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1115		제 출 일 자	: 2016.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 200백만원

-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학술용역심사 심사 전 외부전문기관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동의안

사 업 명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2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기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설 립 일 : 1997. 03. 19

- 설립근거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육성조례 제127호('06.11.29)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0.1.12) 및 동법 시행령 제26900호 (’00.7.10)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 200백만원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 전문연구원 2)

○ 주요사업 내용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국비 지원 전략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등

□ 출연 필요성

○ 투자심사사업의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사전 검증(검토)을 실시하여 심사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 필요

○ 학술용역심의회 상정 전 외부기관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시행 방지 필요

○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신규 국비지원 전략사업 발굴 필요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산출기초

○ 출 연 금(예정) : 200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 1억원(2명), 연구사업비(5개분야) 1억원

* 책임연구원(센터장 겸직)은 자체 인력 활용

□ 출연 기대효과

○ 투자심사 제도 강화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 학술용역 심의 사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 방지

○ 주요재정사업 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 ․ 공정성 확보

○ 주요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비확보 논리 개발

□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