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11		제 출 일 자	: 201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분야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 2,669백만원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안)

사 업 명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실		출연 (예정)	2,669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 (오라2동)

- 설립일 : ’97. 3. 27

- 조  직 : 2실 3부 1팀 6센터 1단 1원 / 현원 27명(정원 30명)

- 이사회 : 이사 13명 (당연직 5, 선임직 8), 감사 2명 (당연직 1, 선임직 1)

- 출연금 현황

· (‘13) 2,370백만원 → (’14) 2,383백만원 → (‘15) 2,283백만원→ (‘16) 2,255백만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7년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예정) : 2,669백만원

○ '17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발전 기초연구(기본․정책․현안과제)의 내실화

- 정책․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연구･조사로 도정지원 강화

- 제주의 미래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수행

※ ‘15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16. 9월말 현재)

계	기 본 과 제	정 책 과 제	현 안 과 제	미 래 기 획 과 제	시도연구원 공 동 과 제	공 모 과 제	수 탁 과 제 (2016 계속과제 포함)	정 책 이 슈 브리프
90건	19건	21건	14건	2건	1건	3건	26건	4건

□ 출연 필요성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경비 및 연구원 운영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예정) : 2,669백만원

○ 산출내역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계	2,669,000
정책 연구비	785,000	· 기본 및 정책과제 - 10,000천원 × 40과제 = 400,000천원
		· 현안과제 - 13,000천원 × 15과제 = 195,000천원 · 주요정책 모니터링 사업 - 25,000천원 × 4과제 = 100,000천원
		· 중장기 미래연구과제 - 30,000천원 × 2과제 = 100,000천원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발간사업	146,000	· 연구기반조성사업 : 60,000천원 -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자문단 운영비
		· 연구발간사업 : 86,000 - 포럼4회/연구1회, 정책이슈브리프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중국어센터 운영비	60,000	·중국어센터인건비(전문연구원 기본급 및 수당) : 44,000천원 ·중국관련 초청인사 전문가포럼 운영 : 16,000천원 *(‘16년)관광정책과 편성 출연금→(’17년) 제발연출연금 통합편성
인건비	1,339,000	· 원장 및 직원 인건비 -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교육 훈련비	60,000	· Omni-Studia(직원교육훈련) 운영 비용
복리후생비	157,000	·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기타 복리후생비
기관 운영비	122,000	· 일반운영비 100,000천원 - 소모품비/회의운영비/지급수수료등 연구원 운영관련 경비 · 시설부대비 7,000천원 - 외부환경정비공사 · 자산취득비 15,000천원 - 사무용품,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등

□ 출연 기대효과

○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보전, 지방 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