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016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6 주요업무보고

❚ 2016 예산집행현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5~2016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행정사무 감사자료

일반현황

기구 및 정 ․ 현원

□ 기구 및 현원

□ 기   구 : 1단장 2담당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담당					제도개선담당

□ 현   원 : 10명

(단위 : 명)

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10	-	1	2	7

□ 예    산 : 504백만원 (자체예산)

□ 주요기능

□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정책 수립

□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특별법 입법관리(연관법령 제ㆍ개정 연계관리)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성과평가․성과분석․홍보

□ 제주지원위원회 및 사무처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개최 실적	주요 기능
제주특별 자치도 지원 위원회	2006.7.1.	제주 특별법 제17조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당연직(18명, 부처장관, 도지사 등), 위촉직(8명, 민간위원)	29회 ▪대면 : 10회 ▪서면: 19회	▪제주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자치도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
제주특별 자치도 실무 위원회	2006.7.1.	제주 특별법 제17조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 원 : 당연직(19명, 부처차관, 행정부지사 등), 위촉직(5명, 민간위원)	5회 ▪대면 : 3회 ▪서면: 2회	▪지원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지원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제주특별 자치도 지원 위원회 사무처	2006.7.1.	제주 특별법 제18조	▪조직현원 : 16명 (파견 : 5명)	기한연장 (‘18.6.30)	▪국무총리․지원위의 특별법 상 역할 및 업무 지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유지

2016 주요업무보고

2016 정책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 이양권한 활용을 통한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

○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전략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조치 추진

○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실시 및 지표개선

○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입법관리 효율화

2016 정책추진방향

비 전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목 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 제주의 미래가치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②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도입 □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면세특례제도 추진
미래비전과 연계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③ 이양권한 활용을 통한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 □ 권한활용 극대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④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전략 수립 □ 제주와 국가가 공동 발전하는 전략과제 추진
정부와 협업 강화		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조치 추진 □ 환경중심도시, 신산업 육성 등 13개 과제 ⑥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실시 및 지표 개선 □ 평가방향을 결과 중심의 지표로 개선 등 ⑦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입법관리 효율화 □ 도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적기 반영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도민중심 및 환경보전으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 핵심산업 육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추진상황

□ (과제발굴) 기본계획수립(’15.2), 도민공모 등 의견수렴, 원탁토론 등

□ (의견수렴) 정책자문단 운용(3회), 국무조정실 워크숍(2회), 도의회 추진상황보고(3회)

□ (과제확정) 실국장회의, 도민설명회, 도정조정위원회 심의(’16. 6월~7월, 75개 과제)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상임위별 과제보고(’16. 7), 수정동의(92개 과제, ’16.9.9)

□ 제주특별법 법률안(6단계 제도개선과제) 의견 정부제출(88개 과제, ‘16.9.30)

□ 제도개선 과제

□ 목적규정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 추가

□ 자치분권 :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 행정시 위원회 설치특례 등

□ 환경보전 : 세계환경중심도시, 환경총량제, 곶자왈 보전 등

□ 조세·재정 :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등

□ 산업특례 : 신ㆍ재생에너지 인ㆍ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등

□ 투자환경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주택교통 : 공동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

□ 향후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등 정부입법절차* 추진 : ’16. 10월 ~

* 관계부처 협의, 제주지원위 심의․의결, 입법예고,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제화 추진 : ’17. 상반기

이양권한 활용을 통한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

❍ 활용 중인 이양권한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활용중인 권한은  연구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현   황

1~5단계 권한이양	이양사무 실태조사 결과 (‘15.5~12월)			비 고
	세부사무	활용	미활용
4,537건	5,189건 (100%)	4,246건 (81.8%)	943건 (18.2%)

□ 추진상황

❍ 이양권한 활용실태 자체점검 (‘15. 5~6월), 전문가 컨설팅* (‘15. 9~12월)

* (컨설팅 제언) 활용실태 정기점검, 전산프로그램 개발, 미활용 권한 재분석 후 개선

❍ 이양권한 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 중 : ‘16. 9. 7 ~ 12. 5

❍ 특별법 이양사무 소요재원 확보

- 1~3단계 이양사무 재원확보 (300억원, ‘16～’18)

- 4단계 이양사무 소요재원 ☞ 기획재정부 반대로 5단계 미반영(‘14. 1월)

❍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 예산확보 : 50백만원 (‘16. 제1회 추경)

□ 향후 추진계획

❍ 이양 권한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6. 4분기

❍ 4단계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연구 : ‘16. 11월~

- 권한이양 소요재원(제주계정 포함)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이양 권한 활용 방안 연구 : ‘17. 1 ~ ’17. 10월

❍ 이양권한 추진상황 보고회(실‧국별) 개최 : ‘17. 상‧하반기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전략 마련

❍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전략 마련으로 새로운 추진동력 확보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구 분	2006년	2011년	2015년	(’11~’15) 연평균증가율
				제 주	전 국
인 구	56만명	58	64	2.4%	0.4%
관광객 (외국인관광객)	5,312천명 (460천명)	8,740 (1,045)	13,635 (2,624)	11.8% (25.9%)	- (7.8%)
GRDP	8.5조원	11.8	14.1(‘14)	6.1%	3.7%
경제성장률	1.9%	5.1	5.3(‘14)	5.2%	3.0%
국 세	3,736억원	4,657	11,978	26.6%	4.7%
지방세	4,337억원	5,814	11,240	17.9%	7.9%

□ 추진개요

❍ 기간/수행기관 : ‘16. 3. 29 ~ ’16. 11. 30/제주발전연구원

❍ 평가대상 : 총괄(비전 등), 자치분권 분야, 국제자유도시 분야

❍ 평가방법 : 워킹그룹 운영, 설문조사, 학술세미나, 자문위원회 운영 등

❍ 향후전략 수립 : 특별자치도 10년 평가를 반영한 향후 발전방안 마련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 ‘16. 3월

❍ 워킹그룹 및 자문위원회 구성, 도민 등 설문조사 : ‘16. 3～8월

❍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중간보고 및 자문위원회 개최 : ‘16. 9월

□ 향후 추진계획

❍ 최종 보고 및 자문위원회 개최(‘16. 11월) 및 향후전략 수립(‘16.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조치 추진

❍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개최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 추진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 7. 22(금)/정부서울청사

❍ 주  재 : 국무총리

❍ 참  석 : 22명(국무총리, 장관, 민간위원 및 제주도지사 등)

❍ 보고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추진방향 건의 : 4개 분야 13개 과제

- 환경중심도시, 탄소 없는 섬, 교육허브, 제2공항, 제주신항 등

❍ 소관 부서별 역할 분담 추진(13개 과제, 26개 세부과제)

- 제도개선 : 세계환경허브 육성 등 16개 세부과제

- 주요사업 : 제2공항 등 10개 세부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도입방안 추진

- 면세특례 TF팀 구성 :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 (‘16. 9월)

- 면세특례 TF팀 회의 개최 : 2회 (‘16. 9～10월)

* 정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 면세특례 도입방향 등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과제별 중앙부처 협의 및 추진상황 관리(국무조정실) : 매월 1회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 도입 방안 모색 추진

- (1단계) 면세특례 TF 운영(‘16년) → (2단계) 면세특례제도 연구(’17. 상반기) → (3단계) 정책과제 제안 및 중장기과제 추진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실시 및 지표개선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결과가 제주발전에 기여 여부 평가 후 제도 보완

❍ 특별자치도 특례 및 제도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 방향을 결과(Outcome) 중심의 지표로 개선

□ 2015년 성과평가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평가 협약(‘06.8)

❍ 평가대상 : ‘15년 성과지표 (40개) ☞ 목표달성도(31개) 주민만족도(9개)

❍ 평가기간 : 2016. 2. 22 ～ 6. 1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도민만족도 조사 → 현지실사

❍ 평가결과 : 전체 평점 80.89점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점수	80.9점	82.4점	76.8점	81.2점	81.4점

□ 추진상황

❍ ‘16년 성과지표 확정(지원위원회 심의 완료) : ‘16. 2월

❍ ‘15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활용계획 수립 : ‘16. 8~9월

❍ ‘17년 성과평가 지표 개선 연구 및 협의추진 : ‘16. 3~11월

☞ (개선방향) 제외/일반자치 및 단순 지표 → 개선/특례 및 결과(Outcome) 중심 지표

☞ (개선사항)  3개 부문, 43개 지표, 113개 세부목표 → 2개 부문, 19개 지표, 44개 세부목표로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15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협의(국무조정실) : ’16. 10월

❍ ’17년 성과평가 지표(개선안) 마련 및 제출(국무조정실) : ‘16. 11월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입법관리 효율화

❍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개정시 정부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특별법 적기 반영 등 도민행정서비스 편의 제고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수시 제ㆍ개정, 변동사항 파악 애로

* 618개 개별법령(법률 224, 시행령 220, 시행규칙 174)

□ 연관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특별법 개정시 적기 반영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모니터링* : 연중

* 월2회 관련부서 검토 : 법제처 정부법령 입법예고, 공포법령 → 부서통보, 의견수렴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특별법 연관법령 모니터링 : ‘16. 5월

□ (법제처 지원)정부입법 모니터링 위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 ‘15. 10월

□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운영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2회) : ‘16. 3월, 9월

* 정부입법지원시스템 : 법률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정부입법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상황 주기적 관리 : 연중

- 주요내용 : 모니터링 이행사항 확인, 입법관리 모니터링 평가

□ 연관법령 소관부서 담당자 직무교육 추진 : 상ㆍ하반기(2회)

2016 예산집행현황

2016년 예산집행 현황(8.31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비 고
합 계				506,161	301,007	59.4
일 반 회 계				506,161	301,007	59.4
	특별자치제도개선			438,572	266,791	60.8
		특별법개정		267,050	149,003	55.8
		제도개선추진		42,360	24,314	57.4
		성과평가관리		40,000	27,917	69.8
		공감대형성		68,500	57,203	83.5
		중앙과의협력체계구축		20,662	8,354	40.4
	행정운영경비			67,589	34,216	50.6
			부서인건비	44,630	24,956	55.9
			부서운영기본경비	22,959	9,260	40.3

* 2016년 제1회 추경  연구용역비 50,000천원, 전산개발비 20,000천원 포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8. 31. 기준, 단위 : 건)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4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제주지원위원회 조직이 없어지게 되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추진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최소 5년 정도 연장되도록 방안 강구	추진중
2	분야별 6단계 제도개선 발굴 계획 미흡한데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 분야별 제도개선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	완결
3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4,000여 개의 특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이양 받은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람	완결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고유사무와 공동사무 등에 대한 사무분장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경찰사무 중 이관 사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 설정 등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기 바람	추진중

□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4871
국무조정실 직속 제주지원위원회가 한시 조직으로, 내년 6월이면 끝나게 됨. 조직이 없어지게 되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위원회가 최소 5년 정도 연장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상시운영 건의(‘15.3.16) ○ 사무처 존속 연장 의원대표발의 : 2건 - 김우남의원(‘15.3.30, 상시 운영안), 강창일의원(’15.10.16, 5년 연장안) ○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2개 법안 병행심사 입법추진 - 정부부처․국회(안행위) 수시 건의 및 입법지원 요청(‘15.3월~) ․ 정부(행자부․기재부), 국회 등 방문 협의․절충 : 23회 * 도․서울본부․국무조정실․지역출신 국회의원 공조 ○ 국회 통과 -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16.5.11) - 국회 법사위(5.17), 본회의(5.19) 통과, 공포(5.29) ○ 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 ‘16.6.30 → ’18.6.30(2년) ○ 제29차 제주지원위원회(7.22) 개최 시 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건의 □ 향후계획 ○ 제주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지속 추진(국무조정실 등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488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은 항상 선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회 일정에 쫓기는 실정임. 분야별 6단계 제도개선 발굴 계획 미흡한데, 타 부서 제안 내용을 수합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 분야별 제도개선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15. 2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도민공모(2회) ○ 분야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탁토론 개최(21회) ○ 제도개선 분야별 과제발굴 계획 수립(’15. 11월) ○ 제도개선정책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15. 11~’16. 2월, 3회) ○ 도-국무조정실 과제발굴 실무협의 및 합동워크숍(3회) ○ 제도개선 과제안 도민설명회(’16.6.28) ○ 동의안 도의회 제출 및 상임위별 제도개선과제 보고(75개 과제 ’16.7.6) ○ 도의회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수정동의(92개 과제, ’16.9.9) ○ 제주특별법 법률안(제도개선과제) 의견 정부제출(88개 과제, ’16.9.30) □ 향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등 정부입법절차 추진 : ’16. 10월~
처리상황	완결 ( 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4871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4,000여 개의 특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권한이양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양 받은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1~5단계 권한이양	이양사무 실태조사 결과 (‘15.5~12월)			비 고
	세부사무	활용	미활용
4,537건	5,189건 (100%)	4,246건 (81.8%)	943건 (18.2%)

□ 추진상황

○ 권한활용 점검 기초자료(법 전조문 설명자료) 작성 : ‘15. 3~5월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강화 추진계획 수립 : ‘15. 4. 30

○ 이양권한 활용실태 소관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 ‘15. 5~6월

○ 이양권한 활용 제고 위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15. 9~12월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중 : ‘16. 9. 7 ~ 12. 5

□ 향후계획

○ 이양 권한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6. 4분기

○ 이양 권한 활용 방안 연구 : ‘17. 1 ~ 10월

○ 이양권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 상‧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4871

특별한 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고유사무와 공동사무 등에 대한 사무분장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경찰사무 중 이관 사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 설정 등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자치경찰단 협조하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 현   황

○ 자치경찰 사무

고유사무	자치-국가경찰 협약 사무	국가경찰 공동수행사무
31개 사무	8개 사무	86개 법률 사무
(고유사무) 교통시설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기마경찰, 무사증 검문검색 등 (협약사무) 제주 공항·항만 관리, 관광지 치안활동, 올레길·학교 방범활동, 체육·문화행사 등 (공동사무) 도로교통법, 유실물법,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절차법, 특사경 업무 등

○ 국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금 액	3,014	3,225	3,547	3,726

□ 추진상황

《사무분장》

○ (고유사무) 자치단체에 위임된 자치사무로 자치경찰 독자적 수행

○ (협약사무)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8개 사무 분담 시행

○ (공동사무) 국가경찰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간 조정 시행

《국비지원》

○ 국가사무 일부 수행으로 38명(국가경찰 이체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자치경찰 운영 국비지원 확대”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제출(‘16.9.30)

□ 향후계획

○ 협약․공동수행사무는 국가경찰과 실무협의회 통해 지속적 사무분장 조정 추진

○ 국비 확대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되도록 6단계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 및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5~2016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 8. 31. 기준, 단위 : 건)

회기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5	1	4
제329회 임시회	2	1	1
제335회 임시회	1	-	1
제339회 정례회	2	-	2

□ 완   료

(단위 :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5	김희현 의원	○ 5단계 제도개선의 4월 국회 내 처리 여부

□ 추진 중

(단위 :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7	강성균 의원	○ 국제자유도시 완성 위한 제도개선 완성연도
2	‘15.11.19	위성곤 의원	○ 특별법 상 ‘국제자유도시’ 용어 정의 개정
3	‘16. 4.19	김명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4	‘16. 4.19	이상봉 의원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하여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 4월 국회 내 처리 여부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함, 2단계 제도개선에서 11개월 걸렸는데 지금 5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되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4월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도지사)
	○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임시국회 일정 때문에 몇 달 늦어지기는 했으나 큰 틀에 봐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 국회 일정은 여야 합의사항 이행 등 장담할 수 없는 여건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6기 이후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4.8.25 추가과제 제주지원위 심의(재입법예고) → ’14.10.28 법제처 법안심사 완료 → ‘14.11.13 차관회의, ‘14.11.18 국무회의 통과 → ‘14.12.1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국회제출 이후 추진상황 - ‘15.2.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15.4.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 ‘15.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 ‘15.7. 6 제3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 ○ ‘15.7.24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13426호) ○ ‘16.1.22 제주특별법 시행령 공포 ○ ‘16.1.25 제주특별법령(법률․시행령) 전면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완성연도
	○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가능한지, 이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대한 비전이 완성되는지? ○ 제도개선 지지부진한데, 언제까지 제도개선을 할건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도지사)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주적 정책결정권과 재정부문에서 자립도가 중요한 지표가 되어 어느 수준까지 자립하는 시점이라고 봄 ○ 5~6년 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진행하여 제주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 이양 -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정책 자율성 확대 -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핵심산업 육성 토대 마련 - No-visa 확대, 영주권제도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기반 마련 ☞ 특별자치도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례 확대 ○ 6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정부제출(88개 과제, ’16.9.30)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16년~) ○ 조세, 재정 등 핵심권한 중심 지속적 중앙권한 이양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특별법 상 ‘국제자유도시’ 용어 정의 개정
	○ 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용어의 정의와 목적이 ‘기업 위주’에서 ‘도민위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도지사)
	○ 특별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국제자유도시 지향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은 중대한 제주도의 방향 변화임 ○ 국제자유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주인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활용하고 어떻게 주민의 복리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주체적 전략이 중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법률안(6단계 제도개선과제) 의견 정부제출 (88개 과제, ‘16. 9. 30) - 목적규정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 추가 - 자치분권 : 행정시장 청문 실시,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 - 환경보전 : 세계환경중심도시, 환경총량제, 곶자왈 보전 등 - 조세·재정 :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등 - 산업특례 : 신ㆍ재생에너지 인ㆍ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등 - 투자환경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 - 주택교통 :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 □ 향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등 정부입법절차 추진(’16. 10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기간 단축 방안은? ○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확보 및 대응 방안은? ○ 고권을 갖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 국회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 방안은? ○ 제주도로 이양된 권한의 활용에 대하여 활용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담당 (답변자 :원희룡도지사)
	○ 하반기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 제출을 예정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미리 협의를 진행하여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금까지 4,537개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으며, 앞으로 재정․세제 분야 등 핵심권한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헌법에 근거를 마련은 동의하나, 헌법 개정을 위해 시기나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정치권이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연장 등 4개의 주요 개정안이 2016.5.19. 통과되었음 ○ 이양권한 활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비를 이번 추경 반영확보(2천만원)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수립(’15.2월), 과제발굴, 정책자문단 운영 등 의견수렴, 도민설명회 등을 통한 75개 제도개선과제안 확정 및 도의회 제출(’16.7.6), 도의회 수정동의(92개 과제, ’16.9.9) ○ 제주특별법 법률안(6단계 제도개선과제) 의견 정부제출 (88개 과제, ‘16.9.30)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 중(‘16. 9. 7 ∼ 12. 5) □ 향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등 정부입법절차 추진(’16. 10월~)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교육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하여
	○ 도민중심의 정책추진과 복리증진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 의향 ○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의 조문 검토와 되살릴 필요성 ○ 제주에 걸맞는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담당 (답변자 :원희룡도지사)
	○ 6단계 제도개선의 특징은 기능중심 이양으로 전환, 지역공공성과 환경자산 보전 등에 중점을 두었고,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곶자왈 보전 등 도민복리를 위한 과제 다수 포함 ○ 자연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증진 등은 제주가 지향하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되며, 제주특별법의 목적규정에 이들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음 ○ 국제자유도시 개념의 근본적인 수정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정책자문 (‘16.5월)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안 마련 및 도민설명회(‘16.6월) ○ 도의회에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제출 및 제도개선 특위 보고(‘16.7월) ○ 6단계 제도개선안 도의회 동의 및 정부제출(88건, ‘16.9.30) □ 향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등 정부입법절차 추진(’16. 10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5.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6.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7.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8.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무기계약직 포함, 최근 3년간) 1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1.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4.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5.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6.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최근 3년간) 17. 공무원 징계 현황(최근 3년간) 18.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19. 5년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최근 3년간) 20.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1. 최근 3년간 도 및 행정시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현황(패소로 인한 예산부담현황, 패소 사유, 패소율) 22. 1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현황(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최근 3년 이내) 23. 2016년도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24.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반영내역(최근 3년간) 위원회 요구자료 1. 1~6단계 제도개선 현황 2.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3. 권한이양 활용 강화방안 4.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 5.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 6. 최근 3년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 7. 최근 3년간 제도개선 관련 TF 운영 현황 및 실적 8.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제도개선 현황 9. 국회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 실적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11.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비교 12. 2014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요구자료

위원회별	의원명	요구 자료
국토교통 위원회	이헌승	․연구용역 사업 내역
	박완수	․특별자치도로서 미흡한 자치권한(예산/인력/기능)
	강훈식	․ 2016년 6월 완료한 지표개선 연구용역 자료 ․ 최근 작성된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 제주지원위원회(7.22) 회의자료 및 논의사항
	이원욱	․ 6단계제도개선 과제 중 “연륙교통 소득공제”, “렌터카 총량제”, “전세버스 총량제” 추진 취지 및 계획

□ 건의사항 : 2017년 상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 지원 건의

요청사항 목록	답변내용
2.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4.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5.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6.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사 업 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4	합 계			3,360	0	3,360
	행사실비 보 상 금	-		3,360	0	3,360
2015	합 계			3,360	747	2,613
	행사실비 보 상 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워크숍 전문가 발표수당	민 ○ 외 2명	3,360	450	2,613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사 여비	심○○		149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회의 참석자 여비	심○○		148
2016	합 계			3,360	565	2,795
	행사실비 보 상 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회의 참석자 여비	심○○외 1명	3,360	262	2,795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사 여비	심○○		147
		제주특별법 신성장산업분야 제도개선관련 토론회 참석자 여비	이○○		156

7.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 당 사 항  없 음  -------------

8.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기 간	용 역 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15.8.21~ ‘1510.20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연구용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	9,000	수의계약	완료
‘15.8.27~ ‘15.12.24	자치분권 강화 연 구 용 역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	35,000	수의계약	완료
‘15.9.15~ ‘15.12.14	이양권한 활용 제고 연구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	13,500	수의계약	완료
‘16.3.27~ ‘16.6.27	성과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용역	(주)한국지방경영연구원	서울	26,245	수의계약	완료
‘16.9.7~ ’16.12.5	이양권한 활용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주)아트피큐	제주	20,000	수의계약	진행중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최근 3년간)

연 도	성 명	여행목적	기 간	여행국
2015	고 ○ ○	우수.모범 공무원 일본 해외 문화 체험	‘15.12.18 ~ ’15.12.22	일 본
	고 ○ ○	아시아 국제자유도시 운영 사례조사 국조실합동	‘15.12.7 ~ ’15.12.12	홍콩, 중국
2016	임 ○ ○	도정시책유공자 해외연수	‘16.5.25 ~ ’16.5.30	캄보디아, 베트남

요청사항 목록	답변내용
1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1.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 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3.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4.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 : 건/천원)

세 목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4	합 계	58/10,905
		간담회	42/7,195	제도개선 업무협의관련 간담회 등
		물품구입	13/3,410	중앙 협조인사 격려물품 구입 등
		격 려	3/300	사회복시시설 위문금 등
	2015	합 계	28/8,071
		간담회	25/6,956	제도개선 업무협의관련 간담회 등
		물품구입	3/1,115	중앙 협조인사 격려물품 구입 등
	2016	합 계	71/13,704
		간 담 회	65/12,629	제도개선 업무협의관련 간담회 등
		물품구입	4/875	중앙협조인사 격려물품 구입 등
		격 려	2/200	보훈가족,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 구 분 : 간담회, 식사비, 물품구입비, 격려금 등

요청사항 목록	답변내용
15.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16.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7. 공무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8.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19. 5년 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20.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해당사항 없음
21. 최근 3년간 도 및 행정시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현황(패소로 인한 예산부담현황, 패소 사유, 패소율)	해당사항 없음
22. 1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현황(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 없음

23. 2016년도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제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제주현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 수시 국회 방문, 국회의원 설득 및 절충 강화로 제주현안 해결

가. (현안과제 해결) 예래유원지 특례 마련 → 막대한 국부유출 방지

< 유원지시설 범위 확대 및 지구단위 계획 의제 관련 >

- 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고,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안정적 재원 확보 → 제도적 장치 보완

< 복권기금의 제주 중소기업기금 지원 근거 마련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복권기금을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 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 지원위사무처 → 기한연장(2년, ‘18. 6. 30)

<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

-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2016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

라. (지역특수성 반영) 재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명시 → 리․통 운영의 원활화

<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

-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의원발의 법안) 공포 → 2016. 5. 29.

24.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반영내역(최근 3년간)

제출일시	과제명	내 용	반 영 여 부
			도 자체 개선안 반영	특별법 내 반영
‘13.3.28 (정부제출)	5단계 제도개선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74건	-	개발사업 신청 시 도민 고용 제도화 등 41개 과제반영
’16.9.30 (정부제출)	6단계 제도개선	목적규정 개정 등 88건	목적규정개정 등 88건 <과제목록 붙임>	-

붙 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과제목록

구 분	연번	과 제 명
목적규정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자치분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4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5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6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7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8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9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10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11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12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13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마련
	14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관련 규정의 명확성 확보
	15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 및 정수에 관한 특례
조세․재정	16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17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18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19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특례
	20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21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와 연계
	22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청정환경	2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24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25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 특레
	26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27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투자진흥 지구	28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29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30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31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32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33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34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35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36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37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8	개발사업 시 도민의견 반영
	39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41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42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43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44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45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46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47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48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49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50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미래성장 동력	51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이양
	52	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53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교통체계	54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5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56	특화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
	57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58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
	59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60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 이양(지역 총량제 도입)
	61	LPG 차량 포함 친환경 자동차 정책 확대
지방 공기업	62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63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	64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65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정주여건	66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67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68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69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70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 특례
	71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7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73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74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1차산업	75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76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77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78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79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8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문화예술	81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8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83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84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교육자치	85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86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87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88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위원회 요구자료

1. 1~6단계 제도개선 현황

단계별	기간	이양건수	주요 제도개선 내용
1단계	‘05. 8.～ ’06. 2.	1,062건	◦자치분권체계 정립 - 세율조정권 상향 (50→100%), 균특회계 제주 계정 설치 -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자치경찰제, 감사위원회 도입 등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권한 이양 -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학교 설립허용
2단계	‘06. 10.～ ’07. 7.	278건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부여 - 외국인 학교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자율성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 주류 구입한도 폐지 등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4회 → 6회) - 제주관광공사 설치 -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무사증 입국 169 → 180개 국가)
3단계	‘07. 3.～ ’09. 3.	365건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도입 - 관광 3법 일괄이양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관광 진흥개발기금법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 일괄 이양 -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영리법인 초․중․고 설립 허용 -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촉진
4단계	‘09. 3.～ ’11. 4.	2,134건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2,134개 사무 일괄이양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유치원, 1～3학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 관광관련 부가세 환급특례 부여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및 공공적 관리근거 마련 -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5단계	‘11. 5.～ ’15. 7.	41개과제 698건 (연관법령 제․개정 정비 등)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등 신설 - 감사위원 신분보장, 정치운동금지 등 중립성 강화 -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 국비지원근거 마련 - 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도민고용 근거마련 제도화 - 연관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법률 체계․용어 정비 등 전부개정(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
6단계	’15.2.~ 추진중	-	◦법률안 의견 정부제출(88개 과제, ‘16.9.30) 주요과제 - 목적규정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 추가 - 환경보전 : 세계환경중심도시, 환경총량제, 곶자왈 보전 등 - 조세·재정 :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등 - 산업특례 : 신ㆍ재생에너지 인ㆍ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등 - 주택교통 :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

※ 기간 : 추진계획 수립 시 ~ 국회통과일 까지

2.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3단계) 권한이양사무(1,705건) 재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제와 상계하기로 의결(’09.12월, 제주지원위) 하였으나, 제주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및 관광 진흥사업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 중 (’16년부터 3년간 매년 국비 100억원 지원)

【소요경비 산출내역】

구 분	합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사무이양 소요경비	126억원	75억원	31억원	20억원*

* 제주지원위에서 사업비 20억원 제외 106억원으로 심의       한국지방재정학회(’09.12월)

□ (4단계) 권한이양사무(2,134건) 소요재원 분석

- 기획재정부 반대로 5단계 제도개선과제 미반영(‘14. 1월)

☞ (반대의견) 재원 필요치 않은 사무 다수 포함, 재원산정에 대한 상세자료 검증 필요

【소요경비 산출내역】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사무이양 소요경비	140억원	72억원	39억원	29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11.12월)

- 소요경비 지원 향후 추진방향 결정 : ’15. 3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실무회의

☞ 제출한 소요경비 산정근거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완 필요

-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 예산확보 : 50백만원(‘16. 제1회 추경)

□ 향후계획

□ 특별법 4단계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 연구 : ‘16. 11월~

□ 분석 결과자료 국무조정실 제출 및 기재부 등 부처 협의 : ’17.하반기~

□ 권한이양 소요재원 (제주계정 포함) 6단계 제도개선 추진

3. 권한이양 활용 강화방안

□ 추진상황

□ 특별법 전 조문 이양 권한 활용 실태조사 실시 : ‘15.5 ~ ’15. 12월

‣(분석결과) 총 5,189건 중 활용 4,246건(81.8%), 미활용 943건(18.2%)

‣(컨설팅 제언) 활용실태 정기점검, 전산프로그램 개발, 미활용 권한 재분석 후 개선

□ 분야별, 단계별(1～5단계), 유형별(1～5유형)* 세분하여 분석

* 유형 ①일반법 배제, 조례규정 ②일반법 배제, 특별법 규정 ③장관 → 도지사 권한 ④시행령 → 조례 규정 ⑤특별법 고유 특례

□ 조례 제정 등 활용현황 및 내용, 미활용 현황 및 사유 분석

【이양권한 활용 사례분석 예시】

조	항	세항	소제목	내 용	제도개선 및 활용내용				연관 법령	입법화
					단계	유형	유형	활용 내용		명칭	조항
47	2	1	행정시 인사 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별도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특례		조례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주특별 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이양권한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 ‘16. 9. 7 ~ ’16. 12. 5

- 부서별 활용 내용 확인 및 수시 업데이트로 지속 관리 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이양 권한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6. 4분기

□ 이양권한 활용 전산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리  : '17년 ~

□ 이양 권한 활용 방안 연구 : ‘17. 1 ~ ’17. 10월

□ 이양권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7. 상‧하반기

4.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추진경과

□ 과제발굴 과정

- 기본계획수립(’15. 2월), 도민공모 등 의견수렴(’15. 3월,9월)

- 6단계 제도개선 전문가포럼(’15. 2월), 연구용역(제주특구세제, 자치분권 강화)

- 실국+유관기관 등 “원탁토록” 개최(’15. 3 ~ ’16. 2월) : 22회

□ 의견수렴 과정

- 정책자문단 구성 및 제도개선과제 자문회의(3회, ’15. 12 ~ ’16. 2월)

- 도-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과제 관련 워크숍 등 (2회)

- 도의회 추진상황보고(행정자치위 2회, 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 3회)

□ 과제확정 과정

- 제도개선 과제안 관련 실국장회의(’16. 6월)

- 제도개선 과제안 도민설명회(’16. 6월)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16. 7월, 75개 과제)

□ 과제안 도의회 동의 추진 및 정부제출

-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제출 및 상임위별 과제보고(’16. 7월)

- 도의회 6단계 제도개선과제안 수정동의(92건, ’16. 9월)

- 6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정부제출(88개 과제, ‘16. 9. 30)

□ 향후계획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등 정부입법절차* 추진 : ’16. 10월 ~

* 관계부처 협의, 제주지원위 심의․의결,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제화 추진 : ’17. 상반기

5.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 대상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현황 및 반영내역

기 간	공모방법	아이디어 건수		주요 반영내역
		접수	반영
‘06.8.1 ～ 8.31	도민, 단체 등 아이디어 공모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12건	없음	•해당부서 검토, 제도개선 사항 없음
‘11.12.12 ～11.11	도민, 단체 등 아이디어 공모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18건	없음	•해당부서 검토, 제도 개선사항 없음
‘15.2.11 〜 3.31	도민, 단체 등 제도개선 의견수렴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41건	4건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안 포함과제(4건) - 렌터카총량제 - 비영리법인국제학교 세제지원 -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 출자제한 완화 - 제주지원위 및 실무위원회 교육관계자 참여
‘15.8.10 〜 9.30	도민, 단체 등 아이디어 공모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50건	2건	•6단계 제도개선과제안 포함과제(2건) - 렌터카총량제 - 공장설립제한범위 완화

6. 최근 3년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포럼 개최 내역

일 시	회의건명	참석자	주요논의 결과
‘14.8.8~8.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민선 6기 도정의 과제 세미나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100여명	자지권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14.11.25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발전 전략 세미나	국회의원, 명예도민, 중앙 공무원 등 250여명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재정지원강화방안 논의
‘15.2.3~2.4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전문가, 공무원 30여명	권한이양 소요경비, 자치경찰 제도 보완 등 6단계 과제 발굴
‘15.9.3	출범 9주년 기념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세미나	국내‧외전문가, 국무조정실, 공무원, 도민 등 200여명	외국 사례공유를 통한 카지노 감독제도 등 보완
‘16.7.7~7.8	출범 10주년 기념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미래 세미나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250여명	특별자치도 10년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전략 모색

7. 최근 3년간 제도개선 관련 TF 운영 현황 및 실적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 위촉기간/위원수 : ’15. 11. 10 ~ ’17. 11. 9 (2년) / 11명

○ 기  능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정책방향과 제도개선과제 자문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위원명단

분 야	성 명	직 위	비고
총괄	강 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심 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강 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한 영조	前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관광분야	홍 성화	제주대학교 교수
환경분야	김 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자치분권	오 승은	제주대학교 교수
조세분야	오 윤	한양대학교 교수
투자유치	신 금미	원광대학교 교수
경제분야	정 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1차산업	현 해남	제주대학교 교수

○ 자문회의 개최 : 3회

회의일시	안건명	회의결과	비고
2015.12.18.	행정시장 청문회 등 제도개선과제안 15건 토론	행정시장임명, 카지노관련 과제안별 의견수렴
2016. 1.28.	투자진흥지구․조세․재정분양 등 제도개선과제안 31건 토론	제주특구세제, 투자진흥지구정비 등 과제안별 의견수렴
2016. 2. 1.	행정시 기능강화, 환경, 1차산업 등 제도개선 과제안 24건 토론	행정시 위원회 설치, 행정시에 자치경찰 설치 등 과제안 의견수렴

8.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제도개선 현황 (세정담당관 소관)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제주특별법 반영 (2011.5.23)

☞ 기획재정부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미 시행

□ 제주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3년간 예산 지원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16～'18년, 300억원)

□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여건 성숙시 추진

9. 국회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 실적 (추진단 이후)

□ 2014년도 - 17회

일시	참석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제주도	중앙부처
8.20	단장 외 2인	국무조정실, 행자부, 법제처	5단계 제도개선 입법추진 중앙부처 업무협의
8.25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국회 안행위 협의
8.27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등 국회업무 협의
8.29	강무성 주무관	서울특별시, 법 제 처	제주특별법 입법관리 운영 관련 업무협의
9.04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추진 등 현안업무 협의
9.22～9.23	단장 외2인	법 제 처	국무조정실 합동 제주특별법 법안심사 자료 검토
10.01～10.02	제도개선담당 외 2인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 검토 협의
10.10	단장 외 3인	법 제 처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검토 협의
10.15	제도개선담당외 1인	법 제 처	제주특별법 법안심사 협의
10.20～10.28	제도개선담당외 2인	법제처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합동 작업
10.24	단장 외 1인	법제처, 국회 등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법안심사 협의 등
10.31	단장 외 1인	기획재정부 등	제주관광관련 대책회의 참석 등
11.25	단장 외 3인	국회, 법제처	5단계 제도개선 업무 협의 등
12.10	제도개선담당외 1인	서 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업무협의
12.12	단장 외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업무협의
12.18	강무성 주무관	법 제 처	법제처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등
12.23	제도개선담당외 2인	국 회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실 특별법 개정안 설명

□ 2015년도 - 42회

일시	참석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제주도	중앙부처
1.15	제도개선담당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1.20～1.22	단장 외 2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1.26	제도개선담당외1인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처협의
1.30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2.6	행정부지사 외 2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2.10～2.11	단장 외2 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
2.25	단장 외 2인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3.6	특별자치담당	국 회	제주지원위사무처 연장 관련 업무협의
3.13	단장 외 3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 검토협의
3.16	도지사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업무 협의
3.18	강무성 주무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업무협의
3.20	단장 외 3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 검토협의
3.27	단장 외 2인	세 종 시	도 정책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가
3.27	제도개선담당외 2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 검토협의
4.2	단장 외 1인	국회, 행자부	제주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관련 설명
4.8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상정 업무추진
4.8	윤승환 주무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업무협의
4.17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4.19	단장 외 2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4.21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4.22	제도개선담당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4.27～4.28	행정부지사 외 4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4	단장 외 2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5.6～5.7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5.11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5.30	제도개선담당외 1인	국 회	특별법 제도개선 및 의원입법 관련 업무협의
6.16	단장 외 3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법안심사 참석
6.22	행정부지사 외 2인	행 자 부	지원위사무처 연장관련 행자부 방문
8.4	임영준 주무관	국무조정실	김우남의원 발의안(곶자왈) 관련 회의참석
8.12	행정부지사 외 1인	강창일의원	지원위사무처 연장관련 면담
8.20	행정부지사 외 2인	국 회	지원위사무처 연장 관련 국회 방문
9.16	행정부지사 외 2인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원위사무기구 연장 및 6단계 제도개선 협의
9.24	단장 외 1인	국 회	지원위사무처 연장 관련 국회 업무협의
10.7	단장 외 2인	국회, 행자부, 국무조정실	지원위사무처 법안 관련부처 간담회(국회 주재)
10.13	행정부지사 외 2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1.2～11.3	도지사외 4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1.23～11.27	행정부지사 외 3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1.30～12.1	단장 외 1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2.7	임영준주무관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2.14	행정부지사 외 3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2.21	단장 외 1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2.23	제도개선담당외 1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 2016년도 - 16회

일시	참석자		주요 업무협의 내용
	제주도	중앙부처
1.4～1.6	행정부지사 외 6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1.18	정무부지사 외 1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2.15	특별자치담당외1인	국 회	안행위 법사위 위원실 방문, 입법지원 협조요청
3.16	단장 외 2인	지원위사무처 기재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3	단장 외 1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9	행정부지사 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10	행정부지사 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11	행정부지사 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업무협의
5.16	행정부지사 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5.17	행정부지사 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업무협의
5.19	행정부지사 외 5인	국 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업무협의
7.4	행정부지사 외 2인	국 회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7.21～7.22	단장 외 3인	지원위사무처	제주지원위원회 안건 사전보고 및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8.3	단장 외 2인	지원위사무처 법제처	지원위원회 건의사항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8.10	단장 외 3인	국 회 행정자치부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업무협의
8.30	특별자치담당외 2인	지원위사무처	특별법 제도개선 및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 업무협의

* 단장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연도	일시	회의건명	주요논의내용	참석 여부	개진의견
2014	1.22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2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안) 심의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후속조치 현황 보고	▪5단계 제도개선과제 심의․의결 - 74건 중 40건 수용 ▪‘14년도 성과평가 계획안 및 ’12년도 성과평가 활용계획안 심의․의결 ▪제21차 제주지원위 후속조치 현황 보고 -4.3 추념일 지정 추진, 평화공원 조성 ‘14년 국비 40억, 평화재단 기금 출연 ’14년 국비 30억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추진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은 항공 수요조사(국토부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 -구 국도 지원 관련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추진 등 후속조치 현황보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5단계 과제 심의시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반영 요청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과제와 관계부처 추가 협의
	8. 1	▪제5단계 제도개선 추가(안)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등 추가과제 7건 서면심의․의결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추진	서면심의	▪국제학교 이익잉여금건은 도의회 동의과제에서 제외된 과제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 필요 심의의견 제출
	12.31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13년 성과평가 결과 서면보고	서면심의
2015	7.27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13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15년 성과평가 계획(안) ‘13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심의 ▪성과평가 효율성 제고 위한 지표개선 ▪지표 컨설팅 기능 강화	서면심의
	12.30	▪제주특별자치도 ‘14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14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14년 성과평가 결과, ‘14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 적정성 서면심의	서면심의
2016	2.23	▪제주특별자치도 ‘16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16년 성과평가 시행계획 심의	서면심의
	7.22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심의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 ▪특히, 제주미래비전 수립, 주민복리 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4대 추진전략과 과제 건의

11.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비교

☐ 총   괄

연도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평 점	80.9점	82.4점	76.8점	81.2점	81.4점
지표수	40개	42개	22개	53개	24개
지표평가	85.4점	87.0점	81.3점	84.1점	87.4점
도민체감도	65.4점	65.5점	60.5점	65.5점	58.9점

☐ 세부내역

❍ 2015년 평가결과 (80.9점)

- 지표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 31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9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점수	등급	비고
□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양호, 79.2점)	①제주특별법 권한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86	우수
	②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92	우수
	③주민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	65	보통
	④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71.1	양호	설문
	⑤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	86	우수
	⑥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만족도	62.0	보통	설문
	⑦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96	우수
	⑧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만족도	60.7	보통	설문
	⑨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85	우수
	⑩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59.6	보통	설문
	⑪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 활용 실적	85	우수
	⑫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95	우수
	⑬탄력적 지방세 개선 실적	88	우수
	⑭자체 세입 확충 실적	95	우수
	⑮자치경찰의 치안·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 실적	83	양호
	⑯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63.9	보통	설문
	⑰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73.9	양호	설문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 도시조성 (양호, 82.1점)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87	우수
	②첨단산업 육성 추진 실적	87	우수
	③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실적	92	우수
	④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84	양호
	⑤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71.9	양호	설문
	⑥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 실적	86	우수
	⑦관광진흥기금 활용 추진 실적	80	양호
	⑧개발사업 특례 활용 실적	85	우수
	⑨수출 증가 추진 실적	87	우수
	⑩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60	보통	설문
	⑪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 실적	92	우수
	⑫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87	우수
	⑬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실적	70	양호
	⑭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80	양호
□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 제주 구현 (양호, 82.2점)	①보건․복지 특례 활용 실적	86	우수
	②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65.4	보통	설문
	③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	85	우수
	④노동쟁의 심판사건의 화해․취하율 제고 실적	87	우수
	⑤가축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89	우수
	⑥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96	우수
	⑦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 실적	79	양호
	⑧청정 환경보전 추진 실적	75	양호
	⑨기후변화대응 추진 실적	77	양호

❍ 2014년 평가결과 (82.3점)

- 지표에 의한 달성도 평가 33개 지표, 주민만족도 평가 9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점수	등급	비고
□ 제주자치도(자치분권)의 위상강화 (양호, 83.8점)	①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실적	95	우수
	②제주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실적	93	우수
	③출범 및 정책만족도 개선실적	62.1	보통	설문
	④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93	우수
	⑤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개선실적	89	우수
	⑥의정활동 주민만족도 개선실적	58.9	보통	설문
	⑦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73	양호	설문
	⑧특행기관 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73	양호	설문
	⑨감사위원회 활성화 운영실적	94	우수
	⑩감사위원회 고객만족도 개선실적	60.4	보통	설문
	⑪탄력적 지방세 개선 추진실적	97	우수
	⑫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89	우수
	⑬자체세입 확충실적	100	우수
	⑭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및 환류 실적	94	우수
	⑮우수인력충원 및 인적자원개발 실적	91	우수
	⑯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87	우수
	⑰자치경찰의 안전 및 치안 개선실적	96	우수
	⑱자치경찰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63.1	보통	설문
□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 구현 (양호, 81.6점)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82	양호
	②규제 체감도 개선실적	60.9	보통	설문
	③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85	우수
	④자율학교 지정 확대 및 만족도 개선실적	83	양호
	⑤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80	양호
	⑥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원실적	85	우수
	⑦첨단산업 육성실적	88	우수
	⑧수출증가 추진실적	89	우수
	⑨중소기업 맞춤형인력 육성실적	86	우수
	⑩중소기업육성 기술지원	85	우수
	⑪노동쟁의 심판사건 화해율	89	우수
	⑫개발사업특례 활용실적	80	양호
	⑬보건복지특례 활용실적	73	양호
	⑭도민보건 복지만족도 개선실적	65.9	보통	설문
	⑮구직자 취업활성화 추진실적	92	우수
□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 산업 육성 (양호, 81.1점)	①관광객유치 추진실적	86	우수
	②관광객 만족도 개선실적	68.9	보통	설문
	③관광산업 진흥특례 활용실적	80	양호
	④관광진흥기금 활용 추진실적	83	양호
	⑤가축전염병방지 추진실적	86	우수
	⑥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80	양호
	⑦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실적	81	양호
	⑧청정환경보전 추진실적	82	양호
	⑨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83	양호

❍ 2013년 평가결과 (76.8점)

- 지표에 의한 달성도 평가 17개 지표, 도민만족도 평가 5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점수	등급	비고
□ 선진적인 자치분권 실현 (양호, 70.9점)	①「제주특별법」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및 조례 제․개정 실적	76	양호
	②출범 만족도 및 추진정책 성과도	57.1	보통
	③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79	양호
	④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62	보통
	⑤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고객 만족도	57.3	보통
	⑥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76	양호
	⑦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도	65	보통
	⑧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 활용 실적	77	양호
	⑨구(舊) 일반국도 사업 추진률	98	우수
	⑩자치경찰 운영 실적	80	양호
	⑪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자치경찰)	60.9	보통	설문
	⑫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62.1	보통	설문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양호, 82점)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71	양호
	②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	81	양호
	③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실적	82	양호
	④수출 증가율	94	우수
□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 제주 구현 (우수, 85.2점)	①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운영	99	우수
	②구직자 취업률 증가율	74	양호
	③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및 기술 지원 실적	84	양호
	④가축전염병 비발생률 및 가축 방역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87	우수
	⑤환경교육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교육 추진 실적	85	우수
	⑥청정 환경제도 기반 조성 실적	82	양호

❍ 2012년 평가결과 (81.2점)

- 지표에 의한 달성도 평가 45개 지표, 도민만족도 평가 8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점수	등급	비고
□ 선진적인 자치분권 실현 (양호, 81.0점)	①청렴도제고실적	55	보통
	②자치역량평가	71	양호
	③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실적	91	우수
	④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및 고객만족도	91	우수
	⑤교육자치 및 재정특례 활용실적	90	우수
	⑥확대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 및 관리실적	98	우수
	⑦자체세입확충	82	양호
	⑧탄력적 지방세 운영실적	77	양호
	⑨재정운영의 주민참여 실적	85	우수
	⑩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및 환류실적	75	양호
	⑪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실적	88	우수
	⑫자치조직 운영 및 특례활용 실적	97	우수
	⑬자치경찰 운영실적	93	우수
	⑭구 일반국도 사업추진률	95	우수
	⑮도로유지보수 추진실적	90	우수
	⑯자치법규 규제개선 실적	95	우수
	⑰제도개선 과제 발굴실적	91	우수
	⑱의정활동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	58.9	보통	설문
	⑲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향상도	71.7	양호	설문
	⑳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	62.5	보통	설문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이관특행)	66.3	보통	설문
	출범만족도 및 추진정책 성과도	59.3	보통	설문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양호, 80.9점)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55	보통
	②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71	양호
	③해외홍보체계 구축	88	우수
	④수출 증가율	93	우수
	⑤자율학교 확대지정 및 운영활성화	87	우수
	⑥국제학교 유치지원 및 설립승인	85	우수
	⑦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실적	86	우수
	⑧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70	양호
	⑨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	92	우수
	⑩관광산업 진흥 특례활용 실적	77	양호
	⑪관광진흥기금 활용 실적	98	우수
	⑫문화예술‧스포츠 진흥 특례활용 실적	85	우수
	⑬청정1차산업육성 특례활용 실적	83	양호
	⑭지방어항 개발 및 유어장 활용 실적	80	양호
	⑮첨단산업 육성 실적	95	우수
	⑯개발사업특례 활용 실적	69	보통
	⑰교통산업특례활용실적	70	양호
	⑱항만건설사업 목표달성률	94	우수
	⑲소방제도 특례 활용실적	81	양호
	⑳기업인 규제개선 체감도	66.7	보통	설문
	관광객 만족도	74.2	양호	설문
□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 제주 구현 (양호, 81.9점)	①취업알선 취업률	91	우수
	②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실적	94	우수
	③보훈가족 취업지원 실적	95	우수
	④보건복지 특례활용 실적	88	우수
	⑤민보건복지향상도	64.7	보통	설문
	⑥녹색성장 제도기반 조성	77	양호
	⑦청정환경 보전관리 특례활용 실적	77	양호
	⑧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추진	78	양호
	⑨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운영실적	94	보통
	⑩노동쟁의 심판사건 화해‧취하율	60	보통

❍ 2011년 평가결과 (81.4점)

- 지표에 의한 달성도 평가 19개 지표, 도민만족도 평가 5개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결과
		점수	등급	비고
□ 선진적인 자치분권 실현 (양호, 79.2점)	①청렴도 제고 실적	88	우수
	②자치역량 평가	92	우수
	③도의회 운영실적	97	우수
	④조례 제‧개정 및 관리실적	100	우수
	⑤인건비 및 기본경비 증가율	84	양호
	⑥자치조직 운영 및 특례활용 실적	76	양호
	⑦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실적	85	우수
	⑧자치경찰 운영실적	98	우수
	⑨이관된 특별행정 기관 특례활용 실적	83	양호
	⑩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선 실적	91	우수
	⑪의정활동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	50.1	보통	설문
	⑫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향상도	64.9	양호	설문
	⑬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	58.9	보통	설문
	⑭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이관특행)	66.0	양호	설문
	⑮출범만족도 및 추진정책 성과도	54.5	보통	설문
□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우수, 85점)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69	보통
	②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92	우수
	③해외 홍보체제 구축	93	우수
	④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	98	우수
	⑤문화예술 진흥 특례 활용 실적	74	양호
	⑥청정 1차산업 육성 특례 활용 실적	93	우수
	⑦지방어항 개발 및 유어장 활용 실적	87	우수
	⑧개발 프로젝트 추진 실적	84	양호
	⑨해외교류협력 및 평화의 섬 특례활용 실적	75	양호

12. 2014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제주자치도(자치분권)의 위상 강화(18개 지표)

지표명	성과평과 결과내용	후속조치 사항
①제주 특별법 제도 개선실적	○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양 받은 권한 활용’을 총괄 평가하는 지표 신설 및 제도개선 효과 정도를 평가하는 결과(outcome)중심의 질적 지표로 개선	○ 제주자치도 성과지표 개선 추진 - 특별자치도 이양권한 활용 평가 및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 연구 용역 실시(‘16.상) * 16년 연구용역비(3천만원) 확보 -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17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반영 ○ ‘16년도 성과지표도 국조실-제주도 협의를 거쳐 최대한 결과 중심 목표치로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읍·면·동 풀뿌리 조직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 특별자치도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일반도민이 참여하는 특별자치제도 개선 도민토론회 실시(‘16.7) - 주민자치센터, 리․통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한 도민 홍보강화 (‘16.2〜10)
②제주 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실적	○ 규제개선에 대한 각종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매월 1회) - 산업현장, 경제 단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 청취, 규제개선 의견 수렴 ○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상시) - 도정정책 모니터단(101명) 운영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대학생,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방문 및 포스터 배부 등 규제개혁과제 공모홍보 강화(‘16.2~7)
	○ 개선된 규제가 도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전파	○ 개선 규제에 대한 홍보 강화(연중) -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매월 또는 자치법규 공포시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자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③출범 및 정책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제주도민의 정책중요도 평가 결과 청정환경유지가 높이 평가된 점을 반영하여 청정환경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	○ ‘제주미래비전’ 수립과정(‘15.1~’16.3)에서 도출된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 향후 이를 반영하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추진
④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 주민자치센터 운영만족도 변화 추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최종 평가 등 최소 2회 이상 조사 실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확대 - 제주시 소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15년부터 연 2회 실시 - 서귀포시 소재 주민자치센터도 ‘16년부터 중간‧최종평가를 실시토록 보완
	○ 센터 운영과정이 서귀포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사업운영의 형평성 고려하여 편차를 줄여야 함	○ 제주시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16.2)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선진지 해외연수 등 제주시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
⑤도의회 (교육위원회 포함) 개선실적	○ 평가지표가 도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인 의정활동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성과목표치를 개선하여 ‘16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15년도 성과목표치에 의안처리‧조례정비 실적 등 의정핵심 기능사무로 개선 - ‘16년도 성과목표치 설정 시 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⑥의정 활동 주민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도의회 예산심의 효과성 제고 및 도의원 전문성 향상 방안 강구	○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방안 마련(‘16.2) -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운영 - 재정투자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연중) ○ 도의원 전문성 제고 노력(연중) - 의정 자문위원회(54명)와 의원연구모임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정책연구 강화
⑦민원 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간소화 노력 추진	○ 민원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 강구 (연중) -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서비스 제공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 세무사,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주민상담실 운영 - 민원콜센터 운영 최적화 시스템 확충(교환기, 상담앱 등 설치) - 상담 서비스 인력 증원(21명→27명)
⑧특행기관 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각 개별 특별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민원서비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 특행기관 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 제주자치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17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반영
⑨감사 위원회 활성화 운영실적	○ 교육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공무원 역량 제고 방안 추진	○ 감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확대 및 교육 강화 - 제주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감사조직 확대 및 교육 분야 감사인력 보강(‘16.3) * 감사위원회 사무국 개편안 : 3과9팀50명→3과11팀65명, 심의관실 신설 - 감사원 감사관 교육을 연1회에서 2회로 증설하는 등 교육 강화(연중)
	○ 내부 전산자료 활용 등 수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수감기관의 감사부담 절감 방안 마련 - 전산감사기법을 매뉴얼화 하고(‘16상) ’청백 - e시스템‘ 운영과 연계한 감사자료 수집방안 마련(연중)
	○ 동일한 입증자료를 반복하는 중복지표의 통합·정리 필요	○ 중복지표 통합‧정리 추진 - ‘14년 성과‧과정 목표 중 중복지표를 개선‧보완 후 ’16년 지표에 반영
⑩감사 위원회 고객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제주자치도 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 청렴도 향상 노력 추진(연중) -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위한 시책 추진 등 2개 분야 7대 전략 과제 수립·추진
	○ 감사위원회에 대한 고객 만족도조사 대상을 일반인이 아닌 피감기관 종사자 등으로 개선	○ 감사위원회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개선 - 감사위원회 만족도조사 대상을 당초 일반도민에서 피감기관 종사자 등으로 ‘16년도부터 변경하여 조사
⑪탄력적 지방세 개선추진 실적	○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지역자원시설(목욕탕, 음용수 이용기업 등)외에 관광관련 기업·사업장 등으로 확대	○ 탄력세율 적용대상 조정·확대 실시(‘16.1) - 고급 주택‧오락장 등 중과세 전환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및 추징규정 강화 -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공사‧공단 감면 축소 * 차량 취득세율 조정 기 시행(‘15.9)
	○ ‘탄력적 지방세 개선 추진실적’과 ‘자체세입 확충실적’ 지표 통합	○ 지방세 확충 관련 지표 단일화(‘16.2) - ‘탄력적 지방세 개선 추진실적’과 ‘자체세입확충실적’ 지표를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으로 단일화
⑫재정 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 예산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예산 편성‧집행시 주민참여 강화 - 지방보조금 집행과정 도민 공개 확대 - 한눈으로 보는 제주곳간 정보 사이트 개설, 찾아가는 재정토론회 운영(연중)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개정(‘15.10) * 획일적 예산배분에서 기본사업 및 행정시 총액사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주민 재량권 강화
	○ 소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여성,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를 ‘16년 성과목표에 반영 -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 위원회 및 자치시 예산조정협의회 위원수 확대 - 여성, 일반주민 등 다양한 분야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⑬자체 세입 확충 실적	○ 지방세 세입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내 과세기반 확대 방안 마련	○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 추진(연중) - 지방세수 확충 종합계획 수립(‘16.3) - 지방복지세·관광세 신설 및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 시설대여업체, 중계경주, 항공기, 선박투자회사 등에 대한 역외세원 발굴 지속 추진 ○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연중) -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 - 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에 의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⑭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및 환류 실적	○ 각 부서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전적인 업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요구	○ 성과중심의 도전적 업무 평가 반영(연중) - 성과목표의 고도화를 위한 품질평가 강화 및 직무중심의 평가 실시 - 중점과제 발굴 회의 개최, 과제 관리 포탈 운영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 업무성과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재검증 실적을 지표에 반영	○ 성과관리 이의신청 및 재검증 실적을 ‘16년 성과목표치로 설정
⑮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 사전 테스트를 통한 외국어 능력 우수공무원 장기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 이수 후 전문분야 배치 등 장기교육 효과 증대 방안 마련	○ 장기교육대상자 선발규정 개선(‘16.2) - 장기외국어교육(6급), 핵심인재양성과정(7급)은 공개경쟁 선발시험 결과에 따라 성적순에 따라 선발 - 장기국외훈련(만50세 이하 7급)은 일정한 어학능력 자격 요건을 갖춘 자중 전문능력과 조직기여도 등으로 선발 ○ 교육 이수 공무원 전문분야 배치․활용 - 장기국외훈련자 : 사전예정보직 부여 및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수행 - 핵심인재 성적우수자(1~3위) : 본인희망·핵심부서 배치
	○ 인적자원개발이 조직의 전문성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인사교류기관의 다양성도 지표에 추가	○ 인적자원개발과 조직전문성 연계 지표설정 - 개인별 희망보직‧전공‧자격증 등을 고려한 보직부여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 지정 - 인사교류기관 확대 및 다양화 정도를 ‘16년 성과목표치로 설정
⑯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 조직진단 및 정비 시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일반 도민 대상 인식도 조사 실시	○ 조직진단 및 정비 시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도민인식 조사 수행(연중) - 2015년 조직진단 시 도민인식도 설문조사 실시(‘15.5) 및 상시 부서의견 수렴 - 향후 관련 부서 및 도민의견 수렴 강화방안 마련 추진
⑰자치 경찰의 안전 및 치안 개선실적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상호업무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사 교류 활성화 추진	○ 국가경찰과 인사교류 계획 수립 및 협력증진 방안 수립(연중) - 정원 5%범위 내에서 인사교류 실시 및 중앙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과 실무협의 추진(수시)
	○ 공항 치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 공항 치안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 강사초빙 대민서비스 향상교육 실시(반기1회) - 자체 서비스 향상 교육 분기별 실시(4회)
	○ 과정상 투입되는 실적 건수 중심의 지표를 결과로 산출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치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감소률, 산림훼손 행위 발생 감소율 등 결과산출 측정 목표로 개선
⑱자치경찰서비스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환경사범 단속 분야에 대한 자치경찰단의 역할 강화 방안 강구	○ 환경사범 단속 계획 수립·추진(‘16.2~) - 산림훼손사범, 축산분뇨 무단배출행위, 관광지 환경오염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상시) - 환경사범 단속결과 언론 보도를 통한 경각심 고취(상시)

□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15개 지표)

지표명	성과평과 결과내용	후속조치 사항
①내·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 관광업, 건설업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투자유치국가 및 유치대상 산업의 다변화 추진	○ 新성장산업 발굴·육성(연중) - 성장 잠재력 있는 제주 향토기업(화장품, 음료, 식품가공 등) 발굴하여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유치(2건, 6천만불) - 문화와 관광, IT가 융합된 ‘한국판 실리콘 비치’ 기반 조성(‘16~) - 제주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 투자유치국가 및 유치산업 활성화 추진(연중) - 북유럽 및 동남아 新성장 동력산업 유치 - 코스메틱 기업·연구소 및 IT·BT기업 투자유치 - 유럽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 에너지기업 유치
	○ 투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의사 결정시 신뢰성, 객관성, 개방성 확보를 위해 ‘도외 인사’ 참여 필요	○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도외 인사 위촉 - 제주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중 5명(42%)을 도외인사로 위촉(‘15.5)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시 도외 인사 위촉률을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②규제 체감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및 기술 지원 강화 필요	○ 기업 제품판로 확대 및 기술 지원 강화(연중) -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제주마씸 전문매장‧홈쇼핑 지원업체 확대 등 중소기업 상품 판로 지원(8억원) - 청정자원활용 헬스푸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지원(2건 이상) - 청정고부가가치 소재 제품개발과 기술 이전사업 집중 투자(14억원) - 코스메틱 클러스터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판로개척 등 지원(2억원)
③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 관광산업 종사자 대상 외국어 교육 강화 및 제주도를 찾는 외국관광객 비중을 감안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 관광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연중) -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관광종사원 대상 외국어교육 실시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지 현장 안내실습 실시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비반 운영 - 관광안내사 외국어 가이드북 제작·배포 -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확충하여 일반도민 대상 중국어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편익 증대 및 이용율 제고
	○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개선방안 검토	○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 개선(’16.상) -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중 일부 효과가 미흡한 사이버형 연수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사업효과제고 방안 수립·추진
④자율학교 지정 확대 및 만족도 개선실적	○ 자율학교 관련 심의·운영 위원회 및 종합평가단 등에 학부모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 교수 위촉(‘15.10) - ‘16년 자율학교 종합평가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및 학부모 위촉 확대(과반수 이상)
	○ 제주형 자율학교의 평가 결과를 SNS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우수사례 등 공유	○ 자율학교 평가결과 공개 및 사례 공유 - ‘15년 자율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5.12) - 우수사례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연2회)
⑤외국 교육기관 유치실적	○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장애요소 제거 및 적극적인 유치활동 노력 필요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해외유치 활동 적극 추진(연중) - 외국교육기관 국비 지원 근거 마련(‘16.1) -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허용 추진(‘16.상) - 유치협의 대상 외국대학 방문·초청 및 유치협의(‘16.3~)
	○ 해외대학 유치업무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협조체계 구축(투자정책과와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양분)	○ 제주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실시(‘16.2) - 해외대학 유치사무를 조정하여 업무 일원화 추진
	○ ‘외국대학 유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점검하고 기본계획 상 부족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완	○ 연차별 외국대학유치 계획 수립(‘16.3) - 국제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 수정사항을 연도별 유치계획에 반영
	○ 중복성이 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원실적’ 지표와 통합 검토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 지표 통합·조정
⑥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원 실적	○ 과정목표치와 차별성이 없이 모호하게 설정된 성과목표치를 결과 중심 지표로 개선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률, 계획대비 유입인구수, 계획대비 시설 설치율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 위주로 보완하여 성과목표치와 과정목표치 차별화
	○ 영어교육도시 내 우수교원들이 당초 계획과 다른 처우와 환경으로 인해 이탈하고 있어 합당한 처우기준 마련 필요	○ 영어교육도시 교원 처우개선 추진 - 기존 사학연금법 지원대상에 국제학교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 및 협의 추진 - 영어교육도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관리방안 마련(‘16.9)
	○ ‘귀족학교’와 같은 국제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필요	○ 귀족학교 이미지 개선 노력 추진(연중) - 도민 대상 영어캠프 확대실시(200명) * ‘13년(58명), ’14년(159명), ‘15년(182명) - 영어교육도시 내 초·중·고 문화공연 행사 및 자유장터 등 지역주민과 어울림행사 개최(‘16.11)
⑦첨단산업 육성실적	○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 마련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도내 전역 충전인프라 확충(연중) - ‘16년도 정부 보급물량의 50% 확보 - 접근성 편리 지점 중심 충전 인프라 확충 ○ 배터리 리스 사업 운영인프라 지속 확충 - 전기버스 배터리 자동교체시스템(12개소), 급속충전기,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시스템, 핀테크 플랫폼 구축 등 ○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추진(연중) -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계획 수립(‘15.9) - 특구 조성 건의, 정부·국회 등 공감대 조성, 특구 지정 근거법 제정 추진 등
	○ 첨단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확보 방안 추진	○ ‘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첨단산업 인력육성 방안 반영(‘16.상) -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도외 우수인력 활용 지원사업 발굴, 도외 우수기업 유치 등 도외 인력유입 활성화 방안 수립 ○ 스마트그리드 융합분야 전문인력양성(연중) - 도내 대학의 IT, 기계메카에너지화학 분야 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
⑧수출증가 추진실적	○ 수출정책의 성과지표로 수출액 이외에도 신규수출품목 개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 미래지향적인 지표 개발·도입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치를 해외시장 개척실적, 수출품목 신규 발굴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재설정
	○ 수출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과정에 도외 전문가 참여 확대 및 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도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해외통상자문관(‘16년 11명 위촉) 활용을 통한 해외마케팅 실시 - ‘16년 무역통상진흥 종합시책 합동설명회 개최(‘16.1) : 10여개 유관기관 공동 - 통상진흥원, KOTRA 등과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6.9)
⑨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육성실적	○ 창업보육센터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취업자수와 같은 단기적인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창업·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구축 - 기업, 대학, 지원기관이 인력양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업 후 일자리의 안정성, 지속성을 함께 모니터링 (연중) - 성과목표치를 지식재산권 출원, 정규직 전환 건수 등의 창업 및 취업 후 결과를 감안한 목표치로 개선(‘16.2)
⑩중소기업육성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	○ 만족도조사 외부기관 의뢰 및 조사결과 정책 반영(‘16.상) - 기술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 (대학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조사 객관성 제고 -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시책 적극 반영
⑪노동쟁의 심판사건 화해·취하율 제고 실적	○ 전문직위 지정·운영, 준상근 조정위원제도 운영,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 조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연중) - 조사관 전문 교육 강화 ·「조사관 학습포럼」운영(월1회) · 고용노동연수원 ‘전문교육’ 전 직원 이수 · 노동관련 업무 합동 워크숍 참여(수시) - 인사제도 개선 추진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가 확충 건의 · ‘전문관 직위’ 지정 추진
	○ 심판사건 처리기간, 재심 신청된 경우 초심유지율이나 판정수용률 등으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16년 성과목표치 개선·반영 - 기존 성과목표(심판사건 화해 및 취하건수 비율)를 심판사건 처리기간, 초심유지율, 판정수용률 등으로 개선
⑫개발사업특례 활용 실적	○ 제주도의 전체적인 균형개발과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연중)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권을 JDC에서 자치도로 이양(‘16.1) - 계획대비 고용 및 투자 등이 충족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해제절차 이행
	○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업종별 최소 투자규모 기준 조정 및 업종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제 추진 검토	○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16.1~) - 관광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16.1) - 신성장동력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 투자규모 기준 조정 등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16.상)
	○ 투자유치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허용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부실기업 유치 차단	○ 투자유치 네거티브방식 전환(‘16.하) - 투자확대를 위하여 투자유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잠재투자기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연중) - 개발계획의 타당성, 재무계획의 건전성,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기업 차단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완화 등 개발사업특례와 관련된 지표 추가·보완 필요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지방세 감면 외의 개발사업특례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성과목표치로 설정
⑬보건복지특례 활용 실적	○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외에 재가복지와 양로원 수요가 늘어가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복지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선제적‧통합적 노인복지체계 구축(‘16.상) -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15.8)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추진(‘16.6)
	○ ‘여성복지시설 이용 증가율’ 지표를 ‘시설 확충율’ 등 다른 지표로 전환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여성복지시설 이용 증가율’ 지표를 가족정책 관련 지표로 변경
	○ 장애인 복지시설 충족률의 목표(90%)는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 필요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목표 재검토
	○ 복지 관련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표가 없어 추가 보완	○ ‘16년 성과지표 설정시 보건의료 분야 지표 추가 설정
⑭도민보건 복지 만족도 개선실적 (설문조사)	○ 도민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인력·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적극 추진(‘16.2~) - 저소득층 수요를 반영한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및 자활성공률 제고 추진 ○ 노인대상 복지사업의 적극 추진(연중)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시설 확충 -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교육, 치매파트너사업, 치매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교통, 주거, 복지, 고용 등)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 복지서비스팀 신설 및 복지인력확충(76명) 추진 - 행정시 희망복지지원팀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지원 ○ 제주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추진(‘16.상) - 제주발전연구원 내 ‘제주형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 지역·분야별 복지인력·시설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추진
⑮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 청년 구인과 구직에 대한 미스매칭 해소 방안 강구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빅 데이터 개발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16.2) ○ 구직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연중) -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참여수당 지원 등의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11억) 추진

□ 고품질의 청정환경 창출 및 관광산업 육성(9개지표)

지표명	성과평과 결과내용	후속조치 사항
①관광객 유치 추진 실적	○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관광수요에 맞는 유치전략 설정	○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연중) - ‘제주한달살기’ 등 장기체류프로그램 확대 및 상설이벤트 개최 ○ 제주지역에 농촌관광 거점을 확보, 농촌관광 홍보 메카로 활용 - 체험마을, 6차산업, 교육농장 등 지역 농촌관광자원간 연계 강화를 통한 농촌관광상품 개발·운영 - 체험마을,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사업자 등급평가 확대를 통한 자율적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 ○ 국가별 주요 타겟 설정 및 집중 마케팅 실시 - 중화권 : 소비트렌드 주도계층인 ‘주링허우’ 및 ‘바랑허우’세대(80~90년대생) 유치전략 추진 - 일본권 : 지역축제 및 한류문화행사와 연계한 마케팅 추진 - 동남아 등 : 무슬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등 테마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 중국위주의 시장편향을 극복하고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실시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강화(연중) - ‘놀멍쉬멍’ 관광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기능 확충 및 SNS활용 확대 - 해외 주요 미디어 홈페이지 내 제주홍보배너 개설(중국 봉황넷, 일본 라쿠텐 등) - 제주관광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활용 -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네이버모두(modoo),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적기 맞춤형 홍보 및 정보제공 ○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거점확대 및 교통 접근성 개선 - 해외현지 제주홍보사무소 추가 개소(베트남, 인니) - 제주직항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확대
②관광객 만족도 개선 실적 (설문조사)	○ 관광객 대상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 추진	○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방안 추진(16.상) - 대중교통 버스시간(23:45분까지) 연장, 택시 승차장 개선 등 공항이용 편의 도모 - City Tour 버스 서비스 제공 확대 - 제주도 일주 자전거 도로(제주환상 자전거길) 확충 (‘15.11월 개통)
③관광산업 진흥특례 활용실적	○ 적정한 숙박시설 공급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를 결정하는 등 정책분석을 통한 관광숙박업 공급과잉 문제해결	○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 수립·추진(연중) -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승인 기준 강화(‘15.11) - 장기 미착공(준공)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숙박시설 건축지원 대상 제외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 개선
	○ 성과지표에 여행업과 교통운수업, 고부가가치 산업 또는 관광중심 융복합 사업의 성과 창출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추가·보완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16년 성과평가 계획에 반영 - 관광중심 융복합 사업의 성과창출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목표치 추가·보완 - 성과지표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산업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16.6)
④관광진흥 기금 활용 추진실적	○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숙박시설 자금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자금지원 대상 업종 확대	○ 관광진흥기금 지원기준 조정 - 숙박시설 건설자금 지원 축소‧폐지(‘15.하) * 자금규모축소 800억원 → 300억원 * 지원한도축소 100억원 → 20억원 - 숙박시설 건설자금은 지원 중지하고, 개보수·운영자금 지원 강화(‘16.1) ○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 확대(‘15.11) - 관광분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 관광사업자 세무, 회계,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15.11)
	○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사업체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유관기관 업무 제휴를 통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16.상) - 道, 관광협회, 중기청, 신용보증재단 간 업무제휴를 통해 지원대상 평가·선정을 공동으로 수행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세무, 회계,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성과 제고
	○ 카지노업체 매출액 누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기금징수 확대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방안 강구	○ 제주카지노업 세수확대 방안 추진(‘16.하) - 전문모집인 수수료 매출액 기금부과 검토 -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추진 ○ 카지노업 집중 모니터링 실시(연중) - 검찰‧경찰‧세무서‧세관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 전산시스템 표준화로 실시간 감독시스템 구축 - CCTV 영상분석실 설치 등 영상정보를 통한 카지노 내 불법 행위 감독(‘16.3)
⑤가축 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보다 선진화된 방역활동 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 확대 필요	○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체계 구축 강화(연중) - 국경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체계 구축 및 구제역·AI 특별방역 실시 - 공항·항만·철새도래지 등 외부유입 경로 방역체계 구축 - 방역물품 공급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지도 강화로 방역의식 제고 - 가축분뇨, 악취, 방역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과 연구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가축통합조례’ 제정 추진 - 제주도 기후를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열대지역 전염병 연구 진행(‘16.상)
⑥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 위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심의위원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명문화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15.9) * 위원 자격기준, 준수사항, 평가과정 중 취득정보유출 등의 비위 발생 시 해촉 기준 등 마련
⑦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 실적	○ 청소년과 도민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참가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증대시키는 노력 필요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추진(‘16.상) - 도민참여 환경교육 확대, 도내 초‧중 교사 환경교육 지원 등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인프라 확대(연중) * 고급환경전문가과정(70여명), 환경보전지도자과정(90여명) - 26개 기관 70여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주제 음악회 등 환경문화사업 추진
⑧청정환경 보전추진 실적	○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 도모	○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만족도조사를 통한 피드백 강화(연중) - 4개 분야 17개 과정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중, 15천명) -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상시) - 만족도 조사를 실시(‘16.상‧하)하고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
⑨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포인트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	○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적극 추진(연중) - 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243개소) - 온실가스감축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전기세감면, 현금지급, 사업지원 등) *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5.7) ○ 탄소포인트 사업 홍보 강화 추진(연중) - 저탄소생활실천운동 등 CO2줄이기 범도민운동 적극 전개 - 주민자치센터, 반상회 등 풀뿌리 조직을 통한 홍보 강화

* 2015년 성과평가 활용계획은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