한 토론

• `15.5.1~5.3 온양읍사무소 방문 : 옹기축제    관람 및 자매결연 상호교류 및 지역우수    사례 정보공유

• `15.10.29~10.31 온양읍주민자치위원회   표선면 방문 : 지역발전방안 및 지속적인 교류방안에 대한 토론 및 올레걷기 체험

• ‘16.04.08~04.10 : 제34회 제주유채꽃 축제 방문 및 축제발전방안 논의

• `16.05.05~05.07 : 온양읍사무소 방문 : 옹기축제 관람 및 자매결연 상호교류 및 지역우수 사례 정보공유

송산동

주민자치

센터

충남 청양군 남양면

주민자치센터

2009. 3.24

•‘09. 3. 24 자매결연 체결

•‘09.9.2~9.5 세계고추산업박람회장 방문

•‘09.12.14~12.15 감귤판촉 및 홍보활동

•‘10.3.23～3.25 자매결연1주년 기념행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특강

•‘10.6.11~6.13 공동워크숍, 보목자리돔축제

및 인근관광지 견학

•‘10.9.11~9.15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시

자매결연기관 홍보관 운영,

•‘10.10.31~11. 2 감귤판촉활동 전개

•‘11. 4.15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

(송산동 새마을부녀회)

•‘11.8.25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일일

홍보관 운영

•‘11.10.1~10. 3 공동워크숍 및 청양고추의

고장 남양면 홍보관 운영

•‘12.10.5-10.7 감귤 등 지역특산품 홍보

•‘13.7.5-7.7 합동 워크숍 및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13. 10.3 ~ 10.5 남양면주민자치위원회    송산동 방문

･‘14.12.12 ~ 12.14 청양군 남양면 방문

- 서귀포 특산물 감귤홍보 및 판촉활동

•‘15.9.8~9.9 남양면주민자치위원회 송산동 방문

•‘15.10.28~30 청양군 남양면 방문

- 서귀포 특산물 감귤홍보 및 판촉활동

• 상호교류지속전개

‘16년 10월           상호 교류예정

정방동

주민자치

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1.4가동

주민자치센터

2008. 5.30

•‘08.5.30 자매결연체결 및 정방동 방문

•‘08.9.3 종로1.4가동과 합동워크샵

•‘08.12.22~23 지역특산물 판매

•‘09.9.24~26 종로1.4가동 교류방문

•‘09.1016~17 정방동 교류방문(답방)

•‘09.12.11~12 종로1.4가동방문 서귀포감귤판촉

•‘10.9.27~29 종로1.4가동방문 합동워크샵

•‘11.4.14~16 합동 워크샵, 7대 경관협약서 체결

•‘12.4.정방동 방문 합동워크숍 및 올레길 탐방

•‘13.12.12.~12.14자매결연지 방문 서귀포    감귤판촉 홍보활동 및 교류강화      워크숍 개최

•‘14.7월 종로1~4가동 수용

•‘14.12월 종로1~4가동 방문

•‘15.5월 종로1~4가동 수용

•‘15.11.27.~11.29 종로1~4가동방문

감귤판촉 홍보활동및 워크숍 개최

•‘16.5.25~5.26 종로1~4가동 수용

정방동 음악회참석

중앙동

주민자치

센터

충주시 칠금금릉동

주민자치센터

2007. 8.24

•‘07 상호교류 방문(2회)

•‘08 상호교류 방문 및 감귤홍보판매

•‘09.5.25~5.28 칠금금릉동 방문

•‘09.10.15~10.18 중앙동 방문

•‘09.12월 감귤판매 1천박스(10kg)

• '10.2.: 설맞이 특산품 교류 (밤 200박스 구입)

• '10.9.29~9.30 : 양측 합동 워크숍

• '11.5.24~5.25 : 7대경관 합동 홍보 및 워크숍

•‘11.11 서귀포시방문 합동워크숍 및 올레체험

•‘11.11.24-11.25 칠금금릉동 방문 감귤 판촉

•‘12.5.31-6.2 칠금금릉동 방문 WCC 홍보

•‘13.8.24-8.26 충주시방문 간담회 개최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 홍보

•‘14.7.25-7.27 칠금금릉동 방문 간담회 개최

및 지역특산품 홍보

백구면

주민자치센터

‘15.7.22

•‘15.7.22 우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협약체결

•‘15.10.7~9 백구면 방문 지역축제 벤치마킹,

지역특산품 홍보

• 2016.9.23.~ 25일

백구면 방문예정

• 2016.11월중 백구면

에서 내방 계획

천지동

주민자치

센터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주민센터

2012.10.16

• 2012.10.16 : 무주군 안성면

방문 자매결연 체결

• 2012.10.15~17 : 천지동→안성면

방문 합동토론회 및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

• 2012.11.21~23 : 안성면→천지동

방문 합동간담회 및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

• 2013.6.7.~6.9 : 천지동→안성면

방문 반딧불축제 벤치마킹 및

합동간담회 추진

• 2014.9.27.~9.28 안성면→천지동

2014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 방문

합동간담회

• 2014.9.27.~9.28 천지동→안성면

방문 합동토론회 및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

• 2015.10.16.~10.17 안성면→천지동

2015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 방문

및 합동간담회

• 2015.10.30.~10.31 천지동→안성면

천마축제 개막식 참가 및 감귤소비

촉진 홍보

• 2016.8.27.~8.28 천지동→안성면(무주군)

무주반딧불이축제 참가 및 합동간담회

• 2016.9.30.~10.1.

: 안성면 수용

효돈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고양시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

2009. 2.12

• 2009. 2. 12  자매결연 체결

• 2009. 4. 12  주민자치역량강호를 위한

효돈동․화정2동 합동워크숍(효돈동)

• 2009. 7.28~30 효돈동․화정2동 청소년   여름 캠프(효돈동)

• 2010. 6.19~20 자매결연교류 및 지역

특산품 판촉 (화정 2동)

• 2010. 8.31~9.2 자매결연교류 활성화    워크숍 (효돈동)

• 2010. 12.21~22  효돈동 명품감귤 판촉(화정2동)

• 2011. 7.30~31 자매결연지 축제 벤치마킹

(효돈동)

• 2011. 9.23~24 지역특산품 판촉 및 7대자연경관  선정 도전 홍보(화정2동)

• 2011. 12.15~16  자매결연도시 방문 감귤판촉

• 2012. 5. 2~3  자매결연교류 및 WCC제주 성공적    개최홍보

• 2012. 8.18~19 자매결연교류 및 합동 워크숍  (효돈동)

• 2013. 5.1~2  자매결연교류 및 국제꽃박람회    벤치마킹(화정2동)

• 2014. 6.24~26 자매결연교류 및 합동 워크숍 (화정2동)

• 2014. 8.30~31 화정동 꽃우물축제에 따른

자매결연교류

• 2014. 11.28~29 지역특산품 판촉(효돈동)

• 2015. 10.29~10.31 화정2동 자매결연 방문

• 2015.11.8~9화정2동주민자치위원회 효돈동방문

• 2016.5.10~12 화정2동 방문(고양국제꽃박람회 )

• 2016.9.3~4 화정2동 꽃우물축제

(귤향과즐,하우스감귤,고사리 판촉 판매)

• 특산물 홍보 등

상호교류 지속 추진

영천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안양시

부흥동

주민자치센터

2003.10.23

•‘07 지역특산품 감귤 판매 및 홍보

•‘08.3.20~3.22 부흥동에서 방문

- 8명, 친환경단체 방문

•‘09.9.24~9.26 부흥동 방문교류

- 인원 : 14명(감귤판촉 홍보)

• 2009.12.22 감귤판촉 1,610박스

• 2010.3.22 부흥동측 영천동방문 교류

• 2010.9.29 부흥동 방문교류

• 2011.10.24~10.25 부흥동 방문 (7대경관 홍보)

•‘11.12.19-12.20 감귤홍보 및 판촉활동

•‘12.4.22-4.24 영천동 방문 워크숍 실시

•‘12.12.21-12.23 부흥동방문 감귤홍보·판촉

•‘13.12.23-12.24 감귤홍보 및 판촉활동

•‘14.3.30-4.1 영천동 방문 워크숍 실시

•‘14.12.22~12.24 부흥동방문 감귤홍보·판촉

•‘15.10.29~10.30 부흥동방문 감귤홍보·판촉

•‘16.4.17~4.19 영천동방문 교류 행사 실시

전라남도

순천시

왕조2동

주민센터

2015.10.8

•‘16.5.20~5.22 부흥동방문 감귤홍보·판촉

동홍동

주민자치

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주민자치센터

2007. 8.23

- 교류 실적(2007. 8.23 이후)

교류실적(2015. 9월 현재)
농특산물교류		인적교류등	지역축제 관람 등
제주감귤	인삼제품
17회 / 274백만원	14회 / 221백만원	18회/ 165명	11회 / 104명

○‘15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

- 위원회명 : 금산읍

․ 일자 : 2015. 2.10(금) 15:00~

․ 장소 : 금산읍사무소 앞마당

․ 품목 : 한라봉(3kg)

․ 수량/판매금액:500상자/9,000천원

- 위원회명 : 동홍동

․ 일자 : 2015. 2월

․ 품목 : 홍삼절편, 홍삼과자류

․ 수량/판매금액:200상자/3,600천원

- 위원회명 : 금산읍

․ 일자 : 2015. 9.21(월) 16:00~

․ 장소 : 금산읍사무소 앞마당

․ 품목 : 하우스감귤(3kg)

․ 수량/판매금액:700상자/14,000천원

- 위원회명 : 동홍동

․ 일자 : 2015. 9.17(목)~9.21(월)

․ 품목 : 홍삼진과, 홍삼진액, 홍삼절편,     홍삼과자류

․ 수량/판매금액:600상자/14,000천원

○ 2016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실적

- 위원회명 : 금산읍(개인)

․ 일 자 : 2016. 9. 5(월) 16:00~

․ 장 소 : 금산읍

․ 품 목 : 하우스감귤(5kg)

․ 수량 및 판매금액 : 150상자(5kg, 28,000원) / 4,200천원

- 위원회명 :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

․ 일자 : 2016. 9.7(수) 09:00~

․ 장소 : 금산읍사무소 앞마당

․ 품목 : 하우스감귤(3kg)

․ 수량 및 판매금액 : 500상자(3kg,     22,000원) / 11,000천원

- 위원회명 :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 일자 : 2016. 9.7 ~ 9.12

․ 품목 : 홍산액, 홍삼절편, 홍삼과자류 등

․ 수량 및 판매금액 : 800상자 / 25,000천원

동홍동주민자치위원회 금산읍 방문 : ‘16.10.28~29

금산읍주민자치위원회 동홍동 방문 : ‘16.11월중

서홍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주민자치센터

2007. 5. 29

• 2007.5.29. 자매결연체결

•‘08. 1.20 감귤판촉 활동

- 감귤8,678(10㎏)상자

- 한라봉100(5㎏)상자

※ 수동면 먹골배 600(7.5㎏)상자 수매

•‘08. 4. 23 지역특산물 홍보 합동 워크숍

•‘08.10.23 지역경제살리기 합동워크숍

• 제14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참가

•‘08.12.03. 감귤판촉 및 소비촉진 홍보

•‘09. 1.19 감귤판촉 활동 : 감귤2,860(10㎏)상자

※ 먹골배660(7.5㎏)상자 수매

•‘09. 5. 1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합동워크숍 등

•‘09.12.15감귤판촉 홍보 활동

•‘09.12.23 감귤판촉 활동

- 감귤1,500(10㎏)상자

※ 먹골배100(7.5㎏)상자 수매

•‘10.9.28 지역특산물 판매교류 확대 협의

•‘10.11.17 자매결연지간 지역특산품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11.6.30 합동 워크숍, 제주 방문 협조

•‘11.11.25 합동 워크숍, 감귤따기 체험 및

제주감귤 우수성 홍보

•‘12.6.21 - 합동 워크숍,

- 서홍동3대시책사업 홍보

- 지역 특산물(감귤분재 등) 홍보

- 제주 관광안내 책자 전달 등

•‘13.6.13. 합동워크숍

•‘13.11.7.합동워크숍

•‘14. 3월 남양주시 특산품 고로쇠 수액 홍보    및 판매

•‘14.8  서홍동 ⇒ 수동면 방문 합동워크숍

•‘14.11 서홍동 ⇐ 수동면 방문 합동워크숍

•‘15.3 남양주시 특산품 고로쇠 수액 홍보 및  판매

•‘15.6 서홍동 ⇒ 수동면 방문 합동워크숍

•‘16.3 남양주시 특산품 고로쇠 수액 홍보 및 판매

•‘16.6 서홍동 ⇒ 수동면 방문 합동워크숍

• 특산물 홍보 등

상호교류 지속 추진

대륜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과천시

과천동  주민자치센터

2009. 8. 7

•‘09.8.7~8.8 과천동 방문

- 우호교류 협약 체결

ㆍ‘09.9월, 12월 상호교류 방문

- 지역홍보 및 상호 우호교류 추진

•‘10. 6월, 9월 우호교류단합체육대회

지역특산물 교류 등(3회)

•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홍보교류 및

우리동 행사참여 등 3회

•‘12.9월 대륜동 방문하여 합동워크숍

•‘12.10월 과천동방문 상호교류 확대방안 논의
•‘12.11월 과천동방문 감귤판촉행사 실시

•‘13.6월 대륜동방문 합동워크숍

•‘13.10월 과천동방문 우호교류 실시

•‘13.12월 과천동방문 감귤판촉행사 실시

•‘14.6월 대륜동방문 우호교류 실시

•‘14.10월 과천동방문 과천축제 참가

•‘15.5월 대륜동방문 우호교류 실시

•‘15.7월 과천동방문 우호교류 실시

•‘16.5월 대륜동방문 우호교류 실시

• 감귤판촉행사 및
합동워크숍 등

상호교류 지속 추진

대천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용인시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2008. 4.22

• 상호교류 합동워크숍 10회(년2회)

• 감귤 판촉 홍보 및 합동워크숍

• 상호방문교류 및 합동워크숍

• 양지역 문화탐방, 특산품

(경기 미, 감귤) 판촉활동 전개 : 년1회

•‘12.4 구성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12.10 대천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13.4 대천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13.9 구성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14.6 대천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14.8 구성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

2015.10.15

•‘15.10 율량사천동과 자매결연 협약체결

•‘15.12 율량사천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16.4 대천동 방문 합동워크숍 개최

• 감귤판촉행사 추진

(10월말 예정)

중문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화성시 팔탈면 주민자치센터

2011.12.22

•‘12. 2. 23. ~ 2. 25.

팔탄면→중문동 방문 자매결연협약 체결 및 지역특산물 홍보

•‘12. 6. 27. 팔탄면→중문동 방문

환경사랑 투어 자전거 (40대) 기증

•‘12. 11. 1. ~ 11. 3. 중문동→팔탄면 방문

자매결연워크숍 개최 및 중문감귤 판촉활동 전개

•‘13. 3. 20. 팔탄면→중문동 쌀 10kg 30포 기증 (어려운 이웃돕기 물품 기부)

•‘13. 11. 4. 팔탄면→중문동

쌀 10kg 30포 기증

자매결연지 특산물(쌀) 홍보

•‘13. 11. 4. 팔탄면→중문동 방문

합동 워크숍 개최

•‘14. 3. 10. 자매결연 지역 주민자치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상견례 및

교류협력방안 협의

•‘14. 10. 30. ~ 10. 31. : 팔탄면위원회, 중문동 방문 합동 워크숍 개최

•‘14. 12. 17. ~ 12. 19. : 중문동위원회, 팔탄면 방문 합동 워크숍 개최 및 감귤판촉

•‘15. 10. 30 ~ 11. 1 : 중문동위원회, 팔탄면 방문 합동 워크숍 개최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15. 12. 21 : 중문동위원회, 팔탄면주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및 팔탄면사무소 개청식 참석

• 2016.10월초 예정

교류내용 : 자매

결연 위원들과

워크숍 등

예래동

주민자치

센터

대구광역시

도평동

주민자치센터

2009. 5.13

•‘09.5.13 자매결연 체결

•‘09.7.16~7.17 도평동에서 예래동 방문

특성화사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09.12월 대구 도평동 방문

•‘10.8월, 10월 상호교류 방문(2회)

•‘11.8월, 10월 상호교류 방문(2회)

•‘11.12.18-12.20 감귤 1,000박스 판매

•‘12.9월 도평동 예래생태마을 체험 축제 방문

•‘12.10.13-10.14 제7회 옥천문화제 방문

•‘12.12.21~12.22 감귤 1,100박스 판매

•‘13.1.22 대구 평광사과생즙 1,000박스 판촉

•‘13.8.3~8.5 도평동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방문

•‘13.9.29~9.30 예래동 대구 도평동 옥천문화제 방문

•‘14.8.16~8.18 도평동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방문

•‘14.10.11~10.12 예래동 대구 도평동 옥천문화제 방문

•‘14.12.27~12.28 예래동 대구 도평동 감귤

1,300박스 판촉 활동 방문

•‘15.8.8~8.10 도평동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방문

•‘15.10.10~10.11 예래동 대구 도평동 옥천문화제 방문

•‘15.12.11~12.12 예래동 대구 도평동 감귤 판촉 활동 방문

•‘16.8.6~8.7. 도평동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방문

•‘16.10.8.~10.9.

대구 도평동 용암산성   옥천문화제 방문 추진

9.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현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센터장	팀장	강사	상담사	비 고
계	24	1	1	2	20	증1

❏ 2016년도 운영예산(인건비 포함) : 1,684백만원

□ 콜센터 민간기관 위탁운영(민간위탁금) : 768,413천원

□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전산개발비) : 500,000천원

□ 120콜센터 운영시스템 자체구축장비 구입(자산취득비) : 220,000천원

□ 120콜센터 필요장비(백업시스템, PC, 모니터, 복합기 등) 구입(자산취득비) : 65,800천원

□ 120콜센터 시스템 사용료(공공운영비) : 88,000천원

□ 120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공공운영비) : 28,300천원

□ 상담사 스트레스 심리치료 상담과정 운영(사무관리비) : 6,000천원

□ ISO 9001 인증유효 관리 심사비 등 기타(사무관리비) : 7,878천원

❏ 기능 및 역할

□ 기 능 : 전화민원 안내□상담, 상담정보 DB 구축□운영 등

□ 역 할 : 도정시책, 민원절차, 생활불편신고, 생활정보 등 제공

❏ 운영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 6월	비 고
전체 건수	251,090	261,484	309,381	365,559	205,994
일일 평균	688건	716건	848건	1,001	1,131건
전년대비 증가율	35%↑	4.1%↑	18.4%↑	18.1%↑	13.0% ↑	일일평균 대비

□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연도별	구 분	합 계	전화중계	민원절차	질의문의	생활정보	불편신고	기 타
2013	건수	261,484	25,341	41,458	171,166	5,552	8,976	8,991
	비율	(100%)	(10%)	(16%)	(65%)	(2%)	(3%)	(3%)
2014	건수	309,381	18,033	56,463	209,679	6,170	11,540	7,496
	비율	(100%)	(6%)	(18%)	(68%)	(2%)	(4%)	(2%)
2015	건수	365,559	21,854	79,931	235,296	4,757	16,708	7,013
	비율	(100%)	(6%)	(24%)	(62%)	(1%)	(4%)	(2%)
2016. 6월	건수	205,994	10,444	23,683	150,255	3,327	13,857	4,428
	비율	(100%)	(5.1%)	(11.5%)	(72.9%)	(1.6%)	(6.7%)	(2.2%)

※ 기타 : 도정시책, 특이민원, 칭찬, 제안, 건의 등

❏ 운영 및 민간위탁 현황

❍ 위탁운영 개요

- 현    황 : 도, 행정시의 전화교환 시스템을 통합, 120콜센터로 전환, 민간에

위탁, 연중 무휴체제로 운영(‘11. 7. 1.부터)

- 수탁업체 : 효성ITX(주) (대표 남경환) / 서울 소재

- 위탁기관/위탁관리비 : ‘16. 3. 1. ~ ’19. 2. 29 /연간 656백만원

- 상담인력 : 24명 (센터장 1, 팀장 1, 강사 2, 상담사20)

* 1일 투입인력 주간 10~13명, 야간 : 2~3명, 휴일 : 5~6명

- 시설규모 : 도청 제2청사 별관 135.4㎡ (상담석 21석)

- 운영시간 : 07:00~22:00(‘14.8.1부터 조정) ’14.7.31일까지 연중무휴 24시간

❍ 운영효과 : 전화 한통화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민원상담, 시내버스 정보 안내, 민원안내 및 접수 등

- DB 검색엔진 개발, 통합상담 프로그램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타 시도 운영사례

구분	개소시기	운영인원	1일 상담량	운 영 방 법	콜센터 명	비고
서울	’07. 9월	430명 (관리 24명)	25,000건	위탁	다산 콜센터	연중 무휴 (24시간)
부산	’08.12월	30명 (관리 3명)	1,400건	자체	120 바로 콜센터	주중 운영 (08:30~18:30)
대구	’11. 6월	19명 (관리 3명)	1,500건	위탁	시민민원 콜센터	주중 운영 (08:30~18:30)
광주	‘09. 4월	13명 (관리 1명)	700건	위탁	120 빛고을 콜센터	주중 (08:00~22:00) 주말 (09:00-18:00)
대전	’06. 9월	30명 (관리 4명)	1,600건	위탁	120 콜센터	연중 무휴 (06:00~23:00)
인천	‘11.12월	61명 (관리 9명)	3,000건	위탁	120 미추홀 콜센터	연중 무휴 (24시간)
경기	’07. 5월	68명 (관리 9명)	3,369건	위탁	120 경기도 콜센터	연중 무휴 (24시간)
강원	‘06. 4월	8명 (관리 1명)	550건	위탁	강원도 콜센터	연중 무휴 (08:30~18:30)
충남	‘13. 7월	7명 (관리 1명)	190건	위탁	120 충남 콜센터	주중운영 (08:30~18:30)

10.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대상기관	연도별 지원실적			지 원 이 유
		2014	2015	2016
계		625	1,065	2,365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제 주 대	500	500	500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및 전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사업
세계로 프로젝트사업	제주한라대	35	35	-	해외산업체 연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 기반 교육체제 구축 및 해외취업 촉진〔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업무이관에 따라 지원 중단〕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제주관광대	30	30	30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미스매치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내대학 역량강화사업	제주관광대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제 주 대	-	400	600	청년 취업률향상을 위한 도내 대학의 노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추진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육성지원사업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60	100	35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략산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	-	1,200	도내 대학생 대상, 해외대학 연수(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학점교류 프로그램)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16 신규사업)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1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지원액	비고
합 계		101,938,461
2014	소 계	34,064,4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314,600
	2012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3,666,816
	2013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6,493,957
	지방세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 (‘11~’13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89,098
2015	소 계	40,122,67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3,565,176
	2014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6,557,497
2016	소 계	27,751,31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5,296,933
	2015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2,454,384

12.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 (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2014	3마을	‘14.3 ~12월	330	298	34
	맛사업연구소 옥돔역 설립 및 e-옥돔역폴개 시스템 구축 (남원읍태흥2리)	“	111	100	11	∘가스식오븐설치및구입 ∘주방 기자재 구입 ∘마을회관내 유휴 건물 리모델링 등	완료
	허브마을잡화점 및소규모오토 캠핑시설등허브 마을기반시설 (표선면세화3리)	“	111	100	11	∘점화점신축 ∘캠핑장 데크시설 ∘허부오일원심분리기등	완료
	농가레스토랑 수눌음 밥상 및 체험농장 운영 (한림읍상명리)	“	110	98	12	∘마을창고 리모델링 (수눌음 밥상)사업 ∘수눌음 체험농장	완료
2015	3마을	‘15. 4 ~12월	343	285	58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애월읍 용흥리)	“	106	95	11	∘향기마을 자연 체험장 리모델링 ∘홈페이지 구축	완료
	채만봉점포 조성사업 (표선면세화2리)	“	131	95	36	∘채만봉 점포 조성	완료
	이모네식품사업장 리모델링 (구좌읍 덕천리)	“	106	95	11	∘이모네 식품 사업장 리모델링 ∘모산이못 정비사업	완료
2016	3마을	‘16. 5 ~12월	344	300	44
	영농조합법인 창고리모델링사업 (애월읍 봉성리)	“	121	100	21	∘영농조합법인 리모델링 ∘프리마켓 및 농산물 판매장 조성	추진중
	갈치속젖 가공 시설 조성사업 (도두동 도두1동마을)	“	112	100	12	∘갈치속젖 가공시설 설치	추진중
	생태관광 거점 공간 조성사업 (남원읍 하례1리)	“	111	100	11	∘공동창고 리모델링	추진중

13.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2014	7센터		360	360	-
	한경면 곶자왈 보존사업 (한경면)	‘14. 3~12월	20	20	-	∘곶자왈 생태체험 탐방 길(산양,청수,저지)조성	완료
	한림매일시장에서 매일만나 (한림읍)	“	16	16	-	∘제주방언, 조형 모빌 설치, 낡은점포정비 등	완료
	영주10경 방선문영구춘화 재현및올레길정비(오라동)	“	16	16	-	∘방선문일대 참꽃식재 및 올레길 정비	완료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삼도2동)	“	16	16	-	∘공·폐가정비(2개소), 소규모화단조성 등	완료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지개 쉼터 조성(안덕면)	“	20	20	-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1개소) 등	완료
	영천동관문,테마가 있는 소공원 조성사업(영천동)	“	16	16	-	∘석주명 나비공원 재정비 등	완료
	도심속하천, 동홍천(산지물) 가꾸기사업(동홍동)	“	16	16	-	∘풀장 그늘막용 넝쿨 조성 및 쉼터(수로)조성	완료
2015	7센터		120	120	-
	그래피티 아트관 조성 (삼도2동)	‘15. 3~12월	20	20	-	∘관덕로 바닥그림 및 조형물 설치	완료
	황우럭과 혼디 걷는 길 조성(한림읍)	“	16	16	-	∘안내표지판 및 조명설치	완료
	아름다운 화북공업 지역 만들기(화북동)	“	16	16	-	∘벽화그리기 및 초화류 식재	완료
	스토리가 있는 옛 지명 표지석 설치사업(일도1동)	“	16	16	-	∘옛지명 표지석 설치	완료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장터(성산읍)	“	20	20	-	∘무대정비, 전기시설 보강	완료
	동홍천 가꾸기 사업 (동홍동)	“	16	16	-	∘어린이 생태체험학습장 바닥 정비	완료
	농부가 만드는 예술마을 프로젝트(영천동)	“	16	16	-	∘나비벤티 및 포토존 조성	완료

14. 마을만들기(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4	소 계		634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4. 3 ~12월	10	∘한림읍 대림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한림읍 월림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애월읍 곽지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조천읍 북촌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한경면 조수1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대정읍 영락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성산읍 신양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안덕면 덕수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표선면 토산1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서귀포시 영천동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맛사업연구소 옥돔역 설립 및 e-옥돔 역폴개 시스템 구축 (남원읍 태흥2리)	“	111	∘가스식오븐 설치 ∘주방기자재 구입 ∘마을회관내 유휴건물 리모델링 등	완료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4	허브마을 잡화점 및 소규모 오토 캠핑 시설 등 허브마을 기반시설 (표선면 세화3리)	‘14. 3 ~12월	111	∘점화점 신축 ∘캠핑장 데크시설 ∘허부 오일원심분리기 등	완료
	농가레스토랑 수눌음 밥상 및 체험농장 운영 (한림읍 상명리)	“	112	∘마을창고 리모델링 (수눌음 밥상)사업 ∘수눌음 체험농장	완료
	동백마을 체험시설 및 동백군락지 주변경관 (남원읍신흥2리)	“	60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동백나무 식재 등	완료
	야영데크시설 및 상설텐트 구입 (봉개동 명도암)	“	35	∘야영데크시설 및 텐트 구입	완료
	글램핑 휴양공간 조성 사업(성산읍 고성리)	“	35	∘글램핑 궁비 ∘야외 데크시설 설치 등	완료
	베스트마을 시설 확충 사업(효돈동 신효마을)	“	35	∘작업대,컴퓨터,자동포장기 등	완료
	야외수영장 및 수상 레져 물품구입 (효돈동 하효마을)	“	35	∘수상자전거용 발전기 ∘구명조끼, 무전기 등	완료
2015	소 계		633.2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5. 3 ~12월	10	∘한림읍 한림2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한림읍 금능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애월읍 귀덕1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애월읍 봉성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조천읍 와산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구좌읍 세화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5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5. 3 ~12월	10	∘도두1동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노형동 축산마을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대륜동 법환마을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안덕면 광평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애월읍 용흥리)	‘15. 4 ~12월	106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홈페이지 구축	완료
	채만봉점포 조성사업 (표선면세화2리)	“	131	∘채만봉 점포 조성	완료
	이모네식품사업장 리모델링 (구좌읍 덕천리)	“	106	∘이모네 식품사업장 리모델링 ∘모산이못 정비사업	완료
	베스트마을 시설 확충사업 (효돈동 신효마을)	“	33.3	∘생산시설 교체 및 구입	완료
	수상레져 물품구입 (효돈동 하효마을)	“	57	∘수상자전거 구입 ∘구명조끼, 무전기 등 구입	완료
	동백마을 체험시설 기능보강 사업 (남원읍신흥2리)	“	33.3	∘동백기름 생산시설 구입 ∘동백관련 체험기구 구입	완료
	명도암참살이 마을 체험장 기능보강 사업 (봉개동 명도암)	“	33.3	∘김장용 항아리 구입 ∘태양광 가로등 설치	완료
	스포츠텔 기능보강사업 (성산읍 고성리)	“	33.3	∘스포츠텔 기능보강 사업	완료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6	소 계		654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6. 5 ~12월	10	∘조천읍 교래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한경면 조수2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노형동 정존마을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대정읍 신평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남원읍 태흥1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안덕면 사계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안덕면 감산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 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영농조합법인 창고리모델링사업 (애월읍 봉성리)	“	121	∘영농조합법인 리모델링 ∘프리마켓 및 농산물 판매장 조성	추진중
	갈치속젖 가공 시설 조성사업 (도두동 도두1동마을)	“	112	∘갈치속젖 가공시설 설치	추진중
	생태관광 거점 공간 조성사업 (남원읍 하례1리)	“	111	∘공동창고 리모델링	추진중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6	사업장 시설보강 및 수상레져기구구입 (효돈동 하효마을)	‘16. 3 ~12월	50	∘판매장 비가림 공사 1식 ∘수상레져기구 및 비품구입	추진중
	신효베스트마을 시설확충사업 (효돈동 신효마을)	“	30	∘귤향과즐직판장 장비구입 1식	추진중
	야외체험장 보완시설 설치 (명도암 참살이마을)	“	25	∘야외체험장 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 1식	추진중
	아홉굿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경면 낙천리)	“	50	∘세미나실 전시시설 설치 1식 ∘체험관 및 숙박시설 물품구입 ∘테마마을 의자제작 1식	추진중
	체험시설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내 기자재 구입 (남원읍 신흥2리)	“	30	∘체험시설 리모델링 1식 ∘체험용 탁자 및 의자구입 1식	추진중
	농촌체험관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애월읍 유수암리)	“	30	∘체험관 도장공사 1식 ∘체험관 계량기함 및 전등교체 1식 ∘체험관 복사기 구입	추진중
	조랑말체험공원 시설보강 및 농산물 가공센터 장비구입 (표선면 가시리)	“	25	∘조랑말체험공원 시설보강 1식 ∘가시리 농산물가공센터 시설 물품보강 1식	추진중

15. 2016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 발굴 추진 현황

구 분				세부 사업	지구명	2017년 신규 발굴
						국비	추진상황
제주자치도				14개 지구		2,162
도시 활력 (국토부)			계			280
			제주시	생활환경개선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200	확보
				지역역량강화	‘보멍, 알멍’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80	확보
계				20개 사업		1,882
일반 농산 (농식 품부)		소 계		7개		420
		제주시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납읍리	133	확보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어음2리	49	확보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북촌리	49	확보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명월리	49	확보
				시군역량강화	제주시	140	확보
		소 계		13개		1,462
		서귀포시		선도지구선도지구	남원읍	818	확보
				창조지역사업	큰 고을 대정, ‘제주돌담’ 다우멍 배우멍	231	확보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신흥1리	56	확보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하례1리	98	확보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신산리	84	확보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세화2리	70	확보
				시군역량강화	서귀포시	105	확보

❍ 국비보조율 : 도시활력 50:50, 일반농산 70:30

16.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학교 지원현황 (최근 3년간)

❍ 2014년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액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2,612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기숙사 운영비 지원	2014. 3월 ~ 2015. 2월	400	8개 고등학교 지원	완료
	읍면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4. 3월 ~ 2015. 2월	840	10개 고등학교 지원	완료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2014. 1월 ~ 2014.12월	1,250	3개 마을, 28세대	완료
	빈집정비 사업지원	2014. 1월 ~ 2014.12월	122	9개 마을, 18세대	완료

❍ 2015년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액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2,140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읍면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5. 3월 ~ 2015. 12월	700	10개 고등학교 지원	완료
	학교 환경 개선사업 지원	2015. 7월 ~ 2015. 12월	400	8개 고등학교 지원	완료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2015. 1월 ~ 2015. 12월	800	2개 마을, 21세대	완료
	빈집정비 사업지원	2015. 1월 ~ 2015. 12월	240	14개 마을, 24세대	완료

❍ 2016년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2,650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읍면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6. 3월 ~ 2016. 12월	700	10개 고등학교 지원	정상 추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2016. 1월 ~ 2016. 12월	1,800	3개 마을, 26세대	정상 추진
	빈집정비 사업지원	2016. 1월 ~ 2016. 12월	150	8개 마을, 15세대	정상 추진

17. 비정규 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

❍ 현황

학교명 (학교장)	설립인가	소재지	자원 교사 (명)	학생 수(명)				시설 규모 (㎡)	시설 사용	비고
				계	문해	검정고시	기타
계			146	564	389	160	15	2,060	-
동려 평생학교 (양상일)	‘75.4.3	제주시 광양4길 30-1 (이도일동)	53	233	182	51	-	695	공유 재산 (무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동려 청소년학교 (양상일)	‘07.3.10	제주시 광양4길 30-1 (이도일동)	12	25	3	22	-	246	공유 재산 (무상)
서귀포 오석학교 (양봉관)	‘67.5.16	서귀포시 중동로 43-2 (서귀동)	38	163	118	45	-	739	학교 소유
제주 등하학교 (현용재)	‘92.10.18	제주시 동광로12길 6 (이도이동)	23	47	15	32	-	142	사유 건물 임대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박주희)	‘06.2.10	제주시 천수동로 30 (일도이동)	20	96	71	10	15	238	사유 건물 임대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특수교육법제34조)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학 교 명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고
합 계	357,600	347,600	390,440
동려평생학교	99,820	91,780	118,591
동려청소년학교	45,460	53,000	48,867
제주등하학교	49,930	49,025	49,992
제주장애인야간학교	74,720	70,016	89,086
서귀포오석학교	87,670	83,779	83,904

18. 평생교육기관 · 시설 현황

18-1.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현황 및 교육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명	교육대상	운영기관	지원액 (천원)	주요내용	교육 인원(명)
계			37,430		786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외국어반) 지원사업	성인 장애인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600	외국어교실 운영	10
성인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성인 장애인 및 비장애인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5,000	문해교육(4개 과정(초등 2개 과정, 중학 2개 과정)	40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문화강좌	성인 장애인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3,000	천연아로마 공예, 생활소품 및 간식만들기	16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장애인	제주도 농아복지관	3,000	컴퓨터기초 및 실용교육	43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장애인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3,000	컴퓨터기초 및 실용교육	110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장애인	제주도장애인복지관	3,000	컴퓨터 초,중급, 모바일과정	65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장애인	탐라장애인 복지관	3,000	컴퓨터기초 및 실용교육	95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장애인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000	컴퓨터 초,중급, 모바일과정	115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교육	제주케어 하우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230	찾아가는 웰빙요리 강의	14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교육	송죽원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300	찾아가는 웰빙요리 강의	24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교육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580	취약계층대상 집밥요리 강의	10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스쿨	창암재활원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428	케잌 만들기	56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스쿨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748	샌드위치 만들기	52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스쿨	정혜재활원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724	팥빙수․쿠키 만들기	53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동려평생학교 성인문해학습자	평생교육과 (도평생교육진흥원)	2,720	찾아가는 문해교육	12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학습자	평생교육과 (도평생교육진흥원)	1,200	위풍당당 문해교육 - 문해 1단계	20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학습자	평생교육과 (도평생교육진흥원)	1,200	위풍당당 문해교육 - 문해 2단계	20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학습자	평생교육과 (도평생교육진흥원)	800	위풍당당 문해교육 - ABC 영어교실	20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아라종합사회 복지관 성인문해학습자	평생교육과 (도평생교육진흥원)	2,900	다우렁 성인문해교실	11

《 제주시 》

사업명	교육대상	운영기관	지원액 (천원)	주요내용	교육 인원(명)
계			67,160		308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비문해 성인 및 장애인	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56,760	비문해성인대상 문해교육지원	250
발달장애학생들의 보드게임을 활용한 여가활동프로그램 Fun Fun보드	발달 장애인	제주탐라종합 사회복지관	3,000	보드게임을 통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	12
인형극 선진공연관람	장애인	인형극 동아리 깨비랑	1,400	장애인 인형극동아리 공연관람 지원	10
중증장애인 정보습득 및 활용능력향상을 위한 IT전문인력양성과정	중증 장애인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3,000	정보능력 향상 교육	16
시니어 열린아버지학교	고령층 (60세이상)	사단법인 두란노아버지학교	3,000	어르신 역할 재인식 교육	20

《 서귀포시 》

사업명	교육대상	운영기관	지원액 (천원)	주요내용	교육 인원(명)
계			29,975		216
한글교실(문해)	성인 남·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3,565	한글교실	45
한글교실	대정읍 지역 이주민 여성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3,570	한글교실	6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비문해성인	서귀포오석학교	15,300	비문해성인대상 문해교육지원	8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비문해성인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7,540	비문해성인대상 문해교육지원	30

18-2.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상황 및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명)	사업비 (백만원)	비고
2014	7개 사업		5,094	782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4~12월	168	312
	글로벌,챌린지 퀴즈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추진	1~12월	4,755	284
	1차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전문가 양성	11~12월	27	56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	54	5
	학생해외연수 지원	6~7월	42	66
	학생외국어캠프	7월	48	50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도입	2월	-	9
2015	3개 사업		3,331	548	※ 메르스로 학생해외연수 및 외국어 캠프 미실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5월	187	343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5월~12월	3,090	200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	54	5
2016	5개 사업		349	722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3월~12월	진행 중	230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3월, 5월	217	373
	학생 해외연수 지원	7월~8월	48	64
	학생 외국어 캠프	8월	44	50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 (예정)	40 (예정)	5

18-3.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현황,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연도	예산지원(백만원)				주요 운영현황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2014	1,688	264	1,424	-
	①기본운영비				1) 연구․조사
	500	-	500	-	° 평생학습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지표개발 ° 평생학습 축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비정규학교 효율적 지원을 통한 발전 모색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시행계획
					2) 네트워크 구축
					° 제주평생학습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평생학습 재능 나눔단 활동 지원 : 30회․600화 참여 ° 세미나 및 지역현안 연계 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 : 4회
					3) 홍보
					° 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및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통합 개편 - 61개 기관․개인 5,100여명 회원가입 ° 제주평생교육기관 소개지 제작 배포
					4) 전문연수
					°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전문연수(3회․93명) 및 선진지 견학(2회․30명)
					5)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인문해 및 교육취약계층 스스로 희망교육과정 운영 : 13개과정․258명 ° 행복학습마을학교, 제주인문학당, 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 19개과정․303명 °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심화과정 등 학습형일자리과정 : 2개과정․62명
	②수탁사업비				1) 시도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80백만원)
	1,188	264	924	-	° 노인평생교육사·제주어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가·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 3개과정․124명 양성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2) 도민중국어교육(460백만원)
					° 찾아가는 중국어 배움터, 맞춤형 중국어 아카데미, 관광 중국어 포켓북 제작·보급 - 총 190개 강좌․3,995명 참여․포켓북 13,000부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3)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350백만원)
					° 중국어 교육상담·시설이용·수준별 및 특별강좌운영 : 총 120개 강좌․1,755명 참여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280백만원)
					° 병원코디네이터·건강뷰티관리사·문화서비스 프로듀서 양성 : 3개과정․109명(48명 취업)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5)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18백만원)
					° 홍보전시관 운영, 체험프로그램․홍보물 제공 - 전국225개 기관 참여, 2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750명 참여 및 제주지역 평생학습 사업 홍보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2015	1,878	216	1,641	21
	① 기본운영비				1) 연구․조사
	550	-	550	-	° 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 (국가계획)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2016∼2020) ; 시・도별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 (국가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시행계획 수립-제주지역 계획 수립(2016 ～ 2020) °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조사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실행계획 수립 ° 2015년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
					2) 네트워크 구축
					° 제주평생교육 플러스 실천 포럼 운영 - 분과 구성 및 특성화 사업 지원(20개 단체, 4개 공동사업) - 워크숍(3회) ° 평생학습 프로그램 컨설팅 및 개원기념 세미나 개최
					3)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및 홍보사업
					° 온라인 교육콘텐츠 발굴을 위한 시도 진흥원간 협력체계 구축 및 영상 제작 - 정보망 80개 기관 참여, 8,156회원가입, 강사등록 364명 - 기관간 상호협력 협약 실시(2건)
					4) 전문연수
					° 아동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44명 (’15.10.1~10.15, 총 5회 15시간) ° 청소년지도자 역령강화 연수 운영 : 35명(’15.10.22~10.23, 총 17시간) ° 제주 평생교육사 임파워링 워크숍 운영 : 46명(‘15.11.21) ° 평생교육 담당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36명(‘15.12.23~12.24, 총12시간)
					5) 제주가치를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
					°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운영 활성화 - 행복학습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4개소, 10개 과정, 142명 참여(’15. 10. 1 ~ 11. 30) - 행복학습센터 행복학습 매니저 직무역량강화 연수 : 9명 참여(’15. 12. 10 ~ 12. 11) ° 제주인문학당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 - 제주인문학당 운영 ․제주문화 깊이 읽기 39명 참여(’15.6.18~8. 13) ․찾아가는 제주인문학당 : 3개 팀, 47명 참여 (’15. 7. 17 ~ 11.30)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11개 학습동아리 177명 참여
					6) 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인문학 강좌 ‘인간다움’ 운영 : 10명 참여(2015. 10. 30 ~ 12. 14, 총 14회 35시간) ° 성인문해교사 보수교육 공동 개최(국가평생교육진흥원): 80명 참여(‘15. 12. 10 ~ 12. 11) °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 5개 기관, 11개 과정, 99명 참여(‘15. 11. 18 ~ 12. 17)
					7) 생애전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 노인평생교육지도사 심화과정 : 26명 참여(‘15.11.24~12.4, 총 5회 15시간) ° 제주어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가 심화과정 : 42명 참여(‘15.11.23~12.2, 총 5회 15시간)
	② 수탁사업비				1)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10백만원)
	1,328	216	1,091	21	°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사례조사 : 1회․5명 참여 ° 도-행정시, 거점센터 관계자 협의회의 : 1회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컨설팅(9개센터) 및 운영사례 발표회 등 : 10명 참석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2) 도민중국어교육(330백만원)
					° 찾아가는 중국어 배움터, 맞춤형 중국어 아카데미 : 126개 강좌․2,294명 참여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3)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500백만원)
					° 중국어 교육상담·시설이용·수준별 및 특별강좌운영 - 총 351개 강좌․4,926명 참여 - 중국어 온라인컨텐츠 운영 : 597명 이용 - 중국어말하기경연대회 28명 참가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4)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270백만원)
					° 건설기능(상하수도 배관공, 타일공, 목조건축)인력 양성 : 3개 과정․80명 교육, 68명 수료, 42명 취업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5)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50백만원)
					° 노인평생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44명 참여 ° 평생교육취약장애인 및 가족 평생교육 운영 : 5개과정․68명 참여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33명 참여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6)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20백만원)
					° 홍보전시관 운영, 체험프로그램․홍보물 제공 - 전국223개 기관 참여, 2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750명 참여 및 제주지역 평생학습 사업 홍보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7) 제주평생교육종합정보(다모아)시스템 운영(27백만원)
					° 종합정보망 유지보수 및 운영 - 정보망 80개 기관 참여, 7,896회원가입, 강사등록 349명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8) 지오브랜드 매니저 교육 사업(19.6백만원)
					° 지오브랜드 매니저 교육 : 2개과정․35명 참여 ※위탁기관 : 제주관광공사
					9) 제4회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1,2백만원)
					° 평생학습 박람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100백만원)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준비계획 수립 및 개관 준비 등 3개 과정 (18개 기관 59명 참여) 등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2016 (9월 현재)	2,037	130	1,897	10
	① 기본운영비				1) 연구․조사
	600	-	600	-	° 2016년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구 °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실태 조사(중) ° 제주지역 학습동아리 운영 실태 조사(중)
					2)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플러스 실천 포럼 운영 ° 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 시․도 네트워크 공동활동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세미나 및 연수 공동 주관
					3)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및 홍보사업
					° 제주평생학습정보망 시스템 서비스 강화 - 회원(10,196명), 온라인 교육콘텐츠 이용 (10,119명), 콘텐츠 제공 협약기관(총 4개) ° 2016년 제주평생학습 홍보지기 운영
					4) 전문연수
					° 평생학습 우수사례 견학 및 실천사례 연수 : 22명 (16.9.22~24, 2박3일, 부산, 거창, 창원 지역일대) ° 아동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계획 : 30명 (’16.10.17~10.31, 총 15시간) ° 청소년지도자 역령강화 연수 계획 : 20명 (’16.10.22~23, 1박2일 15시간) ° 평생교육 담당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계획 : 30명 (’16. 12월 중 1박2일 15시간)
					5) 행복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 행복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특화프로그램 지원(2016.9.1~11.30, 총 7개소 18개 과정 °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 2016.8.29. ~10.18(15회차 45시간), 30명
					6) 제주가치를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
					° 제주인문학당 운영 - 제주문화 깊이읽기 : 제주의 목축문화와 해녀문화 (2016.5.30~7.23, 12회, 46시간과정 , 31명) - 찾아가는 인문학당 : 9개과정 운영(6.13~11.30)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학습동아리 공모 선정 지원 : 총 17개 학습동아리
					7)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 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 5개 과정 운영지원(8.2~11.30) ° 교육취약계층 스스로 희망교육 : 3개과정 10월~12월운영 계획
					8) 생애전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 노인평생교육지도사 심화과정 : 15시간 과정, 11월 중 운영 계획 ° 제주어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 심화과정 : 15시간 과정, 11월 중 운영 계획
	② 수탁사업비				1)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10백만원)
	1,437	130	1,297	10	°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사례조사 : 1회․5명 참여 ° 도-행정시, 거점센터 관계자 협의회의 : 1회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컨설팅(9개센터) 및 운영사례 발표회 등 : 10명 참석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2) 도민중국어교육(250백만원)
					° 찾아가는 중국어 배움터, 맞춤형 중국어 아카데미 : 80개 강좌․1,408명 참여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3)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530백만원)
					° 중국어 교육상담·시설이용·수준별 및 특별강좌운영 - 총 209개 강좌․3,075명 참여 - 중국어 온라인컨텐츠 운영 - 중국어말하기경연대회 12월 개최 계획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150백만원)
					° 해양구조물관리기능인력양성 과정 : 수중 건축물 촬영기술 등 해양구조물 관리 실전교육 ․32명 교육, 30명 수료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5)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50백만원)
					° 노인평생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30명 참여 ° 평생교육취약장애인 및 가족 평생교육 운영 : 10월~12월 관계 기관 단위 과정운영 계획 - 10. 4,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간담회 개최 ° 체험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계획 : 10월~12월, 72시간 30명 대상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6)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20백만원)
					° 홍보전시관 운영, 체험프로그램․홍보물 제공 - 2016. 9.22~25, 4일, 경남 거창 - 2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지역 평생학습 사업 홍보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7) 제주평생교육종합정보(다모아)시스템 운영 (37백만원)
					° 종합정보시스템 신규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중)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8) 도민 친절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50백만원)
					° 도민 친절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실시 - 콘텐츠 개발 2개과정 - 순회 교육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단체 대상 43회 내외 실시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9) 서귀포시민대학 운영(30백만원)
					° 글로벌아카데미 운영 : 12강 ° 문화아카데미 운영 : 2강 ※위탁기관 : 쉬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10) 2016성인문해교육 지원(1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광역거점기관 사업 운영 - 문해의 달 운영 : 제주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 공모 및 시화전 개최 : 6개 기관 154명 참여, 22명 수상, 전시회 3회 실시(도청, 도의회, 서귀포시의료원) - 제주 문해어울림 한마당 운영 : - 문해교육교원 연수 운영 : 11월 개최 계획 ※위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300백만원)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 운영 인력 공개 채용 절차 진행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19. 중․고교생 및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 3년간)

연도	기간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대상	소요예산	선발기준
2014	6.30.~ 7.6.	싱가포르	자체 연수프로그램	5박 6일	도내 대학생 12명	23,418	도내대학 모범학생
2014	7.23.~ 7.27.	일본	자체 연수프로그램	4박 5일	도내 대학생 30명	42,300	도내대학 모범학생
2016	7.26.~ 7.30.	중국(상해)	자체 연수프로그램	4박 5일	도내 대학생 18명	25,400	도내대학 모범학생
2016	8.2.~ 8.6.	중국(북경)	자체 연수프로그램	4박 5일	도내 고등학생 30명	38,610	저소득층 모범학생

20.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명)	사업비 (백만원)	비고
2014	7개 사업		5,094	782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4~12월	168	312
	글로벌,챌린지 퀴즈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추진	1~12월	4,755	284
	1차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전문가 양성	11~12월	27	56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	54	5
	학생해외연수 지원	6~7월	42	66
	학생외국어캠프	7월	48	50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도입	2월	-	9

연도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명)	사업비 (백만원)	비고
2015	3개 사업		3,331	548	※ 메르스로 학생해외연수 및 외국어 캠프 미실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5월	187	343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5월~12월	3,090	200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	54	5

연도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명)	사업비 (백만원)	비고
2016	5개 사업		349	722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3월~12월	진행 중	230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3월, 5월	217	373
	학생 해외연수 지원	7월~8월	48	64
	학생 외국어 캠프	8월	44	50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 (예정)	40	5

21. 4·3희생자 심의 결정 최종현황

21-1. 성별

(단위 :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1	10,245	3,578	163	245
남	11,241	7,704	3,217	97	223
여	2,990	2,541	361	66	22

21-2. 연령별(10세 단위)

(단위 :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1	10,245	3,578	163	245
10세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9세 70세이상 연령미상	770 2,466 5,459 2,291 1,383 959 557 344 2	679 1,684 3,277 1,652 1,190 886 541 334 2	73 601 2,027 601 181 69 16 10 -	18 90 46 9 - - - - -	- 91 109 29 12 4 - - -

21-3. 피해유형별

(단위 : 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14,231	10,245	3,578	163	245

21-4. 가해유형별

(단위 : 명)

계	토벌대	무장대	기타
14,231	11,929	1,756	546

21-5. 마을별 ⇒ 희생자 본적지별 분류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분				비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자	후유 장애자
총 계	14,231	10,245	3,578	245	163
제주시	9,353	6,609	2,455	171	118
일도동	33	20	10	2	1
이도동	65	34	28	2	1
도남동	22	18	4
삼도동	55	23	32
용담동	55	27	26		2
건입동	47	34	11	1	1
화북동	348	253	89	3	3
삼양동	235	185	44	2	4
도련동	194	147	44		3
용강동	141	106	33	1	1
봉개동	273	199	70	1	3
회천동	123	92	30		1
아라동	219	107	96	14	2
영평동	135	85	46	3	1
월평동	81	41	37	2	1
오라동	250	146	97	5	2
오등동	123	69	49	3	2
연 동	107	60	46	1
노형동	537	397	132	7	1
해안동	83	61	21		1
외도동	62	50	12
내도동	24	18	5	1
도평동	144	121	22	1
이호동	353	259	89	5
도두동	282	189	83	9	1
한림읍	626	406	194	10	16
애월읍	1,564	1,008	502	30	24
구좌읍	904	738	117	29	20
조천읍	1,850	1,391	398	39	22
한경면	418	325	88		5

구 분	합 계	구 분				비고
		사망자	행방 불명자	수형자	후유 장애자
계	14,231	10,245	3,578	245	163
서귀포시	4,878	3,636	1,123	74	45
동홍동	60	38	20	2
법환동	18	13	3	2
보목동	4	3		1
상효동	37	25	10	1	1
서귀동	55	38	12	3	2
서호동	24	20	2		2
서홍동	141	99	39		3
신효동	34	23	10	1
토평동	95	69	24	1	1
하효동	44	21	20	3
호근동	65	48	15	2
강정동	169	129	33	5	2
대포동	40	33	5	2
도순동	60	36	20	4
상예동	83	63	19		1
색달동	61	48	13
영남동	53	36	17
월평동	16	12	3	1
중문동	113	77	34	2
하예동	39	32	7
하원동	52	40	11		1
회수동	44	37	7
대정읍	626	471	148	6	1
남원읍	965	679	260	18	8
성산읍	469	366	88	8	7
안덕면	680	501	164	6	9
표선면	693	581	104	6	2
도외본적 및 본적미상	138	98	35		5

21-6. 시기별

(단위 : 명)

구분	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계	14,231	80	6,515	4,976	2,392	154	66	30	18

22. 4.3생존희생자 현황

22-1. 4·3후유장애자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88	59	23	6

22-2. 4·3수형자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39	25	10	4

22-3. 4·3생존희생자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실적(‘16년)	지원근거
계		353,016천원
개호비	월 562천원	2명·10,116천원	4·3특별법 제9조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	342,900천원	생활보조비 조례

23. 4.3희생자 유족 심의 결정 최종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국외	기타
59,225	34,198	12,532	11,200	1,088	207

24. 4.3사건 관련 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단체명	설립연도	대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지원액 (백만원)	비고
2014	제주소리		안복자	전쟁희생자위령제 및 아리랑음악제 지원	추모행사	21
2014	4.3도민연대	1999	양동윤	4.3도민연대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5
2015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2003	양승호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순례	기념사업	20

25. 4.3관련 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자체사업

연도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2014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등	연중	178	∙ 의료비 지원(본인부담 100%) ∙ 건강검진비 지원(40만원) ∙ 장제비지원(150만원) ∙ 비급여진료비 지원 (년 30만원)
	제주4·3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	연중	13	∙ 매월 562천원 지급
	제주4·3희생자 미신고자 조사	연중		∙ 희생자 및 유족 미신고자 파악하여 명예회복 추진
	제주4.3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 원	연중	1,365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 매월 80,000원 지원 ∙ 80세이상 1세대 유족 - 매월 30,000원 지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2015	제주4·3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	연중	13	∙ 매월 562천원 지급
	제주4·3희생자 미신고자 조사	연중		∙ 희생자 및 유족 미신고자 파악하여 명예회복 추진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연중	21,331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 매월 300,000원 지원 ∙ 80세이상 1세대 유족 - 매월 50,000원 지원
	동광마을 4․3길 조성	연중	50	∙ 동광마을 4․3길 * 4․3길 개통식 : ‘15. 10. 31
2016	제주4·3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	연중	13	∙ 매월 562천원 지급
	제주4·3희생자 미신고자 조사	연중		∙ 희생자 및 유족 미신고자 파악하여 명예회복 추진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연중	20,531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 매월 300,000원 지원 ∙ 80세이상 1세대 유족 - 매월 50,000원 지원
	4․3길 조성	연중	50	∙ 의귀마을, 북촌마을 - 2개코스 개발 * 의귀 4․3길 개통식 : ‘16. 9. 11 * 북촌 4․3길 개통식 : ‘16. 11월 예정

- 지원사업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보조율)	사업내용	지원단체	비 고 (미추진·보류사업 구체적 사유 기재)
2014	전쟁희생자 위령제 및 아리랑 음악제 지 원	‘14.5.12~8.30	21백만원(71%)	국제교류	제주소리	태풍으로 행사 취소
	4□3도민연대 기능보강	‘14.2.4~12.31	6백만원 (90%)	운영비품 구입	4□3도민연대
2015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 순례사업	‘15.10 ∼12.31	20백만원(100%)	4.3역사 순례 사업	제주4·3 희생자 유족청년회

26. 4•3관련 위원회 및 TF팀 구성현황

위원회명	구성일시	구성사유	위원	기간	구성근거	주요활동	비고
제주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5.1.2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이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4□3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	14명	‘15.1.22 ~ ’17.1.2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4조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4.3중앙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주4·3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15.5.1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주관	6명	'15.5.1. ~ ‘17.4.30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평화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4·3 역사의길 T/F	‘16.3.3	4․3역사의 길 조성에 따른 각종 정책사항 결정 등.	4명	'16.3.3 ~ ‘16.12.31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	□ 4․3역사의 길 대상지 및 코스 선정, 안내판, 이정표 등 디자인 결정

27. 민선6기 4.3문제해결 관련 도지사 공약

27-1. 4․3관련 도지사의 세부 공약

○ 사업규모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로 완성 등 5개 사업

○ 사업내용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로 완성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및 유족범위 확대

- 4‧3유물‧유적 문화재 등록 추진

- 4‧3평화상 추진

- 4‧3평화재단 출연금 획기적 증액 추진

○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 소요예산 : 67,723백만 원(국비 36,031, 도비 31,692)

27-2.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2015년	❍ 4□3평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 등록 타당성 조사 및 정밀조사 용역 ❍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등 확대 지원 ❍ 4‧3평화상 심의 및 시상,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2016년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 조성사업 4‧3중앙위 심의‧의결 ❍ 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신청 및 등록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4‧3평화상 대상자 추천,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2017년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자 사실조사 ❍ 4‧3평화상 심의 및 시상,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2018년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 조성사업 사업 착공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자 심의‧결정 ❍ 4‧3평화상 대상자 추천,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27-3.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12,846	22,223	67,723	8,655	15,001	10,754	12,443	20,870	22,900
국 비	73,831	17,900	36,031	6,000	9,381	3,300	4,150	13,200	19,900
도 비	39,015	4,323	31,692	2,655	5,620	7,454	8,293	7,670	3,000

27-4. 2016년 추진상황(‘16. 8월말)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공원조성사업 추진

- 평화교육센터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 준공 : `16. 3. 31

- 평화의 숲 조성사업  및 어린이체험관 조성사업 착수

○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신청 및 등록

-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지정신청(도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6. 5. 23

-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심의 및 현장점검(문화재청) : `16. 하반기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 4․3희생자 및 유족 미신고자 조사

□기간 : 2016. 1. 1 ~ 6. 30

□인원 : 희생자 4명, 유족 106명

-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4․3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추진 중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속 지원

- 생활보조비 : 2,338명·11,348백만원

- 생존자의료비: 129명·70백만원

- 유족진료비 : 12,490명·631백만원

- 희생자며느리 진료비 : 2,399명·185백만원

○ 제2회 4․3평화상 대상자 추천,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에서 4․3평화상 대상자 발굴 추천 (3배수) → 평화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16. 하반기

- 출연금 증액 : 5,054백만원(국비 3,000, 도비 2,054)

○ 4·3길 2코스 개통

- 2016년 4·3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 `16. 1. 27

- 2016년 상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남원읍 의귀리, 조천읍 북촌리

- 의귀마을 4․3길 개통식 : `16. 9. 11

- 북촌마을 4·3길 조성 추진중 : `16. 8. 11 ~

28. 제주4·3평화공원 조성 현황

28-1. 1, 2단계 부지 및 시설물별 조성현황

□ 전체현황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공원)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총사업비 : 712억원(국비)   ※ 2단계까지 592억원 투자

○ 사업기간 : 2001. 3. ~ 2017. 4.

□ 1~2단계 추진실적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사업기간	2001 ~ 2003	2004 ~ 2008
사업비	112	480
주 요 사업내용	□ 위령탑 : 1식(50m×8m) □ 위령제단 : 774㎡(43m×18m) □ 추념광장 및 기반시설	□ 4․3평화기념관(전시시설)신축 : 11,455㎡(지하2/지상3) □ 위패봉안실 신축 : 487.59㎡(지상1) □ 기반시설․조경시설 등

* 2002. 3. 14 : 1단계 기본계획 4․3중앙위원회 의결

* 2004. 3.  9 : 2단계 기본계획 4․3중앙위원회 의결

28-2.  3단계 조성 계획 및 국비 예산반영 현황

□ 3단계 조성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 / 사업기간 :‘14. 2 ~‘17. 4

* 국비예산확보 : 120억원(‘13년 30, ‘14년 40, ‘15년 34, ‘16년 16)

○ 사업내용 : 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평화의 숲 조성 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비	비고
계		12,000
평화교육센터	2,737.12㎡	9,400
어린이체험관	614.37㎡	1,000
평화의숲	14,800㎡	1,000
추념광장 배수개선 등	1식	600

* 제16차 4․3중앙위원회에서 4․3평화공원 3단계사업 심의․의결 : ‘11. 1. 26

28-3.  4단계 조성 추진계획

□ 4단계 조성사업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후속사업발굴 용역(예정)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용 역 비 : 200백만원(도비)        * 2017년 예산 신청

- 사업내용 : 제주도의회의(4․3특별위원회 등) 4·3해결 과정 평가

4·3사건법 제정 이후 성과 평가

4·3평화공원 1~3단계 사업 평가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등 성과 및 미비점 평가

향후 과제 제시 등

29. 4·3행방불명인 표석 설치 현황

(단위 : 기)

구분	계	경 인 위원회	대 전 위원회	영 남 위원회	제 주 위원회	호 남 위원회	예 비 검 속	비고
계	3,889	555	270	445	2,010	390	219
2008	3,427	500	248	388	1,760	344	187
2010	264	19	10	35	148	21	31
2012	90	17	11	10	32	19	1
2013	25	2		5	16	2
2014	78	14	1	5	53	5
2015	3	2		1	1	-1
2016	2	1		1

※ 대표표석 1개, 위원회별 표석 6개

○ 조성위치 : 제주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뒤편)

○ 조성면적 : 12,194㎡(3,690평)

○ 개인표석 1개당 점유면적 : 2.16㎡(0.65×1.2m×1.8m)

○ 표석재질 : 오석 및 화강석

○ 사 업 비 : 1,877백만원(‘09년 1,456, ‘10년 290, ‘12년 40, ‘14년 83, ‘15년 6, ‘16년 2)

30.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내역

30-1 희생자 및 유족별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수

(단위:명)

계	희생자			유족
	소계	후유장애자	수형자
2,338	127	88	39	2,211

30-2 2014년 이후 연도별 예산액 및 실제 집행내역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2014년	1,365백만원	921백만원
2015년	2,133백만원	1,738백만원
2016년	2,053백만원	1,348백만원

31. 최근 3년간 제주 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

31-1. 연도별 방문자수

□ 2014~2016년 관람객 수 총괄

구 분	계		내국인				외국인		비고
			도내		도외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4	140,719	100	42,385	30	96,030	68	2,304	2
2015	161,023	100	44,575	28	114,548	71	1,900	1
2016. 8. 31	135,787	100	40,376	30	94,203	69	1,208	1

□ 2014년 관람객 수 140,719명(2014.12.31.일 현재)

- 내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학생		일반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내국인	계	138,415	100	61,560	100	76,855	100
	도내	42,385	31	15,657	25	26,728	35
	도외	96,030	69	45,903	75	50,127	65

- 외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일본		중국		미국 (영어권)		기타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외국인	2,304	100	1,196	52	571	25	453	20	84	3

□ 2015년 관람객 현황 161,023명(´15. 12. 31현재)

- 내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학생		일반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내국인	계	159,123	100	77,348	100	81,775	100
	도내	44,575	28	15,434	20	29,141	36
	도외	114,548	72	61,914	80	52,634	64

- 외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일본		중국		미국 (영어권)		기타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외국인	1,900	100	913	48	377	20	439	23	171	9

□ 2016년 관람객 현황 135,787명(‘16. 8. 31현재)

- 내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학생		일반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내국인	계	134,579	100	62,553	100	72,026	100
	도내	40,376	30	12,706	20	27,670	38
	도외	94,203	70	49,847	80	44,356	62

- 외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일본		중국		미국 (영어권)		기타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외국인	1,208	100	371	31	99	8	675	56	63	5

31-2. 주요 방문단체 및 인사 현황(기관단체장급 이상)

❍ 2014년 방문객 현황

구분	소 속	성 명	방문인원	방문목적	비고
1	제주도 교육의원 당선자	김광수	1	참배	2014.01.05
2	국회의원	안철수	10	참배	2014.01.21
3	국회의원	김우남	10	참배	2014.01.21
4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우근민	10	참배	2014.03.17
5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강덕재	3	참배	2014.04.01
6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현애자	10	참배	2014.05.22
7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당선자	원희룡	10	참배	2014.06.05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자	이석문	10	참배	2014.06.05
9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우근민	10	참배	2014.06.30
1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석문	10	참배	2014.07.01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10	참배	2014.07.01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구성지	10	참배	2014.07.02
13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위원장	오영식	10	참배	2014.07.02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선화	5	참배	2014.07.08
15	제주시장	이지훈	5	참배	2014.07.08
16	새누리당 제주시을 당협 위원장	이연봉	5	참배	2014.08.02
17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정종학	10	참배	2014.08.02
18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박정하	5	참배	2014.08.08
19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	5	참배	2014.08.08
20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장	신종균	5	참배	2014.08.22
21	공화당 총재	신동욱	5	참배	2014.11.05
22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10	참배	2014.11.06
23	부산민주공원관장	김광수	5	참배	2014.11.20
2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5	참배	2014.11.20
25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5	참배	2014.11.20
26	제주도 도의회 의장	구성지	10	참배	2014.11.20
27	새누리당 제주도당 4.3특별위원장	강지용	10	참배	2014.12.02
28	제주시장	김병립	5	참배	2014.12.18

❍ 2015년 방문객 현황

구분	소 속	성 명	방문인원	방문목적	비고
11	국회의원	전병헌	10	참배	2015.01.03
12	국회의원	유승희	10	참배	2015.01.03
13	행정자치부 차관	정재근	10	참배	2015.01.06
14	국회의원	유기홍	10	참배	2015.01.09
15	국회의원	문재인	10	참배	2015.01.10
16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10	참배	2015.01.19
17	서울시 부시장	이건기	5	참배	2015.01.25
18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5	참배	2015.01.27
19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장	김종길	10	참배	2015.01.28
20	제주특별차지도 부지사	권영수	5	참배	2015.01.29
21	제주세무서장	장일현	5	참배	2015.01.30
22	전 법무장관	강금실	10	참배	2015.02.06
23	前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우근민	5	참배	2015.04.02
24	제주은행장	이동대	5	침배	2015.04.02
25	前제주도의회교육위원장	고점유	5	참배	2015.04.03
26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남궁영	5	참배	2015.07.01
27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이연봉	5	참배	2015.07.21
28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	5	참배	2015.08.03
29	국회의원	천정배	10	참배	2015.08.24
30	변호사	강경필	3	참배	2015.09.22
31	WCO위원장	홍석현	10	참배	2015.10.29
32	국회 국방위원장	정두언	10	참배	2015.11.18
33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방훈	5	참배	2015.12.24
34	새누리당 제주도당 4·3특위위원장	강지용	5	참배	2015.12.24

❍ 2016년 방문객 현황

구분	소 속	성 명	방문인원	방문목적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10	참 배	2016.01.0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10	참 배	2016.01.01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구성지	10	참 배	2016.01.01
4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강덕재	5	참 배	2016.01.01
5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연봉	5	참 배	2016.01.01
6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문현	5	참 배	2016.01.01
7	국회의원	강창일	10	참 배	2016.01.04
8	국회의원	김우남	10	참 배	2016.01.04
9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	5	참 배	2016.01.11
10	국회의원	김우남	10	참 배	2016.01.271
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삼중	5	참 배	2016.03.24
12	제주은행장	이동대	5	참 배	2016.04.01
13	제주세무서장	정현철	5	참 배	2016.04.01
14	전(前)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우근민	5	참 배	2016.04.01
15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강창일	10	참 배	2016.04.11
16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오영훈	10	참 배	2016.04.11
17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위성곤	10	참 배	2016.04.11
18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당선자	윤춘광	5	참 배	2016.04.11
1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석문	10	참 배	2016.04.23
20	국회의원 당선자	이용득	10	참 배	2016.05.02
21	구로구의회 의장	김명조	10	참 배	2016.05.24
22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호근	10	참 배	2016.06.22
23	제주시장	고경실	5	참 배	2016.07.01
24	서귀포시장	이중환	5	참 배	2016.07.01
25	제주도 도의회 의장	신관홍	10	참 배	2016.07.05
26	제주도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김희현	5	참 배	2016.07.05
27	제주도 도의회 교육위원장	강성균	5	참 배	2016.07.05
28	제주시부시장	조상범	5	참 배	2016.07.28

32.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32-1. 4□3유적지 현황

지역별 구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598	401	197
잃어버린 마을	109	82	27
4․3성터	65	44	21
은신처	35	28	7
희생터	154	101	53
은신처 및 희생터	9	9
수용소	18	7	11
주둔지	83	50	33
희생자 집단묘지	6	2	4
비 석	41	25	16
역사현장	61	45	16
기 타	17	8	9

32-2. 4·3유적지 복원·정비 현황 및 소요예산(2016. 8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정비실적 구 분	정비계획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정비대상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19	14,706	8	5,174	8	9,232 (3,800)	3	300
잃어버린마을	2	1,500			2	1,500
4․3성	2	2,192	2	2,192
학살터	6	5,484	3	2,752	3	2,732
민간인수용소	1	4,300			1	4,300 (3,800)
역사현장	2	200					2	200
주둔소	2	600			1	500	1	100
은신처	4	430	3	230	1	200

※ 민간인 수용소(옛 주정공장터) 토지매입 완료 : 2필지 5,272㎡, 38억원

□ 정비대상 유적지 : 19개소 (완료 8, 추진중 8, 미정비 3)

※ 2005.11월 : 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중요유적지 19개소)

⇒ 중요유적지 19개소 정비완료 후 2차 유적지정비계획 수립 추진

□ 지금까지 추진상황

유 적 지 별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계 (16개소)		8,840
북촌너븐숭이(학살터)	‘06～’09	1,505	토지매입, 기념관, 위령비 등	완료
낙선동(4․3성)	‘06～’09	2,210	토지매입, 관리동, 성담정비 등	완료
섯알오름(학살터)	‘07～’09	1,157	토지매입, 위령탑, 진입로등	완료
성산 터진목(학살터)	‘10～’12	90	위령비, 안내간판 등	완료
옛 주정공장터	‘11~’12	3,800	토지매입 2필지(5,272㎡)	추진중
진동산 뒷골장성외5개소	‘12	58	안내간판, 시비 등	완료3, 추진중5
빌레못굴 등 3개소	‘13	20	안내간판, 진입로 정비 등	완료1,추진중2

※ 유적지 정비 : 16개소(정비완료 8개소, 정비중 8개소)

- 정비완료 : 북촌 너븐숭이(학살터), 낙선동(4․3성), 섯알오름(학살터), 성산 터진목(학살터),

진동산 뒷골장성(4․3성), 한수기 곶(은신처), 큰넯궤(은신처), 빌레못굴(은신천)

- 정 비 중 : 옛주정공장터(수용소), 수악주둔소(주둔소), 교래 북받침밭(은신처),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영남동(잃어버린 마을), 다랑쉬굴(학살터), 표선 한모살

(학살터), 목시물굴(학살터)

32-3. 향후 계획

❍ 유적지 정비 : 60억원(부지매입 15, 정비사업 45)

- 부지매입 : 사유지 54필지 38,267㎡

- 정비사업 추진 : 11개소 (표석, 위령비, 관람로, 조경식재 등)

33. 북촌 너븐숭이, 낙선동 성터, 섯알오름 4·3유적지 관련

33-1. 시설 세부 현황(개요, 면적, 소요예산, 시설현황 등)

유적지명	위 치	부지면적 (㎡)	주요시설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북촌 너븐숭이	조천읍 북촌리 1599번지 일대	2,532	- 기념관(전시시설) 447㎡ - 위령비 및 문학기념비, 영상실, 주차장등	1,753	2006～2009 2014~2015
낙선동 4․3성	조천읍 선흘리 2718-10 번지 일대	11,979	- 성곽복원 383m - 재현시설(10동/지서,함바집,초소등) - 관리실(237㎡) 및 주차장 등	2,210	2006～2009
섯알오름	대정읍 상모리 1590-3 번지 일대	13,076	- 위령비 건립 및 추모의 길 (목재 데크) - 진입로 및 조경시설 등	1,157	2007～2009

33-2. 민간위탁 협약 내용

□ 낙선동 및 북촌너븐숭이 4․3유적지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년)

- 사 업 비 : 55,860천원

- 위․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협약내용 : 시설물 관리 운영(협약서 사본 : 별첨 1, 별첨 2)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년)

- 사 업 비 : 1,038,800천원

- 위․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평화재단

- 협약내용 : 시설물 관리 운영(협약서 사본 : 별첨 3)

33-3. 민간위탁금 외 지원내역(통신비 등) : 해당사항 없음

33-4.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 위탁사무 감사 : 2015. 9. 30 ～ 10. 1

□ 대    상 : 제주4․3희생자 유족회

□ 대상업무 : 4․3유적지(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운영관리 위탁사무 전반

□ 감사결과 : 4․3지원과-7920('15.10.6)호 의회보고

- 전반적으로 위탁금 집행상황 및 4․3유적지의 건물과 외부의 환경정비는 양호함

- 위탁금 현재 집행율은 70.8%이며 집행내역은 관리 인건비가 89.7%로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무관리비 및 통신․유류비 등으로 10.3%정도 집행 되고 있음.  ※ 2016. 10월 중 2016년 수탁기관 감사 예정

34. 4·3희생자 유해발굴 추진상황

34-1. 4□3 유해발굴대상지 및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단계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량	발굴장소
계		2006～2014	6,209 (409)	□ 유해 396구, 유품 2,357점 발굴 □ 감식 396 (신원확인 89구) □ 봉안관 1동 신축	8개소
유해발굴사업	1단계	2006～2008	1,000	□ 유해 11구, 유품 380점 발굴 □ 감식 11구 (신원확인 2구)	화북지역 5개소
	2단계 1차	2007～2010	1,204	□ 유해 123구, 유품 659점 발굴 □ 감식 123구 (신원확인 21구)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서북측(1개소)
	2단계 2차	2008～2010	1,606	□ 유해 261구, 유품 1,311점 발굴 □ 감식 261구 (신원확인 48구)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동북측(1개소)
	3단계	2010～2011	100	□ 유해 1구, 유품 7점 발굴 □ 감식 1구 (신원확인 0구)	남원읍 태흥리(1개소)
봉안관신축	봉안관 신 축	2009～2010	1,000	□ 봉안관 1동 신축 -봉안 및 분향소, 전시실 등 ※ 봉안관 안치 유해 : 393구	4․3평화공원내
	봉안관 부대시설	2010～2011	890	□ 봉안관 내 재현시설 및 주변 정비공사 등 부대시설	4․3평화공원내
유가족 직접감식		2011	-	□ 신원확인: 1구
시범감식		2013	-	□ 신원확인: 2구
추가 신원확인		2014	(129)	□ 신원확인: 13구 □ 채혈: 64명
		2015	(140)	□ 신원확인: 2구
		2016	(140)	□ 유해 17구 및 ‘16채혈자 101명 감식 중

※ (  )는 지방비 예산임.

34-2. 향후계획

□ ‘17. 1 ~ 12월 : 발굴유해(396구)중 신원 미확인 유해 307여구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35. 4.3유물.유적의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35-1 4․3유물사료의 문화재 지정현황(혹은 신청현황)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수악주둔소 1개소

□ 신 청 일 : 2016. 5. 23

□ 심사기관 : 문화재청

❏ 추진상황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 : ‘14. 6월

□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타당성 조사용역 : ‘14. 10. 10 ~ ‘15. 2. 6

□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 : ‘15. 5. 8 ~ ‘15. 12. 7

□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신청(수악주둔소 1개소) : ‘16. 5. 23

35-2 4․3유물사료 및 기록물 등 향후 수집계획

□ ‘17년 기본계획수립 : ‘17. 1월

□ 조사 및 수집활동 : ‘17. 연중

* 4․3희생자(의사, 행방불명인) 사용 의료기구 구입 예정 (‘17년)

36.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관련 신고기간, 신고장소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앙절충 현황

□ ‘15. 5. 11 : 4·3특별법 개정 대정부 건의(행자부)

□ ‘15. 10. 13 :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방문(행정부지사)

□ ‘16. 1. 5 :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방문(행정부지사)

□ ‘16. 3. 8 : 국회 입법조사처장 방문(4·3지원과장)

□ ‘16. 4. 26 : 행자부장관 방문(도지사)

□ ‘16. 8. 18 : 행자부 방문(특별자치행정국장)

□ ‘16. 8. 24 : 국회부 방문(특별자치행정국장)

37. 4·3평화기념관 관련

37-1. 시설 세부현황

□ 시설현황

층 별	면 적(㎡)	주 요 시 설	비고
합 계	11,455
지상4층	1,649.77	사무실, 세미나실, 대/소회의실, 휴게실 공조실, 화장실 등
지상3층	1,177.47	개가열람실, 디지털아카이브, 4·3아카이브, 교육실, 후유장애인시설, 추가진상조사단 등
지상2층	1,619.47	기획전시실, 예술전시실, 어린이체험관,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지상1층	5,547.43	중앙홀, 상설전시실, 일반/특별수장고, 대강당, 뮤지엄샵, 화장실 등
지하1층	1,460.86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중앙감시실, 직원식당, 체력단력실 등

37-2. 개관이후 연도별 전시현황

□ 기획전시

구 분	주 제	기 간	비고
2014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기념 사진전	3.24 ~ 6.30
	제15회 전국 청소년 4·3문예공모 수상작 시화전	12월 ~‘15.3.20
2015	4·3진상규명운동 포스터 전시	3.25 ~ 연중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우수 작품전	3.25 ~ 연중
	2015 전국청소년문예공모 입상작품전	7.1 ~ 9.30
	제1회 4·3문예백일장 입상작품전	9.1 ~ 11.30
2016	4·3소원지 특별전 개최	3.25 ~ 연중
	제2회 학생4·3문예백일장 입상작품전 개최	6.15 ~ 9.31
	제17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입상작품전	10.1 ~ 11.30

□ 초청전시

구분	주 제	기 간	비고
2014	제주4·3사진전	4.1 ~ 4.10	곽상필 작가
	박경훈 판화 초청전	4.1 ~ 7.30	박경훈 작가
	제1회 4·3상생기원 전국 서예문인화대전	4.3 ~ 4.8	제주매일
	제주동자석사진전	6.3 ~ 7.31	이창훈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도지회작가 초청사진전	3.24 ~ 6.30	한국사진작가협회
	제평석각회 서각전	8.13 ~ 10.31	제평서각회
2015	4·3미술제 특별전 : 초대, 다시 보는 사월전	3.25 ~ 6.30	예술전시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4·3은 왜?	5.21 ~ 6.30	퐁낭카페
	제주4·3만화 <지슬> 원화전	5.21 ~ 6.30	기획전시실
2016	제68주년 4·3 초대전 개최	3.25 ~ 5.31	4․3평화기념관

□ 상설전시

- 면 적 : 2,393㎡

- 상설전시실 구성 : 6개소의 상설전시관 및 2개소의 특별관

- 전시연출량 : 1,532건

- 전시실 주동선 : 200m

- 관람시간 : 60분 ~ 120분

- 전시연출근거 :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37-3. 4□3유물 사료수집 현황(구입, 기증, 구입처, 기증자, 소요예산)

구 분	유물의 종류	수 량(점)	기증 및 구입	비 고
2011	4·3유물	12	무상기증
	4·3유물	32	구입	문화재매매업체
	소 계	44
2012	4·3유물	37	구입	양봉천, 김석보
	소 계	37
2013	4·3유물	27	구입	김창후
	소계	27
2014	4·3유물	3	구입	황기홍, 신성혜
	소계	3

37-4. 4□3유물 사료 보존관리 지침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장(제19조~29조)

제4장 사료의 수집 및 관리

제19조(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 운영발전과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평화기념관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수집대상 사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사료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기념관 및 사료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4ㆍ3사건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료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료수집) 사료수집대상의 범위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27조(사료기증 및 구입) 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내 전시․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사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으려는 사료가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료의 기증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사료의 사용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에 대하여는 구입할 수 있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평화기념관내의 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료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료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사료사용 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료를 해체하여 외부로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

2. 사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자료의 경우

37-5. 4□3유물사료 도록 발간현황

연도	내 용	비 고
2008	□ 4·3유물사진집
2010	□ 임경재 회고전 도록
2010	□ 4·3잃어버린 마을 사진전 도록

37-6. 시설 임대 현황(단체, 내용, 유·무료 구분)

재 산 의 표 시			사용료 (천 원)	사용기간	사 용 자		비고
소재지	구 분	면적(㎡)			주 소	성 명
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공유 재산 일부 사용허가	1)293.45 - 4·3재단 사무실 2)56.55 - 추가진상 조사단 사무실	무상	2016.10.1 ~2018.9.30	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재)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108	3,472	2015.3.19 ~2017.3.18
”	”	180.0	무상	2015.6.17 ~2017.12.31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	168.32	무상	2015.8.13 ~2017.12.31	”	제주4‧3 연구소장

37-7. 최근 3년간 방문객 현황(이용객 분석, 소원지 분석)

□ 이용객 분석 (2016.8.31기준)

구 분		2014(%)	2015(%)	2016년	합 계 (%)
계		140,719(100)	109,496(100)	134,397(100)	384,612(100)
도 내	소 계	42,385(30)	35,758(33)	40,305(30)	118,448
	개 인	13,071(9)	11,673(11)	16,330(12)	41,074
	단 체	29,314(21)	24,085(22)	23,975(18)	77,374
도 외	소 계	96,030(69)	72,535(66)	93,033(69)	261,598
	개 인	36,055(26)	26,537(24)	36,967(27)	99,559
	단 체	59,975(43)	45,998(42)	56,066(42)	162,039
외국인		2,304(2)	1,203(1)	1,059(1)	4,566

□ 소원지 분석

- 분석기간 : 2009 ~ 2011 (*‘11년 이후부터 별도로 분석하지 않음)

- 분석내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비율)	2009. 1~6	2009. 7~12	2010. 1~6	2010. 7~12	2011. 1~6	2011. 7~10.
계	3,4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600 (100)	400 (100)
4․3희생자 추모	1,462 (43)	273 (45.5)	260 (43.3)	244 (41)	283 (47)	251 (41)	151 (37)
제주4․3사건 이해	438 (13)	46 (7.7)	87 (14.5)	89 (14)	52 (8)	82 (13)	82 (20)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희망	703 (21)	104 (17.3)	99 (16.5)	135 (22)	131 (21)	142 (23)	92 (23)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 인식	283 (9)	56 (9.3)	55 (9.2)	48 (8)	50 (8)	52 (8)	22 (5)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속노력	191 (5)	51 (8.5)	39 (6.5)	27 (5)	20 (3)	27 (4)	27 (6)
평화인권의 교육공간으로 적극 활용	82 (2)	7 (1.2)	27 (4.5)	15 (3)	13 (2)	10 (1)	10 (2)
책임자 처벌 등	241 (7)	63 (10.5)	33 (5.5)	42 (7)	51 (8)	36 (6)	16 (4)

37-8.  4□3유물 사료목록

유 형	등록번호 (사료시스템)	명 칭	수 량 (점)	비 고
	계		5,456
박물류	1~61	횃불심지, 나무창, 몽둥이, 숟가락, 동전 등	61
〃	143~147	허리띠 버클, 담배파이프, 단추, 도장 등	5
〃	171	징	1
〃	408,409	수저	2
〃	2689~3325	탄피, 단추, 고무신조각, 버클 등	637
〃	3369~3402	버클, 부싯돌, 단추 등	34
〃	3646~3648	카빈총, 99식총, 목총	3
〃	3663~3665	무명천 할머니 유품	3
〃	3670~3675	김익렬장군 만년필, 안경 등	6
〃	3687~5378	유해발굴유류품	1,692

유 형	등록번호 (사료시스템)	명 칭	수 량 (점)	비 고
박물류	5381~5417	혼례복, 축음기, 라디오, 망원경, 철모, 수통, 화승총 등	37
	5148~5456	삼면날창검, 약통, 방독면 등	39
문서류, 자료집	99~142	재학증명서, 전단, 엽서, 신분증 등	44
〃	154~165	제주4·3통신 1, 2, 3호 등	12
〃	169~170	도의회 4·3특위 활동자료	2
〃	172~385	4·3피해신고서	214
〃	403~407	유족회 입회원서 등	5
문서류, 자료집	410~457	유족회 입회원서 등	48
〃	552~1314	예비검속 예규에 관한 철, 미 육군 정보 보고 등	763
〃	3326~3368	제주민중항재연구 1, 2, 4·3연구회보, 4·3장정 등	43
〃	3403~3429	4·3학생문예작품	27
〃	3639~3645	일본군 작전지도, 일본항복문서 등	7
〃	3649~3662	김달삼교원기록부, 통학증명서, 수형인명부 등	14
〃	3666~3669	진상규명호소문 광고, 특별법서명문서, 김익렬유고록	4
〃	3676~3686	양민증, 도민증, 신분증명서 등	11
〃	5379,5380	석방증명서, 자수증서	2
사진류	62~98	사진	37
〃	148~153	일본군 무장해제 등	6
〃	166~168	진상규명 관련 사진	3
〃	386~402	장갑순 이장 사진	17
영상물, 녹음기록	458~551	게릴라 총살집행 영상, 미군사고문단 증언 영상 등	94
〃	1315~2688	천인증언채록물, 현의합장묘, 다랑쉬 위령제 영상 등	1,374
〃	3430~3638	4·3특별기획영상물, 4·3증언(마을별) 등	209

38. 4·3역사의 길 조성 추진현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규모 : 4‧3역사의길 조성 2개소(의귀마을, 북촌마을)

○ 주요내용 : 4‧3유적지와 주변 자연자원을 연계한 코스조성,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홍보팜플렛 제작 및 유적지 안내판 정비

○ 사 업 비 : 14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2016년 4·3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16. 1. 27

○ 참가마을 신청 공모 :‘16. 1. 28 ~ 2. 12

○ 4‧3역사의길 T/F팀 구성 :‘16. 3. 3     * 회의개최 8회

○ 북촌마을 4·3길 조성 결정 :‘16. 8. 11

○ 의귀마을 4·3길 개통식 :‘16. 9. 11

□ 추진계획

○ 북촌마을 4·3길 조성사업 착수 및 준공 : ‘16. 10월 내

○ 4‧3역사의길 개통식 : ‘16. 11월(예정)

□ 향후 추진계획

○ 4‧3역사의길 2개 코스 개통(※2017년 본예산 140,000천원 요청)

○ 지역주민 대상으로‘4․3역사의길 길라잡이양성 교육과정’운영

○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4․3역사의길 탐방아카데미과정’(2박3일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으로 활용

39.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 관련

39-1 일부 4․3단체가 요구하는 재심의 내용 및 구체적 사유, 정부 및 도의 입장

○ 재심의 내용 : 기 결정 희생자 중 53명에 대한 위패 철거 및 희생자

재심의 요청

○ 구제적 사유 : 남노당 핵심간부 및 무장대 수괴급으로 희생자 제외대상임

○ 정부 및 도의 입장 :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 4·3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에 사실조사 요청이

왔으나 실무위원회에서는 유족과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4․3희생자 사실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실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보고(‘16.1.8)하였고,  현재 4․3중앙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음.

39-2 4․3유족회 및 도내 4․3관련 단체의 입장

○ 4·3유족회 및 도내 4·3관련 단체에서는 희생자 재심의는 불가 입장임

40. 4.3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4․3희생자 배상 및 보상

요구에 대한 구체인 내용

○ 현재 배보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 우선 4·3유족회에서는‘16년 5월 배보상담당특별위원회를 구성(6명)

하여 내부 회의 2회 개최, 9월 미국컨퍼런스회의 참가, 대만 2.28재단

교류와 11월 배보상토론회를 개최하여 베보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2017년 배보상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3 70주년인

‘18년에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목표로 활동 중에 있음.

41.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4․3사건법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 개정 내용 :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 도에서 운영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

안정적 지원을 통해 4·3문제 해결에 기여

42. 2018년 4․3 70주년에 대비한 원도정의 마스터 플랜

42-1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결정된 4․3평화재단의 문제

○ 제주4·3평화재단은 ‘14. 9.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 하였으나,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 될 경우 4․3의 국가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4․3평화재단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14. 11. 17일 4․3평화재단 이사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지정고시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음.

- 이에 행정자치부는 ‘15. 1. 28일 출연기관 지정을 유보하였으나 출자․출연기관

에서 제외 될 경우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 28일)되어 도 출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4․3평화재단 이사회,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많은 논의 끝에 ‘15. 7. 3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요청해 왔으며,

- ‘15. 8. 28일 행정자치부 고시 4․3평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으로 지정되었음.

○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증액( ‘14년 1,270백만원, ‘15년 1,870백만원,

‘16년 2,054백만원)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 관련해서는 재단법인으로 이미 독립되어

있는 법인체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4·3평화재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

하도록 해 나가겠음.

42-2 70주년 행사 대비 국비 확보 방안 등

○ 4․3사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종합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금년 10월부터 T/F팀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함은 물론 4․3유족회 등 4․3관련단체, 4․3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 4․3해결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를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음.

○ 발굴된 기념사업에 대해선 제70주년 기념 종합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며, ‘18년 국비사업이 내년 5월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제70주년 기념 종합사업계획을 수립 마무리 하는 등 국비신청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참고로 기상악화에 대비 추념식 행사를 평화교육센터를 활용한 실내

행사와 실외행사 동시에 준비하여 추념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참배객들의 안전하게 참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함.

별첨1)북촌 너븐숭이기념관 민간위탁 협약서

별첨2) 낙선동 4·3성 민간위탁 협약서

별첨3) 4·3평화공원 민간위탁 협약서

43. 쟁송현황(최근 3년간)

43-1. 행정심판 현황

○ 2014년 (93건)

청구인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오○○	제주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4.01.06
진원○○○○	제주시	육상해수양식어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4.02.04
이○○	제주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2.12
문○○	제주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2.12
고○○	제주시	보조금반납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2.12
김○○	제주시	대부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정지 6월)취소청구	기각	2014.02.12
염○○	제주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4.02.26
김○○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인용	2014.02.27
김○○	서귀포시	국가유공자 적용 비해당자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2.27
고○○	제주시	보훈보상 대상자 적용 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2.27
장○○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1월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2.27
손○○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3감경)	2014.02.27
고○○	서귀포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4.03.19
오○○	전북	건축물대장 등재요청 부작위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3.19
강○○외 1	제주시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 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3.19
현○○	제주시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3.19
강○○ 외 1	제주시	도로지정 불가에 따른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3.19
기완○○(주) 진○○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4.04.01
(주)동신○○○○○ 김○○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4.16
전○○	제주시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4.04.16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과징금(30,600,000원)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1/2감경)	2014.04.16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취소청구	일부 인용 (1/2감경)	2014.04.16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취소청구	일부 인용 (1/2감경)	2014.04.16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취소청구	일부 인용 (1/2감경)	2014.04.16
오○○	제주시	국가유공자 공상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5.02
윤○○	제주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4.05.02
박○○	서귀포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4.05.02
신○○	제주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5.02
이○○	서울	인권침해 불이익사전고지행정 안내거부 및 보복점유물 과잉편취 무효취소청구	이송 중앙	2014.05.16
이○○	제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5.21
박○○	서귀포시	건축물용도변경 인․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4.05.21
강○○	제주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5.21
이○○	제주시	인감증명서 재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5.21
신○○	서귀포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4.06.18
안○○	제주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6.18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영업정지 2월)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4.06.18
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4.06.18
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청소년고용)	일부 인용 (1/2감경)	2014.06.18
이○○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6.18
김○○	서울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결정 취소 및 경정결정 청구	기각	2014.06.30
김○○	제주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4.06.30
오○○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4.06.30
한○○	제주시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행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4.06.30
김○○영화○○○○법인(주)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불가등에 따른 건축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6.30
김○○	제주시	건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4.06.30
홍○○	제주시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자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4.07.17
이○○	제주시	장애등급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7.23
송○○	제주시	고엽제 재심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결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7.23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1/2감경)	2014.07.23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1/2감경)	2014.07.23
정○○	제주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4.07.23
이○○	서귀포시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7.23
김○○	경북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8.06
김○○	제주시	아리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상계처리 및 교부금결정처분 취소청구	1기각, 2각하	2014.08.06
대염○○○○(유) 김○○	서귀포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8.06
조○○	제주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8.06
임○○	서귀포시	보조금회수처분 및 보조사업장 양도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8.06
오○○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2014.09.05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9.05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2014.09.05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취소청구	기각	2014.09.05
허○○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9.05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9.05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14.09.05
강○○	제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청구	일부 각하	2014.10.02
㈜청○○○○	제주시	소음․진동관리법위반에 따른조치이행명령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4차) 취소청구	기각	2014.10.02
㈜청○○○○	제주시	소음․진동관리법위반에 따른조치이행명령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3차) 취소청구	기각	2014.10.02
신○○ 2차○○ 대표○○	제주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등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4.10.02
김○○	서귀포시	재심상이등급구분심사 판정 결과 취소 및 변경 결정 청구	기각	2014.11.05
강○○	서귀포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2014.11.05
박○○	서귀포시	뇌병병장애등급외 결정 취소 청구	기각	2014.11.05
홍○○	제주시	허리부위 공상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4.11.05
염○○	제주시	상이등급구분신청검사 판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4.11.05
안○○	서귀포시	장애등급 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11.05
오○○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	취하	2014.11.10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4.11.11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4.11.11
김○○	제주시	건축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11.11
(주)신○○ 설 허○○	인천광역시	건축주명의변경취소청구	각하	2014.11.11
차○○	서귀포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위반	일부인용 1/3감경	2014.11.11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4.11.11
김○○ 외 1	제주시	공사중지 명령 취소청구	각하	2014.11.11
홍○○	서귀포시	행정처분(경고) 취소청구	취하	2014.11.20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기각	2014.12.03
권○○	제주시	탐라성 관광농원 사업자 지정취소 및 사업장 폐쇄	기각	2014.12.03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기각	2014.12.03
도○○ ○○	서울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부인용	2014.12.03
장○○	서귀포시	건축신고 신청 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4.12.03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 청구	기각	2014.12.03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청구	기각	2014.12.03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기각	2014.12.03
이○○	광주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청구	기각	2014.12.03
박○○ 외○명	서울시	초지조성허가처분 취소 청구	인용	2014.12.03

○ 2015년 (124건)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양○○	제주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일부인용 영업정지 10일	2015-02-12
이○○	제주시	업무정지 1.5개월 처분 취소 청구	일부인용 20일 감경	2015-02-12
김○○	제주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2-12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2015-02-12
이○○	서귀포시	원장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취하	2015-02-16
윤○○	서귀포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하	2015-02-26
윤○○ 외1	서귀포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하	2015-02-26
임○○	제주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판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2-27
강○○	제주시	화북2아파트 선거관리 위원 위촉 취소 청구	기각	2015-02-27
김○○	서귀포시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5-02-27
김○○	제주시	2014.7.1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2015-02-27
고○○	제주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기각	2015-02-27
임○○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2-27
김○○	제주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과징금 300만원	2015-03-18
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3-18
김○○	제주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중지 취소 청구	인용	2015-03-18
케○○ ○○ (주)○○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조건부 인용	2015-03-18
김○○	제주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2015-03-26
조○○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03-26
윤○○	제주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3-26
오○○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3-26
김○○	제주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기각	2015-03-26
조○○	제주시	전공상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4-14
김○○	제주시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4-14
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개월	2015-04-14
정○○	제주시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 취소청구	기각	2015-04-14
남○○	제주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4-14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영업정지 10일	2015-04-14
이○○	제주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및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4-14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5-04-14
윤○○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서 취소청구	기각	2015-04-14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부과)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과징금 300만원	2015-04-29
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4-29
김○○	제주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5-04-29
이○○	제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4-29
이○○	서울	국유재산사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4-29
장○○	제주시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5-19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2015-05-19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2015-05-19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2015-05-19
김○○	제주시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5-19
김○○ 외 2	제주시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5-19
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6-15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5-06-15
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	일부인용 1/2감경	2015-06-15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6-15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6-15
황○○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6-15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2감경	2015-06-15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6-26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6-26
이○○	제주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7-06
김○○	서귀포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5-07-06
이○○	제주시	농지원상회복 완료 알림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5-07-06
강○○	제주시	식품위생범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7-06
서○○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7-06
○○ 주)오○○○○ 대표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07-17
김○○	제주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사검사 신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취하	2015-08-21
김○○	제주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08-31
오○○	제주시	건축허가(신축)반려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9-08
김○○	서귀포시	주민등록표(초본)정정 취소청구	인용	2015-09-08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5-09-08
권○○	제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정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9-08
이○○ 외3	서울	복합시설 난타공연장 및 호텔 신설 인가처분및 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9-08
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3감경	2015-09-08
아○○ ○○㈜ 대표 현○○	서귀포시	건설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개월)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09-11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3감경	2015-09-22
브○○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09-22
피○○ ○○점대표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09-22
서○○	제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9-22
김○○	제주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5-09-22
김○○	제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5-09-22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의무이행청구	각하	2015-06-09
오○○)오라컨○○○○ 대표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07-17
아○○중○○㈜ 대표 현○○	서귀포시	건설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개월)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09-11
조○○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인용	2015-10-07
이○○	제주시	등록기준미달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5-10-07
김○○	제주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 취소 및 변경청구	기각	2015-10-07
김○○	제주시	보훈급여금 지급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0-07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2015-10-07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2015-10-07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2015-10-07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2015-10-20
박○○	제주시	건축(신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0-20
농○○사법인 주식회사 ○○대표 권○○	제주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0-20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2015-10-20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의무이행청구	각하	2015-10-21
윤○○	제주시	장애등급 4급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각하 기각	2015-10-21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과징금부과처분 감경청구	기각	2015-10-21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취소청구	각하	2015-10-21
박○○	서귀포시	시각장애등급외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0-21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과징금 2,000만원	2015-10-21
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영업정지 20일에갈음한과징금	2015-10-21
금○○사 대표 최○○	제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11-09
특○○○○카대표이사 조○○	제주시	개발행위(렌트카차고지)허가신청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1-10
김○○	서귀포시	출산지원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5-11-10
김○○	서귀포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5-11-10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5-11-10
안○○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5-11-10
조○○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에따른과징금	2015-11-10
그○○주식회사 대○○사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1-10
이○○	경북북부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5-11-10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5-11-10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11-13
재○○산 대표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11-19
이○○	경북북부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5-11-24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11-24
신○○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1-1호 시장사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1-24
사)새○○름○○회사 대표 신○○	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수리 철회 통보	기각	2015-11-24
한○○	서울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1-24
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11-24
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3감경	2015-11-24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11-24
송○○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5-11-24
장○○	제주시	장애등급결정서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2-09
고○○	경기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2015-12-09
제○○협 한○○○자 대표자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12-09
이○○	강원도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5-12-09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 처분취소 청구	각하	2015-12-09
오○○	제주시	공인중개사업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5-12-09
이○○	강원도	정보부존채 처분취소 청구	각하	2015-12-09
이○○	서귀포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5-12-09
손○○	제주시	전공상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2015-12-09
하○○ 대표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5-12-15

○ 2016년 8월말 현재 (98건)

청구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한○○성○○○○원 대표이사 김○○	제주시	창고용도변경에 따른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분 환급요청 거부 취소청구	취하	2016-01-13
박○○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기각	2016-01-14
박○○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기각	2016-01-14
동○○설시장○○회 회장 이○○	제주시	소액대출 2015 하반기 전통시장 추가 자금지원추천 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1-14
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6-01-14
부○○	제주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취소청구	기각	2016-01-14
임○○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6-01-14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1-14
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1-15
장○○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2-03
이○○	제주시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6-03-25
송○○	제주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3-25
마○○럽 대표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4-05
그○○○ ㈜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4-05
한○○	일본	정보부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6-04-05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6-04-27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4-27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4-27
한○○	일본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2016-04-27
황○○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6-04-27
주)와○○엔○○스 대표이사 윤○○	인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4-29
김○○	제주시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5-04
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5-24
정○○	제주시	정보부존재등 통지서 취소청구	각하	2016-05-24
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2016-05-24
정○○	제주시	국공유지 대부계약 불허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5-24
시○○트 대표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감경청구	기각	2016-05-24
김○○	서귀포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영업 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2016-05-25
서○○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개월 영업정지	2016-05-25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 1/4감경 또는 과징금	2016-05-25
양○○	제주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5-25
김○○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감경청구	기각	2016-05-25
주)뉴○○ 대표이사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6-05-25
권○○	제주시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취소청구	기각	2016-05-25
김○○	제주시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6-05-25
최○○외 2	제주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5-27
고○○	제주시	불법주차 과태료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6-16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또는 과징금)	2016-06-21
이○○	전남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6-21
김○○	제주시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6-21
현○○	서귀포시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6-21
이○○	전남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6-21
주) 케○○엠다○○안경 대표 김○○	제주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0일영업정지)	2016-06-21
홍○○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인용	2016-06-21
조○○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또는 과징금)	2016-06-22
송○○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6-22
농○○사법인 주식회사 ○○ 권○○	제주시	공유수면 원상회복 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6-22
거○○합○○㈜ 대표이사 김○○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6-22
오○○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또는 과징금)	2016-06-22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또는 과징금)	2016-06-22
농○○사법인 주○○사 제○○룡농원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7-14
주)더○○엔○○라이즈 대표 윤○○	제주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7-20
변○○	제주시	건축신고 (신축) 신청반려 취소청구	기각	2016-07-20
주) ○○ 대표 강○○	충청남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7-20
양○○	서귀포시	건축신고(신축) 신청반려 취소청구	기각	2016-07-20
김○○	서귀포시	장애등급 심사결과 취소청구	기각	2016-08-25
이○○	서울시	농지처분의무 결정처분 취소창구	기각	2016-08-25
주)블○○야 강○○	제주시	건축신고 (신축) 신청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8-25
문○○	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정지 취소청구	기각	2016-08-25
송○○	제주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8-25
임○○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2-03
임○○	제주시	사회보장급여 결정(부적합)통지 취소청구	기각	2016-02-03
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6-02-03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청구	기각	2016-02-03
명○○린이집 원장 김○○	제주시	원장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6-02-03
주)진○○너○○표 정○○	제주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6-02-03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6-02-03
도○○영농조○○인 대표 오○○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인용	2016-02-24
최○○	서귀포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따른 수리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2-24
오○○ 외10인	제주시	오등동 lp가스 판매사업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2-24
최○○	서귀포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따른 수리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2-24
박○○	제주시	식품생법 위반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개월영업정지	2016-02-24
김○○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직권취소에 대한처 청구	기각	2016-02-24
문○○	제주시	보훈보상대상자등록 등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3-04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감경	2016-03-10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10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10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10
손○○	제주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감경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6-03-10
제○○트 대표 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감경	2016-03-10
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25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25
진○○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6-03-25
박○○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25
주)이○○대표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25
윤○○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3-25
강○○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016-04-05
한○○	일본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2016-04-05
한○○	일본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	2016-04-05
현○○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4-05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2016-04-05
네○○영농조○○인 대표 김○○	제주시	친환경 육가공공장 시설지원사업 보조금 환수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억5천 환수	2016-04-27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2016-04-27
김○○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착수(시행)신고에 따른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4-27
박○○외 3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사용허가 점포 무단증축시설물철거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5-24
정○○	경남	건축허가(신축)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5-24
농○○사법인○○하○○ 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2016-05-31
주)섬○○업 대표 고○○	제주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업종추가 신청에 따른 공장등록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6-06-22

43-2. 소송 현황

○ 2014년(110건)

소제기 년도	소송 제기자	주소	내용	최 종 판결처	처리결과	변론시비	수행부서
2014	김○○외2	인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주 지방법원	승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건축지적과
	오○○	제주시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승소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적법여부	보훈청
	김○○	제주시	부당 이득금	-	승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전○○	경기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 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손괴에 대한 영조물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증금지급청구	-	계류	공사중지에 따른 보증금 지급 청구의 적법여부	총무과
	제주특별치도	제주시	건물명도	-	조정	도로건설사업 부지내 건물명도 청구의 적법 여부	건설과
	이○○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등처분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등처분취소 청구의 적법여부	보훈청
	김○○외2	서귀포시	소유권말소등기	제주 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서○○	제주시	공유물분할	-	취하	압류지분에 대한 공유물 청구의 적법여부	제주시 세정과
	○○ 어촌계	서귀포시	어촌계설립인가신청반려취소	-	패소	어촌계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김○○	일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취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오○○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2014	박○○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 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한국○○공사	서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 처분취소	제주 지방법원	승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수자원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
	차○○	서귀포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	계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적법 여부	보훈청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이○○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	서귀포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	-	취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교통항공과
	이○○	제주시	부당 이득금	-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이○○	제주시	부당 이득금	-	일부승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이○○외4	제주시	부당 이득금	-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 해상화재보험	서울	구상금	-	승소	미개통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영조물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김○○	제주시	국가유공자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	패소	국가유공자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노외가 파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영조물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종합건설주식회사	서울	간접비등 청구	-	계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오○○	서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세무과
2014	주식회사 ○○	서울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관광진흥과
	이○○, 이○○	인천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제주 지방법원	각하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관광진흥과
	문○○외4명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	취하	진정명의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식회사 ○○ 주택	제주시	손실 보상금	-	승소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도시계획과
	○○ 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취하	맨홀뚜껑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영조물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원○○ 외 2	서귀포시	토지인도 청구의소	-	패소	도로의 기능 상실한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의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종합건설주식회사	서울	공사대금	-	계류	준공검사 전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주식회사 ○○	제주시	적격대상자 지위보전 및 입찰진행가처분신청	-	승소	입찰 적격대상자 지위보전 및 입찰 진행 가처분 신청 적법 여부	서귀포시 표선면
	김○○외 2	제주시	공사금지 가처분	-	승소	주민센터 건설 공사금지 가처분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총무과
	고○○ 외 2명	제주시	손해배상 (기)	-	일부승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강○○	제주시	손해배상 (기)	-	취하	도로공사에 따른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제주시 애월읍
	안○○	제주시	손해배상 (기)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환경시설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김○○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주식회사 ○○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2014	○○목장조합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승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김○○	경기도	손실 보상금	대법원	승소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	경기도	손실 보상금	대법원	승소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안전총괄과
	○○건축사무소	서울	손해배상 (기)	-	승소	강제집행면탈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세정담당관
	이○○	제주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취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지역경제과
	오○○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일부승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제주 지방법원	승소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관리 책임 유무	제주시 건설과
	정○○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한○○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강○○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김○○	제주시	부당 이득금	-	승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한○○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토건주식회사	서귀포시	공사대금	제주 지방법원	일부승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서귀포시 총무과
	오○○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일부승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김○○	제주시	손해배상 (기)	-	계류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작업시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공원녹지과
	김○○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2014	정○○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오○○ 외 3명	제주시	손해배상 (기)	-	화해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제주시 여성가족과
	○○1동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각하	진정명의인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손해보험	서울	구상금	-	화해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영조물관리 책임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김○○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계류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박○○ 외 3	경기도	손해배상 (기)	서울지방법원	승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나무가 쓰러져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변 주변 움푹 패인 부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영조물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오○○ 외 5명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김○○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개발㈜	제주시	손해배상 (기)	-	승소	사토장 매각에 따른 암석부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유무	제주시 건설과
	김○○	제주시	손해배상 (기)	-	취하	사라봉 축구장 도난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박○○	부산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	구상금	-	승소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자치경찰단
2014	현○○	제주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취소	-	계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우도면
	김○○	제주시	부당 이득금	-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상○○	경기도	배당이의	-	계류	배당순서에 대한 이의 청구	제주시 세무과
	송○○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신○○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주식회사 아름다운 ○○	서귀포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등의 취소	-	취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등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해양개발과
	이○○ 외 2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소유권이전	-	취하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양○○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김○○	경기도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 전력공사	서울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황○○	경기도	부당 이득금	-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양○○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윤○○	제주시	유족등록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승소	유족등록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2014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양○○	제주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	승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안○○	제주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통보에 대한처분취소	제주 지방 법원	승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보훈청
	양○○	제주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	승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보훈청
	○○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김○○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송○○	서귀포시	토지인도청구의소	제주 지방 법원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고○○	제주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김○○	제주시	토지인도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건설과
	강○○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계류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산금	-	화해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	기업지원과
	김○○외 1	제주시	부당 이득금	-	조정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스포츠 진흥과
2014	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도시디자인과
	학교법인○○학원	제주시	시정명령처분취소	-	취하	시정명령처분의 적법 여부	평생교육과
	양○○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박○○외1	광주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	화해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적법 여부	농업기술원 원종장
	김○○	제주시	재판정상이등급판정결정처분취소등	-	취하	재판정상이등급판정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보훈청장
	류○○	서울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대차 보증금	제주 지방법원	승소	임차보증금 지급 청구	평화협력과
	재단법인○○	서울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김○○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강○○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나○○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주식회사○○	제주시	사업정지처분취소	-	취하	사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관광산업과
	강○○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화해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강○○	서귀포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보훈청장

○ 2015년 (122건)

소제기 년도	소송 제기자	주소	내용	최 종 판결처	처리결과	변론시비	수행부서
2015	김oo	경기도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윤oo	제주시	건축계획심의신청사항반려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강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건설과
	노oo	서귀포시	비상이사망 유족결정 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비상이사망 유족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보훈청장
	주식회사oo	제주시	관광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관광진흥기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광정책과
	양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고oo 외 6명	서귀포시	손실 보상금	서울행정법원	패소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	항만개발과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서귀포시 문화예숭과,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시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등	제주지방법원	각하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 (기)	-	계류	승마경기 미 개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전국체전기획단
	김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강oo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2015	오oo 외 130	제주시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개발사업시행변경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각하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개발사업시행변경승인처분취소	관광산업과
	현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oo주식회사	서울	손해배상 (자)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홍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이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허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주식회사oo	제주시	공사대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이oo	충남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고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최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이oo 외 5명	서울	전시금지청구	-	계류	특정인의 전시금지 청구의 적법여부	4.3 지원과
	홍oo	제주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의 적법 여부	보훈청
	허oo	서울	손해배상 (기)	-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2015	oo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조정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정oo	서귀포시	국가유공자요건비행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요건비행당결정의 적법 여부	보훈청
	oo 여행사	제주시	등록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등록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관광산업과
	oo주식회사	제주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취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수자원본부
	강oo	서귀포시	도로 사용료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oo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원oo	서귀포시	원상복구명령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	계류	원상복구명령 등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해양산업과
	임oo	제주시	이행강제금부과결정 취소	-	계류	지방노동위원회의이행강제금부과결정의적법여부	지방노동위원회
	oo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편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서 건설과
	양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2015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정oo	제주시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	계류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교통정보 센터
	고oo	제주시	위자료등 손해배상 (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적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민사상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제주시 건축행정과
	oo보험㈜	서울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주식회사oo	제주시	공사대금 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고oo	제주시	공사대금 청구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정oo	제주시	토지원상 회복 등	광주고등법원	각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과소을 과소 지급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제주시 건설과
	김oo	경기	부당 이득금 반환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조oo	서울	손해배상 (국)	제주지방법원	승소	민간인의 대학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전oo	제주시	공상군경비해당결정 취소청구	-	계류	공상군경비해당결정의 적법 여부	보훈청
	oo조합	제주시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	계류	결의처분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경제정책과
	정oo	제주시	토지대장 정보공개	-	계류	토지대장정보공개의 적법 여부	제주시 종합민원실
2015	문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oo 마을회	서귀포시	소유권 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oo보험㈜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건설과
	유한회사oo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	계류	태양광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에너지 산업과
	안oo	제주시	해고무효 확인	제주지방법원	각하	해고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도의회 총무과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일부승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김oo	서귀포시	손해배상 (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항구에서 배손괴 사고에 대한 항구 관리 책임 여부	해양산업과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오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김oo	제주시	손해배상 (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원장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oo 외 1명	제주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정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대한 민국	부산시	손해배상 (기)	-	계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2015	고oo	제주시	해임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인사청탁을 이유로한 해임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소방정책과
	oo마린	서귀포시	재결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행정심판재결에 고유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김oo외 84	광주	임금	-	계류	각종수당 등 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주시 환경미화과
	임oo	제주시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	계류	상이등급판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보훈청
	원oo	제주시	손해배상 (기)	-	계류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농업기술원
	조oo	제주시	추가상이처인정거부 취소청구	-	계류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보훈청
	김oo	제주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	계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세무과
	홍oo 외 7명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송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강oo 외 16명	광주	임금	-	계류	각종수당 등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치경찰단
	고oo 외 1명	서울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2015	권oo	제주시	손해배상 (기)	제주 지방법원	원고일부승	인도에서 넘어져 다친데 대하여 인도관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제주 지방법원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고oo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제주지방법원	조정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박oo	대구	사용료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이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김oo	제주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김oo 외7	서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	계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관광산업과
	oo종친회	서울	소유권 확인	-	계류	토지수용에 따른 환지청산금의 정당한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조oo 외 1	제주시	손해배상 (기)	-	계류	건물건축시 경계를 민사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데 대하여 책임이 있느지 여부	제주시 건축민원과
	강oo	제주시	손해배상 (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문oo, 김oo	제주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디자인건축지적과
	정oo	제주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계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김oo	제주시	근로계약갱신거절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	계류	공영버스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적법한지 여부	교통행정과
2015	고oo	제주시	절대보전지역지정행제불허가처분취소	-	계류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oo보험㈜	서울	구상금	-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부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	제주시	피해보상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구명령에 따른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제주시장 공원녹지과
	김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장 건설과
	김oo 외 2	서울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장 건설과
	이oo 외 2	경기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신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 일부승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세정담당관
	oo주식회사	부천시	공사대금청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공사대금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도시디자인과
	변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oo업주식회사, 조oo	성남시	지하수공동이용신고거부처분취소	-	계류	지하수공동이용신고거부처분취소 적법 여부	수자원본부 경영부
	oo보험㈜	서울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2015	선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례안 재의결 무호확인	-	계류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오oo	제주시	소유권 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나oo	서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및택시운전자격처분취소	-	계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및택시운전자격처분 취소적법여부	교통정책과
	양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반환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신oo	제주시	손해배상 (기)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	재선충 방제작업중 벌목된 삼나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산림휴양정책과
	oo주식회사	서울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외 7	서울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이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	제주시	보훈급여금지급대상자결정취소 등	-	계류	보훈급여금지급대상자결정취소 등 적법 여부	보훈청
	고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반환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주식회사oo	속초시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적법 여부	관광산업과
	주식회사oo	서울시	구상금	-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건설과
2015	좌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고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오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오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송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신oo	제주시	손해배상 (기)	-	계류	건물명도 적법 여부	교통행정과
	김oo	제주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처분 취소	-	계류	보험금	도로관리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 1명	서귀포시	정정보도 등	-	계류	손해배상(기)	감사위원회
	윤oo	제주시	건물명도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건물명도 적법 여부	해운항만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험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보험금	수자원본부

○ 2016년 (60건)

소제기 년도	소송 제기자	주소	내용	최 종 판결처	처리결과	변론시비	수행부서
2016	황oo 외 2	서울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외 3	서귀포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계류	정당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 확인 여부	도시 건설과
	오oo	서귀포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김oo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변oo	제주시	부앙이득금반환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윤oo 외 3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계획과
	주식회사oo	서울	물품공급계약변경이행금지신청서		승소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변경이해금지 신청	수자원본부
	김oo	인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승	정당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자 확인 여부	건설과
	김oo 외 6	서귀포시	수용재결 취소등		계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관광산업과
	김oo 외 2	서귀포시	징계처분 취소		계류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총무과
	oo 마을회	서귀포시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서귀포 종합민원실
	이oo	제주시	경고처분 취소		계류	경고처분의 적법 여부	총무과
2016	강oo	제주시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계류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oo주식회사	서울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세계유산 본부
	김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허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고oo	서울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oo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계류	제주시장배 철인3종경기에서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제주시 관광진흥과
	이oo	서귀포시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계류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보훈청
	고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도시건설과
	김oo 외 1명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유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	광주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계획과
	김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건설과
	부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2016	oo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계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강oo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양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최oo외 1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주식회사oo	제주시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계류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적법 여부	공보관
	고oo	제주시	파면처분 무효확인		취하	파면처분무효확인 적법여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식회사oo	서울	조건부승인처분취소		계류	조건부승인처분취소 적법 여부	수자원본부
	oo종문회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oo새마을회 외 2	제주시	등기말소		계류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여부	제주시 재산세과
	김oo	서귀포시	공유물분할		계류	압류지분에 대한 공유물 청구의 적법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오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김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문oo	광주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2016	oo주식회사	서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취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고oo	서귀포시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oo종친회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건설과
	강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주식회사oo	제주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계류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적법 여부	투자유치과
	강oo	제주시	주위토지 통행권확인		계류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지역경제과
	김oo	제주시	손해배상 (기)		계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소방행정과
	박oo	서귀포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주식회사oo	제주시	공동불법행위에기한내부분담금청구		계류	공동불법행위에기한내부분담금청구 적법여부	미래 에너지과
	주식회사ㅇㅇ	속초시	부당이득금청구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주식회사ㅇㅇ	서울시	구상금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도로관리 사업소
	주식회사ㅇㅇ	서울시	구상금		계류	제2소수력발전공사 토목 시설공사장 추락사고 책임 여부	에너지 산업과
	주식회사ㅇㅇ	제주시	감차처분 취소청구		계류	감차처분 취소 청구 적법여부	교통관광 기획팀
	오ㅇㅇ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서귀포시 건설과
2016	정ㅇㅇ	서울	수용이의 재결취소		계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도시건설과
	정oo 외 2명	제주시	손해배상(자)		계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결처분 취소		계류	재결처분취소 적법여부	제주시 총무과
	양oo 외 6명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오oo 외 5명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김oo 외 10명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김oo	제주시	부당 이득금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43-3.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 2014년도

(단위:천원)

성 명	직 위(급)	포상금	지급사유
계	27명	8,000
김◯◯	지방행정5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행정6급	100
김◯◯	지방시설7급	100
김◯◯	지방시설6급	100	급수공사불승인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6급	100
양◯◯	지방행정7급	100
정◯◯	지방행정5급	4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4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곽◯◯	지방행정7급	4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1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7급	1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오◯◯	과장	300	관광사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처분 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오◯◯	지방행정6급	300
지◯◯	지방시설7급	300
최◯◯	지방행정6급	300
김◯◯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300
오◯◯	지방행정7급	300
정◯◯	행정5급	6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5건 승소
이◯◯	행정5급	2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8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7건 승소
곽◯◯	지방행정7급	800
김◯◯	과장	4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400
강◯◯	지방공업7급	400
고◯◯	지방공업8급	400
김◯◯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8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 2015년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급)	포상금	지급사유
계	30명	7,700
이◯◯	행정5급	3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정◯◯	행정5급	2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5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4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보건5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5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승소
김◯◯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5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6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시설6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강◯◯	지방보건6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한◯◯	지방시설6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7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사무운영6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7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오◯◯	지방보건7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문◯◯	지방행정8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양◯◯	지방행정8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8급	1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8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고◯◯	지방공업8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공업9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 2016년도 상반기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급)	포상금	지급사유
계	18명	2,800
정◯◯	행정5급	100	유족등록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100	구상금 사건승소
오◯◯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2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현◯◯	지방행정6급	100	카지노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2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6급	200	소유권이전 등기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6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200	소유권이전등기
이◯◯	지방공업7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임◯◯	지방시설8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임◯◯	지방시설8급	200	소유권이전 등기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9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43-4. 구상권 청구 현황

연도	성 명	직위	구상권(내용)	사 유	비 고
2016	○○○	전) 농업기술원	4건 금170,123천원 - 배상금 지급 완료 건에 대한 구상금 지급명령	하우스 보조사업 빙자 사기사건	구상금 지급명령 확정일자 7.12.

44.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활용실적(2014.1.1 ~ 2016.8.30.)

일련

번호

공포

번호

공포일자

조례명

소관부서

활용(추진실적)

1

1129

2014.01.03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 프로그램 운영

(‘16) 25과목 31개반 932명

(‘15)26과목 28개반 907명

(‘14) 26과목 28개반 827명

○ 예산지원

(‘16)587백만원, (’15)565백만원, (‘14)565백만원

2.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 개 관 : 2016. 5월

○ 프로그램 운영 : 14 과목 21개반 477명

○ 예산지원 : (‘15～’16 )  2 ,010백만원

( ‘16년 운영비 등) : 700백만원

2

1124

2014.01.03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2개소)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희망대상 직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여성 취창업 실적

- ‘14년 : 1,282건

- ‘15년 : 1,603건

- ‘16년 8월말 : 931건

* ‘16년 5월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

3

1154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원

○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

- 지원범위 : 도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 지원내용

ㆍ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ㆍ농업인 교육 및 훈련 사업

ㆍ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국내외 연수 사업

ㆍ농업관련단체 전국(도) 대회지원

ㆍ친환경농업단체 조직육성

ㆍ농업인 상 선발 시상 : 6개 부문

ㆍ농업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등

ㆍ농업인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지원 등

○ 조례개정

-조례명 :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일 : 2015. 6. 3일

공포일 : 2015. 11. 18일

4

1146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환경자산

물관리과

○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 추진(ʹ15. 6. ~ ʹ16. 12.)

ㆍ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 선정

ㆍ 효율적 활용 및 친환경적 복원방안 마련

ㆍ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화 방안 마련

5

1148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등 지원

․ 주민협의회 : 연 2회 개최

․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

-2015 : 119백만원

-2016 : 143백만원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2017도 조례개정 추진

6

1150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문화정책과

○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각 호 중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추가 운영

7

1151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문화정책과

○ 문화의집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 또는 이용의 중지를 규정하는 조항에 정신장애인 비하하는 표현 삭제

8

1149

2014.01.15.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광정책과

○ 조례 개정(시각장애인 안내견 입장 허용)에 따라 시설물 이용 안내 중

9

1142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위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위탁기간 : ‘16.8.3. ~ ’17.12.31.

- 사업비 : 470백만원(국비 235, 도비 235)

- 센터 인력 채용 : ‘16.9.23.

- 사무공간 구성 및 직원교육 : ‘16.10월

- 센터 개소 (예정) : ‘16.10월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시행 (‘16.4월~10월)

10

1143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 ‘16 금연구역 점검계획 수립 추진

○ 금연구역지정 : 3차례 (1,704개소)

○ 조례개정(금연지도원 운영) : ’15. 5. 6

11

1152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미래

에너지과

○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13.6

○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재구성:‘15.8

□ 16인(당연직2, 위촉직14)

○ ‘13∼’16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개최(5회)

- 직무발명 처분 및 보상금(안) 심의

- 지식재산 업무 주요현안 보고 및 토론 등

12

1155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축산과

○ 제주 말산업종합진흥계획(2012～2016) 수립 : ‘11.12.30

- 주요내용 : 4개 분야․10대 정책․50개 실천과제 2,200억원 투자계획

○ 제주도-한국마사회간 제주 말산업 육성 발전 협약 체결 : ‘12.9.26

- 레저세 세입 증대를 위한 중계경주 편성과 말산업 발전 예산규모 확대

○ 말산업 특구 지정신청 공모에 따른 신청서 제출 : ‘13. 9. 26.

- 전국 제1호 말산업특구 지정 : ‘14.1.2

○ 공모에 의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15. 12. 9.(당연직 포함 20명)

○ 2016년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말산업육성 사업계획 보고 및 심의

- 에코힐링 마로 현장실사 및 평가

- 평가결과 전체회의 상정 후 확정

○ 말산업 육성 투자계획(2013∼2017)

- 투자계획 : 5개사업▪1,142억원

(승마산업 679,  경마산업 229, 마육산업

103,  연관산업 70, 방역 61)

- 2015년 투자실적 : 40개사업ㆍ111억원

- 2016년 투자계획 : 46개사업ㆍ206억원

13

1145

2014.01.15.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자산

물관리과

○ `15년 조성액 : 2,019백만원

○ `16년 조성액 : 4,177백만원(예상)

14

1157

2014.03.18.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생교육과

○ 대출이자 지원사업

․‘10년 : 245명 10,439천원

․‘11년 : 610명 28,913천원

․‘12년 : 3,881명 273,529천원

․‘13년 : 4,847명 190,908천원

ㆍ‘14년 : 3,516명 111,174천원

ㆍ‘15년 : 5,845명 115,046천원

ㆍ‘16년 : 2,026명 50,160천원(1학기분)

15

1158

2014.03.18.

제주특별자치도소규모학교소재통학구역 마을지원에관한조례

평생교육과

○ 예산편성, 사업공모, 지원업무 행정시로 권한이양 - 사무위임조례 개정(‘15.7.2)

○ 2014~2016 사업 추진

- 공동주택 건립사업  : 8개 마을

- 빈집정비 지원사업 : 33개 마을․62세대

○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액 및 보조율 확대(2016년 시행)

- 마을당 지원한도 5억 → 6억으로 상향

- 보조율 50% → 60%로 상향

○ 지원대상 확대(2017년 시행)

-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소재마을

→ 학생수 100명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16

1168

2014.03.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14. 12월 ~ ’16.12월

- 문화생태지도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

- 14년 : 1개분야 2,394백만원

- 15년 : 2개분야 3,126백만원

○ 향후계획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수립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완료 후

17

1165

2014.03.18.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디자인건축지적과

○ ‘15년 425백만원, 2016년 1,402백만원 예산편성으로 사실도로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18

1166

2014.03.18.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도시건설과

○ 각종 공사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상향 등 협조 요청(‘14. 3월) : 제주대학교, JDC, 한국공항, 한전,   토지공사 등 도내 기관ㆍ공사 등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지역건설업체

50%이상 우선참여 시행

- A지구 건설공사(공정율 5.12%)

․호텔건설공사: 공사비 5,661억원

(도내 50% 참여)

․토목공사: 공사비 186억원

(도내 50%참여)

․호텔견본공사: 공사비 9.3억원

(도내100%참여)

- R지구 건설공사(공정율 38.72%)

․공사비: 3,158억원(도내50%참여)

- 기타 건설공사(도내 100% 참여)

19

1163

2014.03.1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지

청소년과

○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 2016년  19명 20,223천원 지원

20

1162

2014.03.18.

제주특별자치도아동공동생활가정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

복지

청소년과

○조례 일부 개정 (2015.11.4)

○예산집행실적(※‘14년 신규)

- ‘14년도 :그룹홈운영비 및 아동지원금

237,415천원

- ‘15년도 :그룹홈운영비 및 아동지원금

356,855천원

- ‘16년8월 :그룹홈운영비 및 아동지원금

401,804천원

21

1170

2014.04.0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등 국기의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총 무 과

○ 도내 공공기관, 관련 산하기관·단체 각급학교 등에 조기게양 협조요청

○ ‘14.4.3. 추념일 조기게양 거행

○ ‘15.4.3. 추념일 조기게양 거행

○ ‘14.8.29. 국치일 조기게양 거행

○ ‘15.8.29. 국치일 조기게양 거행 및 홍보

○ ‘16.8.29. 국치일 조기게양 거행 및 홍보

22

1176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균형발전과

○ 정착이주민 실태조사(2회) : ‘14, ’16

○ 제주 이주희망자 팸투어 실시 : ‘14. 10월(30명)

‘15. 10월(30명), 11월(28명)

○ 정착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 : 46개소

○ 정착주민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14. 12월(각 20명)/ 회의개최 5회

○ 정착주민정주환경개선시행계획

수립·운영 : ’15. 2월, ‘16. 3월

○ 정착주민협의회 구성·운영 : 44개소

○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사업 추진

: ‘15. 8∼12월, 4개 사업/40,000천원

‘16.2~12월, 8개사업/99,000천원

23

1185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문화정책과

○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 용역 추진

(‘15. 7 ∼ ’15. 12)

○ 우수 문화콘텐츠 발굴, 상품화 및 제작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15년 : 5개사업 □ 713백만원

- ‘16년 : 6개사업 □ 1,075백만원

○ 향후계획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24

1182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지

청소년과

○ 노숙인시설 운영 : 3개소

- 제주시 희망원, 서귀포시 사랑원,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입소자 관리 : 148명

○ 2016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 예산지원

: 1,986백만원

25

1181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건위생과

○ 한센병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 위탁단체 : 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업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

○ 예산확보 현황(단위 : 백만원)

- ‘14년 : 120, ‘15년 : 120, ‘16년 : 150

○ 한센병 신환자발견사업

- ‘14년 : 28,777건 ‘15년 : 23,515건,     ‘16년 6월 말 : 11,281건

○ 한센병 대상자 진료사업

- ‘14년 : 674건 ‘15년 : 687건

‘16년 6월 말 : 357건

26

1184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 및 관리조례

환경자산

물관리과

○ 주요내용

ㆍ곶자왈보전위원회 설치,구성

→ 2015.6.5.구성완료(위원회 15명)

ㆍ곶자왈 보호지역 지정․해제․변경 및 그에 따른 고시에 관한 사항

→ 곶자왈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사업 추진 중(‘15.8.~’17.2, 국토연구원)

ㆍ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곶자왈 실태조사 후 추진예정(‘16~’17)

ㆍ곶자왈 지역 자연생태계 등 기초조사

→ 곶자왈실태조사 사업에 포함 추진

ㆍ곶자왈 보호지역 토지매수

→ 곶자왈보호지역 지정 후 추진(‘17~)

ㆍ곶자왈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 곶자왈공유화재단 시설 관리 운영중

ㆍ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 곶자왈 실태조사, 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등 추진

ㆍ곶자왈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 곶자왈 공유화재단 사업지원(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 곶자왈 공유화사업 지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운영)

․ 환경자산 가치있는 곶자왈 국립공원 지정 추진(‘16.7.22., 총리실지원위 요청)

→ 타당성조사(‘17) 후 지정 건의(*환경부)

27

1188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기업통상과

○ 추진실적

-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관급자재 구입

․PE파이프 등 52건 : 6,094백만원

-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용역금액 : 79백만원

․완료년월일 : 2016.10.6.

- 입주업체 지원 수질개선사업 추진

․사업비 : 437백만원

․사업기간 : 2014. 12~ 2016.11.

○ 향후 추진계획

- 농공단지 활성화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추진

- 입주업체 물품 관급자재 지속 구입확대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 사업 추진

28

1189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

해양

산업과

o 해녀문화컨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완료

o 예산편성 내역(단위 : 백만원)

ㆍ‘13년 : 143   ㆍ‘14년 : 100

ㆍ‘15년 : 50    ㆍ‘16년 : 550

o ‘16년 지원내역

- 해녀문화 국제화 컨텐츠개발(창작예술 공연)사업 추진 중(‘16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기념행사 예정(‘16. 12월)

29

1190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친환경

농정과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적립

계 : 6,003백만원

- ‘15년 3,003백만원

- ‘16년 3,000백만원

30

1192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육성및지원 조례

식품원예

특작과

○ `2015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 출범

○ 6차산업화 우수 사업자 발굴 및

인증 (59개소)

○ 6차산업화 활성화 사업추진

- 6차산업화지구: 1,270백만원

- 향토산업육성 : 6개/7,642백만원

○ 6차산업 현장코칭 : 114건

○ 6차산업 안테나숍 5개소 운영

: 15~16 누적매출액 : 2,664백만원

○ 제주 6차가공식품 제3차 전국

품평회 결과 1∼5위 선정

○ 전국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

대회(농식품부 주관) : 은상

31

1191

2014.04.21.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수산정책과

o『어선원 삶의 질 향상』중․장기 추진계획 수립(2016. 8. 22)

o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종합시책 자료 및 어선원 복지수준 실태조사 용역

- 추진사항 : 용역심의 의뢰(2016. 9. 21)

- 추진계획

·2017년도 예산 반영 추진

·2017. 1월 용역계획 수립 및 의뢰

32

1193

2014.06.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협치정책

기획관

○ 민선 6기 인수위 운영 이후 조례 제정

- 활용실적 없음

○ 주요내용

ㆍ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 등

ㆍ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

ㆍ인수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ㆍ도지사는 도 소속 지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함

ㆍ도지사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

ㆍ위원회 위원은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수 없음

ㆍ위원회는 활동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공개함

33

1194

2014.06.27.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

평생교육과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13. 1. 15.  ’15. 2. 24)

- 위    원 : 10명(위원장 : 행정부지사)

- 운영실적 : 2회(‘13. 1. 15, ’15. 6. 16)

○ 제주한라대학교 「2+4대학」전환인가  ('13.1.18)

- 제주한라대 마사학부(2개 학과)

4년제 과정 운영(‘13. 3월)

○ 제주관광대학교 「2+4대학」전환인가

(‘15. 6. 24)

- 리조트카지노경영학과 등 3개학과

4년제 과정운영(‘16학년도부터)

34

1196

2014.06.27.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정책과

○ 유네스코 사라져가는 언어 등록(’10.12.)

○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구성(’11. 4. 7.)

○ 제주학연구센터 출범(’11.10. 11.)

○ 제주어 보급지 발간(덩드렁마께) : 20호

○ 제주어 표기법 제정 (‘14.07.18)

○ 제주어 채록 수집 전수조사

: ‘14년 ~ ’16년(3개년) / 제주대학교

○ 제주어 보전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13년)  5개사업 · 135백만원

- ‘14년) 12개사업 · 360백만원

- ‘15년) 17개사업 · 601백만원

- ‘16년) 16개사업 · 612백만원

35

1195

2014.06.2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광정책과

○ 조례 개정이 단순 법조문 정비(업종 근거법 조항 명시 추가)사항이므로 개정 후 별도 활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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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2014.10.15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생교육과

○ 대출이자 지원사업

․‘10년 : 245명 10,439천원

․‘11년 : 610명 28,913천원

․‘12년 : 3,881명 273,529천원

․‘13년 : 4,847명 190,908천원

ㆍ‘14년 : 3,516명 111,174천원

ㆍ‘15년 : 5,845명 115,046천원

ㆍ‘16년 : 2,026명 50,160천원(1학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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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2014.10.15.

제주4·3사건생존희생자및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4·3지원과

○ 14년 11월분부터 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월 8만원→30만원, 유족 생활보조비 월 3만원→ 5만원) 인상 지급

○ 15년 지원 실적: 2,300명·1,738백만원

○ 16년 지원 실적: 2,338명·1,348백만원

38

1230

2014.11.12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문화정책과

○ 작가의산책길+문화예술시장 중기기본계획 주민설명회: ‘12.2.28.

○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행복프로젝트 선정 : ‘12.3.23.

○ 작가의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공포 : ‘12. 4. 6.

○ 작가의산책길 상표 등록 : ‘12. 4. 25.

○ 문화예술시장 운영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 ‘12. 8. 8.

○ 서귀포문화예술제 개최(2012, 2013)

○ 작가의산책길 통합관람권 발매시스템 구축 : ‘12. 9. 17.

○ 작가의산책길 및 서귀포문화예술시장 운영 : 매주 토․일요일

○ 작가의산책길 외국어 해설사 양성

(12명) : ‘13. 2. 28.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배치 운영 :

24명 (1일 8개소)

○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설치완료 : 40점

○ 유토피아로 상표등록 출원 : ‘13. 4. 29

○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기쁨두배 프로젝트공모 신청 : ‘13. 5. 3.

○ 기쁨두배 프로젝트 작품설치 장소

타당성 심의 : ‘13. 5. 11.

○ 기쁨두배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 ‘13. 5. 16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 구성 : ‘15. 2. 26 / 9명

○ 문화예술시장 운영 민간위탁 : ‘15. 4.~

- 수탁자 : 지역주민협의회(대표 설완수)

○ 문화예술시장 운영 확대 : 12개팀 → 20개팀

○ (구)서귀포관광극장을 활용한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15. 3. ~

※ 2016년 주말 1일평균 방문객 : 1,597명

39

1226

2014.11.12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보훈청

○ 80세이상 참전명예수당 가산금 지급

ㆍ예산 집행 실적 : 매월 15일

ㆍ2015년 : 27,028명*30천원/810백만원

ㆍ2016년 8월말 : 17,246명*30천원                   /517백만 원

40

1227

2014.11.12.

제주특별자치도지진피해조사단및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운영에관한조례

재난대응과

○ 실적 없음

41

1231

2014.11.12.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문화정책과

○ 국어 진흥 사업추진

- ‘15년 : 2개사업 · 35백만원

- ‘16년 : 3개사업 · 35백만원

○ 올바른 언어 사용 사업 추진

- 제주지역 공공기관 공고문 바루기 사업

42

1233

2014.12.04.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성가족과

○ 조손가정 현황

- 1층 : 35세대·88명, 2층 : 17세대·51명

○ 지원현황

<2015년>

- 조손가정수당 : 66세대·47,450천원

-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

: 50명·24,300천원

-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

: 77명·23,030천원

<2016.8.31현재>

- 조손가정수당 : 49세대·52,560천원

-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

: 21명·17,362천원

-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

: 64명·17,720천원

43

1235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협치정책

기획관

○ 사업내용 :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 1～2급, 3급 중복장애인 가구에 협약방송사의 디지털유료방송 이용요금 (월7,700원) 지원

○ 협약방송사 : KCTV제주방송

○ 2015. 지원실적 : 615명 14,242천원

○ 2016.7월 지원실적 : 732가구                            39,050천원

44

1236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건설과

○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세입

․’15년(120억원), ‘16년(150억원), ’17년 예상(275억원)

45

1245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디자인건축지적과

○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시행

· 용역기간 : 2015.12.～2016.11.10.

· 용역비 : 2억

46

1237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안전과

○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10% 주차    특계 전입

(‘15년) 32억원 → (’16)83억원

○ 세출사업 예산편성

(‘16년) 165억원 (’15년)104억원

(‘14년)113억원

47

1235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사업내용 :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 1～2급, 3급 중복장애인 가구에 협약방송사의 디지털유료방송 이용요금 (월7,700원) 지원

○ 협약방송사 : KCTV제주방송

○ 2015. 지원실적 : 615명 14,242천원

○ 2016.7월 지원실적 : 732가구                            39,050천원

48

1251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양산업과

○ 위원회 운영

ㆍ 운영실적 : 2회(2015. 12월, 2016.4월)

ㆍ 심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육성종합계획 심의

-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계획

○ 추진실적

ㆍ 2015제주기항 크루즈관광객 유치

: 285회, 622,068명

ㆍ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성공적 개최

ㆍ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운탁운영

○ 향후 추진계획

ㆍ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개항 및 국제크루즈선 유치확대

ㆍ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관광 기항지 프로그램 마련

49

1246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환경자산

물관리과

○ 지하수 인허가 관리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관리

50

1271

2015.04.0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정담당관

○ 고용우수기업이 30톤 미만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제20조제1항)

- 감면 조례 일부개정(‘15. 4. 1.) 후  '16. 8.31일 현재 감면 실적: 취득세 2건 45,554천원

51

1274

2015.04.01.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축산과

○ 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1월, ‘16.1월

- 곤충사육농가 기반시설 확충 외 3개사업

○ 곤충산업 실태조사 : ‘16.3.3

- 조사내용 : 곤충사육(가공) 농가·업체현황, 곤충생태공원·체험학습장 시설, 곤충관련 연구소 현황 등

○ 곤충산업 육성 지원

- 곤충사육시설 지원 ‘15년(83백만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15년(16백만원),신성장동력곤충농가육성‘15년 8백만원

- 2016년 투자계획 : 5개사업ㆍ834백만원

52

1275

2015.04.01.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수산정책과

o 시행규칙 제정․공포 : 2016. 2. 11

o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행정시)

- 2015년도 : 69건․23백만원

- 2016년도 : 235건․65백만원

53

1279

2015.05.0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과

○ 추진실적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15. 3. 13.

30명 / 5개동 지역주민·상인, 외부전문가

·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공감대 조성 등

- 도시재생 활성화 TF 워킹그룹 구성·운영

: ‘15. 7. 1. ~ 8. 31. 8명 / 전문가 등

· 제주시 원도심 재생의 비전마련 등

-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16. 3. 14..

14명 / 총괄코디 1, 행정 13

· 부처협업사업 발굴 및 부서간 사업협의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 ‘16. 4. 6.

30명 / 위촉직 24, 임명직 6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자문 및 심의 등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16. 8.

26명 / 총괄코디 1, 행정 11, 주민 등 14

· 활성화계획 목표설정, 전략수립 등 조정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 : ‘16. 6. 9.

- 도시재생 전담조직 신설 : ‘16. 7. 28.

1과 2담당 9명

(제주시 1과, 서귀포시 1담당)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16. 6. 16.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등 10명

민간위탁체결 : ‘16. 7. 6.

개소식 : ‘16. 9. 22.

○ 향후 추진계획

- ‘16. 10 :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16. 12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54

1283

2015.05.0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2014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1,997백만원

(지원실적 : 167개 업체 694명)

○ 2015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2,164백만원

(지원실적 : 183개 업체 736명)

○ 2016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1,437백만원

(지원실적 : 160개 업체 641명)

55

1286

2015.05.06.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경제정책과

◦특성화고 네트워크 구성․운영

- ‘15.12.15 구성

- 도,교육청,특성화고 구성(20명)

- 분기별 운영(총 3회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 68명 해외취업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 8개교 취업특강 43회

◦특성화고 Job Fair : 2회

56

1295

2015.06.0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원

○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

- 지원범위 : 도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 지원내용

ㆍ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ㆍ농업인 교육 및 훈련 사업

ㆍ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국내외 연수 사업

ㆍ농업관련단체 전국(도) 대회지원

ㆍ친환경농업단체 조직육성

ㆍ농업인 상 선발 시상 : 6개 부문

ㆍ농업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등

ㆍ농업인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지원 등

○ 조례개정

- 조례명 :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일 : 2015. 6. 3일

- 공포일 : 2015. 11. 18일

57

1290

2015.06.0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 부서별 세목별 지출현황 및 1억원 이상 개별사업 추진실적 공표 : 분기별

○ 원문정보공개율 : 72.1%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1,365건

58

1291

2015.06.03.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정담당관

○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폐지 : 2015. 6. 30

○ 위원회 구성

- 구성일 : 2015. 10. 26.

- 인  원 : 9명

○ 위원회 운영실적 : 1회

○ 도금고 약정 : 2016.1.1~2018.12. 31(3년)

59

1294

2015.06.0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복지

청소년과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

: 12개소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29개소

○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국내교류 : 4회 / 144명

- 국제교류 : 1회 / 10명

○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 6개 사업 / 43,200천원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원봉사자 : 18,248명

- 가족 봉사단 : 35팀 / 142명

- 자원봉사 활동 터전 : 128개소

- 자원봉사 교육 : 51회 / 5,192명

60

1302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생교육과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전출시기 및 전출규모

: 매월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반기별 정산 전출

- 예산집행실적

‘15) 33,565백만원

‘16.9월) 25,297백만원

61

1303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관광정책과

○ 2016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31개 관광지․168명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15년) : 42명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 ‘14년 : 603,318천원

- ‘15년 : 677,980천원

- ‘16년8월 : 497,314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지원

- ‘14년 : 27,626천원

- ‘15년 : 27,849천원

- ‘16년8월 : 14,360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답사 지원

- ‘14년 : 19,714천원

- ‘15년 : 19,145천원

- ‘16년 : 9.27 ~ 29(2박3일) 예정

62

1305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복지

청소년과

○민간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둥

– 3년 이내 → 5년 이내

○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2016. 7. 1일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63

1306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 : 매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

- 우선구매 교육 : 매년 1회

⇒ 도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 구매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 : 2013 ～

- 구매촉진을 위한 읍면동장 영상회의 개최 : 1회(상반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부스 설치

: 도청 제1별관(35점)

- 도내 행사(장애인의 날, 왕벚꽃축제 등)시 홍보활동 전개 : 년 5회

- 우선구매 협조문서 발송 : 수시

○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 ‘16. 5. 26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물류비지원 및 판매시설 홍보비 지원 : 매년

※ 2016 지원액 : 185백만원

64

1307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투석 받고 있는 등록신장장애인

※ 제외대상(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지원기준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지원방법

- (장애인) 의료기관에 복지카드

제시하여 의료비 지원

- (의료기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로 청구

○ 2015. 지원실적 : 379명 377,490천원

○ 2016.7월 지원실적 : 397명

255,226천원

65

1310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산정책과

○ 조례의 기금 조성 관련 협의(예산담당관)

- 도의 재정여건, 기금사업 내용의 유사성,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1차 산업 관련 기금 통합 운영 추진

66

1311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청

○ 제대군인관련법령등의 의거 유공자로 확인된 병역명문가 관광지 무료 관람 안내

○ 도내 직영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등 면제 안내

67

1300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총 무 과

○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요청

- 횟수 : 2회(‘16. 1월, ’16. 7월)

○ 향후 추진계획

- 정기 및 수시인사 시 서면 추천요청

68

1308

2015.07.08.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위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위탁기간 : ‘16.8.3. ~ ’17.12.31.

- 사업비 : 470백만원(국비 235, 도비 235)

- 센터 인력 채용 : ‘16.9.23.

- 사무공간 구성 및 직원교육 : ‘16.10월

- 센터 개소 (예정) : ‘16.10월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시행 (‘16.4월~10월)

69

1324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 장기재직 특별휴가 실시 : 399건

- 10년이상 20년미만 : 5일

- 20년이상 30년미만 : 10일

- 30년이상 : 15일

○ 고등학생이하 자녀관련 특별휴가 실시 : 747건

- 자녀 학교행사 및 군입영시

70

1325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 국내여비 숙박비 상향 조정

- 숙박비 1박 5만원 지급

71

1326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담당관

○ 제주발전연구원과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치협의 : ‘16. 2. 12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안)의결 : ‘16.4.27

․ ‘16.1회 추경(150백만원 지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개소 : ‘16. 8. 8

○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2회․31건

○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 1회․85건

72

1329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과

○ 현재 추진현황

-‘15. 1: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수립

- ‘15. 11: 1단계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6. 6: 1단계 공사 발주

- ‘16. 6: 2단계  실시설계용역 발주

< 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일: ‘16. 3. 7

- 인원:9명(남5, 여4)

- 운영실적: 2회

· 자문회의/현장방문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16. 9: 사업관리 위탁조례 제정추진

- ‘16.10: 2단계 공사발주

- ‘17. 8: 사업추진 완료

73

1331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정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수립(‘16.9)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추진계획 수립(‘16.9)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설치 운영(‘16.4)

- 위탁사무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사무

- 수탁기관 : (재)제주발전연구원

* 기존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전환

- 위탁기간 : 위․수탁 개시일 ~ ’18. 12. 3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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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성가족과

○ ‘16년도 여성아동보호실행계획 수립(16. 3. 23)

○ 연도별 여성아동보호사업 예산현황

- ‘14년 : 2,794백만원

- ‘15년 : 3,006백만원

- ‘16년 : 3,878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여성․아동안전지역 연대협의회 구성 운영 : 38명

- ‘14년(회의 2회)

- ‘15년(회의 3회)

- ‘16년(회의 2회)

75

1333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실태조사

: ‘15. 8.

○ 제주지방기상청과의 기상산업육성

추진 협의 : ‘15. 9.

○ 제주자치도 기상산업육성 및 발전방안 연구 제안서 제출(제발연): ‘ 15. 9.

○ 제주지역 기상산업육성방향 워크숍

참여 건의사항 등 의견 개진 : ‘15. 10.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산업육성‘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상산업

진흥법’에 위임규정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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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담당관

○ '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4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5월 ~ 7월/ 1,152명 참여

- 도민사회교육 운영 : 8회․388명 참여

○ ‘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후평가 실시

○ 제3기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임기 : ‘16.3.25.~’18.3.20

- 구성 : 총80명(당연직 15명, 공모위원 20명, 지역회의위원장 43명, 전문가위원 2명)

○ '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 251건․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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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구성

- 위촉인원 : 15명(위촉직14, 당연직1)

- 위촉기간 : ‘16. 5.31~’‘18..5.30

- 위원회 회의개최 : 3회

○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위촉 : 9명(위원회4,인권단체2,공무원3)

- 위촉기간 : ‘16. 8월 ~’18. 5. 30

-소위원회 회의 개최 : 1회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 ‘16. 9월 ~ ’17.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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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행정과

○ ‘16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25백만원

-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45백만원

․ 범죄피해자 지원실적 (8월말 현재) : 상담, 경제․의료 지원 등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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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 ‘16년 예산 편성

- 적십자회비 지로고지서 배부 우편료 지원 등 4개 보조사업 : 90,000천원

- 지원실적 : 77,000천원

80

1366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균형발전과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15. 10. 6)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16. 1. 11)

○ 1･2차센터운영 수탁기관 공모 및 제안서평가결과 협상적격자 선정,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16. 3〜6)

○ 협상적격자 가격협상 및 위･수탁 협약체결･공증(‘16. 6. 17)

○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개소(‘16.7.22)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위촉 및 회의개최(’16. 2. 4)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심의 위원회 개최(‘16. 7. 4)

81

1367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생교육과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5개교) : 250,000천원

○ 성인문해교육 지원(3개교) : 17,340천원

○ 교육환경개선비 지원(5개교) : 63,500천원

○ 기타 사업지원(3개교) : 54,600천원

○ 비정규학교지원위원회 심의 : 1회

- 임원 선출 및 사업비 심의 등

82

1368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 2016 생활문화 진흥 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등 5개사업 · 389백만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 ‘15년 : 2개소 · 600백만원

- ‘16년 : 3개소 · 920백만원

83

1392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

청소년과

○ 푸드뱅크·마켙 운영비 지원(298백만원)

- 광역푸드뱅크(1개소) : 45백만원

-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켙(5개소)

: 253백만원

○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점검: ‘16. 7월

- 점검결과 지적사항 개선 조치

○ 기부식품 우수사업장 유공자 포상)

: 도지사표창 2명 (10월 수여 예정)

84

1394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14년 추진실적 3,594명

-‘15년 추진실적 5,675명

-‘16년 추진실적(8월) : 4,820명

85

1399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자산

물관리과

○생태관광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기간 : ‘16.4.22~12.31

-수행기관 : 제주대 산학협력단

-사 업 비 : 40,000천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용역발주

-주요내용 : 생태관광활성화를 목표 및 방향, 실행방안 등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 ‘16.4.28 / 위원장 포함 20명

-회의개최 : 2회(‘16.4월, 7월)

-주요내용 : 위원위촉, 현안사항 보고, 생태관광기본계획수립 자문 등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 업 비 : 40,000(민간위탁금)

- 위탁기간 : ‘16.5.12~12.31

- 수행기관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주요사업 : 생태관광자원조사,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홍보사업 등

86

1423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친환경

농정과

○ 농지조사후 농지처분의무 부과

-1차 : 2,473명 2,892필지 317ha

농지처분의무 부과

-2차 : 2,601명 3,314필지 343ha

→ 청문절차 이행 중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  불허

87

1427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식품원예

특작과

○ 약용(약초)작물포트재배실증(‘16년)

: 60백만원ㆍ3개소

- 개소당 (330㎡기준) : 20백만원

- 인건비, 장비임차, 관수시설 등

○ 오미자지주재배생력화시범(‘16년)

: 60백만원ㆍ4개소

- 개소당 사업량 1,650㎡

- 오미자, 백수오 등 지주재배

○ 약용작물 종자 종묘 공급(’16년)

- 종자 : 방풍, 우슬 등 7품목 55kg

- 종묘 : 백수오 등 2품목 1만주

○ 약용작물생산유통지원사업(‘16년)
: 20백만원

- 건조기, 절단기, 세척기 등 지원

○ 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16년)    : 7백만원(1,000천원/㏊)

- 약용작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이행 농업인에 장려금 지원

○ 녹차티백 포장 시스템 지원(’16년)
: 371백원ㆍ1개소

- 가공시설 1식, 차위조기 2대 지원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16년)

: 151백만원

-시설개보수 및 냉난방기 지원

88

1435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

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방호구조과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2016년도)

․편성예산(191백만원), 집행(157백만원)

․설치

- 독거노인(소화기 623, 단독경보형감지기 694)

- 장애인(소화기 203, 단독경보형감지기 203)

- 기초생활수급자(소화기 1,572, 단독경보형감지기 1,499)

- 화재 없는 마을(소화기 497, 단독경보형감지기 497)

89

1442

2015.10.06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 지역사회 안녕과 민생치안 예방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7월2일)

- 훈 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대정파출소 자율방범대 1명

- 대정파출소 여성방범대 1명

90

1444-8

2015.10.28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훈수당 지원 조례

보훈청

○ 대법원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신청(2015.11.5.)

○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계획.

91

1468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협치정책

기획관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 ‘16.2.29

- 운영 : 86개 과정 4.984명

․청소년 과정 : 71개 과정 4,186명

․학부모 과정 : 11개 과정 737명

․학습지도사 양성과정 : 2개 과정 61명

92

1467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행정과

○ ‘16년 예산 편성

-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 190백만원

○ ‘16년 이용실적(‘16.8월말)

- 이용자수 14,936명 / 대출권수 39,851권

93

1468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과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 2개소

- 제주시 : ‘16. 12월 준공 예정

- 서귀포시 : ‘16. 2. 29 개관 운영

※ 운영 : 86개 과정 4.984명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평생교육진흥원) : ‘16.8.23

94

1469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정책과

○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문화센터 수탁자의 시설 보험 가입 등 폐지

95

1470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체육진흥과

○ 조례 제12조 제4항 삭제

- 체육시설 민간위탁자(3개 단체)에 대하여 2016년 계약시 손해보험 가입 증서 미 징구

(도체육회, 구)도생활체육회, 도유도협회)

96

1472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건설과

○ 절대보전지역내 소하천 정비 실적

- 서귀포시(6건)

97

1473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건설과

○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조건 삭제로 임차인 보험가입 부담 없앰

98

1471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건설과

○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건축 인□허가시 활용

99

1475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복지

청소년과

○ 조례 일부개정(제27조 관련 별표)

○ 해당 신청자 없음.

100

1476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환경정책과

○ 기본․시행계획수립 운영

- ‘16 산림휴양정책사업계획 수립 추진

:  숲해설가 운영(한라생태숲 3명)

- 한라산 자연환경해설탐방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추진

: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5명

-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활동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17명

ㅇ 위원회 구성 운영

- 제주 역사문화전시관 운영위원회(‘12.6.2)

: 11명(남 3, 여 8)

ㅇ 보조금 지원 : 1개단체/5백만원

101

1478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생활환경과

○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보존 기탁사업(추진중)

- 기  간 : ‘16. 6 ~ 17. 2월

- 사업비 : 80백만원

○ 유용미생물 자원발굴 및 산업화 사업(추진중)

- 4개 사업 380백만원

○ 유용미생물 도민 사회교육 추진

○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위원회 구성중

- 위원 : 14명

102

1481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미래

에너지과

○ 16 화장품산업 활성화사업 예산

: 1,500백만원

○ 화장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기획연구위원 구성 운영:‘16. 5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 ‘16. 5.

103

1483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친환경

농정과

○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 ‘16년 1,100명, 516백만원

104

1484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식품원예

특작과

○ 세척 농산물(당근, 무) 품질규격   결정

105

1489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세계유산

본부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배치 및 운영

- ‘14년 : 89명

- ‘15년 : 99명

- ‘16. 8월 : 82명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

- ‘14년 : 567,000천원

- ‘15년 : 554,860천원

- ‘16. 8월 : 432,000천원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지원

- ‘14년 : 2회 보수교육

- ‘15년 : 2회 보수교육

- ‘16. 8월 : 1회 보수교육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세계자연유산지구    견학 지원

- ‘14년 : 22,330천원

- ‘15년 : 26,000천원

- ‘16. 8월 : -

106

1508

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정담당관

○ 활용실적 : 없음

- 개정 후 현재까지 신규계약 대상 없었음

○ 향후계획 : 신규 계약 시 적용

107

1516

2015.12.3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친환경

농정과

○ 농어촌민박 활성화 홍보사업 지원

- 16년, 20백만원

108

1272

2015.4.1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평생교육과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13. 1. 15.  ’15. 2. 24)

- 위    원 : 10명(위원장 : 행정부지사)

- 운영실적 : 2회(‘13. 1. 15, ’15. 6. 16)

○ 제주한라대학교 「2+4대학」전환인가  ('13.1.18)

- 제주한라대 마사학부(2개 학과)

4년제 과정 운영(‘13. 3월)

○ 제주관광대학교 「2+4대학」전환인가

(‘15. 6. 24)

- 리조트카지노경영학과 등 3개학과

4년제 과정운영(‘16학년도부터)

109

1283

2015.5.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협치정책

기획관

○ 2016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1,437백만원

○ 지원실적 : 160개업체 641명

110

1307

2015.7.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협치정책

기획관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투석 받고 있는 등록신장장애인

※ 제외대상(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지원기준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111

1327

2015.8.1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정담당관

○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매각

- 없음

○ 소규모학교 부지 매각

- 1필지, 2,341㎡

112

1539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협치정책

기획관

○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의위탁 및 해지, 기능보강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지원경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시 관리하는시설에 대한 업무사항 명시

○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생활시설 128개소, 이용시설 162개소

113

1531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예산담당관

○ 2016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및 의회보고 (9. 2)

- 세입‧세출‧채무관리‧재정운영 지표

114

1534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정책과

○ 2016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16. 1. 18)

○ 옥외행사 안전관리 운영지침 마련(‘16. 2. 25)

○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20건)

- 제19회 제주들불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115

1535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 ‘16년 예산 편성

- 태평양전쟁희생자합동위령제 : 30백만원

- 태평양전쟁희생자 참상기록 사진전 및 위령탑 관리 : 14백만원

116

1539

2016.01.11

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복지

청소년과

○ 도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개최(3월)

- 제3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 43개 읍면동 717명

117

1540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도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기 간 : ‘16. 4. 18∼5.20

- 점검 대상시설 : 135개소

- 점검결과 부적정 시설 : 71개소

(시정명령 62, 권고 9)

○ 도내 관광숙박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 270개소

○ 도내 서부지역 관광지 편의시설 실태조사 : 20개소

118

1543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생활환경과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6.1월∼12월

- 철거동수 : 850동

- 지원예산 : 2,788백만원

119

1542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생활환경과

○ ‘16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사업대상자 :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총사업비 : 2억원(국 50%, 도 50%)

- 사업내용

□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사업

□ 유통매장 모니터링, 협력사업 등

- 기대효과 : 도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 도모

120

1550

2016.01.11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 174개기업․329명

○ 기업체인턴 : 73개기업․131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2개 과정․150명 양성․채용연계

○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 89개기업․296명 채용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16개과정․351명

○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50명)

○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 6개기업 선정․2개기업 지원

121

1581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행정과

○ 실적 없음

122

1584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세계유산

본부

○ 2014년 ~ 201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중앙예산절충 및 확보

- 2014년도 사업비 : 1,823백만원(국비   1,276, 도비 546)

- 2015년도 사업비 : 2,498백만원(국비   1,749, 도비 749)

- 2016년도 사업비 : 4,670백만원(국비   3,269, 도비 1,401)

○ 무형문화재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2015~2016.8월)횟수/연인원

- 고소리술 체험교육 : 27회 224명

- 제주민요 체험교육 : 27회 304명

- 오메기술 체험교육 : 27회 248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2015~2016.8월)

- 고소리술 전수교육 : 35회 35명

- 제주민요 전수교육 : 35회 35명

- 오메기술 전수교육 : 35회 35명

123

1583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문화정책과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확대

- (‘15) 1개사업 100백만원

→ (’16) 12개사업 300백만원

124

1585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건설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비 지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예산반영

- ’15년(120억원), ‘16년(150억원), ’17년 예상(275억원)

125

1587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관리과

○ ‘16년 맨홀 정비 실적

- 불량맨홀 121개소 정비 완료

○ 향후계획

- ‘17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예정

126

1588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안전과

○ 제13조의2(장애인콜택시 운영) 신설에 따라 임차택시 운행 준비 중

(‘16. 10. 20. 예정)

127

1590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18조의2)

- 4개분야(역량강화, 자녀지원, 취업지원, 다문화 이해증진) 12개 사업 450백만원

128

1591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활환경과

○ 개정 조항 활용실적 없음

129

1592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친환경

농정과

○ 후계농업인 리더쉽 교육 지원

- ‘16년도 5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지원

- ‘16년 36백만원

130

1595

2016.03.16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세계유산

본부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배치 및 운영

- ‘14년 : 89명

- ‘15년 : 99명

- ‘16. 8월 : 82명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

- ‘14년 : 567,000천원

- ‘15년 : 554,860천원

- ‘16. 8월 : 432,000천원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지원

- ‘14년 : 2회 보수교육

- ‘15년 : 2회 보수교육

- ‘16. 8월 : 1회 보수교육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세계자연유산지구    견학 지원

- ‘14년 : 22,330천원

- ‘15년 : 26,000천원

- ‘16. 8월 : -

131

1599

2016.04.0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보융합

담당관

○ 공공데이터 민간유사 중복서비스 정비

- 조사기간 : ‘16.6.9 ~ 7.7

- 조사결과 : 통폐합 20건, 폐지 9건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품질강화

- 사업기간 : ‘16. 6. 24 ~ 11. 23

- 사업내용

․공공데이타 개방 확대(파일데이터 150종, 오픈API 6종)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 공모전 개최

132

1602

2016.04.06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환경자산

물관리과

○ 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추진

- 위원회구성 : 19명이내

- ‘16..12월까지 구성 완료 .

○ 향후 추진계획

-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17.1.~

133

1607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정담당관

○ 실적 없음

134

1608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행정과

○ ‘17년 예산 편성 추진

- 전국 여성지도자 대회 등 4개사업

: 302백만원

135

1609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세계유산

본부

○ 혼인지 활성화 방안 용역 추진 중

(16년 9월)

○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단위:백만원)

- 14년 : 2,794백만원/2,794백만원

- 15년 : 3,006백만원/집행 중

○ 전통혼례 및 서민혼례 체험공연 지원(2016년)

- 지원금 : 30백만원

- 공연실적 : 12회

○ 혼인지 축제 지원(2016년)

- 지원금 : 31백만원

136

1610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2개소 · 200백만원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체험(‘16.7월 현재)

307회 1,100명, 방문객 4,781명

-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체험(‘16.7월 현재)

19회 460명, 방문객 2,156명

137

1612

2016.05.13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광정책과

○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사업,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등) : 2016.8.18

138

1615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평화대외

협력과

○ 「통일부-제주도-제주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업무협의 추진중:‘16.8월~

○ ‘16년 도민평화아카데미 운영: 연8회

○ 통일교육활성화계획 수립중

○ 통일교육관련 ‘17년 예산(안)요구:120백만원

-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양성아카데미20백만원

- 학생통일평화 웅변대회 : 10백만원

- 평화아카데미 : 70백만원

139

1616

2016.05.1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원

○ 농업인회관의 설립 취지 및 기능

-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 및 복지구현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토론회, 교육장과 제주도 및 도 산하단체에서 추진하는 토론회, 교육장 등으로 이용

ㆍ입주단체 : 농업인단체협의회 외 17개단체

140

1630

2016.06.2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평생교육과

○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16. 7. 28

○ 청년기초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비 : ‘16. 9월 ~ 12월

○ 청년 청년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 청년원탁회의 활동가 모집 : 55명

- 청년정책자문단 구성 : 26명

○ 향후추진계획

- 청년타시도 교류 추진 : ‘16. 10월중

-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141

1631

2016.06.2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평생교육과

○ 2016년 “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상  도 전체 장애인 평생 교육현황”은 14개 사업 656백만원

○ 금년도 6월 조례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행ㆍ재정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추진

142

1632

2016.06.22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정책과

○ 운영위원회 구성 검토․협의 중

(11월 중 구성예정)

143

1633

2016.06.2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정책과

○ 운영위원회 기 구성(‘15.10월, 10명) 운영

144

1634

2016.06.22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정책과

○ 운영위원회 구성 검토․협의 중

(10월 중 구성예정)

145

1637

2016.06.2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복지

청소년과

○ 자원봉사 유공자 도지사 표창 수여

: 1명 (9월)

146

1638

2016.06.22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산림휴양과

○ 재선충병방제작업추진에 따른 장비지원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업체 : 제주시산림조합

- 지원금액 : 74,000천원(보조율60%)

- 교 부 일 : 2016. 07. 07

○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사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접수 : 2016. 7. 29

- 공모기관 : 제주시산림조합

- 보조금심의 : 2016. 8. 26

- 지원금액 : 9,000천원(보조율90%)

- 교부예정일 : 2016. 09. 27

※ 대한민국산림박람회 개요

- 개최장소 : 충남 예산군

- 개 최 일 : ‘16.10.21~10.30

147

1635

2016.06.2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예술

진흥원

○ 위원회 구성(2016. 9. 7.)

○ 위원회 회의 개최 등

148

1648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

행정과

○ 시기 미도래

- 주민자치학교 운영(‘16.11월 예정)

- 주민자치위원 구성(‘16.12월 예정)

149

1650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

재생과

○ 활용실적 없음(시행일 2017. 1. 1.)

- 개별 사업지구 특별회계가 2017. 1. 1.부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 운영

150

1651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도로

관리과

○ 향후계획

-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시행규칙 제정 후 이용

151

1652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디자인

건축

지적과

○ 2016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실시

· 공사기간 : 2016.03.～2016.12.30

· 용역비 : 3억

152

1654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도내 공공시설내 최적관람석 현황

- 공연장 등 보유 현황

․ 52개(공연장 12, 체육관 22, 운동장 18)

- 최적관람석 지정추진 상황

․ 15개시설․479석

(공연장 6개시설․43석, 체육관 4개시설․82석, 운동장 5개설․354석)

153

1655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4‧16세월호참사피해자심리치료지원등에관한조례

보건

위생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청

: ‘16. 7. 20

○ 심의결과

- 직업재활수당 : ‘16. 9. 20 “동의함“

- 의료비 : 심의 중

○ 2017년 예산 편성 : 186,000천원

154

1658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전략

산업과

○ 기금 설치 추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협의(9.6)

-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9. 13)

- ‘17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중

155

1659

2016.07.0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친환경

농정과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16년 1,000백만원

○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 ‘16년 300백만원

156

1667

2016.08.0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항확충

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14년 : 22백만원  -‘15년 : 21백만원

-‘16년 : 22백만원

○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14년 : 35백만원, ’15, 16년 : 65백만원

․`15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 안전강화) 사업비 증가

○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14, 15년 : 100백만원, ’16년 : 110백만원

45.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성 명	위촉기간	자문실적	비 고
강봉훈	‘15. 2. 1. ~ ‘17. 1. 31.	45
곽경직	〃	1	서울
김세희	〃	9
나인수	〃	19
현순도	〃	9

46.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구분	심의건수				심의결과					운영횟수
	계	조례 안	규칙 안	기타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청구* 수리
2016 (8.31)	177	143	33	1	177	175	1	1	-	15회 (대면10/서면5)
2015	425	393	27	5	425	422	1	1	1	23회 (대면14/서면9)
2014	179	126	49	4	179	177	2	-	-	23회 (대면10/서면13)

*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주민청구)에 대한 유효서명 확인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