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10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관련 조례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육성사업 운영세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 방법 및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단에 대한 경비 출연 및 보조 시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신설 (안 제6조)

다. 장학생 선발 및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3. ~ 2016. 9.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제출된 의견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8.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1.(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조례 제155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4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 3.(생략)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5. 생략	제3조(사업)-----------------------------------------. 1.~ 3.(현행과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5조(출연 및 보조) (생략) <신설>	제5조(출연 및 보조)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생략)	제8조(현행 제6조와 같음)
<신설>	제7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 제9조(생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 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고순심
연 락 처	064) 710-3821, ko65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