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297		제 출 일 자	: 201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2,388백만원 (예정)

- 제주4·3평화재단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 4·3사건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으로 유족복지 향상에 기여

-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4·3단체 지원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2,388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 3팀  현원 16명(정원 19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7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2,388백만원

○ '17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 4·3평화문학상 운영비

-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4·3단체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4·3사건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4․3유족회

운영 적극 지원을 통해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

□ 출연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산출기초

○ 출연금 : 2,388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8,434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2,054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2,388,101
일반운영비	소 계		170,058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54,200천원 • 운영수당 21,000천원 • 위탁교육비 2,800천원 • 임차료 10,800천원 • 일숙직수당 10,950천원 • 급량비 9,408천원	109,158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19,260천원 • 연료비 1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3,600천원	34,860
	행사운영비	• 재단창립행사 5,000천원 • 재단 연찬회 및 체육행사 2,000천원	7,000
	행사실비 보상금	• 민간인 이사회,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5,000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 직원맞춤형 복지 14,040	14,040
인건비	소 계		715,908
	보 수	• 기본급353,272천원 • 수당 등 169,433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64,868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52,270천원	639,84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기본급 18,621천원 • 수당 등 13,536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3,936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3,172천원	39,265
	성과상여금	• 직원 성과상여금	36,800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업무추진비	소 계		4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92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80
여 비	소 계		31,135
	국내여비	• 국내여비	21,840
	교육여비	• 직원교육여비	3,920
	국외여비	• 국외여비 5,375천원	5,375
자산취득비	소 계		6,000
	자산및물품 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
며느리진료비 지원	소 계		600,000
	사무관리비	• 진료증 제작 및 홍보비	10,000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	590,000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소 계		170,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5,000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	165,000
4·3문학상 운영	소 계		160,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14,000천원 □ 운영수당 32,500천원	46,500
	행사운영비	□ 일반수용비	10,000
	일반보상금	• 시상금	90,000
	행사실비 보상금	• 국내여비	13,500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4·3유족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제례비 30,000천원 - 4·3행방불명 진혼제 15,000천원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 30,000천원 - 2017 제주4·3유족 한마음 대회 50,000천원 - 4·3유족회원 교육 사업 25,000천원 - 4․3전국화․세계화를 위한 홍보사업 20,000천원 - 경우회와의 화해․상생사업 25,000천원 - 4․3문제 현안 토론회 (배보상관련 등) 30,000천원 - 평화인권을 위한 역사유적지 순례 35,000천원 - 4·3평화 합창단 지원사업 25,000천원 - 행불인 유적지 순례 (대전 골령골 위령제 및 순례 포함) 30,000천원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20,000천원 - 어려운 4·3유족 밑반찬 봉사 10,000천원 - 감물염색체험 및 향토음식 경진대회 10,000천원 - 청소년 4․3바로알리기 도보순례 20,000천원 - 4․3유적지 정화활동 15,000천원 - 각읍면동 조직활성화를 위한 전도 순회 워크숍 20,000천원 - 화해․상생사업 20,000천원 - 4․3수형인 조사 사업 40,000천원 - 4․3생활사 연구 사업 25,000천원	495,000

□ 출연 기대효과

○ 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활성화

○ 제주4·3평화재단의 발전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평화 정신 견인

○ 희생자와 유족 복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