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0. 18.(화) 10:00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신규사업

(2) 전액삭감사업

(3)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5. 종합의견

【참고자료1】1천만원이상 세출 증·감 현황

【참고자료2】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6		제출일자 : 2016. 9.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9. 28.

1. 예산안 총규모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6,005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4,909억1천만원 대비 2.44%인 1,096억5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3조7,602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6,517억7천5백만원의 2.97%인 1,084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8,403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91억 3천5백만원의 0.14%인 11억9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액 등 지방교부세 617억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추가

내시액 327억원, 지방세수 증가분 150억원 등을 활용 세입 편성되었고

∙ 시급한 현안사항인 환경쓰레기 대책에 129억원, 교통·주차대책에 131억원

1차산업 및 도로시설 등 지역현안사업 투자에 533억원, 취약계층 등

복지사업에 100억 등이 집중 편성되었음.

【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	4,490,910,904	100.0	109,658,188	2.44
일반회계			3,760,241,078	81.73	3,651,775,140	81.31	108,465,938	2.97
특별회계			840,328,014	18.27	839,135,764	18.69	1,192,250	0.14
	공기업특별회계		462,149,720	10.05	462,149,720	10.29	0	0.00
		상수도사업	106,834,794	2.32	106,834,794	2.38	0	0.00
		하수도사업	216,278,786	4.70	216,278,786	2.38	0	0.00
		지역개발기금	139,036,140	3.02	139,036,140	3.10	0	0.00
	기타특별회계		378,178,294	8.22	376,986,044	8.39	1,192,250	0.32
		제주도개발사업	127,226,541	2.77	127,226,541	2.83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81,826,847	1.78	80,675,597	1.80	1,151,250	1.43
		도시개발사업	21,568,992	0.47	21,568,992	0.48	0	0.00
		주택사업	2,886,469	0.06	2,886,469	0.06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861,480	0.04	1,861,480	0.04	0	0.00
		주차장사업	16,486,403	0.36	16,486,403	0.37	0	0.00
		공영버스사업	12,001,375	0.26	12,001,375	0.27	0	0.00
		토지	31,438,275	0.68	31,438,275	0.70	0	0.00
		지하수관리	13,231,036	0.29	13,231,036	0.29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1,841,680	0.47	21,841,680	0.49	0	0.00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관리	5,140,622	0.11	5,140,622	0.11	0	0.00
		지역균형발전	3,355,777	0.07	3,355,777	0.07	0	0.0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1,401,747	0.03	1,401,747	0.03	0	0.00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	36,765,050	0.80	36,724,050	0.82	41,000	0.11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1,144,000	0.02	1,144,000	0.03	0	0.0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0	4,490,910,904	100.00	109,658,188	2.44
	자체수입			1,413,628,742	30.73	1,398,628,742	31.15	15,000,000	1.07
		지방세수입		1,137,206,000	24.72	1,122,206,000	24.99	15,000,000	1.34
			지방세	1,137,206,000	24.72	1,122,206,000	24.99	15,000,000	1.34
		세외수입		276,422,742	6.01	276,422,742	6.1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20,217,451	4.79	220,217,451	4.9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6,205,291	1.22	56,205,291	1.25	0	0.00
	의존수입			3,186,940,350	69.27	3,092,282,162	68.85	94,658,188	2.97
		지방교부세		1,105,447,889	24.03	1,043,767,889	23.24	61,680,000	5.91
			지방교부세	1,105,447,889	24.03	1,043,767,889	23.24	61,680,000	5.91
		보조금		1,271,463,902	27.64	1,238,715,964	27.58	32,747,938	2.64
			국고보조금 등	1,271,463,902	27.64	1,238,715,964	27.58	32,747,938	2.64
	지방채			65,000,000	1.41	65,000,000	1.41	0	0.00
		국내차입금		65,000,000	1.41	65,000,000	1.41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5,028,559	16.19	744,798,309	16.58	230.250	0.03
		보전수입등		400,903,755	8.71	400,903,755	8.93	0	0.00
		내부거래		344,124,804	7.48	343,894,554	7.66	230,250	0.07

나. 세출예산(안) 총괄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0	4,490,910,904	100.00	109,658,188	2.44
	일반공공행정	665,958,801	14.48	659,466,487	14.68	6,492,314	0.98
	공공질서 및 안전	178,485,410	3.88	176,052,510	3.92	2,432,900	1.38
	교육	77,649,123	1.69	77,289,123	1.72	360,000	0.47
	문화 및 관광	234,351,111	5.09	231,031,111	5.14	3,320,000	1.44
	환경보호	563,416,821	12.25	550,334,867	12.25	13,081,954	2.38
	사회복지	810,022,640	17.61	803,675,344	17.90	6,347,296	0.79
	보건	63,225,328	1.37	59,616,710	1.33	3,608,618	6.05
	농림해양수산	523,169,206	11.37	496,535,314	11.06	26,633,892	5.36
	산업․중소기업	245,278,594	5.33	222,465,078	4.95	22,813,516	10.25
	수송 및 교통	443,278,488	9.64	425,599,488	9.48	17,679,000	4.15
	국토 및 지역개발	168,281,588	3.66	161,339,088	3.59	6,942,500	4.30
	과학기술	3,953,825	0.09	3,953,825	0.09	0	0.00
	예비비	65,246,026	1.42	65,321,678	1.45	△75,652	△0.12
	기타	558,252,131	12.13	558,230,281	12.43	21,850	0.00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24억1백만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3%인 58억7천5백만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69%인 212억2천3백만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73%인 770억3천5백만원 증가

∙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2억3천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47%인 28억9천3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00,569,092	100.00	4,490,910,904	100.00	109,658,188	2.44
	인건비	516,973,716	11.24	514,572,328	11.46	2,401,388	0.47
	물건비	281,943,147	6.13	276,068,241	6.15	5,874,906	2.13
	경상이전	1,276,566,374	27.75	1,255,343,575	27.95	21,222,799	1.69
	자본지출	1,705,897,699	37.08	1,628,862,477	36.27	77,035,222	4.73
	융자및출자	16,151,500	0.35	16,151,500	0.36	0	0.00
	보전재원	72,887,480	1.58	72,887,480	1.62	0	0.00
	내부거래	529,937,554	11.52	529,707,304	11.80	230,250	0.04
	예비비및기타	200,211,622	4.35	197,317,999	4.39	2,893,623	1.47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803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8,093억2천만원의 2.5%인 709억8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4조6,005억

6천9백만원 대비 61.2%를 차지함.

【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2,880,304	61.2	2,809,320	62.5	70,984	2.5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80,304	100	2,809,320	100	70,984	2.5
	지방세수입		1,137,206	39.5	1,122,206	39.9	15,000	1.3
	세외수입		58,622	2.0	58,622	2.1	-	0.0
		경상적세외수입	42,608	1.5	42,608	1.5	-	0.0
		임시적세외수입	16,014	0.6	16,014	0.6	-	0.0
	지방교부세		1,083,193	37.6	1,027,622	36.6	55,571	5.4
	국고보조금등		113,501	3.9	113,088	4.0	413	0.4
	지방채		65,000	2.3	65,000	2.3		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22,782	14.7	422,782	15.0		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6년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80,304	100.0	2,809,320	100.0	70,984	2.5
일반회계			2,608,453	90.6	2,537,469	90.3	70,984	2.8
	총무과		226	0.0	226	0.0		0.0
	기획조정실		2,578,036	89.5	2,507,505	89.3	70,531	2.8
		협치정책기획관	2,135	0.1		0.0	2,135	100.0
		예산담당관	1,420,487	49.3	1,367,091	48.7	53,396	3.9
		세정담당관	1,155,106	40.1	1,140,106	40.6	15,000	1.3
		정보융합담당관	308	0.0	308	0.0		0.0
		청렴감찰관	-	0.0		0.0		0.0
	특별자치행정국		22,420	0.8	21,967	0.8	453	2.1
		자치행정과	904	0.0	864	0.0	40	4.6
		특별자치법무과	-	0.0		0.0		0.0
		균형발전과	17,861	0.6	17,458	0.6	403	2.3
		평생교육과	452	0.0	442	0.0	10	2.3
		4․3지원과	3,203	0.1	3,203	0.1		0.0
	공보관		-	0.0		0.0		0.0
	인재개발원		13	0.0	13	0.0		0.0
	서울본부		-	0.0		0.0		0.0
	제주시		4,031	0.1	4,031	0.1		0.0
	서귀포시		3,727	0.1	3,727	0.1		0.0
특별회계			271,850	9.4	271,850	9.7	-	0.0
	지역개발기금		139,036	4.8	139,036	4.9		0.0
	제주도개발사업		98,018	3.4	98,018	3.5		0.0
	토지		31,438	1.1	31,438	1.1		0.0
	지역균형발전		3,358	0.1	3,358	0.1		0.0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8,374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8,300억4백만원의 0.41%인 74억 1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4조6,005억

6천9백만원 대비 39.9%를 차지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4억5천6백만원이 증액됨.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억7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63억 5천5백만원이 증액됨.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837,420	39.93	1,830,004	40.76	7,416	0.4

□ 행정자치위원회 세출 예산내역(실․원․사업소․행정시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837,420	1,830,004	7,416	0.4%
소 계 (도본청․원․사업소)			843,315	842,694	621	0.1%
	감사위원회		1,052	1,052	-	0.0%
	공보관		2,261	2,261	-	0.0%
	총무과		233,658	233,648	10	0.0%
	기획조정실		500,832	500,676	155	0.0%
		협치정책기획관	4,402	4,252	150	3.5%
		예산담당관	326,371	326,447	△76	0.0%
		세정담당관	158,565	158,494	71	0.0%
		정보융합담당관	11,351	11,341	10	0.1%
		청렴감찰관	142	142	-	0.0%
	특별자치행정국		99,649	99,193	456	0.5%
		자치행정과	6,253	6,223	30	0.5%
		특별자치법무과	1,139	1,129	10	0.9%
		균형발전과	8,144	8,126	18	0.2%
		평생교육과	74,986	74,588	398	0.5%
		4․3지원과	9,128	9,128	-	0.0%
	인재개발원		5,380	5,380	-	0.0%
	서울본부		484	484	-	0.0%
	제주시		223,151	223,323	△171	-0.1%
	서귀포시		170,473	164,118	6,355	3.9%

부 서 별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223,151	223,323	△171	-0.1%
	시본청		166,827	167,990	△1,163	-0.7%
		공보실	856	856	-	0.0%
		종합민원실	1,864	1,821	43	2.4%
		총무과	143,665	145,082	△1,417	-1.0%
		기획예산과	1,543	1,540	3	0.2%
		자치행정과	6,666	6,641	25	0.4%
		마을활력과	6,963	6,923	40	0.6%
		세무과	789	782	7	0.9%
		재산세과	1,015	994	21	2.1%
		정보화지원과	3,465	3,350	115	3.4%
	읍․면․동		56,325	55,333	992	1.8%
		한림읍	5,243	4,767	476	10.0%
		애월읍	5,660	5,580	80	1.4%
		구좌읍	4,616	4,601	15	0.3%
		조천읍	4,954	4,903	52	1.1%
		한경면	3,617	3,587	30	0.8%
		추자면	2,811	2,771	40	1.4%
		우도면	2,613	2,543	70	2.8%
		일도1동	954	954	-	0.0%
		일도2동	2,165	2,165	-	0.0%
		이도1동	1,042	1,042	-	0.0%
		이도2동	2,193	2,112	81	3.9%
		삼도1동	1,025	1,015	10	1.0%
		삼도2동	1,133	1,133	-	0.0%
		용담1동	865	865	-	0.0%
		용담2동	1,705	1,660	45	2.7%
		건입동	1,205	1,203	2	0.1%
		화북동	1,550	1,550	-	0.0%
		삼양동	1,370	1,368	1	0.1%
		봉개동	844	844	-	0.0%
		아라동	1,441	1,441	-	0.0%
		오라동	1,356	1,336	20	1.5%
		연동	2,128	2,108	20	0.9%
		노형동	2,566	2,566	-	0.0%
		외도동	1,287	1,287	-	0.0%
		이호동	1,198	1,148	50	4.4%
		도두동	786	786	-	0.0%

부 서 별			2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70,473	164,118	6,355	3.9%
	시본청		128,050	125,265	2,786	2.2%
		공보실	576	576	-	0.0%
		종합민원실	3,686	3,622	64	1.8%
		총무과	100,698	98,284	2,414	2.5%
		기획예산과	1,218	1,166	52	4.4%
		자치행정과	7,567	7,552	15	0.2%
		마을활력과	6,583	6,493	90	1.39%
		정보화지원과	3,297	3,177	120	3.8%
		세무과	644	633	11	1.8%
		평생교육지원과	3,782	3,762	20	0.5%
	읍․면․동		42,423	38,854	3,569	9.2%
		대정읍	4,847	4,777	70	1.5%
		남원읍	3,909	3,724	185	5.0%
		성산읍	4,064	3,944	120	3.0%
		안덕면	3,507	3,407	100	2.9%
		표선면	9,954	9,654	300	3.1%
		송산동	1,097	1,097	-	0.0%
		정방동	732	732	-	0.0%
		중앙동	646	646	-	0.0%
		천지동	876	876	-	0.0%
		효돈동	908	908	-	0.0%
		영천동	881	881	-	0.0%
		동홍동	1,805	1,802	4	0.2%
		서홍동	998	998	-	0.0%
		대륜동	1,884	1,849	35	1.9%
		대천동	1,168	1,168	-	0.0%
		중문동	3,923	1,167	2,756	236.0%
		예래동	1,224	1,224	-	0.0%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으로 37건 57억 4,07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도 본청  : 8건 5억 4,800만원

- 제주시   : 13건 11억 5,800만원

- 서귀포시 : 16건 40억 3,47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증액 예산 (7,416백만원)의

77.4%에 해당되어 당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인 현안사업 중심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사업 으로는

□ 지자체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70백만원

□ 경마장 인근지역 학교(장전초)급식실 지원사업           350백만원

□ 한림읍 글로벌 주민문화활동공간 조성사업                    400백만원

□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시 리모델링 사업      2,400백만원

□ 표선면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300백만원

□ 서귀포시 중문동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2,723백만원

□ 특히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사업인 경우 예산편성전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비 전액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2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37건	5,740,700
협치정책기획관		정부3.0거점지자체육성사업	60,000	48,000	12,000	20
		지자체합동평가유공 공무원선진지견학	70,000	70,000		20
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0,000	-	10,000	25
균형발전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18,000	18,000	-	26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정보망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27
평생교육과		청년활동공간(청년광장)조성 임차	20,000	-	20,000	27
평생교육과		청년활동공간(청년광장) 비품 구입	10,000	-	10,000	27
평생교육과		경마장 인근 지역 학교(장전초) 급식실 지원사업	350,000	-	350,000	28
제주시	자치 행정과	읍면동 복지 허브화	25,000	25,000		90
	한림읍	글로벌 주민문화 활동 공간조성사업	400,000		400,000	145
	애월읍	납읍 위험도로 정비공사	40,000		40,000	146
	구좌읍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200,000		200,000	147
	조천읍	조천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188,000		188,000	148
	조천읍	신촌 문화의집 운영물품 구입	40,000		40,000	148
	한경면	금등리 농로포장공사	30,000		30,000	149
	용담2동	클린하우스 CCTV관제실 설치	45,000		45,000	154
	오라동	오라로(야구장 서측) 인도 조성공사	60,000		60,000	157
	오라동	미니 미로공원 조성사업	40,000		40,000	157
	오라동	동성마을 방범용 CCTV설치공사	20,000		20,000	157
	연동	바오젠거리 청소관리 용역	20,000		20,000	158
	이호동	이호동 관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50,000		50,000	159

부서별		사업명	2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 지원비	지방(도)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30,000		30,000
	자치행정과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15,000	15,000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90,000	90,000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교체	120,000	120,000
	대정읍	마라리 경관조명설치공사	20,000		20,000
	대정읍	마라리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0,000		50,000
	남원읍	클린으뜸남원읍만들기사업	40,000		40,000
	남원읍	밝은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가로등 설치	124,000		124,000
	남원읍	노후저온저장고 신축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	180,000		180,000
	남원읍	큰엉 산책로 보안등 노후전선 교체공사	50,000		50,000
	남원읍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설치	100,000		100,000
	표선면	표선면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300,000		300,000
	대륜동	대륜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30,000		30,000
	중문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등	2,723,700		2,723,700
	중문동	대포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108,000		108,000
	중문동	대포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54,000		54,000

(2) 전액삭감사업

○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6건 22억 3,600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제주시 시민소통광장 조성사업은 추진 유보방침에 따른 대안 모색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기정 예산액			명세서P
			계	중앙지원	지방비
			△2,236,000		△2,236,000
제주시	총무과	시민들을 위한 소통광장 조성	△1,452,000		△1,452,000	88
	구좌읍	옛양어장 불턱 복원(평대리)	△200,000		△200,000	147
	오라동	오라동 특산물 데일리마켓 조성사업	△100,000		△100,000	157
서귀포시	남원읍	산이물(청정 용천수) 담수풀장 조성	△124,000		△124,000	214
	남원읍	노후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수익사업 기반조성사업	△180,000		△180,000	214
	중문동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포노인회관 2층 증축사업	△180,000		△180,000	220

(3)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 성립전 사용예산은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용 가능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9건 21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예산 집행내역 (참고자료 2)

5. 종 합 의 견

□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조1,37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신규

사업 건수가 37건 57억 4,070만원으로 이는 이월사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본예산 편성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수요를 반영했다고 하나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예산 사업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이월대상사업 제외원칙에 위배되고 있어

□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타당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자료1】1천만원 이상 세출 증 ·감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자치행정과		적십자회비 지로고지서 배부 우편료 지원	50,000	20,000	30,000	24
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0,000	-	10,000	25
균형발전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18,000	-	18,000	26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정보망 시스템 운영	10,000	-	10,000	27
평생교육과		청년활동공간(청년광장)조성 임차	20,000	-	20,000	27
평생교육과		청년활동공간(청년광장)비품 구입	10,000	-	10,000	27
평생교육과		경마장 인근지역 학교(장전초)급식실 지원사업	350,000	-	350,000	28
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5,946	127,946	28,000	87
종합민원실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안내판등) 및 유지관리	115,000	100,000	15,000	87
제주시	총무과	노후비품 교체	100,000	60,000	40,000	88
	재산세과	자동차세정기분및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발송우편료	155,458	134,420	21,038	93
	정보화 지원과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교체(구입)	80,000	180,000	80,000	98
	정보화 지원과	행정업무용 모니터 구입	35,000	10,000	35,000	98
	한림읍	생활방치폐기물처리용역	50,000	20,000	30,000	145
	한림읍	가로등 전기사용료	262,000	216,014	45,986	145
	조천읍	조천리 용천수, 원담정비 및 낚시체험장 조성사업	12,000	200,000	△188,000	148
	조천읍	가로등·보안등전기사용료	256,381	246,381	10,000	148
	추자면	혼합폐기물처리및장비임차	120,000	80,000	40,000	150
	우도면	불연성 혼합폐기물 본도 이송처리비	40,000	20,000	20,000	151
	우도면	소각로 여과포 교체	45,000	25,000	20,000	151
	우도면	해양쓰레기본도이송처리비	44,400	14,400	30,000	151
	이도2동	보행자 안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	115,000	35,000	80,000	152
	용담2동	환경정비사업	45,000	30,000	45,000	154

부서별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서귀포시	총무과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평가 (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13,000	5,000	8,000	164
	총무과	파견자 처우개선비 (주택보조비 및 항공료)	56,400	50,400	6,000	164
	총무과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400,000	-	2,400,000	164
	기획 예산과	시책발굴 직원토론회 (액션러닝) 운영 (15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	45,000	25,000	20,000	165
	자치행정과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15,000	0	15,000	166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90,000	-	90,000	167
	세무과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113,106	101,756	11,350	170
	평생교육 지원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60,000	50,000	10,000	179
	평생교육 지원과	학부모교실 강사수당 등	20,000	10,000	10,000	179
	종합민원실	도로명판 추가 설치 및 걸이구 교체	20,000	13,000	20,000	163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14,000	66,200	14,000	163
	남원읍	올레코스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신축사업	20,000	60,000	△40,000	214
	남원읍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300,000	270,000	30,000	214
	성 산 읍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	245,000	125,000	120,000	215
	안덕면	재해대비 농로변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00,000	300,000	100,000	216
	중문동	재난취약지역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사업	100,000	50,000	50,000	220

【참고자료2】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 예산액(안)	재원구분
합 계			19건	218,000
도본청			6건	88,000
	협치정책 기획관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정부3.0 거점 지자체 육성사업(사전집행)	60,000	특교
	균형발전과	201-01 사무관리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추진(사전집행)	2,500	국고
	균형발전과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업무 추진비(사전집행)	600	국고
	균형발전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 간식비(사전집행)	400	국고
	균형발전과	301-11 기타보상금	○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사전집행)	14,500	국고
	평생교육과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평생학습정보망 시스템 운영(사전집행)	10,000	국고
제주시			2건	40,000
	제주시마을활력과	201-01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우수운영 사례홍보 동 영상 제작(사전집행)	20,000	국고
	제주시마을활력과	207-01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사전집행)	20,000	국고
서귀포시			11건	90,000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1-01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홍보물 제작(사전집행)	20,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1-01 사무관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사전집행)	3,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1-01 사무관리비	○다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사전집행)	3,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1-01 사무관리비	○다문화사업 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사전집행)	1,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1-03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워크숍 개최 (사전집행)	10,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1-03 행사운영비	○다문화사업 홍보물품 구입 (사전집행)	10,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1-03 행사운영비	○다문화사업 홍보 부스 운영 (사전집행)	10,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2-01 국내여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및 사례수 집(사전집행)	2,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2-01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및 방문 벤치마킹(사전집행)	2,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207-01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사전집행)	15,000	국고
	서귀포시마을활력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 견학 및 방문 벤치마킹 참여자 보상(사전집행)	14,000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